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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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29호
///날짜 2005년 06월 0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장사퇴의 건 임총에 넘기기로
///부제 부회장·이사 사표는 전국이사회서 반려
///부제 IMS 약사법개정 의료기기 피고발 등 논의
///본문 제11·12·13회 전국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과 6월1일간 제11, 12, 13회 전국이사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임원진 공백에 따른 향후 회무 일정 조정을 비롯 IMS 및 약사법 개정 등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를 넘어서 시작된 회의는 제11회 전국이사회를 소집한 경은호 회장직무 대행의 소집 권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제11회 전국이사회는 산회키로 결정했다.
또한 제12회 전국이사회는 중앙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아래 오후 11시에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에 의해 긴급 소집 공고가 발표된 뒤 11시57분에 제12회 전국이사회가 개회됐으나 3분 뒤 차수변경(6월1일 0시)을 통해 제13회 회의를 이어서 개최했다.
특히 제13회 전국이사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전회의록 낭독, 제23회 중앙이사회 회의결과 추인에 이어 회장직무대행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은호 수석부 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키로 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사표 처리의 건을 논의키로 했으며, 개최일정과 장소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또 지난달 28일 중앙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표수리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표를 반려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복지부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 보류 사안을 비롯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폐과 논란과 이달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한약학과 출신자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 문제와 양방의사들의 한방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책이 논의됐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출범
///부제 1일 현판식… 공공의료확충팀, 지역보건사업팀 가동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송재성 복지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그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투자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지원단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지원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이경호 원장을 단장으로하고, 공공의료확충팀과 지역보건사업팀으로 구성된다.
공공의료확충팀(팀장 문정주)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체계 마련, 시설·장비 확충, 정보화 및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집행·평가분야를 지원한다. 또 지역보건사업팀(팀장 김철웅)은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도시지역보건지소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적정성 평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의학, 보건학, 간호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연구원 14명과 공중보건의사 15명 등 총 상근직원 2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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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핵심역량 발휘를
///본문 제15회 호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웨덴 노벨재단 미카엘 술만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의 연구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정보기술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데 이어 앞으로 생명과학 등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카엘 술만 사무총장의 관심이 아니더라도 이미 황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과학자다. 바이오산업의 가치는 노벨상이라는 권위 못지않게 미래에 필요해질 특허 개발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하는 운영방식이 지식재산권 성패의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지난해 249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국내 한방퓨전바이오연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연구인력과 최첨단 실험장비를 속속 확충, 이미 20여개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시는 또 경북개발공사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740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곳에 입주가 완료되면 8,5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와관련 김휘동 안동시장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의약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보장받겠다”며 “한방자원개발센터, 한약유통지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천연물신약가공공장, 한방바이오타운 등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시장의 각오대로 안동시는 풍부한 전통 정신문화자원과 전국 한약재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한방바이오퓨전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전략을 취해야 성공할 수 있다. 노벨상재단 사무총장이 ‘한국은 바이오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에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가 핵심역량으로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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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진료비 전년대비 7.2% 증가
///부제 심평원, 1/4분기 건강보험진료실적 결과 분석
///본문 올해 1/4분기 한의원의 진료실적은 전년대비 7.2%증가한 2331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건강보험진료비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의원은 전년 동기대비 7.2%, 한방병원 20.7% 증가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적결과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5조 764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6% 증가했으며, 급여비도 4조169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이 834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1% 증가했고 △종합병원 8016억원(19.6% 증가) △병원 4350억원(9.4%증가) △의원 1조5366억원(2.0%증가) △치과병원 96억원(10.4%증가) △치과의원 2451억원(2.7%증가) △약국 1조 6179억원(11.0%)으로 나타나 의원급보다 병원급에서 진료비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조7천6백49억원으로 전년동기 5조2천1백34억원에 비해 10.6%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자 부담비용은 4조1천6백99억원이며, 본인부담비용은 1조5천9백50억원이다.
이중 1/4분기 총진료비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2004년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진료비를 비롯한 병원급이상 진료비가 크게 상승하고, 의약품사용량이 많은 노인인구 증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 확산으로 진료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4분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3803억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21.5% 증가했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 급여비용의 23.9%로 전년 동기분기의 21.8%에 비해 21% 증가했다.
상병별 진료현황은 외래에서는 고혈압이 1순위를 기록하며 10순위내에 주로 감기관련 상병이 나타났으며, 입원에서는 치질, 단일 자연분만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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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R&D 예산 8.7% 늘어
///부제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달 31일 200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규모를 과학기술 진흥기금 1조4735억원을 포함, 8조4815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처와 협의해 마련된 이 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에 따라 국가 R&D 관련 18개 부처·청의 내년도 R&D 예산요구서를 접수, 조정 배분작업을 거쳐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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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가영역,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서 결정해야
///부제 자보심의회 경근침자법 수가인정 불허는 ‘당연’
///본문 지난달 27일 자보분쟁심의회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IMS’) 재심의 결과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향후 IMS관련 심사청구 건은 보건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서 이 사안은 ‘경근침자법에 대한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한방측 주장에 위원들‘호응’
따라서 일단 지난 4월 자보심의회에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급여결정 및 수가인정은 철회되었다. 경근침자법이 침술과 전혀 다른 양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양의사와 임기만료를 1달여 앞둔 자보심의회 위원들이 경근침자법의 자보 급여결정 및 수가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지난달 심의건에 대해 인정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수가 인정은 불허한 것이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의계에서 지적한 바 있는 ‘경근침자법은 임상적 유효타당성 입증부족으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 평가제도 이후 결정을 하고자 현재 계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해야 하는 취지에 맞춰 의료행위여부가 판명된 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보심의회에서는 특히 ‘한·양방 대표들의 의견별도 청취’라는 순서가 진행되어, 한의계측에서 경근침자법은 침이며 양방에서 주장하는 침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목해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근침자법 시술에 대해 양의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집단인 대한의학회가 ‘경근침자법은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밝혀 양의사 스스로의 주장의 모순을 그대로 나타낸 바 있다. 양의사들이 말하는 즉 양의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한 것을 의료행위로서 인정받으려는 것은 국민건강차원에서도, 전문영역의 배타성 인정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따라 자보심의회에서 향후 경근침자법에 대한 심사청구건은 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으며, 결정이 2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작년부터 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평가 T/F를 구성,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은 올해 T/F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의료법도 개정되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된후 이 위원회에서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신속 철회를
복지부는 침과 경근침자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검증하고, 미국에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개발 및 사용현황 등도 검증할 계획이여서 내년중에나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한 의료기술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복지부가 이제와서 미국에서의 조사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계류 중인 2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의사들이 경근침자법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Gunn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의 치료법이 침술에서 비롯되었으며, 침치료 혈이 근육의 운동점, 근건연결부와 같은 신경 해부학적인 실제와 상응하며, 진단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혈을 선택하는 동양의학적 견해와 동일한 선별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일단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를 유보시켰으나, 중요한 점은 최종
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침술행위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을 보장하는 확실한 선을 조속히 그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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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보의, 공공의료 확대에 크게 기여”
///부제 공중보건한의사회 워크샵 및 정기대의원 총회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성호·이하 대공협)는 지난 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한방공공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워크샵 및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한방공공의료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샵의 큰 줄기는 금년부터 전국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을 위한 대공협 한의과의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날 참석한 한의협 경은호 회장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한방이 의료공공성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한방보건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더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영학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은 “복지부의 내년도 공공의료확대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금년도 추진사업예산 5천7백만원 책정 및 한방공공의료확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천명의 공중보건 한의사 돌파는 앞으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최선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공협 김성호 회장은 “정부가 국내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한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취지와 달리 공공의료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은 물론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공공부분의 한 주체로서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론과 실천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크샵에서는 복지부 박민수 공공보건정책과장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가 ‘한의학적인 건강관리 및 증진개념과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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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헌혈운동본부 설립 추진
///본문 헌혈자의 권익 보호와 혈액 사용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로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장임원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표(이사장)로 하는 가칭 ‘헌혈운동본부’측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만들어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생명나눔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해 줄 것을 설립허가 요청해옴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효율적인 노인요양보험제도 마련을
///본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비,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노인요양 보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요양보험서비스기관의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에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상반기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시설기관이 수급권자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사업운영팀 평가판정위원회가 일정기간 시설기관에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되는 시범사업 단계인만큼 이해당사자, 전문가, 관련단체 등 여러 아이디어나 의견 조언 등을 수용해 결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규도 올해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65세이상 노인의 질환문제를 사회가 떠안는 것은 피치못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양시설도 부족한데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는 노인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노령국으로 이를 외면하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앞서 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4대 보험의 기금운용실패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후에 발생하는 의료영역 외의 ‘간병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운영도 의료영역에 한정하도록 해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노인요양포럼제도의 성패는 의료영역에 한정하지 않는 한 사회적 혼란을 낳는‘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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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랑이 있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부제 KOMSTA, 한의협 회관 개관 기념 전시회
///본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회관 개관식이 있던 지난달 27일 한의협 신축 회관 만큼 외부인사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회관개관기념 KOMSTA 사진전’.
가로 165cm, 세로 110cm에 달하는 판넬에 제작된 26점의 해외의료봉사 사진은 지난 1993년 제1회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올 4월 열렸던 제64차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까지의 단원들의 정성과 땀, 그리고 사람의 정이 살아 숨쉬는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이 한의협을 첫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의학의 인술실천 정신을 소개하고 있다.
한의협 신축회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의 전시관 개관과 관련, 김 단장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봉사단의 신념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시회에 작품을 기증한 최광호 사진작가는 지난 1977년 출판문화회관에서 심상일기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일본 도쿄에서의 타령, 1992년 미국 뉴욕 워싱턴스퀘어이스트갤러리에서의 봄·여름·가을·겨울, 2002년 1019 젊은 작가전, 2003년 8·15 하늘땅 10주년 기념전시 등 많은 개인전을 가졌다.
이와함께 1991년 갤러리코리아에서 점동인전, 1995년 예술의전당서 우리의 환경 사진전, 1998년 금호미술관서 그림보다 액자가 좋다, 1999년 일민미술관서 포비아를 비롯 일본도쿄에서의 제3회 동경국제사진비엔날레 등 단체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작가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 작품 기증과 관련 최 작가는 “세계 각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에게 한방의료봉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하는 봉사단의 인도주의 실천 정신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문 화합·발전의 새로운 도약 다짐
///부제 안대종 원광대 총동문회장 연임
///본문 원천의료재단 안대종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원광대 숭산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원광대 총동문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20대 총동문회장으로 연임됐다.
이날 안대종 회장은 “동문회 목적은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으로 서로 화합하여 상부상조의 전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라며 “새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으로 선후배 동문이 하나되어 내년에 있을 개교 60주년을 동문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원천의료재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안 회장은 1979년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도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의정회장, 원광대 한의과대학 동문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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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부제 복지부, 개소당 최대 5억2400만원 지원
///본문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을 일괄지원하는 것을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빈곤층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과 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내년말 만료되면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보건소의 대국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 및 장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개소당 최대 5억24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6월중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범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보건지소에서는 기존 보건소의 업무중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등 핵심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간 말만 요란하던 공공의료사업이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보건소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과 지역건보 등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한·양방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도 공공의료기반구축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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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 주식시장에 최대 6조원 투자
///부제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확정
///본문 국민연금을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최대 6조원을 투자하고, 사모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에도 최대 2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복지부장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올 연말 최종 확정된다.
자산군별로는 배분금액에 ±15%의 투자 허용범위를 둬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4∼6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문제다.
주식투자가 실패해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와 성공해 흑자가 생길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미리 예단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움직이는 관리시스템은 또다시 해결이 불가능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다.
더욱이 인력과잉과 낮은 생산성에다 고령화로 인한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국민연금은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다.
