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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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27호
///날짜 2005년 05월 3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사 침 사용 획책 전 회원 총력 저지”
///부제 경근침자법 신기술 신청 즉각 반려 복지부에 촉구
///부제 회장·수석부회장 및 당연직 임원진 불신임안 부결
///본문 제2·3차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 안 회장, 27일 사의표명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신축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5년도 제2·3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 전회원이 결사항쟁의 자세로 총력투쟁키로 결의했다.
홍순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오늘 신축회관에서 총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총회가 산적한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감사를 제외한 전체 임원에 대한 불신임건 심의에 들어 먼저 회장·수석부회장 불신임건이 상정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 결과 재석대의원 198명 중 可108표, 不84표, 무효 6표로 정관에 의한 ‘재석대의원 과반수 출석의 2/3 규정(132표)’에 可투표수가 미달되어 同안건은 부결됐다.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 불신임건(재적대의원 과반수찬성의결)도 개표결과 재석대의원 149명중 可30표, 不112표, 무효7표로 부결처리됐다.
양방의 면허침해(경근침자법 등)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는 건설교통부는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 등도 잘못된 것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계류중인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한방침시술행위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임시총회 인사말에서 안재규 회장은 “27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집행부는 사퇴한다”고 밝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방의사들의 경근침자법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1만5천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이제는 침술마저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 시술되어 한의약의 왜곡 말살과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어 투쟁과 행동으로써 한의학과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해 결연히 일어나 항거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대의원전원은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고, 모든 회원들은 결연히 일어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하는 한편 집행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의사회는 명칭만 바꾸고 침술이 아니라는 파렴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스스로 고발하고, 정부는 한의사 아닌 자의 침시술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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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제제 개발영역 확대를
///본문 한국식품연구원 한찬규 박사팀과 박승만 하이키 한의원장이 오가피, 천마, 녹용 등의 복합추출물에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는 신물질을 찾아냈다.
이들 연구팀은 ‘동의보감 각연’ 편에 있는 오가피산 및 녹용사근환의 처방을 바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천마 등을 배합한 ‘KI-180’ 추출물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성장기 어린이의 신장을 8cm 안팎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성과를 외국의 식품과학학회 관련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같은날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도 천연 생약성분의 연고제 ‘중황고(中黃膏)’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황고는 황련, 황백, 치자 등 생약성분이 주원료로 사용돼 소염, 진통, 동상, 치질 등에 효과가 우수한 연고제이다. 또 천연 생약성분을 사용하여 피부친화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관련 한국콜마 관계자는 “생약성분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다양한 한약소재를 사용해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분야에서도 천연 한약화장품을 만드는데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생약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다양한 한약재 소재들이 양방제약사에서는 생약성분으로 서양의약품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다.
더욱이 중국에서 개발된 중의약제제를 한국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고 있는 것도 향후 한방브랜드에 손실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내에서 다학제 한방제제 연구개발 소식은 중국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세계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한 한방제제 개발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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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부제 양방의사 침술 행위는 국민 기만하는 행위
///부제 안재규 회장 등 회장단, 복지부 기자 간담회
///본문 “양의사들이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소위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은 침술의 초기수준으로 한의사의 면허권 침탈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재규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지난 25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근침자법은 위장된 침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수가 허용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통해 안 회장은 “침구학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양의사들이 그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 한약을 먹으면 죽고, 한약도 양방의사의 처방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협까지 나서서 IMS라는 이름으로 양방의사들이 침술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회장은 “양의사들이 IM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법률의 위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양과 면허체계가 다른 우리는 한의사가 침술을 하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이 IMS를 시술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완요법/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검증결과 발표에서 IMS를 근거불충분으로 판정하는 등 의학계 내부적으로도 IMS의 임상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환자치료시 의학적 임상유효성과 안전성이 미비된 행위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한의사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의료배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한의술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애는 김호순 부회장을 비롯해 최원호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 김종기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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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능 강화키로
///부제 5년간 4조3천억 투입
///본문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조3000억원을 들여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관할로 넘겨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기반 구축의 토대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됐고 일반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 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대의 국가 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 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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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제목 결 의 문
///부제 - 국민 건강권과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 결연히 항거함 -
///본문 일만오천명의 한의사를 대의하는 우리 대의원들은 침술행위를 이름만 바꾼채 한의사의 면허가 없는 양의사가 버젓이 시술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한의학의 수호를 위하여 결연히 일어나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결의는 단순히 업권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양의사는 양방의료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을 다하고자 함이며, 한약분쟁이래로 무소신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더 나아가 원칙과 상식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처로 갈등과 반목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부를 규탄하고자 함이다.
세계의료는 급변하고 있고, 한의학은 이제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세계의학으로써 그리고 각국의 국가전략산업으로써 그 중심축에 있으며, 세계한의약시장은 중국의 선점아래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격과 각축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천년간 계승발전되어 온 한의학·한의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의약이 밀려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대체의학이라는 미명으로 한방의료기술이 역수입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정작 이 땅에서는, 한의약을 전문인력에 의하여 개발하고 육성하기는커녕, 정부의 무소신과 조장아래 한약분쟁에 의하여 양약사에게 한약이, 그리고 이제는 침술마저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 시술되어, 한의약의 왜곡 말살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비상총회를 통하여, 더 이상의 대승적 견지에서의 자제와 인내하는 자세로는, 우리 역시 한의학의 말살과 국민건강의 위해에 대한 공범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투쟁과 행동으로써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자위권을 행사할 것임을 결연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결의
하나. 대의원 전원은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선다.
하나. 모든 회원들은 결연히 일어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한다.
하나. 집행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여야 한다.
하나. 의사회는 명칭만 바꾸고 침술이 아니라는 파렴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스스로 고발하라.
하나. 정부는 한의사 아닌 자의 침 시술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5. 5. 25
대한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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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 신의료기술 철회하라”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전회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서울시한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24일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 수가결정 완전 무효화를 위한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다음날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에서 열린 전국 한의사 긴급궐기대회에 합세했다.
서울시회의 이같은 결정은 한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가했던 대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한의협 현 집행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당부한다는 바램이었다.
