2005-06-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31호
///날짜 2005년 06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의료정보 국제 표준화 논의
///부제 한의학연구원·경희대 공동주최 포럼 열려
///부제 “정보공유 효율화 위해 HL7 받아들여야”
///본문 최근 임상연구의 중요한 축이 근거중심의학(EBM)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비롯 산·학·연간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에 앞서 공유하게 될 진료정보의 표준화를 모색키 위한 ‘한의 의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를 위한 Forum- HL7’이 한의학 연구원과 경희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의정보학회 후원으로 지난 7일 한의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HL7(Health Level 7)을 국가 표준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진료정보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정보공유는 임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의학 연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로 각종 분석을 통해 역학 및 임상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HL7의 또 다른 표준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는 문서 교환을 목적으로 한 임상문서를 구조적으로 정의한 문서 표준으로 지난 2000년 11월에 CDA release 1이 ANSI 표준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진료정보의 국제표준화 추구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다.
경희대 동서의료공학과 박경모 교수는 ‘한의 의료정보 표준화의 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많이 진행된
문헌검색을 위한 용어 표준에 비해 진료정보 용어 표준화 작업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며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료정보 표준화 연구가 한의학연구원, 한의학회, 각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수행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경북대 의대 의료정보학과 곽연식 교수(국제표준기구(ISO) 보건의료정보표준 기술위원회 의장)는 “한의학계에서 진료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해서는 용어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용어의 표준화는 임상기록을 위한 코드화, 정보검색, 시멘틱웹(Semantic Web)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대 지능정보연구실 김화선 연구원은 HL7 표준 중 하나인 임상문서규격(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CDA)에 대한 개요와 함께 경북대병원의 퇴원요약기록을 표준 용어를 기반으로 CDA로 구현한 예를 설명했다.
경북대 컴퓨터과학과 김일곤 교수(지능형진료지원 및 공유센터장)는 CDA문서를 HL7 표준에 준하여 전달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 HL7 v3 인터페이스 엔진 개발 모형, CDA 저장소의 설계와 병원간의 임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 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문진석 연구원은 “한의학계도 세계적인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한방의료기관 간은 물론 양방의료기관과도 활발한 진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HL7 표준을 받아들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한의학 세계화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8일 제4차 (긴급)임총 개최
///부제 회장 사표처리의 건 등 의안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6월 18일(토) 오후 5시 신축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사표 처리의 건과 현안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현안대책에서는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IMS’), 의료기기사용 및 약사법 관련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 변경신고 의무화
///본문 지난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당시에 신고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었던 의료보수에 대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보수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을 담은 쪽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내실있는 지역특구 정책 마련을
///본문 참여정부 출범이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식기반 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유기적으로 특화된 혁신도시들이 선포식을 갖고 집중 육성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말부터 도입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가 지역 발전에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처음 특구로 지정된 대구 약령시 등 6개 지역특구에서 관광객과 특산품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특구 지정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로 증가하고 매달 7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절감되고 있으며,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도 장류 매출과 관광객이 각각 20%이상 증가되고 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1차 특구 6곳에 이어 부산 해운대와 여수 등 모두 16곳이 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발전에 효과를 거둘 경우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특화될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비집중화 또는 분산화에서 나온다. 분산화는 지역특구별 특성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광역시·일반시·군·구 단위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리적 구분보다는 경제에 의한 구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특구제도가 실제 지자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도 도메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지역특화산품 브랜드가 중요해 진다. 실제로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중소 한약점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큰 점포들도 분산화되어 작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약령시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특구는 특산제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연스레 특구가 되는게 정상이다. 특구가 될만한 인프라도 없는데 억지로 특구 명칭만 붙여놓는다면 연목구어가 되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나 순창 장류산업특구도 특구로 결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특구지역단위로 경제중심이 도메인시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명칭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위·변조 의심 한약재 이화학적 검사
///부제 식약청, 수입 한약재 관리방안 마련… 8일부터 시행키로
///본문 앞으로 위·변조 등 품질불량이 의심되는 한약재는 관능검사 외에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약청이 불량·부정 한약재의 시중 유통 방지에 나선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수입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2월 중순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점검결과 일부 검사기관이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른 후속조
치라는 게 중론이다.
이화학적 검사 대상 한약재에는 갈근, 계지, 대황, 방기, 백강잠, 오가피, 전갈, 토사자, 홍화, 후박 등 24개 한약재가 포함됐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관능검사 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와 검체 수거검사를 할 때 주 1회에는 반드시 지방식약청 약사감시원을 동행토록 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관능검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세구역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와 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재검증하도록 하는 등 관능검사도 강화했다.
이달 안에 식약청은 본청 150건과 서울·대전·대구 등 3개 지방청 각 50건 등 모두 300건의 한약재 규격품을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한약재 수거검사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능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빈도 한약재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표준지침도 마련,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권 분리 추진
///부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추진
///본문 의약품 제조업소와 품목허가 업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약사법 제 26조 제 3항을 신설, 의약품 제조와 연구개발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바이오의약품 개발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GMP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수탁제조를 하고자 하는 업소는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 제조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소도 시설 없이 개별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R&D 사업 사전적 지원 기대
///부제 진흥원, 전문성 기반 보건의료기술평가위 구성
///본문 정보기술(IT)과 내수업종 등 전통적인 증시 주도주들이 경기하강과 환율 여파로 힘을 못쓰는 사이 제약주가 대약진하고 있다. 제약주는 황우석 테마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장기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서정광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제약주 약세는 곧 시장 약세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온 게 사실이지만 최근의 제약주 강세는 실적과 테마라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시장에서 손꼽을만한 제품이 얼마나 되느냐와 연구개발사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다.
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 원광대한의대 류도곤 교수와 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9명을 위촉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 사업의 2005년도 R&D 지원자금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이전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명의 새로운 평가자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신약개발, 바이오장기,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보건의료바이오, 보건의료기술인프라 등 7개 세부사업으로 분류, 운영된다. 또 각 사업 내에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뇌의약학 등 15개 세부 연구분야로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이 시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황우석 테마와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9명을 위촉한 만큼 사후적 지원보다는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사전적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범정부적 차원의 한의약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에 평가 위원들도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편파적 평가에서 벗어난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주요 바이오 시장으로 선정
///부제 무역협회, 미국 국가 수출전략 연례보고서 분석
///본문 높은 성장성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려온 국내 바이오 산업체들이 최근들어 다른 업종 기업들과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바이오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알앤엘생명과학은 지난 1일 상장업체인 대원이엔티와 알앤엘생명과학 주식 1주당 대원이엔티 보통주 2.16주를 발행하는 주식 맞교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와관련 바이오산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잠시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바이오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식을 보였다.
같은날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2005년 미국 국가수출전략 연례보고서(National Export Strategy Report)’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일본·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유럽연합 등 7개국을 건강산업, 미용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생명산업분야 등 주요시장(Spotlight Markets)으로 선정했다.
이는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비확보나 신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결국 선진국과 대등한 시장을 만들고 상용화를 통해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의 생명공학산업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바이오 연구성과와 무관치 않다.
차제에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사업의 중심축도 아예 산업화 부문으로 이동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콩에 드라마 대장금 ‘후폭풍’
///부제 홍콩 공립병원 한방치료 첫 도입
///본문 한류가 현지의 생활문화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한류 콘텐츠의 체질 개선 등 한국 전통문화가 현지에서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홍콩에서 일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일자에서 “홍콩에서 일고 있는 TV드라마 허준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홍콩 공립병원인 콩와 병원이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환자들 치료에 한방치료 요법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의원관리국 소식통을 인용 “시범적으로 환자 10여명을 선발해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처방하며 중풍 환자에게는 침술도 실시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한방치료를 동시에 받는 환자들은 하루 평균 240홍콩달러(3만1천원)의 병원비를 추가 부담하며 이 비용은 한의사들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콩와병원은 이번 동시 치료 효과를 분석한 다음 한방치료 동시 서비스 대상을 앞으로 천식 환자들과 꽃가루병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류가 유행에서 벗어나 현지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홍콩의 공립병원이 한방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기술을 도입하게 된 것은 ‘허준’을 방영하기 전 이미 TV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의학 의술을 소개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에서 현지 생활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사회와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韓流브랜드 전략 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한의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을 민족문화의 범위로 확대해 현지의 공공의료로 정착시켜야 한때의 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문화요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인력 변경사항 제출 간소화
///부제 심평원, 면허·자격증 사본 첨부 생략키로
///본문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인력의 입사 등에 첨부하는 면허증(자격증)의 사본 첨부가 생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방침을 최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받아 작년 3월 면허·자격증 사본 확인에 의하지 않고는 면허·자격의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5명의 가짜 의사를 적발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를 얻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입사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하여는 의료인 등 인력현황 또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상의 의료인 등 변경사항 제출시 면허·자격증사본의 첨부없이 작성하여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신규면허·자격 취득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는 기존처럼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의료인력의 입사 등에 따라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됨에 따라 연간 45,000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의료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여 법정기간내 신속하게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축회관 지방세 감면 등 협조 다짐
///부제 건추위 서관석 위원장, 지난 7일 강서구 유 영 구청장 만나
///본문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은 지난 7일 강서구 유 영 구청장을 만나 강서구 일대의 한의학 타운 조성 방안을 비롯 회관신축에 따른 각종 지방세 감면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서관석 위원장은 “한의협 회관이 건축되는 오랜 기간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조율한 것을 비롯 개관식에 참여해 한의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준 강서구청과 강서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 영 구청장은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자리잡은 구암공원을 비롯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및 한의학연구소, 허가바위 등은 의성 허준 선현의 인술제민 사상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또 “이미 강서구 바로 옆인 양천구에 동신대 한방병원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강서구 방화동 뉴타운 지역엔 충북 세명대학교에서 부지를 마련, 대규모의 한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강서구가 새로운 한의학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관석 위원장은 “한의협이 강서구로 이전한 만큼 회관 인근의 허준박물관과 연계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비롯 회관내 소재한 약침학회, 추나학회 등 여러 한의학연구소에서 우수한 한의학 치료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사단법인체인 한의협 회관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4억여원 이상 나왔는데, 이는 한의협이 학술연구단체인 만큼 100% 감면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유 구청장은 “그것은 큰 걱정할 것 없다. 일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감면 조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협이 학술연구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유 구청장에게 한의협 신축회관 건립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구지역 한방과학화특구로 키우자”
///부제 박근혜 대표,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서 강조
///본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한방과학화를 통한 대구지역 부흥을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한방을 과학화시켜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300여명의 대구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며 “한방산업을 첨단산업 및 BT 등과 접목시킨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토론회에서 ‘대구경제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규제가 없는 자유도시와 특화도시가 합쳐진 이른바 ‘특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영어공용화도시 △자율교육도시 △건강산업선도도시 △실버BT메카 △중소기업혁신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구의 종류로 △의료특구 △건강산업특구 △교육특구 △R&D특구 △제조업고도화특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인프라 지원 빠를수록 좋다
///부제 본격적 성장기 접어든 BT산업 연계방안 모색
///본문 이코노미스트 최신호(4월자)는 “지난해 바이오업체들의 신약개발 건수가 대형 제약업체들을 추월했으며 암 등 난치병 치료와 관련한 신약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위크 최신호도 “지난 30년간 이뤄졌던 바이오 부문 투자가 하나 둘씩 결실을 맺으며 바이오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현재 약 400여개의 항암제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바이오기술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개발된 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10년전 임상실험이 진행됐던 항암제가 약 10여 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진 셈이다.
이와관련 조세프 수레싱어 예일대 의대 교수는 “바이오업체가 등장한 것은 30년전”이라며 “바이오업체들의 신약개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략적인 바이오연구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산업과 연계된 신 바이오 신약개발 전략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개발사업’은 전략적인 바이오산업에 차별화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년전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
또 그래야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사업에서도 신약개발성과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등 한방산업인프라기반조성을 위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 같은 한방바이오퓨전사업 육성에 관한 뒷받침일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13회 대구 ICOM 성공 전략
///본문 최근 과학기술부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이공계 관련 종사자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제대로 실용화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의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구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응답자의 43.7%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이 미진한 이유로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수행’을 꼽았다.
한마디로 연구자나 연구기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연구개발성과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아·태고혈압학회가 ‘위험인자의 조절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했던 제4회 학술대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혈압이라는 질환의 위험인자 조절과 신약개발을 위해 행사가 진행되는 나흘간 학술대회장을 방문한 인원은 해외에서만 16개국 400여명에 달했으며, 국내에서도 600여명이 다녀가 큰 관심을 반영했다.
연자로는 아·태동맥경화학회 로디 사이 회장(필리핀, 마닐라 유피의대), 일본고혈압학회 토시로 후지타 이사장(도쿄의대), 유럽고혈압학회 안소니 해거티 회장(영국 맨체스터대), WHO고혈압치료회 알베르
토 잔체티 회장(이탈리아 밀란대)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포스터 세션,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 1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단일질환의 연구성과 활용의 모뎀텀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한마디로 특정질환에 대한 포스터 세션 그리고 관련 석학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세미나를 망라한 학술대회는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금년 10월에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동양의학학술대회에도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려면 발표되는 포스터 세션, 심포지움, 세미나 못지 않게 연구개발성과가 제대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한의약육성법 후속개선 작업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결국 제13회 ICOM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한 인프라인 셈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업계 매출 아직은 적자
///부제 美, 바이오산업 낙관 속 2009년 흑자 전망
///본문 정보기술과 내수업종 등 코스닥시장에서 증시를 주도해 왔던 업종들이 경기하강과 환율여파로 맥을 못쓰는 사이 생명공학 관련 업종들이 대약진하고 있다.
국내 생명공학 업계의 약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추격기술, 특허재산권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황우석 테마에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적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를 벗어나면 사정이 달라지고 있어 황우석 테마를 기대하는 국내 생명공학업계로서는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 생명공학업계가 작년에 55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도 적자 지속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에른스트&영이 지난 1일 공개한 연례 세계 생명공학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생명공학사 641곳의 작년 매출액은 미국 지넨텍 등의 신약 출시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54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순손실은 53억 달러로 전년보다 7억 달러가 늘었다. 더욱이 비상장기업 3775곳을 포함하면 적자액은 11억 달러가 더해져 64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 7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명공학기업이 처음 탄생한 이래 세계 생명공학업계의 누적 적자액은 45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고이다.