노인노동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용위축과 소비 감소 속에 연금이 유일한 생활기반이 되고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의 성패는 미래의 연금대상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연금의 주식투자 운용계획의 문제는 선택과 집중의 조정 정책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연금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어도 손실이 없도록 영속성을 이루어 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넘쳐나는 기금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이익이나 손실을 사회정책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연금정책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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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차별화된 한방프로그램 도입
///부제 퇴행성 질환 관리 등 보건소 역할 확대
///본문 서민 전문 의료기관으로만 인식되던 보건소가 한방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확 달라지고 있다. 암,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과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은 물론 인구고령화로 늘어난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도 맞춤형 건강관리는 기본이고 금연클리닉, 비만관리, 침술, 추나, 안교, 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청원군보건소(소장 오용길)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위해 한방가정방문전담팀을 지역별로 구성,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포괄적인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5개 전담팀으로 구성된 한방가정방문전담팀은 청원군 지역별로 외롭고 소외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식 한방건강증진서비스를 펼쳐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한방보건교실 운영으로 기존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방문보건 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다가가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포괄적인 한방재가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교통이 불편하고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수요에 부응해 움직이는 ‘한방보건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한방건강증진보건소들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한방프로그램을 택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정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한방건강증진보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건강증진보건소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만성질병을 다루는데 효율적”이라며 “현재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공공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방공공의료기반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은 이미 한방건강증진보건소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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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량리 일대 ‘한방·의료타운’으로
///본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오는 2013년까지 한방·의료를 테마로 한 주거·문화·업무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일대 11만 3000여평을 정비해 이 지역을 서울 동부의 성장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고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청량리역을 포함한 일대 6만1000평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해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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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 12일까지 의료소외 주민 대상 봉사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 단장 김호순)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8박9일간 동티모르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는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이 2004년 방한시 한방치료의 뛰어난 효과를 경험하고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자국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단을 초청함으로서 이뤄졌다.
이번 동티모르 의료봉사단은 진선두 원장(서울 진선두한의원·사진)이 단장을 맡아 총 12명의 단원과 함께 동티모르 딜리에 파견돼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봉사 기간 중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한의학을 통한 동티모르의 보건 의료환경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동티모르에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참가단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진선두(진선두한의원장) △단원:정홍수(진료부장, 대구 경보한의원장), 김길섭(울산 길한의원장), 김병수(전남 제중한의원장), 김지영(광주), 송태원(서울 다스름한의원장), 오영선(청주 흥덕제세한의원장), 이정화(서울), 최병규(울산 대명한의원장) 및 행정요원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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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품수출입協, 리비아시장 개척
///부제 리비아관계자 방한 투자환경 등 설명
///본문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리비아 국립식의 약품원장과 리비아 상공회의소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초빙해 ‘리비아 의약품 시장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OTRA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8일 KOTRA 서울무역관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리비아 경제동향 및 투자환경, 리비아 식의약품 벤더 등록제도 및 절차 설명, 리비아 의약품 시장동향 및 진출확대방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비아 국립식의약품원장과 리비아 상공회의소 이사가 식의약품 벤더 등록제도 및 절차, 리비아 경제동향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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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선생님 믿고 담배 끊을래요”
///부제 17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서 ‘금연침’ 시술
///부제 이상운 의무이사·성낙온 약무이사 참여
///본문 지난달 31일 제17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한방 금연침 시술’이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펼쳐졌다. 의료진으로는 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와 이상운 의무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금연침을 맞은 심산순(서울 잠실·58)씨는 “금연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매번 의지부족으로 포기했었다”며 “이제는 한의사 선생님을 믿고 금연의지를 불태우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서울 신림동의 박운용(42)씨는 “청소년시절 한 순간의 유혹으로 담배를 피운 것이 평생 후회가 된다”며 “금연침 시술 지정 한의원을 찾아가 금연에 대한 강한 동기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들도 ‘금연침’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21살의 러시아 청년은 “침을 통해서 동양의 문화를 체험한 것 같다. 별 통증도 없으면서 기분까지 편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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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결정
///부제 보건복지부, 비급여대상 포함
///본문 한방의료행위중 기공공법지도가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관련 회의를 개최,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비급여대상에 포함된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여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됐다.
이번 기공요법의 신의료기술 결정과 관련 지난해 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기공요법을 기공공법지도와 발공치료로 이원화하여 발공치료는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가 미비하고 행위로서의 객관성확보에 문제점에 있으므로 유효성 반려하고, 기공공법지도는 대상 적응질환, 인력 및 시설기준, 시술시간, 표준행위의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료 보완후 재논의키로 한 후, 이어 기공공법지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차회의에서도 재논의 한 바 있다.
기공공법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공법, 방법, 시술시간, 회수, 기간 등을 선택한 후, 시술전과 시술후의 환자의 변화된 상태를 파악하여 공법의 수련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효과를 파악하게된다.
이와관련 학회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기공공법지도는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학회차원에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쉽다”고 밝히고 “앞으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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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 금연운동 앞장서야”
///부제 제17회 금연의 날, 금연행동강령 채택
///본문 “의료인들 담배피지 마세요. 환자들이 따라합니다.”
한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지난달 31일 제17회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연운동참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인들 스스로가 흡연하지 않고 금연문화를 진작시킴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된다’ 등 담배규제를 위한 13가지 행동강령이 낭독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연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주도의 역할로 넘어가야 한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인이 리더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중 前복지부 장관은 권면사를 통해 “담배값 500원 인상이 금연인구를 9.7%증가 시켰다”며 “담배값을 더 올려 흡연인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강남 보람 어린이집 20여명의 어린이들은 국제회의장 로비에를 찾아 깜찍한 금연운동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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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 화장품도 ‘신토불이 시대’
///부제 산·학·연 협력이 한방화장품 성공 관건
///본문 웰빙붐이 일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피부안전성이 우수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만 해도 외국산 명품화장품들이 밀려들면서 국내 화장품업계가 수세에 몰렸으나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오히려 한방화장품을 무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한방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화장품 개발은 국내 화장품업계가 가진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으로 토대로 산·학·연이 연계한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 한국화장품을 세계시장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한국인 유전체 연구사업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 한국인 특성에 맞는 각종 질병치료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적극적으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해도 상용화 제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방향이 문제다.
따라서 한방화장품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약재를 활용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기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임상센터 등 법률이 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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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3개월 건보 체납 197만세대 급여 혜택
///부제 복지부, 건보 체납세대 지원대책 수립
///본문 올 4월 현재 197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해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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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권수호, 회원 단결서 시작”
///부제 광주·전남한의사회 2005 회원 보수교육 실시
///본문 광주·전남 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나주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2005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광주시한의사회 문석재 회장과 전남한의사회 강성도 회장은 보수교육에 앞서 “양의계의 의권 침탈 행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우리의 의권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 스스로 나서 단결했을 때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 ‘한방의료 정책방향’을 강의한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법제이사는 한방정책 추진방향의 문제점으로 제도 및 법률의 비현실성과 정부의 의지 부족, 홍보 및 학술 기능의 부족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2005년도 주요 계획으로 좋은 한약 공급,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한의약 종합정보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강의한 경희대 한방병원 이종수 교수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저수가 체제 및 수가 부균형 문제 등으로 진료 제한 및 임상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방의료가 국민에게 더욱 잘 전달되고 높은 치료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체계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원광대 한방병원 송봉근 교수는 ‘전립선 및 신장질환’을 , 경원대 한방병원 송윤경 교수는 ‘한방 비만치료의 실제’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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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대 6년제는 불법진료를 위한 구실”
///부제 전공의협, 6년제 추진 중단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는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을 ‘불법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약사회에 약대 6년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공의협은 성명서에서 약대 6년제 개편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에 근거를 제공하고, 약사에 적합한 교육연한은 고민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학제 개편부터 해 교육체계의 부실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
장하고 정부와 약사회에 “불법진료의 단초가 될 약대 6년제 추진 즉각 중단과 비효율적인 교육체계와 불법진료로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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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약 혼합복용 안전성·유효성 규명
///부제 왕창규 교수팀, 원광한의대 등과 컨소시엄 구축
///본문 다빈도 한방처방(생산액 기준 15억원 이상)인 소청룡탕, 삼소음, 쌍화탕, 은교산 등이 비타민C 또는 아세타미노펜(타이레놀)과 혼용 복용시 나타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작업이 추진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한·양약 동시 복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합투여의 안전성·유효성 규명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최근 서울대 의대 왕규창 교수팀과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사업은 지난 5월4일 공모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이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용역사업은 한·양약 혼합 복용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비작업은 물론 가장 흔하게 혼합 복용되는 약물의 조합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혼합조합이 나타내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당위성과 근거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역기능에 작용하는 한약제제의 효능에 혼용되는 양약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적 프로토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한·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대 의대, 원광 한의대, 동신대 등과 다학제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에서는 한약 처방시 환자들이 처방약 이외에 추가로 약물을 복용빈도와 그 종류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이번 용역과 관련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소청룡탕 등을 단일하게 복용했을 때는 반응이 없었으나 혼용했을 때 특이반응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연구를 벌이게 되었다”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약물 혼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영업 창업 어려워진다
///본문 2006년 하반기부터 제과점이나 세탁소를 창업하려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미용업은 자격증을 딴 뒤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개인서비스업 창업이 어려워진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으로부터 ‘성장가능 점포’로 인정받은 자영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담보 없이 시중은행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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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무너진다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 실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달 29일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을 성황리 개최하였다.
김동욱 회장은 “현 한의계가 처한 상황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존재가치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협회 마저 공황에 빠진 이때 회원들 모두가 단합하고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의계와 협회에 대한 불만과 요구보다는 회원 각자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앞장서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며 “한 사람만의 한사람만을 위한 한의계나 협회가 아님을 인식하고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앞서 김 회장은 현 위기상황과 경근침자법관련 서울 상경집회취소 등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의 사퇴로 인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의계에 산재한 문제들이 더욱더 회원들의 결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보수교육 1교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심사부의 허경숙 부장과 김애향 대리가 ‘한방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에 대해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교시는 의성한의원 한주석 원장이 ‘한방원전에 입각한 인체부위별 해부도 및 음식대사의 임상적 활용방법’에 대해, 마지막 3교시는 학회교육으로 경인한의원 박태열 원장이 ‘한방제형의 개발’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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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방향 강구
///부제 10일 보건의료 경영·경제·행정 학술대회
///본문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해 일본에도 주식회사 1호 병원이 내년에 탄생한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최근 “가나가와현은 도쿄에 본사를 둔 바이오벤처기업 바이오마스터가 요코하마시 구조개혁 특구에
설립하려는 병원을 인가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구안에 주식회사 병원이나 학교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설립을 금지해왔다.
의료선진국 일본이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의료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들의 운용사정을 보면 어렵기 짝이 없다.
개방의 모뎀텀이 될 경제특구에 해외유수의 병원을 유치하면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병원설립을 허용하면 국내병원들은 존립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현실이다.
마침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 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6월10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의 보건계를 이끌어 가는 3개 학회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담고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타당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최측의 기대대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대응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은 글로벌 수준의 규제책 및 국내병원의 경영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외국계 병원자본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병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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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럽에 침술 우수성 널리 전파
///부제 ICOM 참석 학자 ④밀리티아데스 카라비스 박사
///본문 밀리티아데스 카라비스 박사는 1985년 부카레스트 의학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받고, 1985년 Center of Stucies and Diffusion of Traditional Acupunture에서 침술과정을 공부했다.
카라비스 박사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에 관련 전문가 과정과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에서 고급 침술 과정도 수료했다.
현재는 그리스 의학 침구학회 사무총장, 국제 침술 대학원 연구센터 이사로 있으며, 국제 통증 연구회(IASP) 회원, 국제 근질환 연구회(IMS) 회원, 그리스 두통 연구회 회원, 그리스 통증 연구회 회원으로 있다.
카라비스 박사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국외 및 국내 의학 관련 잡지에 12편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45편의 논문 발표, 2000시간이상의 통증 치료, 의학 침술, 신경치료 및 관련 치료법을 전수했다.
주요 저서로는 3권의 의학서적인 ‘The Physiology of Acupuncture’(1999), ‘Muscle pathology and Acupunctre’(2002), ‘Acupuncture and obesity’(2003)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유럽에서 카라비스 박사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및 침술 및 전기 침술관련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특히 카리비스 박사는 세계 각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침술의 우수성에 대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시술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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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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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의원 정신요법치료 실시 여부 실태 조사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비스 질 향상 차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와 관련한 이행실태조사를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4년 7월 1일부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에 정신과 입원진료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요법 실시기준(1주일에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정신과 병·의원에서 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일부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향후 수가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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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최원호 부회장, 의료진단기 관련 심포지움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크라운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단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진단기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성북구한의사회, 구민건강축제 의료지원
성북구한의사회(분회장 박성호)는 지난달 31일 성북구 금연의 거리에서 진행된 구민건강축제에 참여해 한방상담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강기정 의원, 원폭피해자 사진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폭피해자 사진전’을 열고 원폭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보상에 대해 촉구했다.