이날 서울지부 비상총회에 모인 회원들의 분노는 실로 대단했다. 회원들은 한의협 현 집행부의 불신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의협 임총에서 회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부 김정열 회장은 공개적인 탄핵요구는 곤란함을 거듭 표명했다. 김 회장은 “공격 타겟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며 “한의협 집행진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자보분쟁심의회의 IMS수가결정 철회는 물론이고 복지부를 압박해 IMS의 신의료기술 전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김 회장의 온건파적 발언에 흥분한 회원들은 “양방의료계와의 본격적인 투쟁을 위해서 용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은평구 김영숙 회원은 “이를 위해서 한의협 임시대의원 총회는 일반회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독려, 25일 긴급궐기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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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은 한방 고유의 침술”
///부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규탄대회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 25일 협회 사무국에서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의사의 침 사용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보심의회의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진료수가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규탄대회에서는 그동안의 경근침자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의 결정의 부당성과 위법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와 규탄대회가 이어졌다. 규탄대회에서는 광주시한의사회 회원들은 경근침자법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꿔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신청이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경근침자법 시술로써 이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의 배타성 차원에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한의사회는 경근침자법 진료수가 신설은 결국 손해보험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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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되야 이번 사태 매듭”
///부제 전남도회, 비상대책 회원 총회 개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는 지역적 특성상 지난 23일과 24일 동부지역(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과 서부지역(목포, 나주, 해남, 장흥, 영암 등)으로 나눠 각각 비상대책 회원 총회를 개최, 이번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 사태의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전 회원이 적극 동참키로 했다.
지난 23일 순천 동신대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동부지역 비상대책 회원 총회에서는 양방의료인이 한방침술을 모방한 경근침자법 의료행위에 대해 자보심의회의 보험수가 인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한데 이어 전국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이의없이 수용하고 적극 협력키로결의했다.
목포 맹수한의원에서 지난 24일 개최된 서부지역 비상대책 회원 총회에서는 전국 한의사 총 궐기에 전 회원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정부에 이번 투쟁의 정당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각 회원이 능동적으로 나서 대국민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전라남도한의사회 강성도 회장은 “현 한의계는 의권수호를 위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보수가심의위원회에서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보건복지부가 계류중인 경근침자법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반려시켜 양의사가 침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앴을 때에 만이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회원들이 총력 단합해 한의사의 의권확립과 의료영역확 대에 대한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의 침술흉내, 국민건강 좀먹는다”
///부제 경기도회, 경근침자법 사태 포스터 배포
///본문 최근 한의계가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사태에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가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배포돼 각 한의원에 부착될 포스터에는 ‘양의사의 침술흉내, 국민건강 좀먹는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넣어 대국민 홍보 효과를 배가시켰다.
포스터는 지난 18일 가진 경기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제작키로 결의한 것으로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포스터 부착을 계기로 경근침자법 사태에 대한 규탄을 한층 강화시켜 전국 한의사 총 궐기대회에 회원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3일 수원, 안산 분회를 시작으로 24일 안양, 군포, 의왕 분회 총회, 25일 부천, 안양, 광명, 안산 분회의 서울 상경 집회 참여, 26일 부천, 김포분회 총회 등 연일 비상총회를 개최, 경근침자법 신의료기술 신청을 계류함으로써 양의사의 침술흉내를 부추긴 보건복지부를 맹렬히 비난하며 이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성회원들 담요 두르고 ‘양의사 침 사용 반대’목청
///부제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 안팎
///본문 ○… 지난 25일 2천여명 열혈 한의사들이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 운집, 양의사들의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 넘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
○…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 ‘사자후’가 회원들 사기충전에 한 몫. 김 회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거리가 우리(한의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포효, 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 한의협 임총회장 로비에 뜬금없이 계란 29판이 등장. ‘식용’인지 ‘전투용’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한 개의 구멍난 계란을 제외하고 임시대의원 총회가 끝날 때까지 모두 무사.
○… 경기도 양주에서 올라온 박성환 회원은 예비군복을 입고 열렬히 투쟁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본 한 회원은 “군복은 낡아도 군인정신은 살아 있다(?)”며 “군복 단추가 뜯어질려고 하는 것이 옥에 티”라고 너스레.
○… 한의사들의 울분에 하늘도 동참하는지 밤이 가까워질수록 거센 바람이 궐기 현장에 몰아쳐. 쌀쌀한 날씨에 일부 회원들은 잠시 건물 안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여성회원들은 담요나 겉옷 등으로 추위를 달래며 목이 터져라 ‘양의사의 침 사용 결사반대’를 외치기도.
○… 지방한의사들이 궐기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사회자는 ‘반갑습니다’ 노래를 합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인천지부 회원 한 명은 “그 노래부르면 분노가 끓다가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며 자제 요청. 그러나 회원들은 서로가 무척 반가웠던지 수시로 그 노래를 부르기도.
○… 한의협 안재규 회장 불신임건이 긴급임시총회에서 부결되자 한 평회원이 갑자기 회의장 뒷편에 들이닥쳐 “민족의학 다 죽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해프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찾을 수 없었다는 후문.
○… 이번 궐기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부분 경근침자법 수가 공지 철회는 물론 양의사가 아예 침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버릇을 고쳐주자고 한 목소리‘. 건교부는 더 이상 월권행위를 일삼지 말라’ ‘복지부는 한의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가 가야동 신축회관과 허준박물관 일대에 메아리.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부제 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
///본문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의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유통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기재가 의무화됨으로써 한약유통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도록 허용해 자연소진을 유도했다. 개정안은 수급조절한약재 가운데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희첨(주증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각각 명칭을 개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관련 단체와 10여 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데 이어 5월 2일 보건복지부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약유통 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8개 정부부처,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본문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8개 정부부처가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모니터링 회의를 열고 연구지원 효율화 방안 및 연구 걸림돌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연구지원 시설비 245억원과 줄기세포 분화연구 강화를 위해 기존연구비 20억원에 추가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 현대의학용어 해석에 불과”
///부제 경락 개념 없는 침 사용은 면허된 이외의 행위
///부제 인체 바늘로 자극하는 모든 행위 침 요법 해당
///본문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보류중인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시술에 대해 최근 의협은 경근침자법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이며 한방의 침술과는 다른 치료행위임을 주장하
고 있는데 이것은 양방의사들의 침술에 대한 몰이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양방의사 잘못된 경혈 인식서 비롯
양방의사들의 주장은 경근침자법은 통증이 있는 근육의 동통유발점에 직접 바늘(침)을 넣어 텐스를 가하는 Needle TENS와 근육이나 신경에 유착이 있을 경우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바늘침 또는 프론져를 사용하여 근육 및 신경유착을 풀어주는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다.