다행히 93쪽에 걸친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낙관적이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에 지난해 승인된 바이오 신약은 20품목에 이르고 생명공학사들이 시판중인 약물은 230품목에 달한다. 아울러 3상 임상에 있는 약물들이 재작년 290개에서 작년에 365개로 급증해 미국 생명공학업계는 2009년쯤이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생명공학업계 입장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에 집중하면서 지적재산권을 구축하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생명공학업계가 미국처럼 흑자전환에 상종가라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R&D의 결과가 특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 관련주에 투자해야 일희일비를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약, 개발서 허가까지 7년이면 OK
///부제 심사기준 선진·표준화 위해 국제협력 강화
///본문 평균 1년 가량 걸리는 신약 허가심사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드는 등 앞으로 신약개발에서부터 허가까지 현행 12년이 걸리던 소요기간이 5년 단축된 7년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약허가심사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BT 분야 등 첨단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 평가지침을 향후 5년간 마련하고 허가 심사인원을 현재 25명에서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린다.
신약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은 6.7개월이지만 지난해 실제 처리기간은 합성신약 10.1개월, 첨단 BT신약 14.2개월, 바이오칩은 17개월이 소요되는 등 허가심사의 지연,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대책으로 새로 마련될 기술평가지침에는 현재까지 후보물질 발굴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신청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줄이게 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평균 4년의 기간도 크게 단축시키게 된다.
또 임상시험 직후 최종 허가심사 기간도 현재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신약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12년에서 7년으로 대폭 단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상담인 제도 활성화 △BT·IT·NT가 융합된 복합제품 전담처리체계 마련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개편 및 인력보강 △우수제조기준(GMP)시설 설계·검증 등 기술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식약청 조직을 기술행정과 기술검토 부서를 통합한 미국 FDA방식의 기능통합형 센터식 조직으로 개편해 업무 생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 인력을 적정수준까지 보강하되 소요비용은 User-fee제도(미국 3.4억원, EU 3.3억원, 일본 0.7억원)를 도입, 현행 허가수수료(최고 6만원)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제 수준에 맞도록 심사기준을 선진화·표준화 하기 위해 △우수심사기준(GRP) 도입 △국제 공통제출자료(CTD) 제도 도입 △평가지침 등의 국제인증 및 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바이엘 헬스케어, 한국대학과 제휴 모색
///부제 리먼 사장, 황우석 교수 연구성과 높은 관심
///본문 두통약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다국적제약사 바이엘 헬스케어의 리먼 사장이 한국대학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전망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던 리먼 총괄사장은 한국 대학·벤처기업과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 사장은 기초적인 연구개발은 물론 임상시험과 상품화까지 한국과 공동연구사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바이엘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만에서 돼지사육을 위한 백신을 개발해 특허 등록하는 등 산·학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터라 특히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주목된다.
리먼 사장은 “황우석 박사팀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미래에는 줄기세포 응용분야에서 바이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치료약품 개발에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세계시장에서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걸출한 연구성과 여부가 치열한 마케팅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정부도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성과가 향후 국제특허 등 지식재산권 구축과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특허관리위원을 선정, 미국처럼 기초, 원전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마련한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 정보활용확산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말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가 구체적 특허획득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공동연구를 빙자한 관련사업정보를 정확히 파악, 연구성과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황 교수가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가 되기까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덕이란 점에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배양에 성공했다고 다국적기업이라고 세밀한 접근전략없이 그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향후 특허시비가 초래할 후유증이 없도록
황 교수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산후조리원 관리 처벌 등 강화
///부제 열우당, 모자보건법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본문 열린우리당이 산후조리원의 요건과 시설관리의 강화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관련 법안으로 모자보건법과 노인복지법을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기했다”며 “당정이 이 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 기준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명시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각축’
///부제 원주·충주시…정부, 이달말 대상지 선정
///본문 이달말 확정될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이미 지식기반형 연구·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업도시가 유치될 경우 연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 충주시는 지난 5월1일 발효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낙후지역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기업도시 선정시 우선 배려한다는 점에서 충주가 내륙도시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아서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기업도시가 되는게 정상이다. 원주시가 첨단의료기기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지정에 이어 ‘기업도시’에 도전하여 성공하게 되면 ‘지역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포괄하는 도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과시성 도시는 오히려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첨단 의료기기특구만해도 원주시가 한·양방 의과대학과 관련 산·학·연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정됐다. 불모지에서 출발한 의료기기특구가 앞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신화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면 ‘기업특구’ 선정이 곧 신화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보잘 것 없는 유휴 방사선 암치료 장비가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의학원은 국내에서 폐기될 예정인 ‘코발트 암 치료기’를 베트남 하노이의 103병원에 설치했으며, 지난 10일 장비 인수인계식을 갖고 연간 1800명의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 특구들도 상업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시성 혁신도시보다는 전문성 원칙을 갖고 진한 감동과 브랜드를 심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특구도시도 건전해 지고 정부의 특화된 복합도시전략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핵의학 분야 남북한 교류 첫발
///부제 이명철 핵의학회장 등 지난달 방북
///본문 남북한 핵의학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세계핵의학회 이명철 회장, 나눔인터내셔날 이윤상 대표, 새한산업 김철종 회장 및 의료협력센터 참여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 대표단은 중국 신양을 거쳐 평양 조선적십자 종합병원과 의료협력센타 부지를 방문하고 북한 측과 3차례의 협력회의를 통해 남북한 핵의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북한이 아시아지역핵의학 협력기구와 세계핵의학회의 회원국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예인 이름에도 상표출원 붐
///부제 산업화 따른 철저한 권익 보호 관심
///본문 최근 드라마 제목 등의 상표출원 급증 추세에 힘입어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에 대한 브랜드화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인기검색순위 50위까지의 유명연예인의 이름에 대한 출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5년 4월말 현재 총 166건이 출원됐다.
2003년까지 6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부터 2005년 4월말까지 1년 4개월 사이에 98건이 출원돼 유명연예인의 이름에 대한 출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가수 86건, 탤런트 46건, 개그맨 34건 순으로 가수 이름의 출원이 가장 많았다. 개인별로는 가수는 동방신기 35건, 테이 30건, 보아 12건, 개그맨은 리마리오 17건, 이경규 8건, 탤런트는 하리수 18건, 욘사마 12건 순으로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연예인 이름의 상표등록출원 증가 추세는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를 비롯 산업화에 따른 철저한 권익보호 강화가 높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며 “스타이름 브랜드화 전략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제대혈 안전 관리 위한 입법 추진
///부제 안명옥 의원, 제대혈은행 활성화 골자 법률안 발의
///본문 제대혈(탯줄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 및 연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공공 제대혈은행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숭고한 정신을 2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 폐기물로 취급되던 제대혈은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라며 “이 법이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여 난치병 치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보건지소장 임명에 양방 ‘배앓이’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응급처치 문제없어 지역보건법 임용규정 개정 ‘시급’
///본문 양방 공보의들이 최근 전남 신안군 팔금면과 도초면의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사돈이 땅을 산듯’ 배 아파 하고 있다.
즉,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응급처치 무지’와 ‘지역보건법의 임용규정’를 주장하며 불신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사는 응급처치 능력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대부분 한의과대학의 본과과정을 통해 ‘응급처치’ 혹은 ‘응급의학’ 및 ‘내과총론’이라는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의·실습시간도 한 학기당 적게는 16시간에서 48시간까지 배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시도지부 119 소방본부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는 자격요건이 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양방 공보의들의 말대로 섬 지역은 응급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공중보건한의사가 응급처치를 못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써…’라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 11조 1항/보건소장 임용)은 현실을 반영치 않아 불합리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공중보건한의사가 한명도 없던 96년 당시에 제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1,000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고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 및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추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은 조속한 시일안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발의에 보건복지부가 수긍, 현재 개정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우는 의료기사 지도권에 한의사 명칭이 삽입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두 명의 공중보건한의사 지소장을 배출한 전남신안군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중시한 사무분장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전남 신안군이 지난 4월 4일 HUB보건소(전국 23개소)에 선정된 것에 비춰볼 때, 한방의 특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방인력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화측정 장비 둔갑한 의료기기 적발
///부제 식약청, 바이오포토닉 스캐너 수사의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며,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 ‘카로티노이드’ 물질량을 측정하는 기기인 바이오포토닉 스캐너가 노화진단장비로 둔갑되는 다단계 현장을 적발하고 팜플렛 제작자 K씨 등을 고발조치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다국적기업인 Pharmanex의 영양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엔에스이코리아(주)가 이들 측정기구인 Biophotonic Scanner를 현재까지 130대를 수입해 매월 2천달러 이상의 매출 요구 및 매월 50건 이상을 측정하는 조건으로 동 기기를 임대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영양식품 등 판매업소에 58대를 설치하고, 이 가운데 9대는 한의원, 약국 등에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엔에스이코리아(주)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해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Biophotonic Scanner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을 지난해 7월23일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 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팜플렛을 제작한 K모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엔에스이코리아(주) 및 Biophotonic Scanner 설명회 개최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엔에스이코리아(주)에 대해서 영양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측정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영양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등을 복용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식품판매업소가 아닌 한의원, 약국 등에 설치된 동 기기를 철수하도록 하고,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하여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한 설치장소·기간 및 스캔 인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05년 6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한 이후 기기를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수한 기초한의학 연구인력 육성 기대
///본문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원사업에 최근 동국대 한의대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센터가 선정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순수 기초 한의학 연구분야에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임상부분에 편향돼 있는 현 한의계의 분위기가 이번 MRC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기초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좀더 촉진시켜 한의학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밝힌 박원환 교수.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센터 박원환 대표는 “앞으로 심혈관계 질환 기전 연구는 물론 치료천연물 개발 연구를 하게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육성될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로 9년간 지원되는 MRC사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인재들이 미래 한의학을 짊어질 큰 버팀목이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MRC 사업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센터는 3단계 즉 1단계(2년) 연 3억, 2단계(3년) 연 5억, 3단계(4년) 연 10억 등 총 9년간 61억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박원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공동연구원 체제로 3가지 세부과제로 나눠지며 1세부과제는 박원환, 문진영 교수, 2세부과제는 김철호 , 조민경 교수, 3세부과제는 박선동, 김중기 교수로 우선 구성됐으며 9년간 단계가 높아지고 총괄 과제수도 늘어나면서 기초학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번 MRC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바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가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정부 지원에 대한 해당대학의 대응자본인데 한의과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으로 그러한 예산을 마련해 놓기 어려운 현실로 국립 한의대가 있었다면 하는 씁쓸함과 프로젝트 내용보다 대응자본을 높여 정부 지원을 유치하려하고 또 그렇게 채택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박 교수.
그는 “정부지원금은 순수하게 연구 내용만을 보고 사업 목적에 맞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며 말을 맺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영난 극복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부제 월간 의림 6월호, 개원일지 신설 등 선보여
///본문 한의 임상지 월간 醫林6월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극심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및 효율적인 한의원 경영방법 제시와 함께 개원의를 위한 개원일지를 신설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의 동향과 다양한 내용의 임상정보를 제시했다.
신준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이 추나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다룬 MST(Motion Style Treatment)를 포함해 운기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등장했고,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정보를 담아 한의 임상이 준비해야할 지평을 제시했다.
특히 加味歸脾湯치험례 등 보다 심층적이고 활용 가능한 임상례 내용으로 정제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 청구문제의 체크포인트와 한의암센터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한편 6월호 주요 내용으로는 △동아일보사로부터 김영훈이 받은 감사장 독점 입수·게재(김남일 경희 한의대) △본초나들이-’龍膽草’(정종길 동신 한의대) △운기체질학(강진춘 도림한의원장) 등이 게재됐다.
또한 임상치험례로는 △加味歸脾湯치험례(안대종 중화한방병원 병원장) △소뇌동맥경색증에 眞武湯의 임상치험례(노영범 부천한의원장) △大腸과 足陽明大腸經(주현욱 동서한의원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학의 역사여행(13)-역대 한국의 의사들이 의학에 입문한 이유는 △스스로 치료되는 생체전기 이용법(황화수 수원 고려한의원장) △의림초점-암부터 무상의료운동과 한방정책(김일권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등 알찬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韓, OECD국 중 보건지출 최하위
///부제 ‘OECD 보건통계 2005’ 분석 결과
///본문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가운데 보건지출액비중이 5.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OECD 보건통계2005’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기준으로 GDP 대비 5.6%의 보건 지출해 30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8.6%)보다 오히려 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 가운데 GDP대비보건지출 비중은 미국이 15%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11.5%) 독일(11.1%) 일본(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한국의 1인당 보건지출액 규모는 1074달러로 조사돼 OECD 평균 2307달러에도 못미쳤으며, 미국 5635달러, 노르웨이와 스위스 3800달러, 일본 2139달러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보건지출에서 의약품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한국의 의약품 지출은 전체 보건지출의 28.8%를 차지했는데 이는 슬로바키아의 3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로 OECD 전체 평균은 17.7%로 집계됐다.
의료진 규모는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적었으며, OECD 평균은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나 지난 20년간 인구당 의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인구당 의사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또 인구 100만명당 CT와 MRI와 같은 고가의 진단장비 숫자는 다른 OECD국가들처럼 빠른 추세로 증가, CT의 경우 1990년 12.2대에서 2003년 31.9대로, MRI는 1.4대에서 9대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간 기대 수명이 가장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 중 하나로 꼽혔으며, 1960년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OECD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02년에는 76.9년으로 무려 24년이 늘어났다.