제주도한의사회, 비대위·임원진 연석회의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2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임원진의 연석회의를 개최, △투쟁기금의 건 △비대위 존속의 건 △공문서 처리의 건 △의료진단기 심포지움 참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북구한의사회, 구민대상 의료 서비스
강북구한의사회(분회장 이경성)는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개최된 구민건강축제에 참여해 사상체질검사와 금연침시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재갑 국립암센터원장, 금연유공훈장 수상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금연유공 훈장을 수여 받았다.
부음
제주도회 강정섭 전 회장 별세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및 총회의장을 역임한 강정섭 전 회장이 지난달 31일 작고했다. 고인은 지난 6월3일 제주시 황사평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일산 신홍일 원장 부친상
일산 신홍일한의원 신홍일 원장의 부친 신영종 옹이 지난 1일 별세. 고인은 지난 3일 일산 백병원 빈소에서 강원도 영월 선산으로 옮겨져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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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토산마을과 자매결연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은 지난달 25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엄정면 토산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앞으로 충주한방병원은 지속적인 한방 무료진료와 기타 보건증진에 관한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토산마을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구입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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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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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예방 활동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 중풍예방봉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문산에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및 교육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교육활동을 비롯 혈압과 맥박, 체지방 등 중풍 유소견자에게는 직접 검진결과를 송부, 중풍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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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제적 어려움 불구 회관 건립 동참
///부제 이장천 교수, 1600만원 상당 책 기증
///본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장천 교수(사진)가 중앙회신축 회관 개관에 맞춰 책 ‘東醫藥用鑛物學‘(약 660만원)과 ‘東醫藥用動物學‘(약 960만원)을 중앙회에 기증했다.
이 교수가 책을 기증하게된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회관 건립기금 1천만원을 약속했던 이 교수는 지난 97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1천만원의 회관 건립기금을 약속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를 지키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조금이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는 이장천 교수.
그는 “신축회관은 동료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 한의학이 이 이상으로 크게 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축회관 건립을 위해 애쓴 서관석 건추위원장을 비롯해 이범용 부회장, 김용기 전 부회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천 교수가 기증한 ‘東醫藥用鑛物學’은 앞으로 난치병 해결의 열쇠는 광물약의 개발에 있다고 보고 200여가지 약의 수취법과 포제법을 밝히고 어느 병에 어떻게, 어느만큼 응용하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또 ‘東醫藥用動物學’은 5년이란 제작기간을 통해 19개 대학 21명의 생물학 교수가 원동물의 분류에서부터 학명, 이명, 한국명, 동물의 생태학적분류, 특이성 산지분포 등을 바로 잡고 8개 한의대 14명의 본초학교수가 약재, 귀경, 성미, 주치, 효능, 수취, 포제 복용용량 및 응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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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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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논란 ‘가열’
///부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생, ‘한약사 면허 쟁취’ 궐기
///본문 한약자원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한약의 재배,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약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약자원학과가 한약사 면허 응시자격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한약사 면허 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교내·외에서 재학생들의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학생들은 선배들과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시험 기회를 박탈당해 전국 600명 한약 관련 학생들이 실업자 신세라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과 보건복지부에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97년 이후 한약자원학과 입학생들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태며 최근에는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97년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97년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에서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예상됐던 문제로 약사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법으로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약자원학과 재
학생들도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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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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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각 대학 ‘어정쩡’
///부제 의료전문인력 배출 대학 자율성 중시해야
///본문 고려대 의대는 지난 30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놓고 의대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5%가 전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최상용 학장은 “이번 결과를 고려대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반대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대, 연세대 등도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지난 달 21일까지로 정했던 전환 희망대학 접수를 2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메이저급 대학이랄 수 있는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 고려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자 가톨릭대, 한양대 등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여부는 대학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문대학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강행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중·고교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514명을 상대로 한 전화면접조사(5월 20~24일)에서 본고사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70%에 달했다.
물론 대학생 선발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의 자율권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경책보다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실제 의료인력이 배출돼 소속하게 될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졸업생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일반 교양과 상식을 충분한 의료지식과 접목한 신지식인으로 배출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 입학하게 되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시행 시기를 못박고 따라 올 것을 강요하거나, 못 따라오겠다면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끊고 각종 R&D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정책의 무리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문제 역시 대학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진정한 개혁은 규제와 타율을 통해서가 아닌 대학주체의 자율의 신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야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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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발표
///부제 환경부, 환경보건 선진국 10위권 목표 추진
///본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환경보건 선진국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환경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정책연구단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환경성 질환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암 발생 감시체계 구축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체 노출 감시 체계 구축 △미세분진과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구축 △중금속 노출과 어린이의 면역 및 신경발달 장애의 관련성 평가 및 대책 마련 등을 추진키로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유럽지부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보건지표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 활용하고 환경오염 물질 독성정보 평가시스템과 개인 노출량 평가기법 개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향후 10년간 실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노출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인구집단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이고, 환경보건 선진국 10위권 안에 진입할 계획
이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아주대 장재연 교수(시민환경연구소장)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질오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170만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80만명 등 환경오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수준은 OECD 주요국가 28개국 중 27위, 수질환경질환 지표는 25개국 중 24위, 대기오염질환 지표는 25개국 19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다중이용시설과 주거공간을 둘러싼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 공기질 향상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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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6월10일부터 감염성폐기물 집중단속
///부제 환경부, 부패·변질우려폐기물냉동보관등
///부제 합성수지류용기 미사용은 과태료 3백만원
///본문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개정사항이 지난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한의원에서는 정보부족과 관리소홀로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오는 10일부터 1만 2천여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환경부의 특별 점검 항목은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합성수지류)사용 손상성 및 액상 감염폐기물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 부패·변질이 예상되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등이다.
또 이와함께 15일 내의 보관기간 준수, 사용 후 밀폐 포장, 보관창고(병원급)지정, 태반배출실명제(양방 중점) 등 규정의 준수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침’은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 특히 이같은 환경부의 단속에 빈번한 적발이 우려되는 곳은 대부분 개원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적발된 대부분 한의원의 위반명목은 적정용기의 사용위반. 이에대해 환경부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감염성폐기물보관 개정사항에 대한 불감증과 귀차니즘이 대부분의 이유”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의 절단면 및 동물사체 등의 조직물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류, 일회용 주사기 등의 폐합성수지류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슬라이드 배양용기 등 병리계폐기물 한방 침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 상기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혼합성 감염폐기물로 구분된다.
특히 이 중에서 일선 한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은 ‘손상성 폐기물’과 ‘탈지면류’다. 특히 ‘손상성폐기물’에 해당되는 ‘침’은 지난 1월 1일부터 종전의 골판지용기가 아니라 검사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인정한 ‘합성수지류’ 용기에 반드시 보관토록 돼 있다. 단, ‘탈지류’는 액상공상, 처리업체, 처리장소, 처리방법이 같다면 골판지용기 혹은 침과 함께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가능하다. 현재 침은 ‘멸균’과 ‘소각용’ 등 선택사항이지만 오는 8월 이후에는 전량 소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시기관 합격인증 전용용기 사용 이와관련 한의협 의무팀에 따르면, 전용용기로 합격판단을 받은 제조업체는 유니크, 복산상사, 협성메디컬, 동방플라스틱 등 모두 4곳(3월 22일 현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협 의무팀 한현용 대리는 “감염성폐기물보관 개정기준이 변경된 후에도 1개 회사만이 합격된 전용용기(환경부고시 제 2004-192호)를 3,300원(1리터)에 판매했으나, 합격 통과된 제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가격도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분간 전용용기 가격의 하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태여 공동구매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의협은 매 분기마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합격고지에 한함)와 폐기물 수거업체 리스트를 업그레이드해 공지할 예정이다.
환자부주의로 단속에 걸리기도 그러나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의 적법사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로 행정기관의 꼼꼼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바로 환자들이 피 묻은 탈지면을 손에 들고 있다가 한의원 내에 비치된 일반쓰레기통에 무심결에 버리거나 우연찮게 땅바닥에 떨어진 침이 바닥청소와 함께 버려질 때다.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분별 투척금지에 대한 게시판 부착과 그에 대한 간호사의 구두설명 등 환자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처리 인계서장부 미비와 보건표지판 미부착도 불시점검의 단속대상이다. 전용용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밖에 감염성페기물이 널브러져 있다면 관리소홀로 요주리스트 대상에 올라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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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둔산한방-을지대병원 의료협약 체결
///부제 진료 의뢰된 입원환자 임상정보 공유 등
///본문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 (병원장 조종관)은 지난달 30일 둔산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을지대학병원(병원장 박주승)과 협력의료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조종관 병원장은 “상호협의에 의해 연구 및 의학정보의 교류,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상호 환자의뢰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의료기관이 체결됨에따라 양 기관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둔산한방병원과 을지대병원은 이번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통해 앞으로 공통 관심부문의 연구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의료정보의 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연수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학도서관의 개방과 진료의뢰된 입원환자의 임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환자의 진단 및 진료를 위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통한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의뢰된 환자를 진료 후 지속적·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수술 후 치료과정에 있는 경우 환자회송 등을 협력한다.
이외에 양 병원의 직원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 및 종합건강진단 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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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WTO DDA 2차 양허안 철회하라”
///부제 청한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자본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시장에 맡겨버리려는 WTO 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덕구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한데 이어 31일 기계설치·보수(건설·발전설비 제외), 회계사 등이 담긴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달 13일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침’을 통해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각종 의료 관련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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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약청조직 개편과 한의학 정책
///부제 한·양방의료 균등발전 위한 지원 뒷받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식품의약국(FDA)수준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특히 황우석 교수 등의 지원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전담팀이 만들어지며 첨단기술 안전성심사와 지원을 위한 세부조직체계가 갖춰진다.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높아지는 국민들의 식품·의약품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첨단제품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 조직혁신기본계획’을 4가지 기본방향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기본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기능통합형센터제’를 본떠 안전국의 기술행정과 평가관리실이 맡고 있는 기술심사를 합쳐 ‘한국형 본부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모든 부서를 기업처럼 팀제로 나눠 성과지향조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를위해 기술행정(안전국)과 기술심사(평가관실)조직으로 나눠져 업무협조가 안되고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FDA기능통합형센터방식을 본떠 6개의 본부(본부장 2∼3급)로 조직이 통합·재편된다.
또 1명의 차장(1급)이 식약청 모든 업무를 지휘·조정함에 따라 깊이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복수차장제를 도입, 식품과 의약품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 식품본부, 영양기능식품본부 등 3개 본부를 맡고 2차장은 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본부, 의료기기본부 등 3개 본부를 관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한의약기술정책 수립이나 한의약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은 보이질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FDA 수준의 조직개편으로 목적과 성격이 잘 드러나는 기본방향을 찾다보면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한·양방의료의 균등발전을 위하여 하여 관련정책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할 식약청에서는 이에 관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어처구니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한의약제도가 없는 FDA를 그대로 모방해놓고 조직을 꿰맞추려 하는 것이 조직혁신은 아니다. 본질과 내용이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한의계가 독립된 한의약청 설립을 주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다 균등한 한·양방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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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터넷 통해 건강·질병정보 제공 건보공단, 건강정보 코너 확대 개편
///본문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이던 건강정보코너를 ‘건강마당’으로 확대개편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강·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마당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는 의학백과사전 등 총 8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보건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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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등록 저조 대안 마련 시급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법 제정 1년… 자체평가
///본문 의료기기법 제정 이후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본 틀 마련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의 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된지 1년을 회고하고 의료기기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을 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에서 의약품과 함께 관리되어온 의료기기는 지난 2003년 5월 29일자로 의료기기법이 제정·공포된 후 1년 경과 조치를 거쳐 지난해 5월30일자로 시행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시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낮은 단계의 품질관리제도와 GMP 권장제도 병존에서 GMP의무화제도로, 민간기관에 의한 단독 품질심사에서 식약청과 민간합동의 상호견제시스템의 품질심사체제로, 형식적 사후관리에서 재심사, 재평가, 수거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한 것을 꼽았다.