경근침자법이 한방의 침술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가 라는 것은 양방의사들이 침요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발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침술은 경혈에 놓아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양방의사들의 경근침자법이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경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혈은 신체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것으로 정경혈, 기혈, 아시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신경, 근육, 혈관 등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어 양방의사들의 잘못된 시각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침요법 즉 경락체계에서도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경의 영추에서 제시하고 있다.
◆ 침술 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
따라서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을 비롯 우리 신체에 어떤 형태로는 바늘(Needle)을 사용, 자극하는 것은 침요법인 것이다. 즉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은 영문번역 그대로 침으로 근육내를 자극하는 것으로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적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양방의사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해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있는데, 경근침자법을 창시한 Gunn 교수는 동양의학의 침술을 인용해 미국에 경근침자법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한방침술의 전문가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해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교부받은 한의사이며,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의 침술행위는 명백한 면허이외의 행위인 것이다.
이미 한방침술은 한방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침술이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현행법상 의료행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방의사들이 ‘경근침자법을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
양방의사들은 이번 경근침자법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사용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동통유발점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즉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것에 한한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이므로 이는 반드시 불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침구학은 전통적인 경락학의 기초위에서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학의 임상분야로서 경락학의 지식없이 양방에서의 침술사용은 명백한 한방의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면허된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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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대의학 부작용서 내 몸 지키자”
///부제 한의협, 양약 치료의 늪 제시한 홍보책자 발간
///본문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복용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당장은 반짝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조직 재생과 상처 치료가 지연된다.
이와관련 서울대 약대 김상건 교수 연구팀도 최근 스테로이드의 유해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분자세포생물학회지’ 5월호에 게재,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면 인체 내에서 특정단백질(SMRT)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은 인체의 저항력을 촉진하는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했다.
이미 스테로이드의 유해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방 의약기관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과다 처방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국내 의원의 82%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최다 빈도 처방약물로 꼽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국내에서 660억원 규모의 스테로이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에서 발간, 각 시도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한 ‘내몸지키기 1, 양약 치료의 늪’이란 소책자는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에 노출돼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책자의 ‘스테로이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려면’이란 주제에서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약을 함부로 중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탈출에 저명한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테로이드제의 복용 경력이 반년에서 1년 이내라고 한다면 우선 약을 반으로 줄여서 2주간, 다시 반으로 줄여서 1∼2주간, 대체로 4∼6주 가량에 걸쳐서 서서히 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이냐가 중요하듯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얼만큼 현대의학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뒷따르냐에 따라 힘겹게 빛을 본 ‘내 몸 지키기 1’이라는 한의학 대국민 홍보책자의 효용성과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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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주요 개도국과 적극적 외교활동 시급”
///부제 김근태 장관, WHO 총회참석 결과 발표
///본문 “WHO 총회시 그동안 미, 중, 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자회의 방식을 탈피해 러시아, 브라질, 인디아 등 BRICS 국가 인도네시아, 이집 등 주요 개도국과의 양자 회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16∼17일간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과 스웨덴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25일 가진 방문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들 개도국가와의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D/B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도국 금연사례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동북아 보건의료협력체계 창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김 장관은 “중국 위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중·일·북한 등 4개국 보건장관회의 개최에 원칙적인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우리나라 출신 WHO 사무총장 등을 감안할 때 비공식 다자회의, 리셉션 주최 등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스웨덴 장관들과는 한-스웨덴 학술교류 및 연수기회 확대, 남북 협력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 등을 요청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확보했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의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토론광장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기구,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해외 입양아와 면담에서 정체성에 도전을 받고 한국어를 못해 미안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하고, 입양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글학교 설립지원 및 교재 등 제작보급, 입양인을 위한 Web-site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해외 입양감소와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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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 신약개발 응용
///부제 정부, 치밀한 계획·전략 마련 절실
///본문 황우석 교수의 환자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지구촌 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응용한 신약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에따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론 교수가 오는 6월 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회담에 참석한다.
지난 22일 황 교수팀에 따르면 미국 유전학정책연구소(GPI)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휴스턴 베일러의과대학에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연구 정책 옹호를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새론 교수와 황우석 교수를 공동으로 초청했다.
GPI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황교수와 새론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에 관한 연구성과를 듣고 난치병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한 신약개발이 성공하려면 우선 국제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최근 “미국에서 배아복제연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다음달 회담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에 대한 지지입장으로 돌아서면 난치성 신약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보좌관 예측대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 난치병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관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식약청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한 신약개발에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도 제품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앞으로 줄기세포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정치학자, 생명윤리학자, 법학자들을 망라한 지구촌사회의 원칙에 따라 향후 배아줄기세포 신약개발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차제에 정부도 보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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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북한 고려의학진료소 페루에 개소
///부제 한의학도 국가차원서 지원 절실
///본문 지난 2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고려의학진료소가 지난 14일 페루 카야오시에서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고려의학은 우리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민족전통의학으로, 임상·침구·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진료 과목으로 서양의학과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고려의학진료소가 개설된 카야오시는 지난 2000년 4월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특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올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도시다.
이날 개소식에는 카야오 시장을 비롯, 산 미구엘 지자체 보건장관 및 시민, 그리고 북한에서 온 한의사들이 참석했다. 산 미구엘 지자체 보건장관은 개소식에서 “조선에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적인 의학 치료법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고려의학은 현대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과 경험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과 친선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반면 한국의 한의학은 일제의 고사 직전에서 살아났으나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일은 아직 없다. 국가 예산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고려의학진료소(한국의 병원에 해당)를 외국에까지 투자지원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 민족전통의학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신념일 것이다. 이는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한의학을 계승 창달하는 모습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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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앵무새 같은 의료일원화 주장 ‘식상’
///부제 한의학 독자성 추구와 실질적 발전책 필요
///본문 양방의료계가 유사침술행위인 IMS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인정토록 한 행태는 의료일원화를 추구하기 위한 큰 틀의 한 단계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아직까지 의료일원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의료일원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서 장기적 준비과정이 없이는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없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복지부 김근태 장관도 지난 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국내 의료실정을 감안할 때 의료일원화는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밝혀,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한·양방 의료의 이원화 제도 정착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 두개 의료체계가 있고, 국민들 역시 의료서비스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한의학의 사상의학에는 미래의학인 고객 맞춤의학 기틀이 내재돼 있어 우리만의 독특한 의학체계인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세계 주류의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의 발언은 의료일원화에 앞서 타 전문직역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함을 상기시켰다. 물론 이같은 선상에서 현 IMS 사태 해결의 단초 또한 제시돼야만 함은 물론이다.