이는 OECD평균 보다 1년 낮은 것으로 OECD보고서는 이를 생활 환경의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
하지만 남녀의 흡연율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자 흡연율은 61.8%로 OECD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여자는 가장 낮은 5.4%였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응급의료기금 폐지결정은 부적절한 행위
///부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반발
///본문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에 대해 양방의료계에 이어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1일 당정이 협의회를 열어 응급의료기금을 존속·확대시키기로 합의해 놓고, 지난달 20일 청와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기금폐지를 결정했다”며 “이는 당정협의 시스템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57개 기금의 총액은 319조로 이 가운데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5개 기금 총액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며 “응급의료기금 확대 전인 99년 50.4%에 달하던 예방가능 사망률이 지난해에는 39%로 낮아지는 등 응급의료기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확대방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에 대해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집권 여당까지 가세함에 따라 기금폐지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IT기술력·홍보컨텐츠 확보
///부제 심평원, 국제혁신박람회 성황리 마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국제혁신박람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행사 첫날에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신언항 심사평가원장 등 주요인사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심평원전시관이 개관되어 전시기간 중 약 8,000명의 관람객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출품작인 국민보건의료정보체계(EDI 및 DW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람회를 처음 참가하는 심평원은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행사기간 중에도 5~6명을 1개 팀으로 구성 2교대로 상주시키고 전문통역도 4명 확보하는 등 관람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행사에서 8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유형은 남성 65%, 연령30∼40대 63%로 나타났으며, 직장인(공무원42%, 회사원21%)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시관 관람목적은 정보수집 42%, 일반관람 39%로 나타나 행정혁신사례에 대한 관심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전시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인쇄물, 홍보동영상 및 나의 건강신호등 3가지 홍보컨텐츠에 대해 각각 27∼29%의 응답율을 보여 컨텐츠 구성이 적절했음을 나타냈으며, 진행서비스에 대하여도 77%가 좋았다고 응답하여 처음 행사인 금번 박람회가 심평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료정보의 전자화 및 세계적 규모의 D/W 구축을 통한 업무개선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홍보 및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IT기술력과 심평원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홍보관련 컨텐츠(동영상, 인쇄물 등)를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방잣대로 한방 재단 ‘어불성설’
///부제 의협, 한약독성 분석 위한 의약품정보원 설립 추진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조선호텔에서 금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인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관한 실무 회의를 갖고, 조직 기구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세부 업무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의료계내에 ‘의약품정보원’을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반응이나 평가, 약물사용평가(DUR) 유효성, 한약의 독성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약품에 관한 독자적인 약품정보 시스템을 설계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2일 서울의대에서 열릴 ‘의약품정보원’ 개소식 행사에는 그동안 의협에서 추진 해 온 ‘의약품 DB구축 연구용역(충북의대 김헌식, 울산의대 배균섭)’중간 발표회가 있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독자적인 약품정보 시스템 구축을 8월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일단 3개팀으로 의약품 정보원을 운영해 본 다음 점차 의약품 DB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최신 약품 정보는 물론 나아가 한약독성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전담팀도 만들 방침이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한약독성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전담팀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이제 직능이기주의조차 우려 할 수준에 온 것 같아 다시한번 한의학 죽이기 연구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방제제의 기준과 안전하고 질 높은 약물요법 제공과 부적격한 한약사용방지를 위해 한약독성 문제를 다루겠다는 주장은 이에 공감을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한의약의 기미(氣味)약성을 연구하는데는 화학적 구조나 분석연구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학적 연구로 기(氣)라는 구중(口中)에서 느끼는 온량감 및 반응이나 미(味)라는 대사항진 등이 아닌 단백질, 탄수화물, 알카로이드, 사포닌 하는 식으로 분석해 봐야 한의학의 방제이론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예컨대 수 천년동안 명약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황청심원만해도 경면주사,우황, 사향, 웅황, 금박의 성분은 한약재 그대로가 아니라 한의학적 약리에 의해 수치법제, 기미론 배용을 통해 독성을 소멸시켜 복잡한 뇌질환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한의학적관이 유지되려면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학문에 대한 임상적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서양의료계가 동양의학을 서양의학 잣대로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을 떠나 본색을 드러내는 유치한 학문적 도전임을 자성해야 한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WHO 침구관련 용어정의 자문
///부제 ICOM 참석 학자 ⑥캐나다 의학침구협회 스티븐 아웅 박사
///본문 스티븐 아웅 박사는 전통 중의학에 관련하여 때론 교육가이고, 때론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그의 연구소(캐나다 알버타 소재)에서 동서의학과 자연의학의 조화를 추구하며 현재 동양의학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아웅 박사는 1991년 캐나다 알버타대학에 의학침구 과정을 개설하는데 주도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알버타대학병원에서 의학침구 컨설턴트등 알버타주의 의학침구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티븐 아웅 박사는 국제 자연의학재단의 창립멤버로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캐나다 의학침구협회와 국제불교협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뉴욕치과대학의 외과연구분야의 임상부교수이며 베이징대학, 일본 showa대학 및 캘리포니아 인체공학 연구소, Royal Melbourne 기술연수소 등의 객원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전통중국의학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로 학술논문을 발표 및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한편 서예 및 그림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과 1991년은 베이징에서 그리고 1995년과 2000년에는 캐나다 에드몬트에서 열렸던 국제의학침구학술대회의 대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아웅 박사는 베이징의 국제중의학연맹 북아메리카 대표이며, 기공의학협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침구관련 용어정의를 위한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스티븐 아웅 박사의 주된 관심사는 전통의학과 서양생물의학을 접목시켜 좀더 자연 의학과 함께 인류 건강유지 발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비만 개념 재정립 절실”
///부제 유럽비만총회, 심각한 합병증 유발 질병 규정
///본문 비만을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 14차 유럽비만총회에서 콘스탄틴 트시고스 의장은 “비만은 더 이상 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질병으로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비만은 당뇨병과 동맥경화증 등 다른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과 밀접하게 연계된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진지하게 치료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어린이들의 과체중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예방 노력이 젊은 세대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만총회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당뇨병, 우울증, 암 등 비만과 연관성을 갖는 질환 위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유럽비만총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대 비만학회중 하나이며 이번 총회에는 세계 80개국 2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대, 전국 비대위원장 회의 개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 비대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경근침자술(IMS)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부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내 신약개발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선진 다국적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상운 이사, 한약재 품질기준 자문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지난 10일 한양대 대학원에서 열린 ‘한약재 품질기준 확립 및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1차 자문회의 및 연구자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 설문항목에 대해 자문했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1일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부보수교육을 실시, 최신 의료정보지식 공유와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 신입직원 면접 실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7일 강남경희한방병원 1층 병원장실에서 서류전형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면접을 실시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월례세미나 개최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이종수·사진)는 오는 22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양도락 검사의 진단적 가치’ (경희의료원 한방내과 윤상협 교수)라는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전
서관석 건추위원장·서인원 원장 이전 개원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동제한의원)은 지난 11일 자제 서인원 원장(서울올림픽한의원)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 627-21번지에 동제한의원을 이전 개원했다. ☏02-466-2339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 2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사단법인 한밭사랑 주최로 개최된 제5회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석, 무료 한방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팀에는 노석선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5명, 간호사 6명, 지원팀 4명 등 총15명이 참여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건강강좌 개최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은 지난달 31일 충주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부인과 이동녕 교수가 ‘골다공증의 한방적치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충주대학교에서 개설한 ‘우리집 주치의 과정’의 일환으로, 각 진료과 교수들을 강사로 참여해 가정의학의 기초상식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질환의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전체·단백질 연구 ‘한 자리에’
///부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지식시스템 서비스 제공
///본문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은 지난 3일 기술표준원에서 ‘기업내부시스템의 국가표준(KS)’ 초안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공동협력
사업 활동에서 공공부문시스템을 통합하는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 동반성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정보기술 서비스업체인 SKC&C는 우수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 협력업체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SKC&C는 협력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협력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외시장 동반 진출도 모색키로 했다. SKC&C 관계자는 “예전에도 협력
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자계액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도입했다”면서 “우수 협력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경영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연구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자료를 전산화해 웹기반서비스를 제공, 이달 7일부터 인터넷 실시간 대국민 ‘유전체지식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이로서 국내 연구자들이 유전체 및 단백질 연구에 필요한 정보나 결과를 웹상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질병관리본부관계자는 “해당 분야별로 매월 새로운 연구분석결과물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유전체 및 단백질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버활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제추세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식시스템을 너무 까다롭게 운용할 경우 기본적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활용할 유전체지식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규범 마련과 융통성있는 관리를 통해 유전체 및 단백질을 연구하는 연구진과 국민 모두 활용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폐광지역,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 조사
///본문 폐광지역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규격설정을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1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약 29억여원을 확보,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8일 식약청은 2004년 10월12일 제3차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와 공동 연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사업결과는 내년도 하반기 중에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보 이의신청·권리구제 빨라져
///부제 심사청구 평균 271일서 90일 이내 단축
///본문 건강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심사청구(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리는 물론, 평균 271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도 90일내로 단축되는 등 건강보험 이의 신청과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해당 부서의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또한 확보되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청구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과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리구제제도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권리구제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및 사건 심리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5명을 25명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또 건보공단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해 전담인력 6명을 12명으로 확대, 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위원회는 본원의 이의신청부·심사부·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 신청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안건의 객관적인 심리와 소집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위원수를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에서 35인으로, 각 이의신청위원회는 10인에서 25인으로 대폭 확대해 전문분야의 위원을 보강토록 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는 7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청구인의 심사청구 접수 및 재결사항의 상시 열람체제 구축·사건의 유형별 분석자료 제공 및 안건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심사청구업무 전산화, 심사평가원 1차심사부서와 요양기관의 원활한 피드백(feedback)제고를 위해 현행 이의신청부의 재심사조정 청구업무를 1차심사부서로 전환,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 권리구제제도 홍보 대책 수립 등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학문적 체계 통한 노인성 질환 표준 마련 중점”
///부제 중풍·치매 등 한의학적 치료방법 제시 “80여개국 전통의학자 대거 몰려 올 것”
///본문 “대부분의 국제학술대회가 그러하듯이 동양의학 관련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관련 이응세 실무집행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화보집 등 ISOM 30년 기념사업 추진
이번 대구 ICOM은 이전의 대회보다 많은 세계 80여개국의 전통의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이들 국가 중에서 엄선해 약 30개국 35명의 저명학자 등이 초청연사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학술기구의 영향력 증대는 건전한 학술목표를 가졌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창설한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의 앞선 국제학술대회 경험과 기술력이 세계 각국의 동양의학 참가국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대구 ICOM은 논문접수, 전시행사, 회의장, 동시통역, 포스터 전시, 숙박시설, 교통망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13회 대구 ICOM의 성공을 확신하며 이응세 위원장은 밝혔다.
이응세 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참가안내문 발송(8월 예정)을 앞두고 완벽한 준비를 갖춰 참석자들이 대구 ICOM에 참여하도록 대구국제학술대회의 이미지를 각국 석학들에게 심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엄선된 논문 통한 질적 향상 도모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자들에게 발송된 제13회 대구 ICOM 안내문에서는 대회 주제 및 세부주제 표기, 학술대회 장소인 대구와 학술대회장인 대구 엑스코컨벤션센터 소개, 대구지역의 숙박시설 및 관광안내, 해외 전시참가자를 위한 전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응세 위원장은 “제13회 대구 ICOM은 전세계 학자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엄선한 기준을 통해 선별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동양의학 역능 확대 계기 마련
이번 제13회 ICOM 주제와 관련 이응세 위원장은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중풍, 치매 등 각종 노인성질환이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학문적인 체계를 통한 노인성질환에 대한 표준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응세 위원장은“이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술대회에 참여할 석학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대회 이미지 및 학술대회 개최 의미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발송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국제동양의학회 의장국이고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 금년 대구 ICOM행사는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한의회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등 높은 단결된 한의인 정신을 발휘해 국제동양의학회의 역능을 확대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국제동양의학회는 3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응세 위원장은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화보집, 기념관 건립, 기념식 및 국제동양의학상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제동양의학회는 30주년을 맞아 동양의학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 발전시키고 교류함으로써 인류의 의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응세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동양의학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제동양의학회의 학회조직을 정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책임연구자 역량 평가의 중요 척도”
///부제 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
///본문 “한방R&D지원자금을 받으려고 의욕만 앞세워 프로포즈해서는 안된다.”
포천중문의과 대학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는 소감을 묻자 대뜸 회초리성 멘트를 날린다.
평소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김 교수의 성격상 어울리는 대답이다. 그의 지론이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무작정 덤비면 그것은 본인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 전체의 평가 잣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한방R&D 지원아이템에 대한 수차례의 예행연습을 거치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자의 역량정도가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조언을 한다.
특히 올해 사업의 골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를 확대한다는 취지.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연구를 강화해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와 BT·NT 등 첨단과학 연구자가 함께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폭넓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한의사가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서다.
끝으로 김 교수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연구내용을 잘 다듬어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의 가속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전공자는 한의학적인 평가 잣대로”
///부제 원광대 한의과대학 류도곤 교수
///본문 “한의사 이름만 빌리는 R&D 지원은 철저히 걸러내겠습니다.”
원광대 한의대 류도곤 교수는 몇차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류 교수는 “일반 순수과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들과 R&D지원자금 평가를 두고 경쟁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의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뼈저린 경험을 밝혔다. 그래서 그는 한의학 전공자에게는 한의학적인 평가기준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 류 교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경제논리만은 아니라 R&D지원금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한의과 대학이 정부의 기초의과학연구(MRC)센터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힘든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밝혔다.
MRC 제 1회 기획위원회는 96년 원광대 한의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기초연구분야에 남지 않으려는 한의학 및 의학전공 졸업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관계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잔류시킨다는 국책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의대는 10여 대학(전체 41개)이 MRC에 선정되는 것에 비해 한의대(전체 11개)는 단 1곳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참된 의도를 화두로 평가위원 2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5억의 한방R&D지원자금이 투입되지만 진정 한의학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것. 또 한의학의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 연구개발은 골수만 빼주는 격이라는 뜻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기관 한약 R&D 역할 분담
///부제 KIOM, 식약청 등 연구과제 중복 가능성 차단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총 210억원에 달하는 3개 기관의 한약 관련 R&D 연구과제들의 중복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청, 한의학연구원 등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키로 했다.
3개 기관의 R&D 역할 분담은 복지부는 주로 한방치료기술과 우수한약개발(한약재 수급 및 유통 포함) 등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규격기준 설정을 위한 과학화 연구, 한약제제 허가관리 및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게 됐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분야의 기초·기반연구와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3개 기관은 그밖에도 △한의약 분야 R&D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종합계획수립연구’ 중 R&D 관련회의에 공동참여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2006년 R&D 예산요구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중복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R&D 회의결과를 적극 설명하고, 2005년도 R&D 사업도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역할 분담으로 총 2백여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상용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물론 상용화의 효과가 시장진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세월이 소요되겠지만 한약재를 활용한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는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이것은 한의학 R&D사업이 노력하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 여지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황우석 R&D 테마의 예에서 보듯 한 종목에 투자되는 국가예산만 해도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적용 역시 그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해외공조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국가 바이오산업 경제에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한약 R&D 연구과제를 국가경쟁력과 연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신상진 의원, 복지위 입성 무산
///본문 지난 4·30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전 의협회장을 역임한 신상진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이 무산됐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복지위를 지향하는 발언을 해왔고 본인이나 의협쪽에서도 이를 희망했으나, 열린우리당과의 정수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교육위나 환노위 등의 위원회로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와 신 의원실에서는 “신 의원의 강한의지와 전공분야라는 점에서 복지위를 기대했으나 당 사정상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에 안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진 않는다. 내년에는 좀더 수월하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내년 복지위 입성을 낙관했다.