그 결과 의료기기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이같은 제도들의 도입으로 장기적인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기기법이 제정돼 1년이 경과되었어도 한의계는 한방원리를 활용한 기기허가는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져 한의계의 위원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한방의료기기로 등록하려고 해도 한의학 원리를 이해하는 위원들이 극히 미미해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방의료의 발전 측면에서도 이에대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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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역사는 사소한 일이 모여 큰 줄기 만드는 것”
///부제 한방내과학회 30년사 편찬 등 기념사업 ‘동분서주’
///부제 수준 높은 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 발전 ‘한 몫’
///본문 “한방내과 30년사를 정리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기록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모여 역사라는 큰 줄기를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한방내과학회 정승기 회장은 최근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특히 분과학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상을 한 권에 담은 30년사를 편찬하는 커다란 사업을 마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이장훈 편찬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내과별 전공교수들이 중심이 된 편찬위원들이 1년 3개월의 작업을 거친 한방내과학의 역사 그 자체다. 단편적인 기록들과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의 기
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던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방내과학의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정 회장은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키도 했다.
“이번 임기동안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의 교육과정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우수하고 차별화된 전문의 배출 및 국내에서 발간되는 어떤 종류의 전문 학회지보다 우수한 연구 논문집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의 내용과 형식의 격상, 지방회원들의 참여와 관심 유도 등에 역점을 두고 학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실제 한방내과학회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연구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고시위원회(고시이사 정희재)를 중심으로 전문의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 높고 차별화·전문화된 임상교육학습목표 개발과 함께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관련 업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성실하게 병원근무에만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편집이사 박양춘)는 학회지에 누구라도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논문을 발굴·게재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논문들만을 게재, 단순히 게재를 목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은
철저히 지양하고 한의학과 한방내과학의 위상을 대변하는 논문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게재된 논문들은 전산위원회(전산이사 문상관)를 중심으로 창간 이후 현재까지 발표
된 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타 학회와 차별화된 수준높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학술이사 서운교)는 발표논문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우수논문 시상제 도입·새로운 지식 전달을 위한 연수발표·지방대학의 순차적 개최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회원뿐 아니라 일반 개원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는 한편 개최 지역에서의 한의학 홍보기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밖에 내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자문이 들어온 것은 윤상협 진료이사를 중심으로 2주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내고 있다.
이와관련 정 회장은 “학회 사업들이 각 분야를 맡고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운영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다”며 “이런 운영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회무의 영속성을 최대한 보장, 한방내과학의 발전에 큰 몫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방내과학회가 대한한의학회내에서도 으뜸인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와 희생으로 노력해준 전임 임원단과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학회에 꾸준히 참석해준 회원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30년 기념사업에 많은 역할을 해준 현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의 행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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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두 달만에 5만명 돌파
///부제 동의보감 탁본뜨기·약초 갈아보기 등 ‘인기’
///본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이 개관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방문자 수 50,000명을 돌파했다.
5만번째 입장객은 서울 방화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경민 양으로 어머니와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였다가 행운을 차지하였다. 박물관에서는 김경민 양에게 정성이 담긴 기념품을 증정했다.
허준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한의약 전문박물관으로써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체계화시킨 의성 허준 선현의 숭고한 인간애와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개관했다.
개관 후 첫째 주 주말에만 1만명 이상의 기록적인 관람객이 방문한 바 있다. 평일에는 주로 단체관람객 위주로 700~800명이 입장하고 있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1,000명 내외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단순히 관람만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으나 허준박물관에서는 약봉지 싸기, 약초 갈아보기, 동의보감 탁본해 보기, 자기체질 알아보기, 스트레스 및 체지방 측정해 보기 등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관람객들을 발길을 잦게 하고 있다.
허준박물관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이달과 내달, 두달 동안 매주 일요일 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무료증정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방떡, 한방비누 만들기와 한방차 무료시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 5일에는 내 몸에 맞는 향 찾기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은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람객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한방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흥미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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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확대에 기여하고 싶다”
///부제 진흥원 한방치료기술기획팀 성동호 연구원
///본문 “한의학이 제도권의학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돈 안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지난달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 한방치료기술기획팀에 초청된 성동호(32) 연구원(한의사)의 말이다.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한 성 연구원은 임상한의사의 길을 걷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 공직에 몸을 담게 된 것. 그는 “한의계의 취약점인 동시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한방공공의료 확대’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되고 싶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주변 만류에 대해선 성 연구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생길로 간다고 말렸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수의 한의사들이 행정업무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는 처우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오는 9월에 공개되는 ‘한의학 중장기 플랜수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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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 특허등록 가능
///부제 김종갑 특허청장, 정례브리핑서 밝혀
///본문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의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교수의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 “현재 발명내용이 특허출원되면 특허법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동서양속(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여부가 결정된다”며 “황 교수의 연구결과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물론 황 교수의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여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구촌 난치병환자와 가족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국내특허만으로 국제특허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중차대한 시점에서 괜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가 임신중독 DNA칩 개발센터를 지원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같은날 국립암센터는 기존 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법에 비해 종양 반응률 및 장기생존율에서 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했다고 밝혔다.
암센터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35명의 환자가 참여해 진행된 이번 연구로 캠푸토와 시스플라틴의 복합항암제 투여 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투여하여 기존 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법에 비해 종양 반응률 100% 및 2년 장기생존율 54% 라는 성과를 거뒀다.
황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다. 국제사회에서 윤리성 논란 등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서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득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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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통계공표 사전예고제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통계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통계공표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 관련 모든 통계자료를 사전에 지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생산·공표함으로써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의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표대상은 △정부승인통계로 복지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사 및 보고통계 △보고통계의 경우 조사 및 보고주기별로 공표일정 지정예고 △사전 공표대상 통계목록 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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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00억 이상 국가R&D 사전기획 의무화
///부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선
///본문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요구 전에 사전 기획이 의무화되며, 범부처 평가위원 DB 구축을 통해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규정의 시행규칙을 대폭 개선, 지난 1일부터 19개 부처·청에서 수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예산 요구 전에 국내외 특허동향조사 등 치밀한 사전 기획과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사·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특히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기획과 부처간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연구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선정 당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되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도 정부가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범 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를 구축해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한 반면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술료(정부출연금 지분)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총 인건비의 7%에서 15% 이내로 대폭 인상했다.
또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단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응용·개발 단계의 연구개발인 경우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30%에서 15% 이상으로 낮췄다.
과기부는 이 같은 개정내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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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콩 등지서 ‘짝퉁 대장금’ 기승
///부제 한류 자체 지적재산권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본문 다국적기업 제품들이 지구촌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품질에도 기인하지만 제품에 국가브랜드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 파워는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이고 이미지·제도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 쉽게 제고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브랜드 마케팅 조사기관인 안홀트 GMI사가 세계 각국 소비자 1만명을 대상으로 주요 11개국 브랜드 파워를 조사한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주요 경쟁국들 사이에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 영국 BBC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결과 스웨덴은 전 분야에서 7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탈리아·독일·미국이 2∼4위에 올랐다. 한국은 일본(6위), 중국(7위), 인도(8위)에도 못미치는 9위에 머물렀다. 러시아가 10위, 터키는 11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기서 아시아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국가 브랜드 제고에 대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올 들어 한류열풍의 중심지로 떠오른 홍콩과 마카오에 벌써부터 ‘짝퉁 대장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화장품과 잡지, 의류 등 이름만 살짝 바꾼 대장금 관련 제품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한류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구축함으로서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 시급하다.
홍콩과 마카오 벼룩시장엔 급기야 대장금은 삼류 외설잡지와 의류에까지 등장했다. 마카오 시내 곳곳에 위치한 음란잡지 좌판엔 전라의 여인 옆에 탤런트 이영애의 사진을 나란히 실어놓는 등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MBC 최길섭 콘텐츠 팀장은 “결국 한류가 국가브랜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류 자체를 지적재산권화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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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적정인구 대책 범정부차원서 추진
///본문 우리나라는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적정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측면에서 적정인구 관련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5년도 제9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로부터 ‘적정인구 추계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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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MOU 체결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대한약사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
식약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사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어 약사회와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호협력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 홍보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협약일 2일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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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환자진료정보 공유 ‘시기상조’
///부제 의협, 제1차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 개최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제1차 의료서비스대책위원회(위원장 문영목)를 열고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별 복지부안과 협회의 업무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진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는 시기상조로, 환자진료정보 공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과 환자간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도 반대키로 했다.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 활용해 국제경쟁력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클러스터는 총론에선 반대할 명분이 없으나 복지부 분과회의에 참석한 다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양분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설문조사·용역 의뢰·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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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글로벌 진출 투자효율 극대화 필요
///부제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 중국 진출 가세
///본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5일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인증제를 실시해 해당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 활동을 글로벌화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의원급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대형병원도 가세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중국유수 대학병원들과의 협력이나 협약 등을 시작으로 진출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중국 의료계에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수준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삼성서울병원이다. 이 병원은 최근 북경협화의대 부속 북경협화의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 협화의원내에 삼성서울병원 브랜치 클리닉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中의료기기 전시회에서도 한국관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료기기협동 조합은 최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제53회 중국 국제의료기기 춘계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운용전략은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역능 증대가 우선이지만 아울러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한 시장논리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위해 일부 대형병원들이 중국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단기적 수익증진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효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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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체 의료비 중 노인진료비 급증
///부제 심평원, 1분기 진료비 중 23.9% 차지
///본문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뉴라운드 의료시장개방파고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개혁에 앞서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오히려 기본 진료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원가의 적정한 수익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실제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집계’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반면 어린이 진료비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은 3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불과하지만 총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9%나 된다.
이처럼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저출산 영향으로 소아환자나 산부인과 환자들의 내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영리법인 병·의원 설립이 늘어난다면 환자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리법인이란 말그대로 첨단시설과 의료장비, 의료홍보 등을 통해 기존 병의원들과 경쟁할 것이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존 병·의원들이 이에 대응할 뽀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의료개혁이 진행되더라도 기본진료나 건강보험에서 동네의원들이 영리 병원들과 환자유치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율하는 일이다.
아무리 시장논리를 도입한다해도 이같은 조율능력을 상실한다면 의료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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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기준 자료 전산파일 제공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관련한 최근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약단체에 전산파일로 제공한다.
그 동안은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책자 등으로만 배포하였으나, 요양기관 등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에 도움을 주고자 변경한 것이다.
또한 심사기준 관련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계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내용의 수집정리 및 정보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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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헬스투어, 한류 열풍 잇는다
///부제 경주 꽃마을한방병원, 제주도 한방테마파크 등
///본문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은 “올 1∼4월중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입은 6천7백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8백만달러)의 2.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천만달러 이상 외화가 들어오고 있어 적어도 올 한 해만 해도 2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대외지출액)이 오히려 더 많다는데 있다. 영화체험행사, 연예인 공연·문화행사 개런티 등으로 내주는 돈이 빠르게 늘고 있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1% 증가되는 등 지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엔터테인먼트의 격과 질에서도 비교우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특화된 한방병원들을 보건관광업체로 선정하고 헬스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한류 주류로 외화수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꽃마을한방병원은 경주의 오릉 부근 고풍스러운 전통한옥으로 지어져 병원에 투숙하며, 기초적 또는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자유롭게 경주에서 웰빙투어를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제주 한방테마파크도 너른 잔디밭 위로 야자수와 흰색 건물이 어우러져 치료와 처방 등 모든 프로그램을 한방의 음양행법에 바탕을 두고 한의학 고유의 의료문화를 체험시키고 있다.
체질면역진단부터 시작, 지문스캔과 혈액·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질과 몸의 균형상태를 점검해 준다. 또 오후엔 자유시간으로 렌터카를 빌려 제주의 명소를 돌아보거나 골프도 칠 수 있어 한방헬스투어를 뛰어 넘어 엔터테인먼트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웰빙과 한국의 전통문화가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한의학 전문인들이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료전문성 때문에 무분별한 사업창업이 억제되고 있는 것도 국제적으로 외화획득 등 수익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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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6월 0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장사퇴의 건 임총에 넘기기로
///부제 부회장·이사 사표는 전국이사회서 반려
///부제 IMS 약사법개정 의료기기 피고발 등 논의
///본문 제11·12·13회 전국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과 6월1일간 제11, 12, 13회 전국이사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임원진 공백에 따른 향후 회무 일정 조정을 비롯 IMS 및 약사법 개정 등 현안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를 넘어서 시작된 회의는 제11회 전국이사회를 소집한 경은호 회장직무 대행의 소집 권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제11회 전국이사회는 산회키로 결정했다.