권 이사는 의료일원화의 추진 방향으로 “한의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의 부작용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한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의료일원화와는 전혀 무관한 지적으로 정부의 동서의학 균등 정책 촉구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안이다.
한약재의 표준화 추진 등은 이미 한의계가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한의약관리부서 및 한의약청 등의 설치를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작 한약의 부작용 조사 및 연구 등은 양의약학적 시각이 팽배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독성연구원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분명히 국책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관련 상당한 연구들이 양의과대학 또는 양의약학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관련기관에서 연구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잣대로 한약을 분석, 오도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의료일원화라는 식상된 논제의 접근보다는 엄연히 양립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독자성 추구와 한의약청 설치,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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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GMP 적합성 평가전 의료기 판매 처벌
///부제 식약청, 97개 업소 적발·처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4일 수입업 및 품목허가 후 GMP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개인용전위발생기 121개를 수입, GMP 적합성 평가전에 체험방(코스모닥터 광장지점)에 10개를 설치하고 그중 1개를 판매한 송파구 소재 C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GMP 의무화는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2004. 5. 30)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또 약사법에 의해 허가된 기존업소는 2007년 5월30일까지 GMP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신규로 허가된 제조·수입업소는 허가 후 GMP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에는 의료기기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당해품목 제조 ·수입 업무정지 6월, 2차로 당해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시행 후 2005년 5월18일 현재까지 의료기기 GMP 업소는 제조업소 41개소, 수입업소 38개소이며 기존 약사법에 의한 GMP 업소(제조 18개소)를 포함하면 총 97개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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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글로벌 한의사가 한의학의 미래
///부제 서정한의원 박기원 원장, 회관건립기금 2천만원 납부
///본문 성장클리닉으로 유명한 서정 한의원(강남) 박기원 원장(사진)이 회관건립기금 2천만원을 납부했다.
박 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유감스럽지만 회관건립에 작은 보탬이 된다니 흡족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원장은 “불철주야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회관건립 동참의지를 설파한 서관석 회관건립 추진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중국 상하이 춘지당 제약회사와 제휴, 자신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인 ‘키박사 플러스’를 중국에 판매키로 했다.
이번 제휴건은 그가 평소 꿈꿔온 글로벌 경영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한국 한의사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 원장의 지론은 한의사들이 한류열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
그는 “드라마 ‘대장금’과 ‘허준’이 중국과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시에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고 있다”며 “글로벌 한의사로 거듭나기 위한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내 한의사들이 향후 10년 안에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진출도 신중히 고려해 볼 방안이다. 이와관련 박 원장은 “이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방어가 무기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박 원장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의협이 한의학의 제도권 완전정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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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수 과학성과물 체계적 관리 필요
///부제 특허 지원 등 법적 제도적 보호 지원 필수
///본문 ‘황우석 쇼크’가 국내외 과학계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교수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난치병 환자의 손상된 부위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황우석 교수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연구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돼 있는 황 교수 연구지원팀은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황 교수의 연구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적재산인 만큼 윤리논란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 미국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과학재단에 공동연구를 지원할 실무 팀을 만들기로 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이와관련 “뛰어난 세계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연구체계를 갖추고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도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내 첨단 R&D단지내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01년 9월 개원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689억원)를 합하면 이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황우석 무균돼지 220억, 바이오센터 646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990억, 나노특화팹센터 1,641억 등 모두 5,353억원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지구촌 생명과학계가 모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대통령이 윤리문제를 들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연구에 여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황 교수 주도의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가 출범, 한발 앞서 연구를 선도할 경우 우리나라가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아무리 우수한 연구성과 물이라도 특허에 켤코 소홀하면 안된다”며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물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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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농어촌복합노인복지 시범단지 4곳 선정
///본문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복지형태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2005년도 시범사업 대상지역 4개소가 선정됐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국고보조금(개소당 35억원)을 지원해 단지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시범지역으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는 복합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과 노인전용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문화·체 육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부부중심의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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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등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지부장 및 전국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한의사회, 긴급 이사회 개최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오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및 집회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26일 지부 사무국에서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결과 및 경근침자법수가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찬길 교수, 건강강좌 강의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 정찬길 병원장은 지난 17일 충주대학교에서 ‘내분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강좌는‘우리집 주치의 과정’중 하나로 충주한방병원 각 진료과 교수들이 참여해 가정의학의 기초상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 긴급 회장단 회의 개최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지난 25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근침자법 수가인정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 개최
광주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 25일 지부 회의실에서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및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26일 전주시 인후동 옥류관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및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부음
강북구회 성기일 전 회장 별세
전 서울시 강북구한의사회 회장 및 총회의장을 역임한 성기일 회장이 지난 24일 작고. 지난 27일 충남아산 선영 납골당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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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24일 회관 4층 강당에서 16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경근침자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비대위원회는 현 상황을 보고 및 질의응답하고 오는 28일(토) 전회원 서울 여의도 상경투쟁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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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한방병원 부여군 홍산면서 무료진료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 12일 KSB와 연계해 부여군 홍산면사무소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팀은 의료진 3명, 간호사 3명, 지원팀 3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시면 지역주민에게 침, 부황, 뜸 치료 및 한약처방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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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계 현 사태 냉철한 투쟁 요구
///부제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회 보수교육
///본문 지난 24일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은 양의사들의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침탈야욕 저지를 위해 개최된 서울시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합동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중랑구 한의사회 임종원 회장은 “위기의 한의계를 지키는 힘은 교육에 대한 열의”라며 “회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은 “의료계의 현 사태는 냉철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참여는 바로 그런 자세함양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세무, 한방 의료정책, 한방건강보험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방제 해설 등 총 4교시로 진행됐다. 특히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 확대되는 전자신고 서식에 대해 소개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시회 전회원 비상총회에 참여, IMS수가공지 완전무효화를 위한 철야농성에 합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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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보공단, 정보조회 기준 강화