한편 현재 신 의원이 배정 받을 수 있는 위원회는 자리가 비어있는 건교위, 교육위, 환노위, 정무위, 행자위, 문광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올바른 직업관 재인식하는 계기”
///부제 6일, 제1회 병원코디네이터 성공축제 성료
///본문 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회장 김호정)의 제1회 병원코디네이터 성공 축제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402호 다이아몬드홀에서 협회원과 (주)리드교육연구원 김병직 원장을 비롯 내외빈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병원코디네이터의 자질향상과 협회조직 활성화의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의 제1부 병원코디네이터 보수교육에서는 ‘창조적 삶을 위한 올바른 직업의식’을 주제로 병원코디네이터로서의 올바른 직업관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2부 순서에서는 ‘잘나가는 병원, 멀티코디네이터’(손병진 차앤박피부과 메디컬코디), ‘성공적인 면접사례’(강신남 태릉성심한의원 코디), ‘15년 아마추어, 프로되다’(최희조 한마음한종학내과 실장), ‘진화하는 병원의 친절서비스’(이정애 청주한국병원 코디)의 사례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생생한 실무 경험이 소개됐다.
3부 순서에서는 서울(동·북부), 경기(수원·일산분당), 청주지부 등의 지부장 선출을 통해 조직활성화와 더불어 코디네이터로서의 자부심과 자질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2회 병원 코디네이터 성공축제는 오는 11월 13일 개최키로 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도, 감염성폐기물 특별점검
///본문 전라남도는 도내 병의원 등 214개 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친다.
전라남도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준이 올해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련 공무원 30여명을 투입해 도내 병·의원과 동물병원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비롯 감영성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NT기술 융합한 의료산업 각광
///부제 신약개발 성공 기반 나노기술 효과적 활용
///본문 나노테크놀러지(NT)를 응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향후 미래 제약산업 및 메디컬산업의 발달을 주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전문기관 데이터모니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NT기술을 응용한 의료 및 의약품 수요는 지난해 9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매년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오는 2009년이면 65억달러(한화 6조5000억원), 2020년에는 무려 1000억달러(한화 1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데이터모니터 관계자는 “주로 가용화 기술(Solubilization Technologies)을 기본으로 하는 향상된 새로운 암 및 중추 신경계 치료법 도입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나노테크놀러지(NT)의 발달은 향상된 새로운 의학 진단 제품과 기술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모니터는 이같은 현상이 기존 의료산업이 효용증대에 한계가 있는 반면 나노(NT)기술응용에 따른 의료산업간 융, 복합영역에서 활용증대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통신망의 광대역화와 DNA칩등 기술발전으로 바이오, 정보기술, 나노기술간 융합여건도 난치병 신약개발, 의료기기, 복용용 내시경 등 의료산업의 비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네트워크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다국적 대형 제약업체는 나노기술에 기반한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터프스 신약개발연구소는 현재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250개 바이오 신약 가운데 최소한 50개가 나노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전망했다.
또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영은 작년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신약 중 9개의 나노기술 응용제품 매출이 올해 30억달러, 오는 2007년에는 80억달러가 증가하는 등 나노기술제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야흐로 BIT 융합기술에 이어 NT 기술이 합류하면서 바이오투자 열매를 거두는 본격 성장기에 접어 들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방바이오퓨전 연구개발사업이 미래 의료산업의 융합기술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은 연구결과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 지속 권장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예방의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사백신 접종 권장을 지속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권고 중지 관련’에 이어 6월1일 일본의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복지부, 31개 과제 개선 추진
///본문 앞으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31개 과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확보와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및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춰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되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해 소분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에는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로 공동개원 관심 증대
///부제 진료권·투자수익 확대 등 장점 다양
///본문 이번 호에는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사업장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동개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원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되는 상황이나 비교분석 자료들 대부분 양방의료기관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화되고 있는 현 의료시장의 상황으로는 한방의료기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자료와 내용은 전문병원경영회사인 메디프렌드의 전문컨설턴트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했다.
■ 공동개원이란
몇 명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수입을 일정한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의료조직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공동개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처음으로 공동개원으로 의원이 개설되었으나 공동개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부족과 의사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명맥만 유지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 95년 8월말 현재 의원 97개소, 치과의원 31개소, 한의원 10개소, 병원 20개소 등 모두 158개 기관이 공동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위한 완벽한 여건을 갖추기는 곤란하므로 다른 의료기관의 장비나 인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개인의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개원의 필요성 대두
개원가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동개원의 필요성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성장에 따른 상대적 영세화 열악한 진료여건으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움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어려움 개인과 조직의 발전 잠재력이 약화됨
나. 단독개원으로 인한 부담 가중 개인적 여가시간 부족 자기발전 기회가 거의 없음 진료능력과 실제 진료내용간 괴리 개원비용 부담의 과중
다. 의료기관 경영 및 관리의 어려움 의사의 관리능력 한계 효과적 기관 관리 유지 곤란 일반관리 업무 부담과중 의사의 진료생산성 저하
■ 공동개원의 장단점
공동개원은 의사들의 특성상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함께 하여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공동개원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단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의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장점
·업무의 분담, 의료시설 및 장비의 공동소유로 진료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 우수인력 확보의 용이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진료권의 확대와 투자수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자본의 공동분배로 초기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단점
·병원운영을 위한 제반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 배당 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무사안일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중도 참여 또는 탈퇴 의사의 지입분 투자평가가 곤란하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의 설명부족인한 의료분쟁 증가
///부제 소보원 조사… 한약투여시 설명부족도 7.2% 지적
///본문 지난해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2003년에 비해 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진료전 환자의 질병양태, 진료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명확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총 3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48.7%)’이었으며 , 다음으로는 ‘대학병원 (21.4%)’, ‘종합병원·치과 병의원(11.7%)’, ‘한방병·의원(6.5%)’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 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검
사·처치·투약 전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거나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소비자가 72.1%를 차지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 ‘잘 이해함’이 20.8%에 불과하고, ‘약간 이해함’ 64.3%, ‘거의 이해 못함’ 14.3%로 응답해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MRC 발전 위해 홍보 강화해야”
///부제 MRC 연합심포지엄서 오명 부총리 강조
///본문 지난 3일 과학기술부 한국과학 재단이 지정한 전국 13개 의과대학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제1회 연합심포지엄이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지난 200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오명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MRC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PR 등의 노력을 스스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의과학센터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가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장기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이를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의과학부문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곳을 MRC로 선정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과학재단은 현재 13개의 MRC를 운영 중이며, 올해 5개의 센터를 추가로 선정했다.
기초의과학하면 언제나 서양의과대학이 국내 유일의 초강력파워로 대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지난 4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개최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어떻든 기초한의과학연구센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한의학 기초학술심포지엄이 준비위원인 기초학 교수 몇 사람이 박사학위 실험대행 문제로 입건되면서 무산된 것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관련 기초한의학학술대회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회 대회는 양방대학들과 비교해 시기나 격과 질에 있어서도 한발 앞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만큼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는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기초한의학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MRC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검진 미수검자 입원비용 두배 높다”
///부제 건보공단·국민건강증진연구소 공동연구
///본문 입원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군에 비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의 입원진료비가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92∼‘ 99년 건강검진대상자 2,319,464명 (남자 1,649,421명 · 여자 670,04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를 수검군과 미수검군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비지출과의 관계를 파악,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 41.8세 여자 48.4세 등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2년∼‘ 99년까지 연령별 미수검률은 40대에 비해 20대는 2.4배 많았고, 30대는 1.3배, 60대 이상은 2.7배 많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40대에 비해 20대 4.4배, 60대 3.8배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년∼‘ 99년까지 미수검 횟수에 따른 2000년 이후 급여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수검자에 비해 미수검자에서 입원 의료비를 2배정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99년까지 한번이라도 수검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은 남자의 경우 입원의료비를 2000년 384,000원, 2001년 457,000원, 2002년 452,000원 , 2003년 503,000원, 2004년 465,000원 각각 지출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계속 검진을 받은 수검군은 2000년에 167,000원에서 2004년에 207,000원으로 절반정도였다.
아울러 ‘92년∼‘ 99년 사이에 건강검진 미수검 횟수가 많을수록 입원진료비가 증가하였다. 계속 검진을 받은 남자의 경우 207,000원이었는데 반해 미검진 횟수가 1회의 경우 399,000원, 2회 419,000원, 3회 499,000원, 4회 이상 470,000원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건강검진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개방병원제 활성화 나서
///부제 야간 휴일진료 가산율 인정 등 참여동기 부여
///본문 복지부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대책 마련,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해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개방 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방병원 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다.
이에따라 현재 중소병원·의원들의 무한 경쟁에 따른 부도, 도산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방병원제도는 win-win의 공생적 의료체계를 구축은 물론 시설·장비의 중복투자의 낭비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허정보 조사, 국가 R&D에 반드시 필요
///부제 특허청, 국가 R&D 참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본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앞서 특허정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특허청이 금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연구과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연구기획이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특허 정보조사가 유용했으며 응답자의 88.7%가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상반기에 산자부 및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총 309개 과제(기획과제 28개, 평가과제 281개)를 대상으로 특허정보 조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먼저 산자부의 28개 중장기대형 연구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조사사업에 참여했던 기획위원 23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7%가 특허동향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추측했던 사실 객관화(43.1%),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25.7%) 및 경쟁력 있는 과제도출(19.1%)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위원의 94.8%가 향후 특허동향을 조사할 때 통계적인 분석(이하 정량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기술분석(이하 정성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정성분석을 해야만 정량분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36%),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33.1%) 및 핵심특허와 공백기술을 발견(30.6%)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자부와 중기청 단기소형 연구개발사업의 281개 평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선정에 선행특허조사결과를 활용한 평가위원 193명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6.5%가 선행특허조사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됐으며, 그 이유로는 연구과제 평가 시 선행특허조사가 전문가 평가를 보완(51.2%) 및 중복투자를 방지(21.9%)할 수 있고, 과제 신청자에게도 지식적인 도움(20.7%)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향후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과제신청 시 신청기관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제출하는 방안(46.2%)과 과제평가 시 평가기관(또는 특허청)이 조사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36.5%)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주 대약진의 明暗
///본문 정보기술(IT)과 내수 업종 등 전통적인 증시 주도주들이 경기하강과 환율 여파로 힘을 못쓰는 사이 제약주가 대약진하고 있다.
제약주는 ‘황우석 테마’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장기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예 일동제약, 동아제약, 일양약품, 광동제약, 영진약품, 환인제약, 한올제약 등은 무더기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약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탄
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관련주의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조아제약의 경우 주가가 3일까지 8거래일간 5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두 배 뛴 것을 비롯, 삼천당제약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는 등 “과거 ‘제약주 약세’는 곧 ‘시장약세’”라는 고정관념을 뒤바꿔 놓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테마나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편승해 들뜬 분위기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실제 미국, 유럽 등 생명공학 선진국들은 오히려 생명공학 관련주들이 하강하고 있다. 투자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에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따져 치밀한 투자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생명공학 제약기업주들도 편승해 투자자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처럼 다국적 유명기업이더라도 기술개발이나 상품화에 앞서 특허환경을 살피는 의식이 필요하다.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제약사들도 최고경영자가 황우석 교수와 회동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발표하고 나면 일약 상한가를 행진하는 식의 투자환경은 건전한 제약기업들마저 도산할 수 있게 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특허경쟁, 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 안목을 주문하고 싶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방산업단지 조성 방침 변경
///부제 3대 권역서 각 지자체별 6∼7개로 확대
///본문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3대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던 한방산업단지를 지역특화발전 특구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별로 조성키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단지 조성에 착수한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경남 산청 지리산 약초연구발전특구, 전북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특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6∼7개의 한방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도간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뜨거운 감자’로 남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지난달 중순 한방산업단지 후보지인 금산을 비롯 한방 관련 특구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작업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한방산업단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말까지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대상지역은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10∼11월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산업 제품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보다는 지역안배에 치중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특화발전을 중심으로 현지실사작업을 벌이는 등 한방산업단지사업을 구체적 시장으로 연결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방사업단지사업의 중심축을 아예 ‘한방산업육성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복지부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두고 실제 산업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가 효율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중면허 소지자, 한·양방 병행진료 가능
///부제 복지부, ‘명확한 금지규정 없다’ 답변
///본문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의원에서 두 가지 의료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원 한곳에서도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의료법 제3조 제6항에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또 동법 제30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으며, 동법 제25조 제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지부는 한·양방진료를 엄격하게 구분해 왔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돌연 지난 6일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의원을 개설하여 한·양방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한 한방진료
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은 이중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한 곳에서 양쪽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꿔 말해 한의원에서 양방의료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복지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이런 과시성 유권해석은 의료인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두가지 의료를 모두 허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전문의를 취득하는 기간에 상호 한의대나 의대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뿐 아니라 현재의 의대생이나 의료인들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 뻔하다.
전공의 제도 경쟁을 위해 교육받는 세월을 남의 학문에 투자한다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또다시 뒤집힐 지는 모르겠지만 양수면허소지자들에게 어느 일방의 진료를 선택한 곳에서 진료하도록 해왔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이 의료전문성이나 서비스 경쟁력만은 아닐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금 중소병원은 도산 중
///부제 병협 조사, 300병상 이하 12%
///본문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발행한 ‘2005 전국 병원명부’에 따르면 전체 병원 가운데 종합병원은 지난해 277곳에서 286곳으로 9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805개에서 907개로 102 곳이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체 1천196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연말기준) 가운데 88곳이 도산하거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7.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율은 9.2%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특히 100병상급 병원의 도산율은 15.8%나 돼 평균치의 2배를 넘었다.
종별 도산율을 보면 종합병원은 1998년 2.6%, 1999년 3.1%, 2000년 3.2%, 2001년 1.4%, 2002년 2.2%, 2003년 2.5%, 2004년 1.4%를 보였다．
이처럼 병원 도산율이 높은 가운데서도 병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사 약 7만명 가운데 활동중인 의사만 4만여명에 이르며 때문에 활동중인 의사 중 1%만 병원을 차려도 병원 수는 100곳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의사와 병원이 넘쳐남에 따라 환자들의 요구와 선택은 다양해 졌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더라도 환자들이 가까운 곳보다는 크고 시설과 장비가 좋은 곳으로 몰리며 공급과잉에 따른 빈부격차가 의료계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병원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72 곳 4만1천600병상, 경기지역이 204 곳 3만6천243병상, 인천은 42 곳 8천647병상으로 결국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을 합친 수도권 병상점유율이 36.4%에 달하며 병원 100곳 중 36곳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셈이다.