또한 제12회 전국이사회는 중앙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아래 오후 11시에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에 의해 긴급 소집 공고가 발표된 뒤 11시57분에 제12회 전국이사회가 개회됐으나 3분 뒤 차수변경(6월1일 0시)을 통해 제13회 회의를 이어서 개최했다.
특히 제13회 전국이사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전회의록 낭독, 제23회 중앙이사회 회의결과 추인에 이어 회장직무대행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은호 수석부 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키로 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사표 처리의 건을 논의키로 했으며, 개최일정과 장소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또 지난달 28일 중앙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표수리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선출직 부회장 및 이사의 사표를 반려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복지부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 보류 사안을 비롯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폐과 논란과 이달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한약학과 출신자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 문제와 양방의사들의 한방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책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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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출범
///부제 1일 현판식… 공공의료확충팀, 지역보건사업팀 가동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송재성 복지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그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투자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지원단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지원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이경호 원장을 단장으로하고, 공공의료확충팀과 지역보건사업팀으로 구성된다.
공공의료확충팀(팀장 문정주)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체계 마련, 시설·장비 확충, 정보화 및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집행·평가분야를 지원한다. 또 지역보건사업팀(팀장 김철웅)은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도시지역보건지소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적정성 평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의학, 보건학, 간호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연구원 14명과 공중보건의사 15명 등 총 상근직원 2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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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핵심역량 발휘를
///본문 제15회 호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웨덴 노벨재단 미카엘 술만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의 연구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정보기술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데 이어 앞으로 생명과학 등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카엘 술만 사무총장의 관심이 아니더라도 이미 황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과학자다. 바이오산업의 가치는 노벨상이라는 권위 못지않게 미래에 필요해질 특허 개발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하는 운영방식이 지식재산권 성패의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지난해 249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국내 한방퓨전바이오연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연구인력과 최첨단 실험장비를 속속 확충, 이미 20여개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시는 또 경북개발공사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740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곳에 입주가 완료되면 8,5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와관련 김휘동 안동시장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의약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보장받겠다”며 “한방자원개발센터, 한약유통지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천연물신약가공공장, 한방바이오타운 등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시장의 각오대로 안동시는 풍부한 전통 정신문화자원과 전국 한약재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한방바이오퓨전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전략을 취해야 성공할 수 있다. 노벨상재단 사무총장이 ‘한국은 바이오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에 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가 핵심역량으로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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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진료비 전년대비 7.2% 증가
///부제 심평원, 1/4분기 건강보험진료실적 결과 분석
///본문 올해 1/4분기 한의원의 진료실적은 전년대비 7.2%증가한 2331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건강보험진료비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의원은 전년 동기대비 7.2%, 한방병원 20.7% 증가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적결과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5조 764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6% 증가했으며, 급여비도 4조169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이 834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1% 증가했고 △종합병원 8016억원(19.6% 증가) △병원 4350억원(9.4%증가) △의원 1조5366억원(2.0%증가) △치과병원 96억원(10.4%증가) △치과의원 2451억원(2.7%증가) △약국 1조 6179억원(11.0%)으로 나타나 의원급보다 병원급에서 진료비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조7천6백49억원으로 전년동기 5조2천1백34억원에 비해 10.6% 증가했으며, 이중 보험자 부담비용은 4조1천6백99억원이며, 본인부담비용은 1조5천9백50억원이다.
이중 1/4분기 총진료비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2004년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진료비를 비롯한 병원급이상 진료비가 크게 상승하고, 의약품사용량이 많은 노인인구 증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 확산으로 진료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4분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3803억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21.5% 증가했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 급여비용의 23.9%로 전년 동기분기의 21.8%에 비해 21% 증가했다.
상병별 진료현황은 외래에서는 고혈압이 1순위를 기록하며 10순위내에 주로 감기관련 상병이 나타났으며, 입원에서는 치질, 단일 자연분만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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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R&D 예산 8.7% 늘어
///부제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달 31일 200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규모를 과학기술 진흥기금 1조4735억원을 포함, 8조4815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처와 협의해 마련된 이 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에 따라 국가 R&D 관련 18개 부처·청의 내년도 R&D 예산요구서를 접수, 조정 배분작업을 거쳐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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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가영역,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서 결정해야
///부제 자보심의회 경근침자법 수가인정 불허는 ‘당연’
///본문 지난달 27일 자보분쟁심의회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IMS’) 재심의 결과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향후 IMS관련 심사청구 건은 보건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서 이 사안은 ‘경근침자법에 대한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한방측 주장에 위원들‘호응’
따라서 일단 지난 4월 자보심의회에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급여결정 및 수가인정은 철회되었다. 경근침자법이 침술과 전혀 다른 양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양의사와 임기만료를 1달여 앞둔 자보심의회 위원들이 경근침자법의 자보 급여결정 및 수가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지난달 심의건에 대해 인정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수가 인정은 불허한 것이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의계에서 지적한 바 있는 ‘경근침자법은 임상적 유효타당성 입증부족으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 평가제도 이후 결정을 하고자 현재 계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해야 하는 취지에 맞춰 의료행위여부가 판명된 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보심의회에서는 특히 ‘한·양방 대표들의 의견별도 청취’라는 순서가 진행되어, 한의계측에서 경근침자법은 침이며 양방에서 주장하는 침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목해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근침자법 시술에 대해 양의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집단인 대한의학회가 ‘경근침자법은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밝혀 양의사 스스로의 주장의 모순을 그대로 나타낸 바 있다. 양의사들이 말하는 즉 양의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한 것을 의료행위로서 인정받으려는 것은 국민건강차원에서도, 전문영역의 배타성 인정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따라 자보심의회에서 향후 경근침자법에 대한 심사청구건은 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복지부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으며, 결정이 2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작년부터 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평가 T/F를 구성,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은 올해 T/F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의료법도 개정되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된후 이 위원회에서 경근침자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신속 철회를
복지부는 침과 경근침자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검증하고, 미국에서의 경근침자법에 대한 개발 및 사용현황 등도 검증할 계획이여서 내년중에나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한 의료기술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복지부가 이제와서 미국에서의 조사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계류 중인 2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의사들이 경근침자법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Gunn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그의 치료법이 침술에서 비롯되었으며, 침치료 혈이 근육의 운동점, 근건연결부와 같은 신경 해부학적인 실제와 상응하며, 진단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혈을 선택하는 동양의학적 견해와 동일한 선별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일단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를 유보시켰으나, 중요한 점은 최종
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침술행위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을 보장하는 확실한 선을 조속히 그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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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보의, 공공의료 확대에 크게 기여”
///부제 공중보건한의사회 워크샵 및 정기대의원 총회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성호·이하 대공협)는 지난 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한방공공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워크샵 및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한방공공의료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샵의 큰 줄기는 금년부터 전국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을 위한 대공협 한의과의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날 참석한 한의협 경은호 회장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한방이 의료공공성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한방보건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더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영학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은 “복지부의 내년도 공공의료확대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금년도 추진사업예산 5천7백만원 책정 및 한방공공의료확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천명의 공중보건 한의사 돌파는 앞으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최선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대공협 김성호 회장은 “정부가 국내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한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취지와 달리 공공의료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은 물론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공공부분의 한 주체로서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론과 실천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크샵에서는 복지부 박민수 공공보건정책과장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가 ‘한의학적인 건강관리 및 증진개념과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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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헌혈운동본부 설립 추진
///본문 헌혈자의 권익 보호와 혈액 사용에 대한 감시 및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사단법인 헌혈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로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장임원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표(이사장)로 하는 가칭 ‘헌혈운동본부’측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만들어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생명나눔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해 줄 것을 설립허가 요청해옴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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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효율적인 노인요양보험제도 마련을
///본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비,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노인요양 보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요양보험서비스기관의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에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상반기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시설기관이 수급권자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사업운영팀 평가판정위원회가 일정기간 시설기관에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되는 시범사업 단계인만큼 이해당사자, 전문가, 관련단체 등 여러 아이디어나 의견 조언 등을 수용해 결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규도 올해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65세이상 노인의 질환문제를 사회가 떠안는 것은 피치못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양시설도 부족한데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는 노인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노령국으로 이를 외면하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앞서 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4대 보험의 기금운용실패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후에 발생하는 의료영역 외의 ‘간병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운영도 의료영역에 한정하도록 해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노인요양포럼제도의 성패는 의료영역에 한정하지 않는 한 사회적 혼란을 낳는‘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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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랑이 있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부제 KOMSTA, 한의협 회관 개관 기념 전시회
///본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회관 개관식이 있던 지난달 27일 한의협 신축 회관 만큼 외부인사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회관개관기념 KOMSTA 사진전’.
가로 165cm, 세로 110cm에 달하는 판넬에 제작된 26점의 해외의료봉사 사진은 지난 1993년 제1회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올 4월 열렸던 제64차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까지의 단원들의 정성과 땀, 그리고 사람의 정이 살아 숨쉬는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이 한의협을 첫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의학의 인술실천 정신을 소개하고 있다.
한의협 신축회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의 전시관 개관과 관련, 김 단장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봉사단의 신념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시회에 작품을 기증한 최광호 사진작가는 지난 1977년 출판문화회관에서 심상일기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일본 도쿄에서의 타령, 1992년 미국 뉴욕 워싱턴스퀘어이스트갤러리에서의 봄·여름·가을·겨울, 2002년 1019 젊은 작가전, 2003년 8·15 하늘땅 10주년 기념전시 등 많은 개인전을 가졌다.
이와함께 1991년 갤러리코리아에서 점동인전, 1995년 예술의전당서 우리의 환경 사진전, 1998년 금호미술관서 그림보다 액자가 좋다, 1999년 일민미술관서 포비아를 비롯 일본도쿄에서의 제3회 동경국제사진비엔날레 등 단체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작가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 작품 기증과 관련 최 작가는 “세계 각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에게 한방의료봉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하는 봉사단의 인도주의 실천 정신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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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문 화합·발전의 새로운 도약 다짐
///부제 안대종 원광대 총동문회장 연임
///본문 원천의료재단 안대종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원광대 숭산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원광대 총동문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20대 총동문회장으로 연임됐다.
이날 안대종 회장은 “동문회 목적은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으로 서로 화합하여 상부상조의 전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라며 “새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으로 선후배 동문이 하나되어 내년에 있을 개교 60주년을 동문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원천의료재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안 회장은 1979년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도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의정회장, 원광대 한의과대학 동문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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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부제 복지부, 개소당 최대 5억2400만원 지원
///본문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을 일괄지원하는 것을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빈곤층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과 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내년말 만료되면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보건소의 대국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 및 장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개소당 최대 5억24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6월중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범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보건지소에서는 기존 보건소의 업무중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등 핵심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간 말만 요란하던 공공의료사업이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보건소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과 지역건보 등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한·양방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도 공공의료기반구축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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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 주식시장에 최대 6조원 투자
///부제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확정
///본문 국민연금을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최대 6조원을 투자하고, 사모펀드(PEF)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에도 최대 2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복지부장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올 연말 최종 확정된다.
자산군별로는 배분금액에 ±15%의 투자 허용범위를 둬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4∼6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문제다.
주식투자가 실패해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와 성공해 흑자가 생길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미리 예단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움직이는 관리시스템은 또다시 해결이 불가능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다.
더욱이 인력과잉과 낮은 생산성에다 고령화로 인한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국민연금은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다.