///부제 엄호성 의원 등 발의… 입법추진 논란
///본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처벌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정보조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정의화 의원 등 10인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제86조1)을 신설했다. 또한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95조 2)을 부과토록 했다.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기타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정보조회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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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영리병원 허용, 공공의료기반 붕괴”
///부제 바른사회…,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제 토론회서 지적
///본문 지난 26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서울대병원 임상 연구동에서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시민회의는 의료시장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주식회사 병원’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글로벌 의료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이 수익을 추구하다보면 공공의료 기반보다 고급의료서비스와 비보험서비스에만 치중할 공산이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고의료서비스도 유비쿼터스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디지털진료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8월 초부터 전국 보건소 중 처음으로 최첨단 원격방사선진단영상저장시스템(텔레팍스: TelePACS)을 선보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건소에서 받은 흉부 X선 검진 내용을 디지털영상파일 형태로 메인컴퓨터(서버)에 저장한 뒤 종합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등에게 전송해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텔레팍스’ 시스템은 우선 노원구 내 상계백병원 을지병원과 연계진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서울 시내 전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처음에는 흉부 X선 검진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뒤 점차 치과용 X선 검진이나 임신 중 초음파검사 심전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도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보건의료 행정에 도입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개원가 병·의원 관리에도 새로운 디지털사회가 도래하면서 경영과 진료모델 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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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 大 미래 전문인력 양성 미흡
///부제 중국 칭화대 경우 자회사 100여개 거느린 기업대학
///본문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5’ 특별강연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론 나이빗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의 전문성, 대량맞춤시대에 GWP(세계총생산)을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며 “세계가 도메인으로 분산되는 시대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산·학교육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이미 인재의 대량맞춤시대로 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앞서 19일 정부도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뉴라운드 글로벌 경쟁시대에 의학, 법학, 경영, 물류, 금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인력양성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문성있는 인력양성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 총생산시대에서 성공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경쟁국가인 중국이 세계 경제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이면에는 칭화대(淸華大)가 있다. 간판만 대학이지 실제로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100여개 기업을 보유한 재벌대학이다. 칭화대가 개발한 연간 800여건 기술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
33개 다국적 기업이 칭화대와 중국 시장 연구를 위해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50여개 기업이 이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약 2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칭화대가 바로 중국경제의 견인차인 것이다.
칭화대학 꾸빙린 총장은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생명력이 긴데 기업은 생명력이 짧다”며 “따라서 경영, 유통, 금융, 생산관리 등 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전문인력을 대량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중국의 칭화대가 북경 중의대학을 흡수 합병하고 중의약 전문인을 양성, 중의약 산업을 부흥시켜가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에반해 국내 대학들은 아직 초보상태다. 일부 대기업들이 캠퍼스 투자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지만 21세기 교육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인재의 대량맞춤시대에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체계가 안착하려면 우선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각종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한의계도 보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전문대학원 체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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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산하 17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제 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본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됐다.
지난 25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내달 중 지역별 기관 등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로 알려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정부 소속기관에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독성연구원 등이, 정부출연기관 중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포함됐다. 또 기타 공공법인 가운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포함되었으며,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적십자사 등도 이전 대상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전체 공공기능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22개 군(群)으로 분류, 시·도별 지역전략사업과 발전정도를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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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서울지원, 전경련회관으로 이주
///부제 고객 편익 도모·사무환경 개선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6월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전경련회관으로의 이전기간은 오는 6월17일 업무 종료 후부터 19일까지 3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6월20일부터 정상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지원이 이전할 전경련회관 건물 5층은 정보운영부가, 7층은 지원장실, 관리부, 심사2부가, 8층은 심사위원실, 심사1부가 입주하게 되며, 동 건물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노선도 다양하여 민원인들이 서울지원 방문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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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 염증 억제효과 ‘과학적 입증’
///부제 자생한방병원 골관절센터 등 공동연구팀
///본문 노 무 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
절인 2003
년 1월30
일 강남의
우리들병
원에서 30
분간 허리디스크 레이저수술을 받
은 후 대통령 한방주치의인 신현
대 박사에게 봉침을 위주로 한 물
리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한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독이 염증과 관
련된 유전자를 조절, 관절염 등 염
증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
다. 자생한방병원 골관절센터 장
형석 부장(사진)팀과 경희대학원
동서의학과 연구팀(경희 한의대
배현수 교수·의대 민병일)은 봉
독이 염증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
구논문을 국제학술지‘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5월호에 발표
했다고 밝혔다.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
는 각 나라의 민족의학 중 과학적
으로 증명된 논문만 게재하는 국
제학술지로, 국내에서 봉독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
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팀은 2002∼2003년까지
진행한 실험에서 염증을 일으킨
생쥐의 대식세포에 봉독 0.1g을
증류수 99.9㎖에 희석해 각각 양
을 달리해서 투여한 후 어떤 변화
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염
증이 생길 때 증가하는 산화질소
의 경우 봉독을 처리한 세포가 그
렇지 않은 세포에 비해 최고 15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경희 한의대 배현수
교수는“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봉
독의 염증 억제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청신호를 제시하고 있
다”며“봉독요법은 관절염 등 염
증성 질환은 물론 추간판탈출증
등 염증으로 극심한 통증이 수반
되는 척추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의 허리 이상 발언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대통령 한방주
치의 신현대 박사가 치료하던 봉
침마저 중단할 정도로 전혀 이상
이 없을 만큼 완치됐다”고 밝혔을
정도로 봉침이 보다 근본적인 염
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평가받게
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차제에 봉독을 활용한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 한의약기술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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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북한 말라리아 퇴치 87만7천불 지원
///부제 질병관리본부, WHO 통해 치료약품 등 전달
///본문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 북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총 87만7천불이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5일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퇴치사업 수행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한 방역지원은 말라리아 치료약품, 현미경 등 검사 기자재 모기장 및 살충제 등 약 79만1천불과 현물지원과 북한 말라리아 관리요원의 교육 훈련비 등 8만6천불 등 총 87만7천불 규모를 세계보건기