한의계 역시 이런 현상은 양방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소한의원의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으며, 중소한방병원들은 연이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진들이 매년 800여명 가까이 새롭게 진출하고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협력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출구를 모색하지 않는 다면 의료계의 미래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서로 상대방의 이권만 뺏으면 된다는 식의 경영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의계를 분열시킨다는 것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날짜 2005년 06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의료정보 국제 표준화 논의
///부제 한의학연구원·경희대 공동주최 포럼 열려
///부제 “정보공유 효율화 위해 HL7 받아들여야”
///본문 최근 임상연구의 중요한 축이 근거중심의학(EBM)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비롯 산·학·연간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에 앞서 공유하게 될 진료정보의 표준화를 모색키 위한 ‘한의 의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를 위한 Forum- HL7’이 한의학 연구원과 경희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의정보학회 후원으로 지난 7일 한의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HL7(Health Level 7)을 국가 표준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진료정보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정보공유는 임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의학 연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로 각종 분석을 통해 역학 및 임상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HL7의 또 다른 표준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는 문서 교환을 목적으로 한 임상문서를 구조적으로 정의한 문서 표준으로 지난 2000년 11월에 CDA release 1이 ANSI 표준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진료정보의 국제표준화 추구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다.
경희대 동서의료공학과 박경모 교수는 ‘한의 의료정보 표준화의 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많이 진행된
문헌검색을 위한 용어 표준에 비해 진료정보 용어 표준화 작업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며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료정보 표준화 연구가 한의학연구원, 한의학회, 각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수행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경북대 의대 의료정보학과 곽연식 교수(국제표준기구(ISO) 보건의료정보표준 기술위원회 의장)는 “한의학계에서 진료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해서는 용어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용어의 표준화는 임상기록을 위한 코드화, 정보검색, 시멘틱웹(Semantic Web)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대 지능정보연구실 김화선 연구원은 HL7 표준 중 하나인 임상문서규격(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CDA)에 대한 개요와 함께 경북대병원의 퇴원요약기록을 표준 용어를 기반으로 CDA로 구현한 예를 설명했다.
경북대 컴퓨터과학과 김일곤 교수(지능형진료지원 및 공유센터장)는 CDA문서를 HL7 표준에 준하여 전달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 HL7 v3 인터페이스 엔진 개발 모형, CDA 저장소의 설계와 병원간의 임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 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문진석 연구원은 “한의학계도 세계적인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한방의료기관 간은 물론 양방의료기관과도 활발한 진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HL7 표준을 받아들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한의학 세계화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8일 제4차 (긴급)임총 개최
///부제 회장 사표처리의 건 등 의안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6월 18일(토) 오후 5시 신축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사표 처리의 건과 현안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현안대책에서는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IMS’), 의료기기사용 및 약사법 관련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 변경신고 의무화
///본문 지난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당시에 신고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었던 의료보수에 대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보수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을 담은 쪽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내실있는 지역특구 정책 마련을
///본문 참여정부 출범이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식기반 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유기적으로 특화된 혁신도시들이 선포식을 갖고 집중 육성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말부터 도입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가 지역 발전에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처음 특구로 지정된 대구 약령시 등 6개 지역특구에서 관광객과 특산품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특구 지정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로 증가하고 매달 7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절감되고 있으며,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도 장류 매출과 관광객이 각각 20%이상 증가되고 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1차 특구 6곳에 이어 부산 해운대와 여수 등 모두 16곳이 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발전에 효과를 거둘 경우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특화될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비집중화 또는 분산화에서 나온다. 분산화는 지역특구별 특성화에 따라 지자체에서 광역시·일반시·군·구 단위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리적 구분보다는 경제에 의한 구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특구제도가 실제 지자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도 도메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지역특화산품 브랜드가 중요해 진다. 실제로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중소 한약점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큰 점포들도 분산화되어 작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약령시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특구는 특산제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연스레 특구가 되는게 정상이다. 특구가 될만한 인프라도 없는데 억지로 특구 명칭만 붙여놓는다면 연목구어가 되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나 순창 장류산업특구도 특구로 결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특구지역단위로 경제중심이 도메인시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명칭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위·변조 의심 한약재 이화학적 검사
///부제 식약청, 수입 한약재 관리방안 마련… 8일부터 시행키로
///본문 앞으로 위·변조 등 품질불량이 의심되는 한약재는 관능검사 외에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약청이 불량·부정 한약재의 시중 유통 방지에 나선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수입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2월 중순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점검결과 일부 검사기관이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른 후속조
치라는 게 중론이다.
이화학적 검사 대상 한약재에는 갈근, 계지, 대황, 방기, 백강잠, 오가피, 전갈, 토사자, 홍화, 후박 등 24개 한약재가 포함됐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관능검사 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와 검체 수거검사를 할 때 주 1회에는 반드시 지방식약청 약사감시원을 동행토록 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관능검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세구역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와 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재검증하도록 하는 등 관능검사도 강화했다.
이달 안에 식약청은 본청 150건과 서울·대전·대구 등 3개 지방청 각 50건 등 모두 300건의 한약재 규격품을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한약재 수거검사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능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빈도 한약재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표준지침도 마련,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권 분리 추진
///부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추진
///본문 의약품 제조업소와 품목허가 업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약사법 제 26조 제 3항을 신설, 의약품 제조와 연구개발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바이오의약품 개발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GMP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수탁제조를 하고자 하는 업소는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 제조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소도 시설 없이 개별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R&D 사업 사전적 지원 기대
///부제 진흥원, 전문성 기반 보건의료기술평가위 구성
///본문 정보기술(IT)과 내수업종 등 전통적인 증시 주도주들이 경기하강과 환율 여파로 힘을 못쓰는 사이 제약주가 대약진하고 있다. 제약주는 황우석 테마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장기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서정광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제약주 약세는 곧 시장 약세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온 게 사실이지만 최근의 제약주 강세는 실적과 테마라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시장에서 손꼽을만한 제품이 얼마나 되느냐와 연구개발사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다.
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 원광대한의대 류도곤 교수와 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9명을 위촉했다.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 사업의 2005년도 R&D 지원자금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이전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명의 새로운 평가자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신약개발, 바이오장기,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보건의료바이오, 보건의료기술인프라 등 7개 세부사업으로 분류, 운영된다. 또 각 사업 내에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뇌의약학 등 15개 세부 연구분야로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이 시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황우석 테마와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9명을 위촉한 만큼 사후적 지원보다는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사전적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범정부적 차원의 한의약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에 평가 위원들도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편파적 평가에서 벗어난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주요 바이오 시장으로 선정
///부제 무역협회, 미국 국가 수출전략 연례보고서 분석
///본문 높은 성장성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려온 국내 바이오 산업체들이 최근들어 다른 업종 기업들과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바이오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알앤엘생명과학은 지난 1일 상장업체인 대원이엔티와 알앤엘생명과학 주식 1주당 대원이엔티 보통주 2.16주를 발행하는 주식 맞교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와관련 바이오산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잠시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바이오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식을 보였다.
같은날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2005년 미국 국가수출전략 연례보고서(National Export Strategy Report)’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일본·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유럽연합 등 7개국을 건강산업, 미용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생명산업분야 등 주요시장(Spotlight Markets)으로 선정했다.
이는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비확보나 신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결국 선진국과 대등한 시장을 만들고 상용화를 통해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의 생명공학산업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바이오 연구성과와 무관치 않다.
차제에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사업의 중심축도 아예 산업화 부문으로 이동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콩에 드라마 대장금 ‘후폭풍’
///부제 홍콩 공립병원 한방치료 첫 도입
///본문 한류가 현지의 생활문화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한류 콘텐츠의 체질 개선 등 한국 전통문화가 현지에서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홍콩에서 일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일자에서 “홍콩에서 일고 있는 TV드라마 허준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홍콩 공립병원인 콩와 병원이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환자들 치료에 한방치료 요법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의원관리국 소식통을 인용 “시범적으로 환자 10여명을 선발해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처방하며 중풍 환자에게는 침술도 실시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한방치료를 동시에 받는 환자들은 하루 평균 240홍콩달러(3만1천원)의 병원비를 추가 부담하며 이 비용은 한의사들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콩와병원은 이번 동시 치료 효과를 분석한 다음 한방치료 동시 서비스 대상을 앞으로 천식 환자들과 꽃가루병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류가 유행에서 벗어나 현지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홍콩의 공립병원이 한방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기술을 도입하게 된 것은 ‘허준’을 방영하기 전 이미 TV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의학 의술을 소개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에서 현지 생활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사회와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韓流브랜드 전략 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한의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을 민족문화의 범위로 확대해 현지의 공공의료로 정착시켜야 한때의 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문화요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인력 변경사항 제출 간소화
///부제 심평원, 면허·자격증 사본 첨부 생략키로
///본문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인력의 입사 등에 첨부하는 면허증(자격증)의 사본 첨부가 생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방침을 최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받아 작년 3월 면허·자격증 사본 확인에 의하지 않고는 면허·자격의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5명의 가짜 의사를 적발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를 얻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입사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하여는 의료인 등 인력현황 또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상의 의료인 등 변경사항 제출시 면허·자격증사본의 첨부없이 작성하여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신규면허·자격 취득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는 기존처럼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의료인력의 입사 등에 따라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됨에 따라 연간 45,000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의료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여 법정기간내 신속하게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축회관 지방세 감면 등 협조 다짐
///부제 건추위 서관석 위원장, 지난 7일 강서구 유 영 구청장 만나
///본문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은 지난 7일 강서구 유 영 구청장을 만나 강서구 일대의 한의학 타운 조성 방안을 비롯 회관신축에 따른 각종 지방세 감면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서관석 위원장은 “한의협 회관이 건축되는 오랜 기간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조율한 것을 비롯 개관식에 참여해 한의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준 강서구청과 강서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 영 구청장은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자리잡은 구암공원을 비롯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및 한의학연구소, 허가바위 등은 의성 허준 선현의 인술제민 사상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또 “이미 강서구 바로 옆인 양천구에 동신대 한방병원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강서구 방화동 뉴타운 지역엔 충북 세명대학교에서 부지를 마련, 대규모의 한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강서구가 새로운 한의학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관석 위원장은 “한의협이 강서구로 이전한 만큼 회관 인근의 허준박물관과 연계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비롯 회관내 소재한 약침학회, 추나학회 등 여러 한의학연구소에서 우수한 한의학 치료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사단법인체인 한의협 회관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4억여원 이상 나왔는데, 이는 한의협이 학술연구단체인 만큼 100% 감면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유 구청장은 “그것은 큰 걱정할 것 없다. 일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감면 조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협이 학술연구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유 구청장에게 한의협 신축회관 건립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구지역 한방과학화특구로 키우자”
///부제 박근혜 대표,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서 강조
///본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한방과학화를 통한 대구지역 부흥을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한방을 과학화시켜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300여명의 대구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며 “한방산업을 첨단산업 및 BT 등과 접목시킨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토론회에서 ‘대구경제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규제가 없는 자유도시와 특화도시가 합쳐진 이른바 ‘특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영어공용화도시 △자율교육도시 △건강산업선도도시 △실버BT메카 △중소기업혁신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구의 종류로 △의료특구 △건강산업특구 △교육특구 △R&D특구 △제조업고도화특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인프라 지원 빠를수록 좋다
///부제 본격적 성장기 접어든 BT산업 연계방안 모색
///본문 이코노미스트 최신호(4월자)는 “지난해 바이오업체들의 신약개발 건수가 대형 제약업체들을 추월했으며 암 등 난치병 치료와 관련한 신약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위크 최신호도 “지난 30년간 이뤄졌던 바이오 부문 투자가 하나 둘씩 결실을 맺으며 바이오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현재 약 400여개의 항암제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바이오기술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개발된 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10년전 임상실험이 진행됐던 항암제가 약 10여 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진 셈이다.
이와관련 조세프 수레싱어 예일대 의대 교수는 “바이오업체가 등장한 것은 30년전”이라며 “바이오업체들의 신약개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략적인 바이오연구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산업과 연계된 신 바이오 신약개발 전략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개발사업’은 전략적인 바이오산업에 차별화 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년전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
또 그래야 한방바이오퓨전연구 사업에서도 신약개발성과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등 한방산업인프라기반조성을 위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 같은 한방바이오퓨전사업 육성에 관한 뒷받침일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13회 대구 ICOM 성공 전략
///본문 최근 과학기술부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이공계 관련 종사자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제대로 실용화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의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연구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응답자의 43.7%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이 미진한 이유로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수행’을 꼽았다.
한마디로 연구자나 연구기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연구개발성과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아·태고혈압학회가 ‘위험인자의 조절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했던 제4회 학술대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혈압이라는 질환의 위험인자 조절과 신약개발을 위해 행사가 진행되는 나흘간 학술대회장을 방문한 인원은 해외에서만 16개국 400여명에 달했으며, 국내에서도 600여명이 다녀가 큰 관심을 반영했다.
연자로는 아·태동맥경화학회 로디 사이 회장(필리핀, 마닐라 유피의대), 일본고혈압학회 토시로 후지타 이사장(도쿄의대), 유럽고혈압학회 안소니 해거티 회장(영국 맨체스터대), WHO고혈압치료회 알베르
토 잔체티 회장(이탈리아 밀란대)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포스터 세션,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 1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단일질환의 연구성과 활용의 모뎀텀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한마디로 특정질환에 대한 포스터 세션 그리고 관련 석학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세미나를 망라한 학술대회는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금년 10월에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동양의학학술대회에도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려면 발표되는 포스터 세션, 심포지움, 세미나 못지 않게 연구개발성과가 제대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한의약육성법 후속개선 작업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결국 제13회 ICOM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한 인프라인 셈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업계 매출 아직은 적자
///부제 美, 바이오산업 낙관 속 2009년 흑자 전망
///본문 정보기술과 내수업종 등 코스닥시장에서 증시를 주도해 왔던 업종들이 경기하강과 환율여파로 맥을 못쓰는 사이 생명공학 관련 업종들이 대약진하고 있다.
국내 생명공학 업계의 약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추격기술, 특허재산권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황우석 테마에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적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를 벗어나면 사정이 달라지고 있어 황우석 테마를 기대하는 국내 생명공학업계로서는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 생명공학업계가 작년에 55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도 적자 지속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에른스트&영이 지난 1일 공개한 연례 세계 생명공학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생명공학사 641곳의 작년 매출액은 미국 지넨텍 등의 신약 출시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17% 증가한 54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순손실은 53억 달러로 전년보다 7억 달러가 늘었다. 더욱이 비상장기업 3775곳을 포함하면 적자액은 11억 달러가 더해져 64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 7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명공학기업이 처음 탄생한 이래 세계 생명공학업계의 누적 적자액은 45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고이다.
다행히 93쪽에 걸친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낙관적이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에 지난해 승인된 바이오 신약은 20품목에 이르고 생명공학사들이 시판중인 약물은 230품목에 달한다. 아울러 3상 임상에 있는 약물들이 재작년 290개에서 작년에 365개로 급증해 미국 생명공학업계는 2009년쯤이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생명공학업계 입장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에 집중하면서 지적재산권을 구축하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생명공학업계가 미국처럼 흑자전환에 상종가라는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R&D의 결과가 특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 관련주에 투자해야 일희일비를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약, 개발서 허가까지 7년이면 OK
///부제 심사기준 선진·표준화 위해 국제협력 강화
///본문 평균 1년 가량 걸리는 신약 허가심사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드는 등 앞으로 신약개발에서부터 허가까지 현행 12년이 걸리던 소요기간이 5년 단축된 7년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약허가심사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BT 분야 등 첨단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 평가지침을 향후 5년간 마련하고 허가 심사인원을 현재 25명에서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린다.