노인노동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용위축과 소비 감소 속에 연금이 유일한 생활기반이 되고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의 성패는 미래의 연금대상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연금의 주식투자 운용계획의 문제는 선택과 집중의 조정 정책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연금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어도 손실이 없도록 영속성을 이루어 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넘쳐나는 기금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이익이나 손실을 사회정책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연금정책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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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차별화된 한방프로그램 도입
///부제 퇴행성 질환 관리 등 보건소 역할 확대
///본문 서민 전문 의료기관으로만 인식되던 보건소가 한방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확 달라지고 있다. 암,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과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은 물론 인구고령화로 늘어난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도 맞춤형 건강관리는 기본이고 금연클리닉, 비만관리, 침술, 추나, 안교, 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청원군보건소(소장 오용길)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위해 한방가정방문전담팀을 지역별로 구성,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포괄적인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5개 전담팀으로 구성된 한방가정방문전담팀은 청원군 지역별로 외롭고 소외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식 한방건강증진서비스를 펼쳐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한방보건교실 운영으로 기존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방문보건 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다가가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포괄적인 한방재가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 보건소는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교통이 불편하고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수요에 부응해 움직이는 ‘한방보건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한방건강증진보건소들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한방프로그램을 택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정부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한방건강증진보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건강증진보건소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만성질병을 다루는데 효율적”이라며 “현재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공공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방공공의료기반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은 이미 한방건강증진보건소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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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량리 일대 ‘한방·의료타운’으로
///본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오는 2013년까지 한방·의료를 테마로 한 주거·문화·업무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일대 11만 3000여평을 정비해 이 지역을 서울 동부의 성장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 계획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고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청량리역을 포함한 일대 6만1000평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해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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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 12일까지 의료소외 주민 대상 봉사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 단장 김호순)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8박9일간 동티모르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는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이 2004년 방한시 한방치료의 뛰어난 효과를 경험하고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자국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단을 초청함으로서 이뤄졌다.
이번 동티모르 의료봉사단은 진선두 원장(서울 진선두한의원·사진)이 단장을 맡아 총 12명의 단원과 함께 동티모르 딜리에 파견돼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봉사 기간 중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한의학을 통한 동티모르의 보건 의료환경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동티모르에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참가단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진선두(진선두한의원장) △단원:정홍수(진료부장, 대구 경보한의원장), 김길섭(울산 길한의원장), 김병수(전남 제중한의원장), 김지영(광주), 송태원(서울 다스름한의원장), 오영선(청주 흥덕제세한의원장), 이정화(서울), 최병규(울산 대명한의원장) 및 행정요원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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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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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품수출입協, 리비아시장 개척
///부제 리비아관계자 방한 투자환경 등 설명
///본문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리비아 국립식의 약품원장과 리비아 상공회의소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초빙해 ‘리비아 의약품 시장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OTRA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8일 KOTRA 서울무역관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리비아 경제동향 및 투자환경, 리비아 식의약품 벤더 등록제도 및 절차 설명, 리비아 의약품 시장동향 및 진출확대방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비아 국립식의약품원장과 리비아 상공회의소 이사가 식의약품 벤더 등록제도 및 절차, 리비아 경제동향 및 투자환경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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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선생님 믿고 담배 끊을래요”
///부제 17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서 ‘금연침’ 시술
///부제 이상운 의무이사·성낙온 약무이사 참여
///본문 지난달 31일 제17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한방 금연침 시술’이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펼쳐졌다. 의료진으로는 한의사협회 성낙온 약무이사와 이상운 의무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금연침을 맞은 심산순(서울 잠실·58)씨는 “금연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매번 의지부족으로 포기했었다”며 “이제는 한의사 선생님을 믿고 금연의지를 불태우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서울 신림동의 박운용(42)씨는 “청소년시절 한 순간의 유혹으로 담배를 피운 것이 평생 후회가 된다”며 “금연침 시술 지정 한의원을 찾아가 금연에 대한 강한 동기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들도 ‘금연침’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21살의 러시아 청년은 “침을 통해서 동양의 문화를 체험한 것 같다. 별 통증도 없으면서 기분까지 편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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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결정
///부제 보건복지부, 비급여대상 포함
///본문 한방의료행위중 기공공법지도가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관련 회의를 개최,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비급여대상에 포함된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하여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됐다.
이번 기공요법의 신의료기술 결정과 관련 지난해 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기공요법을 기공공법지도와 발공치료로 이원화하여 발공치료는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가 미비하고 행위로서의 객관성확보에 문제점에 있으므로 유효성 반려하고, 기공공법지도는 대상 적응질환, 인력 및 시설기준, 시술시간, 표준행위의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료 보완후 재논의키로 한 후, 이어 기공공법지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2차회의에서도 재논의 한 바 있다.
기공공법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진단 및 평가하여 적절한 공법, 방법, 시술시간, 회수, 기간 등을 선택한 후, 시술전과 시술후의 환자의 변화된 상태를 파악하여 공법의 수련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치료효과를 파악하게된다.
이와관련 학회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기공공법지도는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학회차원에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쉽다”고 밝히고 “앞으로 독자적인 기공공법지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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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 금연운동 앞장서야”
///부제 제17회 금연의 날, 금연행동강령 채택
///본문 “의료인들 담배피지 마세요. 환자들이 따라합니다.”
한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지난달 31일 제17회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연운동참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인들 스스로가 흡연하지 않고 금연문화를 진작시킴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된다’ 등 담배규제를 위한 13가지 행동강령이 낭독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연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주도의 역할로 넘어가야 한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인이 리더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중 前복지부 장관은 권면사를 통해 “담배값 500원 인상이 금연인구를 9.7%증가 시켰다”며 “담배값을 더 올려 흡연인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강남 보람 어린이집 20여명의 어린이들은 국제회의장 로비에를 찾아 깜찍한 금연운동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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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 화장품도 ‘신토불이 시대’
///부제 산·학·연 협력이 한방화장품 성공 관건
///본문 웰빙붐이 일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피부안전성이 우수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만 해도 외국산 명품화장품들이 밀려들면서 국내 화장품업계가 수세에 몰렸으나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오히려 한방화장품을 무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한방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화장품 개발은 국내 화장품업계가 가진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으로 토대로 산·학·연이 연계한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 한국화장품을 세계시장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한국인 유전체 연구사업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 한국인 특성에 맞는 각종 질병치료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적극적으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해도 상용화 제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방향이 문제다.
따라서 한방화장품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약재를 활용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기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임상센터 등 법률이 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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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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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3개월 건보 체납 197만세대 급여 혜택
///부제 복지부, 건보 체납세대 지원대책 수립
///본문 올 4월 현재 197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해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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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권수호, 회원 단결서 시작”
///부제 광주·전남한의사회 2005 회원 보수교육 실시
///본문 광주·전남 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나주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2005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광주시한의사회 문석재 회장과 전남한의사회 강성도 회장은 보수교육에 앞서 “양의계의 의권 침탈 행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우리의 의권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 스스로 나서 단결했을 때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수교육에서 ‘한방의료 정책방향’을 강의한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법제이사는 한방정책 추진방향의 문제점으로 제도 및 법률의 비현실성과 정부의 의지 부족, 홍보 및 학술 기능의 부족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2005년도 주요 계획으로 좋은 한약 공급,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한의약 종합정보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강의한 경희대 한방병원 이종수 교수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저수가 체제 및 수가 부균형 문제 등으로 진료 제한 및 임상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방의료가 국민에게 더욱 잘 전달되고 높은 치료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체계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원광대 한방병원 송봉근 교수는 ‘전립선 및 신장질환’을 , 경원대 한방병원 송윤경 교수는 ‘한방 비만치료의 실제’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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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대 6년제는 불법진료를 위한 구실”
///부제 전공의협, 6년제 추진 중단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는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을 ‘불법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약사회에 약대 6년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공의협은 성명서에서 약대 6년제 개편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에 근거를 제공하고, 약사에 적합한 교육연한은 고민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학제 개편부터 해 교육체계의 부실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
장하고 정부와 약사회에 “불법진료의 단초가 될 약대 6년제 추진 즉각 중단과 비효율적인 교육체계와 불법진료로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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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약 혼합복용 안전성·유효성 규명
///부제 왕창규 교수팀, 원광한의대 등과 컨소시엄 구축
///본문 다빈도 한방처방(생산액 기준 15억원 이상)인 소청룡탕, 삼소음, 쌍화탕, 은교산 등이 비타민C 또는 아세타미노펜(타이레놀)과 혼용 복용시 나타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작업이 추진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한·양약 동시 복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합투여의 안전성·유효성 규명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최근 서울대 의대 왕규창 교수팀과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사업은 지난 5월4일 공모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이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용역사업은 한·양약 혼합 복용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비작업은 물론 가장 흔하게 혼합 복용되는 약물의 조합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혼합조합이 나타내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당위성과 근거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역기능에 작용하는 한약제제의 효능에 혼용되는 양약제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적 프로토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한·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대 의대, 원광 한의대, 동신대 등과 다학제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에서는 한약 처방시 환자들이 처방약 이외에 추가로 약물을 복용빈도와 그 종류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이번 용역과 관련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소청룡탕 등을 단일하게 복용했을 때는 반응이 없었으나 혼용했을 때 특이반응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연구를 벌이게 되었다”면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약물 혼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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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영업 창업 어려워진다
///본문 2006년 하반기부터 제과점이나 세탁소를 창업하려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미용업은 자격증을 딴 뒤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개인서비스업 창업이 어려워진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으로부터 ‘성장가능 점포’로 인정받은 자영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담보 없이 시중은행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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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무너진다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 실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달 29일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을 성황리 개최하였다.
김동욱 회장은 “현 한의계가 처한 상황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존재가치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협회 마저 공황에 빠진 이때 회원들 모두가 단합하고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의계와 협회에 대한 불만과 요구보다는 회원 각자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앞장서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며 “한 사람만의 한사람만을 위한 한의계나 협회가 아님을 인식하고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앞서 김 회장은 현 위기상황과 경근침자법관련 서울 상경집회취소 등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의 사퇴로 인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의계에 산재한 문제들이 더욱더 회원들의 결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보수교육 1교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심사부의 허경숙 부장과 김애향 대리가 ‘한방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에 대해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교시는 의성한의원 한주석 원장이 ‘한방원전에 입각한 인체부위별 해부도 및 음식대사의 임상적 활용방법’에 대해, 마지막 3교시는 학회교육으로 경인한의원 박태열 원장이 ‘한방제형의 개발’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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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방향 강구
///부제 10일 보건의료 경영·경제·행정 학술대회
///본문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해 일본에도 주식회사 1호 병원이 내년에 탄생한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최근 “가나가와현은 도쿄에 본사를 둔 바이오벤처기업 바이오마스터가 요코하마시 구조개혁 특구에
설립하려는 병원을 인가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구안에 주식회사 병원이나 학교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설립을 금지해왔다.
의료선진국 일본이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의료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들의 운용사정을 보면 어렵기 짝이 없다.
개방의 모뎀텀이 될 경제특구에 해외유수의 병원을 유치하면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병원설립을 허용하면 국내병원들은 존립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현실이다.
마침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 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6월10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의 보건계를 이끌어 가는 3개 학회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담고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타당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최측의 기대대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대응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은 글로벌 수준의 규제책 및 국내병원의 경영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외국계 병원자본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병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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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럽에 침술 우수성 널리 전파
///부제 ICOM 참석 학자 ④밀리티아데스 카라비스 박사
///본문 밀리티아데스 카라비스 박사는 1985년 부카레스트 의학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받고, 1985년 Center of Stucies and Diffusion of Traditional Acupunture에서 침술과정을 공부했다.
카라비스 박사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에 관련 전문가 과정과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에서 고급 침술 과정도 수료했다.
현재는 그리스 의학 침구학회 사무총장, 국제 침술 대학원 연구센터 이사로 있으며, 국제 통증 연구회(IASP) 회원, 국제 근질환 연구회(IMS) 회원, 그리스 두통 연구회 회원, 그리스 통증 연구회 회원으로 있다.
카라비스 박사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국외 및 국내 의학 관련 잡지에 12편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45편의 논문 발표, 2000시간이상의 통증 치료, 의학 침술, 신경치료 및 관련 치료법을 전수했다.
주요 저서로는 3권의 의학서적인 ‘The Physiology of Acupuncture’(1999), ‘Muscle pathology and Acupunctre’(2002), ‘Acupuncture and obesity’(2003)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유럽에서 카라비스 박사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및 침술 및 전기 침술관련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특히 카리비스 박사는 세계 각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침술의 우수성에 대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시술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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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의원 정신요법치료 실시 여부 실태 조사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비스 질 향상 차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와 관련한 이행실태조사를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4년 7월 1일부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에 정신과 입원진료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요법 실시기준(1주일에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정신과 병·의원에서 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일부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향후 수가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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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최원호 부회장, 의료진단기 관련 심포지움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크라운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단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진단기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성북구한의사회, 구민건강축제 의료지원
성북구한의사회(분회장 박성호)는 지난달 31일 성북구 금연의 거리에서 진행된 구민건강축제에 참여해 한방상담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강기정 의원, 원폭피해자 사진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폭피해자 사진전’을 열고 원폭피해자들과 가족들의 보상에 대해 촉구했다.