구를 통해 이뤄지며, 이들 지원 물품은 26일 인청항을 출발해 남포항으로 전달된다.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WHO를 통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사업에 실효성을 거두게 됨으로써 북한지역 말라리아 환자의 대폭적인 감소와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수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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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고령인구 2050년엔 ‘세계 최고’
///부제 37.3% 예상…사회·경제적 영향력 클 듯
///본문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해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기간 전세계 평균은 7.3%, 11.8%, 15.9%로 각각 늘어나 2030년쯤부터 노인인구비가 우리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의 노인 요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등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예측대로 경제활동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정체성에 대한 붕괴도 비례하게 돼 사회전반에 가족붕괴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같은날 영국 가디언지 일요판 옵서버는 통신그룹 브리티시텔레콤의 미래학 팀장인 이언 피어슨 박사를 인용, 2050년쯤 인간 뇌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피어슨 박사에 따르면 그 때쯤이면 사람이 죽더라도 두뇌속 기억과 정서를 슈퍼컴퓨터에 내려 받아 저장할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오랜 소망, 즉 몸은 죽어도 정신과 의식은 살아남아 영생불멸을 누리는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실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에 대해 세계언론들의 극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는 필연적으로 인간복제로 이어져 인간과 생명의 의미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쨌든 고령사회에 도래할 암울한 인간의 미래에 인간 뇌의 다운로드나 인간복제 모두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의학적관은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개체의 생명은 생태계 질서 속에 代를 이어 이어지는 것이며 先代가 있으면 後代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전일개념의 영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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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경쟁력 특성화서 나온다”
///부제 김진 표부총리 , ‘한국경제…’ 심포지엄서 강조
///본문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로 한국은 단숨에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평가받게 되었다. 정부도 황우석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한국경제와 인력자원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현실적인 대안’ 임을 강조하는 한편 “2단계 BK21 사업과 대학 특성화 사업을 연계하며,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산·학협력 성과를 중시하겠다”며 “국내 박사의 75%가 대학에 있는데 정부의 R&D전체 예산 7조8천억원 중 1조1천억원만이 대학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R&D예산의 많은 부분을 산·학·연 클러스터에 주도록 해 대학에 추가로 1조∼2조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를 난치병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은 산·학·연들의 몫이다.
김 부총리의 지적대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연구중심대학, 연구중심임상센터 등 특성화가 현실적 대안이다. 그런데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책 한의학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임상시험센터가 없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연구기금조성이나 특성화도 필요하지만 독창적 원천기술을 임상시험을 통해 국제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임상센터설립이 시급하다”며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다학제 공동연구로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 한방임상센터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허위·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제 권고
///부제 부패방지위원회
///본문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 30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회의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방위는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의료기관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 강화를 재 상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전면 수용해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신고 안내문 기재와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방문진료로 한의학 친근감 높일 터”
///부제 경남 한산면 하상봉 한방보건지소장
///본문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도초면에 박만용·장호선 등 최초의 한방보건지소장 2명이 탄생한데 이어 또 한명의 한방보건지소장이 배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6월 초 첫 개원하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보건지소의 하상봉 공보의가 바로 주인공.
하 지소장은 지난 4월 말 대구에 위치한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퇴소한 1년차 새내기. 하 지소장은 “첫 업무에 이같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기본부터 충실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 통영은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등 세 개의 큰 섬으로 이뤄져있으며, 한산도는 이번에 첫 한방보건지소가 들어서게 된 곳이다. 하씨는 “현재 사량도에서 한의원을 하는 친구에게 자문을 얻고 있다”며 “최대한의 한방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특히 하 지소장은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양방에서는 대부분 진통제 정도 수준에서 처방을 내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방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지소장은 “50사단 훈련병 시절에 한의협 위문단이 바깥음식이 아닌 바리깡만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큰 슬픔에 빠졌다”며 ”앞으로 후배들에게는 반드시 바깥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韓, 고속인터넷 사용 비율 ‘세계 1위’
///부제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 조사 결과
///본문 지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에너지산업 정보통신기술회의 행사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산업의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는 선발자든 후발자든 동일한 선에 놓였기 때문에 미래를 빨리 준비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는 컨버전스는 모든 기업에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돼 발상의 전환과 능동적 변화 노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eMarketer)가 한국은 지난해말 현재 고속인터넷 사용가구 비율이 73%에 달해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했고, 고속인터넷 사용가구수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마케터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의 고속인터넷 가구비율 73%는 매우 경쟁력 있는 광대역시장과 1990년대말에 이뤄진 정부의 활발한 지원의 결과”라며 “전세계 광대역시장에 중요한 성공요소 3가지가 있으며 그것은 이용도와 (DSL과 케이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가격, 정부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마케터 수석분석가인 매클린은 “광대역(고속인터넷)은 지난 2년간 중국에서 극적으로 성장했다”면서 “2002년에는 불과 400만 가구였으나 2004년에는 2천300만 가구가 넘었다”며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현재 정보통신 기간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광대역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종용 삼성전자부회장이나 매클린 수석분석가의 공통된 분석은 디지털시대에는 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유무보다도 얼만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컨버전스현상은 디바이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거쳐 원격진료 등 의료계도 유비쿼터스시대에 다양한 의료네트워크에 대한 기술과 연계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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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녹차추출물 등 5개 품목 건기식 추가
///부제 식약청, 건기식 산업 활성화 차원서
///본문 건강기능 식품에 녹차추출물 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이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들은 식약청의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해 검토하고 고시화한 건강기능 식품이다.
식약청은 녹차추출물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으로,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홍국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프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의 기능성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인정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되어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영세 제조업자에게는 개발에 대한 별도 투자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의욕 증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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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모르고 먹는 ‘가짜 약’ 생명도 위험
///부제 약사회, 식약청과 연계 캠페인 등 근절 강화
///본문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식약청이 약국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약과 불법유통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웨스틴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 & 바이올렛 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후원하는 ‘불법약 추방 캠페인’과 관련해 방송사와 중앙일간지 및 전문지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목 회장은 “최근 들어 가짜 고혈압 위궤양 치료제 등 가짜 약의 범위가 늘어나며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식약청 및 유관단체들과 함께 ‘좋은 약, 바른 투약, 건강한 한국’을 슬로건으로 전국적 규모의 불법약 추방 캠페인 및 근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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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조류독감 인간끼리도 전염 가능
///부제 WHO, 아시아 회원국 회의서 경고
///본문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조류독감은 인간 대 인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WHO는 최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회원국 회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을 관찰한 결과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이 점점 인간 대 인간 감염 쪽으로 변형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WHO 관계자는 “특히 새로운변형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돼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범 세계적인 경각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인류의 보건을 위협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수년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채택됐다.