신약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은 6.7개월이지만 지난해 실제 처리기간은 합성신약 10.1개월, 첨단 BT신약 14.2개월, 바이오칩은 17개월이 소요되는 등 허가심사의 지연,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대책으로 새로 마련될 기술평가지침에는 현재까지 후보물질 발굴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신청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줄이게 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평균 4년의 기간도 크게 단축시키게 된다.
또 임상시험 직후 최종 허가심사 기간도 현재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신약 개발부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12년에서 7년으로 대폭 단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상담인 제도 활성화 △BT·IT·NT가 융합된 복합제품 전담처리체계 마련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개편 및 인력보강 △우수제조기준(GMP)시설 설계·검증 등 기술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식약청 조직을 기술행정과 기술검토 부서를 통합한 미국 FDA방식의 기능통합형 센터식 조직으로 개편해 업무 생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 인력을 적정수준까지 보강하되 소요비용은 User-fee제도(미국 3.4억원, EU 3.3억원, 일본 0.7억원)를 도입, 현행 허가수수료(최고 6만원)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제 수준에 맞도록 심사기준을 선진화·표준화 하기 위해 △우수심사기준(GRP) 도입 △국제 공통제출자료(CTD) 제도 도입 △평가지침 등의 국제인증 및 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바이엘 헬스케어, 한국대학과 제휴 모색
///부제 리먼 사장, 황우석 교수 연구성과 높은 관심
///본문 두통약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다국적제약사 바이엘 헬스케어의 리먼 사장이 한국대학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전망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던 리먼 총괄사장은 한국 대학·벤처기업과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 사장은 기초적인 연구개발은 물론 임상시험과 상품화까지 한국과 공동연구사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바이엘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만에서 돼지사육을 위한 백신을 개발해 특허 등록하는 등 산·학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터라 특히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주목된다.
리먼 사장은 “황우석 박사팀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며 “미래에는 줄기세포 응용분야에서 바이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치료약품 개발에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세계시장에서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걸출한 연구성과 여부가 치열한 마케팅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정부도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성과가 향후 국제특허 등 지식재산권 구축과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특허관리위원을 선정, 미국처럼 기초, 원전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마련한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 정보활용확산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말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가 구체적 특허획득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공동연구를 빙자한 관련사업정보를 정확히 파악, 연구성과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황 교수가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가 되기까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덕이란 점에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배양에 성공했다고 다국적기업이라고 세밀한 접근전략없이 그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향후 특허시비가 초래할 후유증이 없도록
황 교수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산후조리원 관리 처벌 등 강화
///부제 열우당, 모자보건법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본문 열린우리당이 산후조리원의 요건과 시설관리의 강화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관련 법안으로 모자보건법과 노인복지법을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기했다”며 “당정이 이 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 기준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명시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각축’
///부제 원주·충주시…정부, 이달말 대상지 선정
///본문 이달말 확정될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이미 지식기반형 연구·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업도시가 유치될 경우 연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 충주시는 지난 5월1일 발효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낙후지역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기업도시 선정시 우선 배려한다는 점에서 충주가 내륙도시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아서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기업도시가 되는게 정상이다. 원주시가 첨단의료기기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지정에 이어 ‘기업도시’에 도전하여 성공하게 되면 ‘지역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포괄하는 도시가 된다. 그러나 이런 과시성 도시는 오히려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첨단 의료기기특구만해도 원주시가 한·양방 의과대학과 관련 산·학·연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정됐다. 불모지에서 출발한 의료기기특구가 앞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신화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면 ‘기업특구’ 선정이 곧 신화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보잘 것 없는 유휴 방사선 암치료 장비가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의학원은 국내에서 폐기될 예정인 ‘코발트 암 치료기’를 베트남 하노이의 103병원에 설치했으며, 지난 10일 장비 인수인계식을 갖고 연간 1800명의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 특구들도 상업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시성 혁신도시보다는 전문성 원칙을 갖고 진한 감동과 브랜드를 심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특구도시도 건전해 지고 정부의 특화된 복합도시전략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핵의학 분야 남북한 교류 첫발
///부제 이명철 핵의학회장 등 지난달 방북
///본문 남북한 핵의학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세계핵의학회 이명철 회장, 나눔인터내셔날 이윤상 대표, 새한산업 김철종 회장 및 의료협력센터 참여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 대표단은 중국 신양을 거쳐 평양 조선적십자 종합병원과 의료협력센타 부지를 방문하고 북한 측과 3차례의 협력회의를 통해 남북한 핵의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북한이 아시아지역핵의학 협력기구와 세계핵의학회의 회원국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예인 이름에도 상표출원 붐
///부제 산업화 따른 철저한 권익 보호 관심
///본문 최근 드라마 제목 등의 상표출원 급증 추세에 힘입어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에 대한 브랜드화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인기검색순위 50위까지의 유명연예인의 이름에 대한 출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5년 4월말 현재 총 166건이 출원됐다.
2003년까지 6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부터 2005년 4월말까지 1년 4개월 사이에 98건이 출원돼 유명연예인의 이름에 대한 출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가수 86건, 탤런트 46건, 개그맨 34건 순으로 가수 이름의 출원이 가장 많았다. 개인별로는 가수는 동방신기 35건, 테이 30건, 보아 12건, 개그맨은 리마리오 17건, 이경규 8건, 탤런트는 하리수 18건, 욘사마 12건 순으로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연예인 이름의 상표등록출원 증가 추세는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를 비롯 산업화에 따른 철저한 권익보호 강화가 높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며 “스타이름 브랜드화 전략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제대혈 안전 관리 위한 입법 추진
///부제 안명옥 의원, 제대혈은행 활성화 골자 법률안 발의
///본문 제대혈(탯줄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 및 연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공공 제대혈은행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숭고한 정신을 2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 폐기물로 취급되던 제대혈은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라며 “이 법이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여 난치병 치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보건지소장 임명에 양방 ‘배앓이’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응급처치 문제없어 지역보건법 임용규정 개정 ‘시급’
///본문 양방 공보의들이 최근 전남 신안군 팔금면과 도초면의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사돈이 땅을 산듯’ 배 아파 하고 있다.
즉,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응급처치 무지’와 ‘지역보건법의 임용규정’를 주장하며 불신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사는 응급처치 능력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대부분 한의과대학의 본과과정을 통해 ‘응급처치’ 혹은 ‘응급의학’ 및 ‘내과총론’이라는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의·실습시간도 한 학기당 적게는 16시간에서 48시간까지 배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시도지부 119 소방본부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는 자격요건이 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양방 공보의들의 말대로 섬 지역은 응급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공중보건한의사가 응급처치를 못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써…’라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 11조 1항/보건소장 임용)은 현실을 반영치 않아 불합리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공중보건한의사가 한명도 없던 96년 당시에 제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1,000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고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 및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추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은 조속한 시일안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발의에 보건복지부가 수긍, 현재 개정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우는 의료기사 지도권에 한의사 명칭이 삽입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두 명의 공중보건한의사 지소장을 배출한 전남신안군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중시한 사무분장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전남 신안군이 지난 4월 4일 HUB보건소(전국 23개소)에 선정된 것에 비춰볼 때, 한방의 특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방인력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화측정 장비 둔갑한 의료기기 적발
///부제 식약청, 바이오포토닉 스캐너 수사의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며,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 ‘카로티노이드’ 물질량을 측정하는 기기인 바이오포토닉 스캐너가 노화진단장비로 둔갑되는 다단계 현장을 적발하고 팜플렛 제작자 K씨 등을 고발조치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다국적기업인 Pharmanex의 영양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엔에스이코리아(주)가 이들 측정기구인 Biophotonic Scanner를 현재까지 130대를 수입해 매월 2천달러 이상의 매출 요구 및 매월 50건 이상을 측정하는 조건으로 동 기기를 임대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영양식품 등 판매업소에 58대를 설치하고, 이 가운데 9대는 한의원, 약국 등에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엔에스이코리아(주)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해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해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Biophotonic Scanner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을 지난해 7월23일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 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팜플렛을 제작한 K모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엔에스이코리아(주) 및 Biophotonic Scanner 설명회 개최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엔에스이코리아(주)에 대해서 영양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측정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영양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등을 복용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식품판매업소가 아닌 한의원, 약국 등에 설치된 동 기기를 철수하도록 하고,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하여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한 설치장소·기간 및 스캔 인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05년 6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한 이후 기기를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수한 기초한의학 연구인력 육성 기대
///본문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원사업에 최근 동국대 한의대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센터가 선정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순수 기초 한의학 연구분야에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임상부분에 편향돼 있는 현 한의계의 분위기가 이번 MRC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기초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좀더 촉진시켜 한의학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밝힌 박원환 교수.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센터 박원환 대표는 “앞으로 심혈관계 질환 기전 연구는 물론 치료천연물 개발 연구를 하게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육성될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로 9년간 지원되는 MRC사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인재들이 미래 한의학을 짊어질 큰 버팀목이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MRC 사업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심혈관계질환 천연물 개발센터는 3단계 즉 1단계(2년) 연 3억, 2단계(3년) 연 5억, 3단계(4년) 연 10억 등 총 9년간 61억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박원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공동연구원 체제로 3가지 세부과제로 나눠지며 1세부과제는 박원환, 문진영 교수, 2세부과제는 김철호 , 조민경 교수, 3세부과제는 박선동, 김중기 교수로 우선 구성됐으며 9년간 단계가 높아지고 총괄 과제수도 늘어나면서 기초학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번 MRC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바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가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정부 지원에 대한 해당대학의 대응자본인데 한의과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으로 그러한 예산을 마련해 놓기 어려운 현실로 국립 한의대가 있었다면 하는 씁쓸함과 프로젝트 내용보다 대응자본을 높여 정부 지원을 유치하려하고 또 그렇게 채택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박 교수.
그는 “정부지원금은 순수하게 연구 내용만을 보고 사업 목적에 맞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며 말을 맺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영난 극복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부제 월간 의림 6월호, 개원일지 신설 등 선보여
///본문 한의 임상지 월간 醫林6월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극심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및 효율적인 한의원 경영방법 제시와 함께 개원의를 위한 개원일지를 신설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의 동향과 다양한 내용의 임상정보를 제시했다.
신준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이 추나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다룬 MST(Motion Style Treatment)를 포함해 운기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등장했고,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정보를 담아 한의 임상이 준비해야할 지평을 제시했다.
특히 加味歸脾湯치험례 등 보다 심층적이고 활용 가능한 임상례 내용으로 정제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 청구문제의 체크포인트와 한의암센터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한편 6월호 주요 내용으로는 △동아일보사로부터 김영훈이 받은 감사장 독점 입수·게재(김남일 경희 한의대) △본초나들이-’龍膽草’(정종길 동신 한의대) △운기체질학(강진춘 도림한의원장) 등이 게재됐다.
또한 임상치험례로는 △加味歸脾湯치험례(안대종 중화한방병원 병원장) △소뇌동맥경색증에 眞武湯의 임상치험례(노영범 부천한의원장) △大腸과 足陽明大腸經(주현욱 동서한의원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학의 역사여행(13)-역대 한국의 의사들이 의학에 입문한 이유는 △스스로 치료되는 생체전기 이용법(황화수 수원 고려한의원장) △의림초점-암부터 무상의료운동과 한방정책(김일권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등 알찬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韓, OECD국 중 보건지출 최하위
///부제 ‘OECD 보건통계 2005’ 분석 결과
///본문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가운데 보건지출액비중이 5.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OECD 보건통계2005’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기준으로 GDP 대비 5.6%의 보건 지출해 30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8.6%)보다 오히려 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국가 가운데 GDP대비보건지출 비중은 미국이 15%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11.5%) 독일(11.1%) 일본(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한국의 1인당 보건지출액 규모는 1074달러로 조사돼 OECD 평균 2307달러에도 못미쳤으며, 미국 5635달러, 노르웨이와 스위스 3800달러, 일본 2139달러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보건지출에서 의약품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한국의 의약품 지출은 전체 보건지출의 28.8%를 차지했는데 이는 슬로바키아의 3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로 OECD 전체 평균은 17.7%로 집계됐다.
의료진 규모는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적었으며, OECD 평균은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나 지난 20년간 인구당 의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인구당 의사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또 인구 100만명당 CT와 MRI와 같은 고가의 진단장비 숫자는 다른 OECD국가들처럼 빠른 추세로 증가, CT의 경우 1990년 12.2대에서 2003년 31.9대로, MRI는 1.4대에서 9대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간 기대 수명이 가장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 중 하나로 꼽혔으며, 1960년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OECD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02년에는 76.9년으로 무려 24년이 늘어났다.