제주도한의사회, 비대위·임원진 연석회의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2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임원진의 연석회의를 개최, △투쟁기금의 건 △비대위 존속의 건 △공문서 처리의 건 △의료진단기 심포지움 참석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북구한의사회, 구민대상 의료 서비스
강북구한의사회(분회장 이경성)는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개최된 구민건강축제에 참여해 사상체질검사와 금연침시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재갑 국립암센터원장, 금연유공훈장 수상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금연유공 훈장을 수여 받았다.
부음
제주도회 강정섭 전 회장 별세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및 총회의장을 역임한 강정섭 전 회장이 지난달 31일 작고했다. 고인은 지난 6월3일 제주시 황사평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일산 신홍일 원장 부친상
일산 신홍일한의원 신홍일 원장의 부친 신영종 옹이 지난 1일 별세. 고인은 지난 3일 일산 백병원 빈소에서 강원도 영월 선산으로 옮겨져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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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토산마을과 자매결연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은 지난달 25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엄정면 토산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앞으로 충주한방병원은 지속적인 한방 무료진료와 기타 보건증진에 관한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토산마을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구입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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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예방 활동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 중풍예방봉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문산에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및 교육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교육활동을 비롯 혈압과 맥박, 체지방 등 중풍 유소견자에게는 직접 검진결과를 송부, 중풍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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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제적 어려움 불구 회관 건립 동참
///부제 이장천 교수, 1600만원 상당 책 기증
///본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장천 교수(사진)가 중앙회신축 회관 개관에 맞춰 책 ‘東醫藥用鑛物學‘(약 660만원)과 ‘東醫藥用動物學‘(약 960만원)을 중앙회에 기증했다.
이 교수가 책을 기증하게된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회관 건립기금 1천만원을 약속했던 이 교수는 지난 97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1천만원의 회관 건립기금을 약속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를 지키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조금이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는 이장천 교수.
그는 “신축회관은 동료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 한의학이 이 이상으로 크게 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축회관 건립을 위해 애쓴 서관석 건추위원장을 비롯해 이범용 부회장, 김용기 전 부회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천 교수가 기증한 ‘東醫藥用鑛物學’은 앞으로 난치병 해결의 열쇠는 광물약의 개발에 있다고 보고 200여가지 약의 수취법과 포제법을 밝히고 어느 병에 어떻게, 어느만큼 응용하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또 ‘東醫藥用動物學’은 5년이란 제작기간을 통해 19개 대학 21명의 생물학 교수가 원동물의 분류에서부터 학명, 이명, 한국명, 동물의 생태학적분류, 특이성 산지분포 등을 바로 잡고 8개 한의대 14명의 본초학교수가 약재, 귀경, 성미, 주치, 효능, 수취, 포제 복용용량 및 응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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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논란 ‘가열’
///부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생, ‘한약사 면허 쟁취’ 궐기
///본문 한약자원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한약의 재배,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약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약자원학과가 한약사 면허 응시자격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한약사 면허 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교내·외에서 재학생들의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학생들은 선배들과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시험 기회를 박탈당해 전국 600명 한약 관련 학생들이 실업자 신세라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과 보건복지부에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97년 이후 한약자원학과 입학생들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태며 최근에는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97년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97년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에서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예상됐던 문제로 약사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법으로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약자원학과 재
학생들도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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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각 대학 ‘어정쩡’
///부제 의료전문인력 배출 대학 자율성 중시해야
///본문 고려대 의대는 지난 30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놓고 의대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5%가 전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최상용 학장은 “이번 결과를 고려대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반대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대, 연세대 등도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지난 달 21일까지로 정했던 전환 희망대학 접수를 2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메이저급 대학이랄 수 있는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 고려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자 가톨릭대, 한양대 등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여부는 대학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문대학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강행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중·고교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514명을 상대로 한 전화면접조사(5월 20~24일)에서 본고사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70%에 달했다.
물론 대학생 선발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의 자율권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경책보다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실제 의료인력이 배출돼 소속하게 될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졸업생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일반 교양과 상식을 충분한 의료지식과 접목한 신지식인으로 배출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 입학하게 되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시행 시기를 못박고 따라 올 것을 강요하거나, 못 따라오겠다면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끊고 각종 R&D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정책의 무리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문제 역시 대학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진정한 개혁은 규제와 타율을 통해서가 아닌 대학주체의 자율의 신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야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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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발표
///부제 환경부, 환경보건 선진국 10위권 목표 추진
///본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환경보건 선진국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환경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정책연구단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환경성 질환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암 발생 감시체계 구축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휘발성 유기화합물 생체 노출 감시 체계 구축 △미세분진과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구축 △중금속 노출과 어린이의 면역 및 신경발달 장애의 관련성 평가 및 대책 마련 등을 추진키로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유럽지부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보건지표를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 활용하고 환경오염 물질 독성정보 평가시스템과 개인 노출량 평가기법 개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향후 10년간 실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노출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인구집단을 현재의 50% 이하로 줄이고, 환경보건 선진국 10위권 안에 진입할 계획
이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아주대 장재연 교수(시민환경연구소장)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질오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170만명,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80만명 등 환경오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수준은 OECD 주요국가 28개국 중 27위, 수질환경질환 지표는 25개국 중 24위, 대기오염질환 지표는 25개국 19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다중이용시설과 주거공간을 둘러싼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 공기질 향상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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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6월10일부터 감염성폐기물 집중단속
///부제 환경부, 부패·변질우려폐기물냉동보관등
///부제 합성수지류용기 미사용은 과태료 3백만원
///본문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개정사항이 지난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한의원에서는 정보부족과 관리소홀로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가 오는 10일부터 1만 2천여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환경부의 특별 점검 항목은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합성수지류)사용 손상성 및 액상 감염폐기물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 부패·변질이 예상되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등이다.
또 이와함께 15일 내의 보관기간 준수, 사용 후 밀폐 포장, 보관창고(병원급)지정, 태반배출실명제(양방 중점) 등 규정의 준수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침’은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 특히 이같은 환경부의 단속에 빈번한 적발이 우려되는 곳은 대부분 개원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적발된 대부분 한의원의 위반명목은 적정용기의 사용위반. 이에대해 환경부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감염성폐기물보관 개정사항에 대한 불감증과 귀차니즘이 대부분의 이유”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의 절단면 및 동물사체 등의 조직물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류, 일회용 주사기 등의 폐합성수지류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슬라이드 배양용기 등 병리계폐기물 한방 침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 상기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혼합성 감염폐기물로 구분된다.
특히 이 중에서 일선 한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은 ‘손상성 폐기물’과 ‘탈지면류’다. 특히 ‘손상성폐기물’에 해당되는 ‘침’은 지난 1월 1일부터 종전의 골판지용기가 아니라 검사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인정한 ‘합성수지류’ 용기에 반드시 보관토록 돼 있다. 단, ‘탈지류’는 액상공상, 처리업체, 처리장소, 처리방법이 같다면 골판지용기 혹은 침과 함께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가능하다. 현재 침은 ‘멸균’과 ‘소각용’ 등 선택사항이지만 오는 8월 이후에는 전량 소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시기관 합격인증 전용용기 사용 이와관련 한의협 의무팀에 따르면, 전용용기로 합격판단을 받은 제조업체는 유니크, 복산상사, 협성메디컬, 동방플라스틱 등 모두 4곳(3월 22일 현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협 의무팀 한현용 대리는 “감염성폐기물보관 개정기준이 변경된 후에도 1개 회사만이 합격된 전용용기(환경부고시 제 2004-192호)를 3,300원(1리터)에 판매했으나, 합격 통과된 제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가격도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분간 전용용기 가격의 하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태여 공동구매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의협은 매 분기마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합격고지에 한함)와 폐기물 수거업체 리스트를 업그레이드해 공지할 예정이다.
환자부주의로 단속에 걸리기도 그러나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의 적법사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로 행정기관의 꼼꼼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바로 환자들이 피 묻은 탈지면을 손에 들고 있다가 한의원 내에 비치된 일반쓰레기통에 무심결에 버리거나 우연찮게 땅바닥에 떨어진 침이 바닥청소와 함께 버려질 때다.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분별 투척금지에 대한 게시판 부착과 그에 대한 간호사의 구두설명 등 환자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처리 인계서장부 미비와 보건표지판 미부착도 불시점검의 단속대상이다. 전용용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밖에 감염성페기물이 널브러져 있다면 관리소홀로 요주리스트 대상에 올라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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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둔산한방-을지대병원 의료협약 체결
///부제 진료 의뢰된 입원환자 임상정보 공유 등
///본문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 (병원장 조종관)은 지난달 30일 둔산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을지대학병원(병원장 박주승)과 협력의료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조종관 병원장은 “상호협의에 의해 연구 및 의학정보의 교류,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상호 환자의뢰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의료기관이 체결됨에따라 양 기관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둔산한방병원과 을지대병원은 이번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통해 앞으로 공통 관심부문의 연구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의료정보의 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연수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학도서관의 개방과 진료의뢰된 입원환자의 임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환자의 진단 및 진료를 위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통한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의뢰된 환자를 진료 후 지속적·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수술 후 치료과정에 있는 경우 환자회송 등을 협력한다.
이외에 양 병원의 직원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 및 종합건강진단 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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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WTO DDA 2차 양허안 철회하라”
///부제 청한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자본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시장에 맡겨버리려는 WTO 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덕구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한데 이어 31일 기계설치·보수(건설·발전설비 제외), 회계사 등이 담긴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달 13일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침’을 통해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각종 의료 관련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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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약청조직 개편과 한의학 정책
///부제 한·양방의료 균등발전 위한 지원 뒷받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식품의약국(FDA)수준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특히 황우석 교수 등의 지원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전담팀이 만들어지며 첨단기술 안전성심사와 지원을 위한 세부조직체계가 갖춰진다.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높아지는 국민들의 식품·의약품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첨단제품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 조직혁신기본계획’을 4가지 기본방향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기본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기능통합형센터제’를 본떠 안전국의 기술행정과 평가관리실이 맡고 있는 기술심사를 합쳐 ‘한국형 본부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모든 부서를 기업처럼 팀제로 나눠 성과지향조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를위해 기술행정(안전국)과 기술심사(평가관실)조직으로 나눠져 업무협조가 안되고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FDA기능통합형센터방식을 본떠 6개의 본부(본부장 2∼3급)로 조직이 통합·재편된다.
또 1명의 차장(1급)이 식약청 모든 업무를 지휘·조정함에 따라 깊이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복수차장제를 도입, 식품과 의약품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 식품본부, 영양기능식품본부 등 3개 본부를 맡고 2차장은 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본부, 의료기기본부 등 3개 본부를 관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한의약기술정책 수립이나 한의약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은 보이질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FDA 수준의 조직개편으로 목적과 성격이 잘 드러나는 기본방향을 찾다보면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한·양방의료의 균등발전을 위하여 하여 관련정책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할 식약청에서는 이에 관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어처구니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한의약제도가 없는 FDA를 그대로 모방해놓고 조직을 꿰맞추려 하는 것이 조직혁신은 아니다. 본질과 내용이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한의계가 독립된 한의약청 설립을 주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다 균등한 한·양방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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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터넷 통해 건강·질병정보 제공 건보공단, 건강정보 코너 확대 개편
///본문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이던 건강정보코너를 ‘건강마당’으로 확대개편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강·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마당을 통해 제공하는 컨텐츠는 의학백과사전 등 총 8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보건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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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등록 저조 대안 마련 시급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법 제정 1년… 자체평가
///본문 의료기기법 제정 이후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본 틀 마련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의 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된지 1년을 회고하고 의료기기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을 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에서 의약품과 함께 관리되어온 의료기기는 지난 2003년 5월 29일자로 의료기기법이 제정·공포된 후 1년 경과 조치를 거쳐 지난해 5월30일자로 시행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시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낮은 단계의 품질관리제도와 GMP 권장제도 병존에서 GMP의무화제도로, 민간기관에 의한 단독 품질심사에서 식약청과 민간합동의 상호견제시스템의 품질심사체제로, 형식적 사후관리에서 재심사, 재평가, 수거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한 것을 꼽았다.