세계보건기구(WHO) 192개 회원국들은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 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국제보건규칙은 채택 후 2년 뒤인 2007년 5월부터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유보나 불참을 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규칙이 정한 바에 구속된다.
국제보건규칙이 30여년만에 개정된 것은 근년 들어 사스와 조류독감 같은 신종 전염병이 교통망과 여행의 확대로 국경을 손쉽게 넘나드는 현실에서 발생 초기에 국제사회나 WHO에 제대로 실태를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번 채택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은 공조를 위한 전염병과 기타 보건상 위해요소의 범위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감시는 물론 통보 및 국제공조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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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방 장동익씨 이번에는 한의대에 화살
///부제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비교 연구 추진
///본문 양방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이제는 착실하게 공부하는 한의대생까지 건드렸다.
장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통해“한의대 교육과정 자료를 확보, 의대와 비교해 한의사들이 얼마나 의사 흉내를 내고 있는지 밝혀해 낼 것”이며 “내달 4차 모임까지 자료 분석을 마치고 언론을 통해 비교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 회장은 범대위의 수장으로 있으며, 한약성분 분석 포스터 제작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이하 전한련/회장 손영훈)은 “지금 당장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겠다. 장 회장이 말과 행동이 어긋난 사람으로 정평이 난 까닭에 우선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손 회장은 “만약 그런 행위를 저지른다면 전한련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한련 손 회장은 “한의대 본과 3학년생들이 일부 양방의학을 배우는 것은 그를 통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쉽게 설명해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한련은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출범식(21대)을 대구한의대에서 개최하고, ‘하나되는 전국 한의과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한의대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한련을 꾸려나가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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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분야 연구 임상센터는 필수
///부제 한의학 연구성과물 산업화 연계 관건
///본문 황우석 교수가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라는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연구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신약개발이라는 상용화에는 필연적으로 임상시험 과정과 특허권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임상시험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프로토콜이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성과물이 임상시험 도중에 도용이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임상시험 관련 심포지움에서 식약청 김영옥 연구관이 발표한 ‘임상시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30여개의 임상시험기관을 실태 조사한 결과 현지시정 조치가 24건, 행정조치가 5건, 준수 1건으로 제약사가 실시하는 임상시험시 부족사항 중 프로토콜 작성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PI(시험책임자)에 관한 내용이 60%, IRB(임상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20%, 스폰서(시험의뢰자 등)가 잘못한 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험자(임상시험 병원 및 의사) 부족사항 중 프로토콜(임상시험계획서) 작성미비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기록(41%), 피험자동의서(7%), 이상반응(3%), 임상시험용의약품(2%)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상시험제도 및 실태조사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연말까지 실태조사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관계자가 밝힌대로 임상시험제도 및 실태조사 개선책이 마련되면 연구결과물들이 산업으로 또 상업화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며 국내 제약사들도 다국적 제약사처럼 특허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임상시험 프로토콜은커녕 한방임상시험센터 마저 없다는데 아이러니가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한의학연구 성과물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세계화, 국제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센터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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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제약사, M&A로 몸집 키운다
///부제 전략적 제휴로 다국적업체와 경쟁
///본문 중국 제약회사들이 화이자 노바티스 등 세계적인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맞서 인수합병(M&A)과 외자유치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소형 제약업체들이 1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제약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제약업체들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5000여개를 훨씬 넘었지만 지금은 3000여개로 크게 줄었다. 외국 제약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M&A를 통해 기업을 합쳤기 때문이다.
통화홍타오마오 등 중국의 대형 제약업체 12개사는 지난해 말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화이자의 비아그라에 맞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양의약품 외에 중성약도 함께 개발키로 했다. 생존을 위해 우선 중국의 중·서 제약업체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에서다.
골드만삭스의 존 탕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는 “앞으로는 자체기술력 없이 불법복제만을 일삼는 중국 제약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대형 제약회사에 흡수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토종 제약회사 수십개사만 살아남아 다국적업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지구촌 제약사들의 몸집 불리기는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경쟁하듯 전개돼 왔으나 한국의 경쟁국인 중국마저 인수합병으로 다국적기업과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중국이 자국에 중약재를 원료로 중성약을 생산할 경우 한국의 한방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정비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의약기술정책수립, 기술개발사업, 한약품질향상 등 한방제약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정책,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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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험제도 재정 확보 의문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 안 조목조목 반박
///본문 지난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기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한 시민단체는 보험제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비롯 시범사업 기간의 촉박성, 2010년까지 장애인을 제외한 요양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제출한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정을 100%이라고 할 때 보험료가 62.2%, 환자본인부담금 20.0%로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무려 82.2%에 해당,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고작 17.8%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부부담금은 전체 재정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17.8%에 불과, 국민에게 부담을 크게 넘겨놓고 전체 재정의 20%도 안되는 부담을 하면서 생색을 내려하는 행태로 이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2010년까지 노인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요양보험제도를 설계하면서 도입 초기에 요양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제외하고 시작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추진 방안 가운데 한 가지인 건강보험제도내에서 3년간 운영한 후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은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결국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모두를 불행한 길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의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 비용부담으로 인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 이를 위해 본인부담률은 현재 정부의 안에서 제시한 20%에서 10%로 낮추고, 비급여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노인요양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올 7월 전국 6개 지역 1,5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나 과연, 5번째 사회보험인 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이 이 정도의 범위와 기간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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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장제 도입 예산이 ‘관건’
///본문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대표적 최고령 국가인 일본과 이탈리아에 노인 인구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서다.
2050년에는 이들 국가를 추월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지수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한다.
복지부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올해 12.6%에서 2010년 14.9%, 2020년 21.8%, 2030년 37.3%, 2050년 69.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 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 노인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환경과 경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07년 7월 도입을 목표로 노인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이나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단 서민과 중산층 노인 가정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요양법이 제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을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결국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공공의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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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제화하의약대회서 국내 논문 ‘두각’
///부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 학회 부회장에 선출도
///본문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 대만 中西整合醫學會, 중국 천진의과대학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2005년 국제화하의약학학술대회’가 중국 중경만주에서 한·중·일·태국·싱가폴·말레시아·독일 등 300여명의 동양의학자를 비롯 의약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이 학회 부회장에 선출된 것을 비롯 한국 대표단의 논문이 각각 2등과 3등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 발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50여편의 논문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과 경희대 한의대 조정훈 교수 등 4인이 연구한 공동저술 논문이 각각 2, 3등을 차지했다.