이는 OECD평균 보다 1년 낮은 것으로 OECD보고서는 이를 생활 환경의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
하지만 남녀의 흡연율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자 흡연율은 61.8%로 OECD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여자는 가장 낮은 5.4%였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응급의료기금 폐지결정은 부적절한 행위
///부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반발
///본문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에 대해 양방의료계에 이어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1일 당정이 협의회를 열어 응급의료기금을 존속·확대시키기로 합의해 놓고, 지난달 20일 청와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기금폐지를 결정했다”며 “이는 당정협의 시스템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57개 기금의 총액은 319조로 이 가운데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5개 기금 총액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며 “응급의료기금 확대 전인 99년 50.4%에 달하던 예방가능 사망률이 지난해에는 39%로 낮아지는 등 응급의료기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확대방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결정에 대해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집권 여당까지 가세함에 따라 기금폐지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IT기술력·홍보컨텐츠 확보
///부제 심평원, 국제혁신박람회 성황리 마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국제혁신박람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행사 첫날에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신언항 심사평가원장 등 주요인사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심평원전시관이 개관되어 전시기간 중 약 8,000명의 관람객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출품작인 국민보건의료정보체계(EDI 및 DW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람회를 처음 참가하는 심평원은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행사기간 중에도 5~6명을 1개 팀으로 구성 2교대로 상주시키고 전문통역도 4명 확보하는 등 관람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행사에서 8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유형은 남성 65%, 연령30∼40대 63%로 나타났으며, 직장인(공무원42%, 회사원21%)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시관 관람목적은 정보수집 42%, 일반관람 39%로 나타나 행정혁신사례에 대한 관심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전시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인쇄물, 홍보동영상 및 나의 건강신호등 3가지 홍보컨텐츠에 대해 각각 27∼29%의 응답율을 보여 컨텐츠 구성이 적절했음을 나타냈으며, 진행서비스에 대하여도 77%가 좋았다고 응답하여 처음 행사인 금번 박람회가 심평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료정보의 전자화 및 세계적 규모의 D/W 구축을 통한 업무개선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홍보 및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IT기술력과 심평원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홍보관련 컨텐츠(동영상, 인쇄물 등)를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방잣대로 한방 재단 ‘어불성설’
///부제 의협, 한약독성 분석 위한 의약품정보원 설립 추진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조선호텔에서 금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인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관한 실무 회의를 갖고, 조직 기구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세부 업무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의료계내에 ‘의약품정보원’을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반응이나 평가, 약물사용평가(DUR) 유효성, 한약의 독성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약품에 관한 독자적인 약품정보 시스템을 설계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2일 서울의대에서 열릴 ‘의약품정보원’ 개소식 행사에는 그동안 의협에서 추진 해 온 ‘의약품 DB구축 연구용역(충북의대 김헌식, 울산의대 배균섭)’중간 발표회가 있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독자적인 약품정보 시스템 구축을 8월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일단 3개팀으로 의약품 정보원을 운영해 본 다음 점차 의약품 DB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최신 약품 정보는 물론 나아가 한약독성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전담팀도 만들 방침이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한약독성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전담팀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이제 직능이기주의조차 우려 할 수준에 온 것 같아 다시한번 한의학 죽이기 연구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방제제의 기준과 안전하고 질 높은 약물요법 제공과 부적격한 한약사용방지를 위해 한약독성 문제를 다루겠다는 주장은 이에 공감을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한의약의 기미(氣味)약성을 연구하는데는 화학적 구조나 분석연구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학적 연구로 기(氣)라는 구중(口中)에서 느끼는 온량감 및 반응이나 미(味)라는 대사항진 등이 아닌 단백질, 탄수화물, 알카로이드, 사포닌 하는 식으로 분석해 봐야 한의학의 방제이론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예컨대 수 천년동안 명약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황청심원만해도 경면주사,우황, 사향, 웅황, 금박의 성분은 한약재 그대로가 아니라 한의학적 약리에 의해 수치법제, 기미론 배용을 통해 독성을 소멸시켜 복잡한 뇌질환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한의학적관이 유지되려면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학문에 대한 임상적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서양의료계가 동양의학을 서양의학 잣대로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을 떠나 본색을 드러내는 유치한 학문적 도전임을 자성해야 한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WHO 침구관련 용어정의 자문
///부제 ICOM 참석 학자 ⑥캐나다 의학침구협회 스티븐 아웅 박사
///본문 스티븐 아웅 박사는 전통 중의학에 관련하여 때론 교육가이고, 때론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그의 연구소(캐나다 알버타 소재)에서 동서의학과 자연의학의 조화를 추구하며 현재 동양의학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아웅 박사는 1991년 캐나다 알버타대학에 의학침구 과정을 개설하는데 주도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알버타대학병원에서 의학침구 컨설턴트등 알버타주의 의학침구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티븐 아웅 박사는 국제 자연의학재단의 창립멤버로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캐나다 의학침구협회와 국제불교협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뉴욕치과대학의 외과연구분야의 임상부교수이며 베이징대학, 일본 showa대학 및 캘리포니아 인체공학 연구소, Royal Melbourne 기술연수소 등의 객원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전통중국의학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로 학술논문을 발표 및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한편 서예 및 그림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과 1991년은 베이징에서 그리고 1995년과 2000년에는 캐나다 에드몬트에서 열렸던 국제의학침구학술대회의 대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아웅 박사는 베이징의 국제중의학연맹 북아메리카 대표이며, 기공의학협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침구관련 용어정의를 위한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스티븐 아웅 박사의 주된 관심사는 전통의학과 서양생물의학을 접목시켜 좀더 자연 의학과 함께 인류 건강유지 발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비만 개념 재정립 절실”
///부제 유럽비만총회, 심각한 합병증 유발 질병 규정
///본문 비만을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 14차 유럽비만총회에서 콘스탄틴 트시고스 의장은 “비만은 더 이상 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질병으로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비만은 당뇨병과 동맥경화증 등 다른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과 밀접하게 연계된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진지하게 치료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어린이들의 과체중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예방 노력이 젊은 세대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만총회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당뇨병, 우울증, 암 등 비만과 연관성을 갖는 질환 위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유럽비만총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대 비만학회중 하나이며 이번 총회에는 세계 80개국 2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대, 전국 비대위원장 회의 개최
경은호 회장직무대행(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 비대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경근침자술(IMS)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부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신약개발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내 신약개발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선진 다국적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상운 이사, 한약재 품질기준 자문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지난 10일 한양대 대학원에서 열린 ‘한약재 품질기준 확립 및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1차 자문회의 및 연구자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 설문항목에 대해 자문했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1일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부보수교육을 실시, 최신 의료정보지식 공유와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 신입직원 면접 실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7일 강남경희한방병원 1층 병원장실에서 서류전형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면접을 실시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월례세미나 개최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이종수·사진)는 오는 22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양도락 검사의 진단적 가치’ (경희의료원 한방내과 윤상협 교수)라는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전
서관석 건추위원장·서인원 원장 이전 개원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동제한의원)은 지난 11일 자제 서인원 원장(서울올림픽한의원)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 627-21번지에 동제한의원을 이전 개원했다. ☏02-466-2339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 2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사단법인 한밭사랑 주최로 개최된 제5회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석, 무료 한방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팀에는 노석선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5명, 간호사 6명, 지원팀 4명 등 총15명이 참여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건강강좌 개최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은 지난달 31일 충주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부인과 이동녕 교수가 ‘골다공증의 한방적치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충주대학교에서 개설한 ‘우리집 주치의 과정’의 일환으로, 각 진료과 교수들을 강사로 참여해 가정의학의 기초상식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질환의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전체·단백질 연구 ‘한 자리에’
///부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지식시스템 서비스 제공
///본문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은 지난 3일 기술표준원에서 ‘기업내부시스템의 국가표준(KS)’ 초안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공동협력
사업 활동에서 공공부문시스템을 통합하는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 동반성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정보기술 서비스업체인 SKC&C는 우수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 협력업체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SKC&C는 협력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협력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외시장 동반 진출도 모색키로 했다. SKC&C 관계자는 “예전에도 협력
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자계액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도입했다”면서 “우수 협력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경영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연구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자료를 전산화해 웹기반서비스를 제공, 이달 7일부터 인터넷 실시간 대국민 ‘유전체지식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이로서 국내 연구자들이 유전체 및 단백질 연구에 필요한 정보나 결과를 웹상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질병관리본부관계자는 “해당 분야별로 매월 새로운 연구분석결과물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유전체 및 단백질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버활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제추세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식시스템을 너무 까다롭게 운용할 경우 기본적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활용할 유전체지식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규범 마련과 융통성있는 관리를 통해 유전체 및 단백질을 연구하는 연구진과 국민 모두 활용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폐광지역,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 조사
///본문 폐광지역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규격설정을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1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약 29억여원을 확보,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8일 식약청은 2004년 10월12일 제3차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와 공동 연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사업결과는 내년도 하반기 중에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설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보 이의신청·권리구제 빨라져
///부제 심사청구 평균 271일서 90일 이내 단축
///본문 건강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심사청구(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리는 물론, 평균 271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도 90일내로 단축되는 등 건강보험 이의 신청과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해당 부서의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또한 확보되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청구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과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리구제제도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권리구제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및 사건 심리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5명을 25명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또 건보공단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해 전담인력 6명을 12명으로 확대, 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위원회는 본원의 이의신청부·심사부·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 신청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안건의 객관적인 심리와 소집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위원수를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에서 35인으로, 각 이의신청위원회는 10인에서 25인으로 대폭 확대해 전문분야의 위원을 보강토록 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는 7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청구인의 심사청구 접수 및 재결사항의 상시 열람체제 구축·사건의 유형별 분석자료 제공 및 안건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심사청구업무 전산화, 심사평가원 1차심사부서와 요양기관의 원활한 피드백(feedback)제고를 위해 현행 이의신청부의 재심사조정 청구업무를 1차심사부서로 전환,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 권리구제제도 홍보 대책 수립 등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학문적 체계 통한 노인성 질환 표준 마련 중점”
///부제 중풍·치매 등 한의학적 치료방법 제시 “80여개국 전통의학자 대거 몰려 올 것”
///본문 “대부분의 국제학술대회가 그러하듯이 동양의학 관련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가 관건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관련 이응세 실무집행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화보집 등 ISOM 30년 기념사업 추진
이번 대구 ICOM은 이전의 대회보다 많은 세계 80여개국의 전통의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이들 국가 중에서 엄선해 약 30개국 35명의 저명학자 등이 초청연사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학술기구의 영향력 증대는 건전한 학술목표를 가졌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창설한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의 앞선 국제학술대회 경험과 기술력이 세계 각국의 동양의학 참가국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대구 ICOM은 논문접수, 전시행사, 회의장, 동시통역, 포스터 전시, 숙박시설, 교통망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13회 대구 ICOM의 성공을 확신하며 이응세 위원장은 밝혔다.
이응세 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참가안내문 발송(8월 예정)을 앞두고 완벽한 준비를 갖춰 참석자들이 대구 ICOM에 참여하도록 대구국제학술대회의 이미지를 각국 석학들에게 심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엄선된 논문 통한 질적 향상 도모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자들에게 발송된 제13회 대구 ICOM 안내문에서는 대회 주제 및 세부주제 표기, 학술대회 장소인 대구와 학술대회장인 대구 엑스코컨벤션센터 소개, 대구지역의 숙박시설 및 관광안내, 해외 전시참가자를 위한 전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응세 위원장은 “제13회 대구 ICOM은 전세계 학자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엄선한 기준을 통해 선별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동양의학 역능 확대 계기 마련
이번 제13회 ICOM 주제와 관련 이응세 위원장은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중풍, 치매 등 각종 노인성질환이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학문적인 체계를 통한 노인성질환에 대한 표준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응세 위원장은“이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학술대회에 참여할 석학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대회 이미지 및 학술대회 개최 의미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발송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국제동양의학회 의장국이고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 금년 대구 ICOM행사는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한의회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등 높은 단결된 한의인 정신을 발휘해 국제동양의학회의 역능을 확대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국제동양의학회는 3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응세 위원장은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화보집, 기념관 건립, 기념식 및 국제동양의학상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제동양의학회는 30주년을 맞아 동양의학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 발전시키고 교류함으로써 인류의 의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응세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동양의학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제동양의학회의 학회조직을 정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책임연구자 역량 평가의 중요 척도”
///부제 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
///본문 “한방R&D지원자금을 받으려고 의욕만 앞세워 프로포즈해서는 안된다.”
포천중문의과 대학분당차병원 김상우 교수는 소감을 묻자 대뜸 회초리성 멘트를 날린다.
평소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김 교수의 성격상 어울리는 대답이다. 그의 지론이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무작정 덤비면 그것은 본인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 전체의 평가 잣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한방R&D 지원아이템에 대한 수차례의 예행연습을 거치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자의 역량정도가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조언을 한다.
특히 올해 사업의 골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를 확대한다는 취지.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연구를 강화해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와 BT·NT 등 첨단과학 연구자가 함께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폭넓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한의사가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참여할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서다.
끝으로 김 교수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연구내용을 잘 다듬어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의 가속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전공자는 한의학적인 평가 잣대로”
///부제 원광대 한의과대학 류도곤 교수
///본문 “한의사 이름만 빌리는 R&D 지원은 철저히 걸러내겠습니다.”
원광대 한의대 류도곤 교수는 몇차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류 교수는 “일반 순수과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들과 R&D지원자금 평가를 두고 경쟁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의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뼈저린 경험을 밝혔다. 그래서 그는 한의학 전공자에게는 한의학적인 평가기준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 류 교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경제논리만은 아니라 R&D지원금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한의과 대학이 정부의 기초의과학연구(MRC)센터 육성사업에 선정되기 힘든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밝혔다.
MRC 제 1회 기획위원회는 96년 원광대 한의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기초연구분야에 남지 않으려는 한의학 및 의학전공 졸업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관계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잔류시킨다는 국책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의대는 10여 대학(전체 41개)이 MRC에 선정되는 것에 비해 한의대(전체 11개)는 단 1곳만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구조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참된 의도를 화두로 평가위원 2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5억의 한방R&D지원자금이 투입되지만 진정 한의학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것. 또 한의학의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 연구개발은 골수만 빼주는 격이라는 뜻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기관 한약 R&D 역할 분담
///부제 KIOM, 식약청 등 연구과제 중복 가능성 차단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총 210억원에 달하는 3개 기관의 한약 관련 R&D 연구과제들의 중복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청, 한의학연구원 등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키로 했다.
3개 기관의 R&D 역할 분담은 복지부는 주로 한방치료기술과 우수한약개발(한약재 수급 및 유통 포함) 등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규격기준 설정을 위한 과학화 연구, 한약제제 허가관리 및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게 됐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분야의 기초·기반연구와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3개 기관은 그밖에도 △한의약 분야 R&D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종합계획수립연구’ 중 R&D 관련회의에 공동참여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2006년 R&D 예산요구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중복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R&D 회의결과를 적극 설명하고, 2005년도 R&D 사업도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역할 분담으로 총 2백여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상용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물론 상용화의 효과가 시장진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세월이 소요되겠지만 한약재를 활용한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는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이것은 한의학 R&D사업이 노력하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 여지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황우석 R&D 테마의 예에서 보듯 한 종목에 투자되는 국가예산만 해도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적용 역시 그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해외공조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국가 바이오산업 경제에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한약 R&D 연구과제를 국가경쟁력과 연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신상진 의원, 복지위 입성 무산
///본문 지난 4·30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전 의협회장을 역임한 신상진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이 무산됐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복지위를 지향하는 발언을 해왔고 본인이나 의협쪽에서도 이를 희망했으나, 열린우리당과의 정수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교육위나 환노위 등의 위원회로 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와 신 의원실에서는 “신 의원의 강한의지와 전공분야라는 점에서 복지위를 기대했으나 당 사정상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에 안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진 않는다. 내년에는 좀더 수월하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내년 복지위 입성을 낙관했다.