그 결과 의료기기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이같은 제도들의 도입으로 장기적인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기기법이 제정돼 1년이 경과되었어도 한의계는 한방원리를 활용한 기기허가는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져 한의계의 위원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한방의료기기로 등록하려고 해도 한의학 원리를 이해하는 위원들이 극히 미미해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방의료의 발전 측면에서도 이에대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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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역사는 사소한 일이 모여 큰 줄기 만드는 것”
///부제 한방내과학회 30년사 편찬 등 기념사업 ‘동분서주’
///부제 수준 높은 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 발전 ‘한 몫’
///본문 “한방내과 30년사를 정리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기록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모여 역사라는 큰 줄기를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한방내과학회 정승기 회장은 최근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특히 분과학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상을 한 권에 담은 30년사를 편찬하는 커다란 사업을 마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이장훈 편찬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내과별 전공교수들이 중심이 된 편찬위원들이 1년 3개월의 작업을 거친 한방내과학의 역사 그 자체다. 단편적인 기록들과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의 기
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던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방내과학의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정 회장은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키도 했다.
“이번 임기동안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의 교육과정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우수하고 차별화된 전문의 배출 및 국내에서 발간되는 어떤 종류의 전문 학회지보다 우수한 연구 논문집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의 내용과 형식의 격상, 지방회원들의 참여와 관심 유도 등에 역점을 두고 학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실제 한방내과학회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연구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고시위원회(고시이사 정희재)를 중심으로 전문의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 높고 차별화·전문화된 임상교육학습목표 개발과 함께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관련 업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성실하게 병원근무에만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편집이사 박양춘)는 학회지에 누구라도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논문을 발굴·게재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논문들만을 게재, 단순히 게재를 목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은
철저히 지양하고 한의학과 한방내과학의 위상을 대변하는 논문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게재된 논문들은 전산위원회(전산이사 문상관)를 중심으로 창간 이후 현재까지 발표
된 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타 학회와 차별화된 수준높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회(학술이사 서운교)는 발표논문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우수논문 시상제 도입·새로운 지식 전달을 위한 연수발표·지방대학의 순차적 개최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회원뿐 아니라 일반 개원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는 한편 개최 지역에서의 한의학 홍보기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밖에 내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자문이 들어온 것은 윤상협 진료이사를 중심으로 2주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내고 있다.
이와관련 정 회장은 “학회 사업들이 각 분야를 맡고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운영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다”며 “이런 운영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회무의 영속성을 최대한 보장, 한방내과학의 발전에 큰 몫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방내과학회가 대한한의학회내에서도 으뜸인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와 희생으로 노력해준 전임 임원단과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학회에 꾸준히 참석해준 회원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30년 기념사업에 많은 역할을 해준 현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의 행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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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두 달만에 5만명 돌파
///부제 동의보감 탁본뜨기·약초 갈아보기 등 ‘인기’
///본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이 개관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방문자 수 50,000명을 돌파했다.
5만번째 입장객은 서울 방화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경민 양으로 어머니와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였다가 행운을 차지하였다. 박물관에서는 김경민 양에게 정성이 담긴 기념품을 증정했다.
허준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한의약 전문박물관으로써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체계화시킨 의성 허준 선현의 숭고한 인간애와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개관했다.
개관 후 첫째 주 주말에만 1만명 이상의 기록적인 관람객이 방문한 바 있다. 평일에는 주로 단체관람객 위주로 700~800명이 입장하고 있고,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1,000명 내외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단순히 관람만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으나 허준박물관에서는 약봉지 싸기, 약초 갈아보기, 동의보감 탁본해 보기, 자기체질 알아보기, 스트레스 및 체지방 측정해 보기 등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관람객들을 발길을 잦게 하고 있다.
허준박물관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이달과 내달, 두달 동안 매주 일요일 마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무료증정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방떡, 한방비누 만들기와 한방차 무료시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 5일에는 내 몸에 맞는 향 찾기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은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람객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한방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흥미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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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확대에 기여하고 싶다”
///부제 진흥원 한방치료기술기획팀 성동호 연구원
///본문 “한의학이 제도권의학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돈 안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지난달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 한방치료기술기획팀에 초청된 성동호(32) 연구원(한의사)의 말이다.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한 성 연구원은 임상한의사의 길을 걷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 공직에 몸을 담게 된 것. 그는 “한의계의 취약점인 동시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한방공공의료 확대’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되고 싶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주변 만류에 대해선 성 연구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생길로 간다고 말렸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수의 한의사들이 행정업무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는 처우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오는 9월에 공개되는 ‘한의학 중장기 플랜수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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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 특허등록 가능
///부제 김종갑 특허청장, 정례브리핑서 밝혀
///본문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기술의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교수의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 “현재 발명내용이 특허출원되면 특허법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동서양속(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여부가 결정된다”며 “황 교수의 연구결과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물론 황 교수의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여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구촌 난치병환자와 가족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국내특허만으로 국제특허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중차대한 시점에서 괜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가 임신중독 DNA칩 개발센터를 지원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같은날 국립암센터는 기존 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법에 비해 종양 반응률 및 장기생존율에서 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했다고 밝혔다.
암센터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35명의 환자가 참여해 진행된 이번 연구로 캠푸토와 시스플라틴의 복합항암제 투여 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투여하여 기존 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법에 비해 종양 반응률 100% 및 2년 장기생존율 54% 라는 성과를 거뒀다.
황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다. 국제사회에서 윤리성 논란 등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서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득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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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통계공표 사전예고제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통계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통계공표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 관련 모든 통계자료를 사전에 지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생산·공표함으로써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의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표대상은 △정부승인통계로 복지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사 및 보고통계 △보고통계의 경우 조사 및 보고주기별로 공표일정 지정예고 △사전 공표대상 통계목록 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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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00억 이상 국가R&D 사전기획 의무화
///부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선
///본문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요구 전에 사전 기획이 의무화되며, 범부처 평가위원 DB 구축을 통해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규정의 시행규칙을 대폭 개선, 지난 1일부터 19개 부처·청에서 수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예산 요구 전에 국내외 특허동향조사 등 치밀한 사전 기획과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사·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특히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기획과 부처간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연구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제 선정 당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되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도 정부가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범 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를 구축해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한 반면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술료(정부출연금 지분)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총 인건비의 7%에서 15% 이내로 대폭 인상했다.
또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단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대기업 50%, 중소기업 25%)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응용·개발 단계의 연구개발인 경우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30%에서 15% 이상으로 낮췄다.
과기부는 이 같은 개정내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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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콩 등지서 ‘짝퉁 대장금’ 기승
///부제 한류 자체 지적재산권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본문 다국적기업 제품들이 지구촌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품질에도 기인하지만 제품에 국가브랜드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 파워는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이고 이미지·제도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 쉽게 제고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브랜드 마케팅 조사기관인 안홀트 GMI사가 세계 각국 소비자 1만명을 대상으로 주요 11개국 브랜드 파워를 조사한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주요 경쟁국들 사이에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 영국 BBC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결과 스웨덴은 전 분야에서 7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탈리아·독일·미국이 2∼4위에 올랐다. 한국은 일본(6위), 중국(7위), 인도(8위)에도 못미치는 9위에 머물렀다. 러시아가 10위, 터키는 11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기서 아시아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국가 브랜드 제고에 대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올 들어 한류열풍의 중심지로 떠오른 홍콩과 마카오에 벌써부터 ‘짝퉁 대장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화장품과 잡지, 의류 등 이름만 살짝 바꾼 대장금 관련 제품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한류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구축함으로서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 시급하다.
홍콩과 마카오 벼룩시장엔 급기야 대장금은 삼류 외설잡지와 의류에까지 등장했다. 마카오 시내 곳곳에 위치한 음란잡지 좌판엔 전라의 여인 옆에 탤런트 이영애의 사진을 나란히 실어놓는 등 초상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MBC 최길섭 콘텐츠 팀장은 “결국 한류가 국가브랜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류 자체를 지적재산권화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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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적정인구 대책 범정부차원서 추진
///본문 우리나라는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적정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측면에서 적정인구 관련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5년도 제9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로부터 ‘적정인구 추계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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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MOU 체결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대한약사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
식약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사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어 약사회와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호협력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 홍보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양측은 협약일 2일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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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환자진료정보 공유 ‘시기상조’
///부제 의협, 제1차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 개최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제1차 의료서비스대책위원회(위원장 문영목)를 열고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별 복지부안과 협회의 업무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진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는 시기상조로, 환자진료정보 공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과 환자간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도 반대키로 했다.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 활용해 국제경쟁력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클러스터는 총론에선 반대할 명분이 없으나 복지부 분과회의에 참석한 다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양분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설문조사·용역 의뢰·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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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글로벌 진출 투자효율 극대화 필요
///부제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 중국 진출 가세
///본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5일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인증제를 실시해 해당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 활동을 글로벌화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의원급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대형병원도 가세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중국유수 대학병원들과의 협력이나 협약 등을 시작으로 진출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중국 의료계에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수준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삼성서울병원이다. 이 병원은 최근 북경협화의대 부속 북경협화의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 협화의원내에 삼성서울병원 브랜치 클리닉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中의료기기 전시회에서도 한국관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료기기협동 조합은 최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제53회 중국 국제의료기기 춘계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운용전략은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역능 증대가 우선이지만 아울러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한 시장논리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위해 일부 대형병원들이 중국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단기적 수익증진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효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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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체 의료비 중 노인진료비 급증
///부제 심평원, 1분기 진료비 중 23.9% 차지
///본문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뉴라운드 의료시장개방파고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개혁에 앞서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오히려 기본 진료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원가의 적정한 수익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실제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 집계’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반면 어린이 진료비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은 3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불과하지만 총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9%나 된다.
이처럼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저출산 영향으로 소아환자나 산부인과 환자들의 내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영리법인 병·의원 설립이 늘어난다면 환자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리법인이란 말그대로 첨단시설과 의료장비, 의료홍보 등을 통해 기존 병의원들과 경쟁할 것이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존 병·의원들이 이에 대응할 뽀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의료개혁이 진행되더라도 기본진료나 건강보험에서 동네의원들이 영리 병원들과 환자유치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율하는 일이다.
아무리 시장논리를 도입한다해도 이같은 조율능력을 상실한다면 의료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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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기준 자료 전산파일 제공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관련한 최근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약단체에 전산파일로 제공한다.
그 동안은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책자 등으로만 배포하였으나, 요양기관 등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에 도움을 주고자 변경한 것이다.
또한 심사기준 관련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계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내용의 수집정리 및 정보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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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헬스투어, 한류 열풍 잇는다
///부제 경주 꽃마을한방병원, 제주도 한방테마파크 등
///본문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은 “올 1∼4월중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입은 6천7백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8백만달러)의 2.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천만달러 이상 외화가 들어오고 있어 적어도 올 한 해만 해도 2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대외지출액)이 오히려 더 많다는데 있다. 영화체험행사, 연예인 공연·문화행사 개런티 등으로 내주는 돈이 빠르게 늘고 있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1% 증가되는 등 지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엔터테인먼트의 격과 질에서도 비교우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특화된 한방병원들을 보건관광업체로 선정하고 헬스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한류 주류로 외화수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꽃마을한방병원은 경주의 오릉 부근 고풍스러운 전통한옥으로 지어져 병원에 투숙하며, 기초적 또는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자유롭게 경주에서 웰빙투어를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제주 한방테마파크도 너른 잔디밭 위로 야자수와 흰색 건물이 어우러져 치료와 처방 등 모든 프로그램을 한방의 음양행법에 바탕을 두고 한의학 고유의 의료문화를 체험시키고 있다.
체질면역진단부터 시작, 지문스캔과 혈액·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질과 몸의 균형상태를 점검해 준다. 또 오후엔 자유시간으로 렌터카를 빌려 제주의 명소를 돌아보거나 골프도 칠 수 있어 한방헬스투어를 뛰어 넘어 엔터테인먼트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웰빙과 한국의 전통문화가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한의학 전문인들이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료전문성 때문에 무분별한 사업창업이 억제되고 있는 것도 국제적으로 외화획득 등 수익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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