한편 현재 신 의원이 배정 받을 수 있는 위원회는 자리가 비어있는 건교위, 교육위, 환노위, 정무위, 행자위, 문광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올바른 직업관 재인식하는 계기”
///부제 6일, 제1회 병원코디네이터 성공축제 성료
///본문 한국병원코디네이터협회(회장 김호정)의 제1회 병원코디네이터 성공 축제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402호 다이아몬드홀에서 협회원과 (주)리드교육연구원 김병직 원장을 비롯 내외빈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병원코디네이터의 자질향상과 협회조직 활성화의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의 제1부 병원코디네이터 보수교육에서는 ‘창조적 삶을 위한 올바른 직업의식’을 주제로 병원코디네이터로서의 올바른 직업관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2부 순서에서는 ‘잘나가는 병원, 멀티코디네이터’(손병진 차앤박피부과 메디컬코디), ‘성공적인 면접사례’(강신남 태릉성심한의원 코디), ‘15년 아마추어, 프로되다’(최희조 한마음한종학내과 실장), ‘진화하는 병원의 친절서비스’(이정애 청주한국병원 코디)의 사례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생생한 실무 경험이 소개됐다.
3부 순서에서는 서울(동·북부), 경기(수원·일산분당), 청주지부 등의 지부장 선출을 통해 조직활성화와 더불어 코디네이터로서의 자부심과 자질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2회 병원 코디네이터 성공축제는 오는 11월 13일 개최키로 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도, 감염성폐기물 특별점검
///본문 전라남도는 도내 병의원 등 214개 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친다.
전라남도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준이 올해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련 공무원 30여명을 투입해 도내 병·의원과 동물병원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비롯 감영성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NT기술 융합한 의료산업 각광
///부제 신약개발 성공 기반 나노기술 효과적 활용
///본문 나노테크놀러지(NT)를 응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향후 미래 제약산업 및 메디컬산업의 발달을 주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전문기관 데이터모니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NT기술을 응용한 의료 및 의약품 수요는 지난해 9억달러에 불과했지만 매년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오는 2009년이면 65억달러(한화 6조5000억원), 2020년에는 무려 1000억달러(한화 1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데이터모니터 관계자는 “주로 가용화 기술(Solubilization Technologies)을 기본으로 하는 향상된 새로운 암 및 중추 신경계 치료법 도입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나노테크놀러지(NT)의 발달은 향상된 새로운 의학 진단 제품과 기술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모니터는 이같은 현상이 기존 의료산업이 효용증대에 한계가 있는 반면 나노(NT)기술응용에 따른 의료산업간 융, 복합영역에서 활용증대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통신망의 광대역화와 DNA칩등 기술발전으로 바이오, 정보기술, 나노기술간 융합여건도 난치병 신약개발, 의료기기, 복용용 내시경 등 의료산업의 비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네트워크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다국적 대형 제약업체는 나노기술에 기반한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터프스 신약개발연구소는 현재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250개 바이오 신약 가운데 최소한 50개가 나노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전망했다.
또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영은 작년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신약 중 9개의 나노기술 응용제품 매출이 올해 30억달러, 오는 2007년에는 80억달러가 증가하는 등 나노기술제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야흐로 BIT 융합기술에 이어 NT 기술이 합류하면서 바이오투자 열매를 거두는 본격 성장기에 접어 들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방바이오퓨전 연구개발사업이 미래 의료산업의 융합기술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은 연구결과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 지속 권장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예방의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사백신 접종 권장을 지속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권고 중지 관련’에 이어 6월1일 일본의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복지부, 31개 과제 개선 추진
///본문 앞으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31개 과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확보와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및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춰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되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해 소분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에는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로 공동개원 관심 증대
///부제 진료권·투자수익 확대 등 장점 다양
///본문 이번 호에는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사업장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동개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원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되는 상황이나 비교분석 자료들 대부분 양방의료기관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화되고 있는 현 의료시장의 상황으로는 한방의료기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자료와 내용은 전문병원경영회사인 메디프렌드의 전문컨설턴트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했다.
■ 공동개원이란
몇 명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수입을 일정한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의료조직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공동개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처음으로 공동개원으로 의원이 개설되었으나 공동개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부족과 의사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명맥만 유지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 95년 8월말 현재 의원 97개소, 치과의원 31개소, 한의원 10개소, 병원 20개소 등 모두 158개 기관이 공동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위한 완벽한 여건을 갖추기는 곤란하므로 다른 의료기관의 장비나 인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개인의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개원의 필요성 대두
개원가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동개원의 필요성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성장에 따른 상대적 영세화 열악한 진료여건으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움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어려움 개인과 조직의 발전 잠재력이 약화됨
나. 단독개원으로 인한 부담 가중 개인적 여가시간 부족 자기발전 기회가 거의 없음 진료능력과 실제 진료내용간 괴리 개원비용 부담의 과중
다. 의료기관 경영 및 관리의 어려움 의사의 관리능력 한계 효과적 기관 관리 유지 곤란 일반관리 업무 부담과중 의사의 진료생산성 저하
■ 공동개원의 장단점
공동개원은 의사들의 특성상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함께 하여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공동개원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단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의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장점
·업무의 분담, 의료시설 및 장비의 공동소유로 진료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 우수인력 확보의 용이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진료권의 확대와 투자수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자본의 공동분배로 초기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단점
·병원운영을 위한 제반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수익 배당 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무사안일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중도 참여 또는 탈퇴 의사의 지입분 투자평가가 곤란하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의 설명부족인한 의료분쟁 증가
///부제 소보원 조사… 한약투여시 설명부족도 7.2% 지적
///본문 지난해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2003년에 비해 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진료전 환자의 질병양태, 진료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명확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총 3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48.7%)’이었으며 , 다음으로는 ‘대학병원 (21.4%)’, ‘종합병원·치과 병의원(11.7%)’, ‘한방병·의원(6.5%)’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 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검
사·처치·투약 전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거나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소비자가 72.1%를 차지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 ‘잘 이해함’이 20.8%에 불과하고, ‘약간 이해함’ 64.3%, ‘거의 이해 못함’ 14.3%로 응답해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MRC 발전 위해 홍보 강화해야”
///부제 MRC 연합심포지엄서 오명 부총리 강조
///본문 지난 3일 과학기술부 한국과학 재단이 지정한 전국 13개 의과대학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제1회 연합심포지엄이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지난 200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오명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MRC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PR 등의 노력을 스스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의과학센터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가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장기적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이를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의과학부문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곳을 MRC로 선정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과학재단은 현재 13개의 MRC를 운영 중이며, 올해 5개의 센터를 추가로 선정했다.
기초의과학하면 언제나 서양의과대학이 국내 유일의 초강력파워로 대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지난 4월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개최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어떻든 기초한의과학연구센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한의학 기초학술심포지엄이 준비위원인 기초학 교수 몇 사람이 박사학위 실험대행 문제로 입건되면서 무산된 것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관련 기초한의학학술대회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회 대회는 양방대학들과 비교해 시기나 격과 질에 있어서도 한발 앞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만큼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는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기초한의학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MRC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검진 미수검자 입원비용 두배 높다”
///부제 건보공단·국민건강증진연구소 공동연구
///본문 입원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군에 비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의 입원진료비가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92∼‘ 99년 건강검진대상자 2,319,464명 (남자 1,649,421명 · 여자 670,04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를 수검군과 미수검군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비지출과의 관계를 파악,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 41.8세 여자 48.4세 등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2년∼‘ 99년까지 연령별 미수검률은 40대에 비해 20대는 2.4배 많았고, 30대는 1.3배, 60대 이상은 2.7배 많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40대에 비해 20대 4.4배, 60대 3.8배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년∼‘ 99년까지 미수검 횟수에 따른 2000년 이후 급여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수검자에 비해 미수검자에서 입원 의료비를 2배정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99년까지 한번이라도 수검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은 남자의 경우 입원의료비를 2000년 384,000원, 2001년 457,000원, 2002년 452,000원 , 2003년 503,000원, 2004년 465,000원 각각 지출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계속 검진을 받은 수검군은 2000년에 167,000원에서 2004년에 207,000원으로 절반정도였다.
아울러 ‘92년∼‘ 99년 사이에 건강검진 미수검 횟수가 많을수록 입원진료비가 증가하였다. 계속 검진을 받은 남자의 경우 207,000원이었는데 반해 미검진 횟수가 1회의 경우 399,000원, 2회 419,000원, 3회 499,000원, 4회 이상 470,000원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건강검진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개방병원제 활성화 나서
///부제 야간 휴일진료 가산율 인정 등 참여동기 부여
///본문 복지부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대책 마련,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해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개방 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방병원 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다.
이에따라 현재 중소병원·의원들의 무한 경쟁에 따른 부도, 도산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방병원제도는 win-win의 공생적 의료체계를 구축은 물론 시설·장비의 중복투자의 낭비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허정보 조사, 국가 R&D에 반드시 필요
///부제 특허청, 국가 R&D 참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본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앞서 특허정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특허청이 금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연구과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연구기획이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특허 정보조사가 유용했으며 응답자의 88.7%가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상반기에 산자부 및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총 309개 과제(기획과제 28개, 평가과제 281개)를 대상으로 특허정보 조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먼저 산자부의 28개 중장기대형 연구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조사사업에 참여했던 기획위원 23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7%가 특허동향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추측했던 사실 객관화(43.1%),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25.7%) 및 경쟁력 있는 과제도출(19.1%)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위원의 94.8%가 향후 특허동향을 조사할 때 통계적인 분석(이하 정량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기술분석(이하 정성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정성분석을 해야만 정량분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36%),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33.1%) 및 핵심특허와 공백기술을 발견(30.6%)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자부와 중기청 단기소형 연구개발사업의 281개 평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선정에 선행특허조사결과를 활용한 평가위원 193명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6.5%가 선행특허조사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됐으며, 그 이유로는 연구과제 평가 시 선행특허조사가 전문가 평가를 보완(51.2%) 및 중복투자를 방지(21.9%)할 수 있고, 과제 신청자에게도 지식적인 도움(20.7%)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향후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과제신청 시 신청기관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제출하는 방안(46.2%)과 과제평가 시 평가기관(또는 특허청)이 조사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36.5%)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주 대약진의 明暗
///본문 정보기술(IT)과 내수 업종 등 전통적인 증시 주도주들이 경기하강과 환율 여파로 힘을 못쓰는 사이 제약주가 대약진하고 있다.
제약주는 ‘황우석 테마’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장기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예 일동제약, 동아제약, 일양약품, 광동제약, 영진약품, 환인제약, 한올제약 등은 무더기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약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탄
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관련주의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조아제약의 경우 주가가 3일까지 8거래일간 5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두 배 뛴 것을 비롯, 삼천당제약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는 등 “과거 ‘제약주 약세’는 곧 ‘시장약세’”라는 고정관념을 뒤바꿔 놓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테마나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편승해 들뜬 분위기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실제 미국, 유럽 등 생명공학 선진국들은 오히려 생명공학 관련주들이 하강하고 있다. 투자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에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따져 치밀한 투자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생명공학 제약기업주들도 편승해 투자자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처럼 다국적 유명기업이더라도 기술개발이나 상품화에 앞서 특허환경을 살피는 의식이 필요하다.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제약사들도 최고경영자가 황우석 교수와 회동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발표하고 나면 일약 상한가를 행진하는 식의 투자환경은 건전한 제약기업들마저 도산할 수 있게 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특허경쟁, 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 안목을 주문하고 싶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방산업단지 조성 방침 변경
///부제 3대 권역서 각 지자체별 6∼7개로 확대
///본문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3대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던 한방산업단지를 지역특화발전 특구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별로 조성키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단지 조성에 착수한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경남 산청 지리산 약초연구발전특구, 전북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특구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6∼7개의 한방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도간 갈등만을 증폭시킨 채 ‘뜨거운 감자’로 남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지난달 중순 한방산업단지 후보지인 금산을 비롯 한방 관련 특구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작업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한방산업단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8월 말까지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대상지역은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10∼11월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산업 제품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보다는 지역안배에 치중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특화발전을 중심으로 현지실사작업을 벌이는 등 한방산업단지사업을 구체적 시장으로 연결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방사업단지사업의 중심축을 아예 ‘한방산업육성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복지부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두고 실제 산업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가 효율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중면허 소지자, 한·양방 병행진료 가능
///부제 복지부, ‘명확한 금지규정 없다’ 답변
///본문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의원에서 두 가지 의료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원 한곳에서도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의료법 제3조 제6항에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또 동법 제30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으며, 동법 제25조 제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지부는 한·양방진료를 엄격하게 구분해 왔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돌연 지난 6일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의원을 개설하여 한·양방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한 한방진료
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은 이중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한 곳에서 양쪽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꿔 말해 한의원에서 양방의료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복지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이런 과시성 유권해석은 의료인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두가지 의료를 모두 허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전문의를 취득하는 기간에 상호 한의대나 의대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뿐 아니라 현재의 의대생이나 의료인들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 뻔하다.
전공의 제도 경쟁을 위해 교육받는 세월을 남의 학문에 투자한다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언제 또다시 뒤집힐 지는 모르겠지만 양수면허소지자들에게 어느 일방의 진료를 선택한 곳에서 진료하도록 해왔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이 의료전문성이나 서비스 경쟁력만은 아닐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금 중소병원은 도산 중
///부제 병협 조사, 300병상 이하 12%
///본문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발행한 ‘2005 전국 병원명부’에 따르면 전체 병원 가운데 종합병원은 지난해 277곳에서 286곳으로 9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805개에서 907개로 102 곳이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체 1천196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연말기준) 가운데 88곳이 도산하거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7.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율은 9.2%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특히 100병상급 병원의 도산율은 15.8%나 돼 평균치의 2배를 넘었다.
종별 도산율을 보면 종합병원은 1998년 2.6%, 1999년 3.1%, 2000년 3.2%, 2001년 1.4%, 2002년 2.2%, 2003년 2.5%, 2004년 1.4%를 보였다．
이처럼 병원 도산율이 높은 가운데서도 병원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사 약 7만명 가운데 활동중인 의사만 4만여명에 이르며 때문에 활동중인 의사 중 1%만 병원을 차려도 병원 수는 100곳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의사와 병원이 넘쳐남에 따라 환자들의 요구와 선택은 다양해 졌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더라도 환자들이 가까운 곳보다는 크고 시설과 장비가 좋은 곳으로 몰리며 공급과잉에 따른 빈부격차가 의료계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병원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72 곳 4만1천600병상, 경기지역이 204 곳 3만6천243병상, 인천은 42 곳 8천647병상으로 결국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을 합친 수도권 병상점유율이 36.4%에 달하며 병원 100곳 중 36곳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셈이다.
한의계 역시 이런 현상은 양방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소한의원의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으며, 중소한방병원들은 연이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진들이 매년 800여명 가까이 새롭게 진출하고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협력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출구를 모색하지 않는 다면 의료계의 미래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서로 상대방의 이권만 뺏으면 된다는 식의 경영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의계를 분열시킨다는 것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