신준식 원장은 ‘神應經치료법’란 주제발표를 통해 “뇌졸중은 발병하면 18%가 사망하고, 9%는 완전히 회복하게 되나 나머지 73%는 심한 장애를 남기게 된다”며, “장애의 회복정도와 회복 시간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침법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시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그 예로 총 60명의 대상 환자 중 현재까지 실험이 이뤄진 25명중에서 4케이스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 경희대 한의대 조정훈 교수는 ‘SLED에 의한 이완요법이 단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성인의 HRV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후 교감신경이 상승하여 긴장된 스트레스 상태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빛과 소리를 이용하여 정신집중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유발하는 기기인 SLED(sound and light entrainment device) 사용 후에 HRV(심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한 결과 유의한 이완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꽃마을 한방병원 위효선 한의사는 ‘한약내복 및 약물보류관장법으로 치료한 卵巢囊腫 치험 1례‘ 발표를 통해 “초음파 검사상 난소낭종으로 진단받고 내원한 환자를 28일간 한약 내복과 약물 보류관장 등의 치료 후 난소낭종이 소실됐고, 배란가능한 난포의 성장이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계명대학교 이현지 교수는 ‘한국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에 대한 연구’발표에서 △한·양방 협진 경험유무 △한·양방 협진 동기 △한·양방 협진 필요성 태도 △한·양방 협진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분야 △한·양방 협진 문제점 등을 소개, 중서결합의가 존재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한의사와 의사의 독립된 의료체제가 양립해 발전되고 있는 현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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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장제, 의료인 배제 안 한다”
///부제 복지부, 케어 매니저 등 전문가 참여 보장
///본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뉴라운드시대의 의료제도는 한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활동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분야를 보면 전적으로 시장논리로 글로벌 의료경쟁화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와 주식회사병원으로 설립기준을 완화하거나 프리랜서의사를 허용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도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을 보완적으로 연계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잇따른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인 노인의 경우 치매, 중풍 난치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양방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7월부터 실시키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련 의료인들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등급결정을 맡게 될 평가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며, 홈 헬퍼나 케어 매니저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 분야 의료인들을 참여시킬 것인 지에 대해서도 향후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007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대상자는 2009년까지는 공공부조자가 제외된다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수반되는 예산문제다.
또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결국 건강보험예산외에도 국가예산이 뒷받침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매년 100곳씩 공공의료요양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게 될 젊은층 가입자를 이해시키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쨌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환경이나 제도에 이해당사자로서 의료인들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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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방의 불순한 속셈
///본문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국내 의료계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한약성분 분석 포스터를 제작, 전국 동네의원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의료기기관련, 장 회장의 한방의료기관 고발파문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한술 더떠, 한약성분을 분석해서 어디에 활용하려는 생각한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를두고 ‘국민건강 수호 차원’이라고 공치사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마뜩치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 뻔하다.
또 장 회장은 “한약에 중금속과 농약·항생제·진통제 등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스터에 삽입한다고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검증을 위한 명분으로 떠드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인 셈이다.
장 회장 측의 무차별한 공격에 개원한의사협회도 멍군으로 응수, 수십여 곳의 한·양방 의료기관이 광고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대상 명단에 올랐다.
개원협 최방섭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의료계에 검찰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개원협과장 회장이 불법혐의로 고발한 한·양방 의료기관 대부분이 강남에 밀집돼 있으며, 1개월 이상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 대상이다.
이같은 사태를 지켜볼 때, 양방의료계의 최후의 속셈이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최근 복지부의 영리법인 도입발표가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 요구를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장회장을 내세운 양방의료계의 대책 없는 비판이 국내 의료계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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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5월 3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사 침 사용 획책 전 회원 총력 저지”
///부제 경근침자법 신기술 신청 즉각 반려 복지부에 촉구
///부제 회장·수석부회장 및 당연직 임원진 불신임안 부결
///본문 제2·3차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 안 회장, 27일 사의표명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신축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5년도 제2·3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 전회원이 결사항쟁의 자세로 총력투쟁키로 결의했다.
홍순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오늘 신축회관에서 총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총회가 산적한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감사를 제외한 전체 임원에 대한 불신임건 심의에 들어 먼저 회장·수석부회장 불신임건이 상정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 결과 재석대의원 198명 중 可108표, 不84표, 무효 6표로 정관에 의한 ‘재석대의원 과반수 출석의 2/3 규정(132표)’에 可투표수가 미달되어 同안건은 부결됐다.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 불신임건(재적대의원 과반수찬성의결)도 개표결과 재석대의원 149명중 可30표, 不112표, 무효7표로 부결처리됐다.
양방의 면허침해(경근침자법 등)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는 건설교통부는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 등도 잘못된 것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계류중인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한방침시술행위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임시총회 인사말에서 안재규 회장은 “27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집행부는 사퇴한다”고 밝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방의사들의 경근침자법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1만5천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이제는 침술마저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 시술되어 한의약의 왜곡 말살과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어 투쟁과 행동으로써 한의학과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해 결연히 일어나 항거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대의원전원은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고, 모든 회원들은 결연히 일어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하는 한편 집행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의사회는 명칭만 바꾸고 침술이 아니라는 파렴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스스로 고발하고, 정부는 한의사 아닌 자의 침시술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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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제제 개발영역 확대를
///본문 한국식품연구원 한찬규 박사팀과 박승만 하이키 한의원장이 오가피, 천마, 녹용 등의 복합추출물에서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는 신물질을 찾아냈다.
이들 연구팀은 ‘동의보감 각연’ 편에 있는 오가피산 및 녹용사근환의 처방을 바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천마 등을 배합한 ‘KI-180’ 추출물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성장기 어린이의 신장을 8cm 안팎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성과를 외국의 식품과학학회 관련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같은날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도 천연 생약성분의 연고제 ‘중황고(中黃膏)’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황고는 황련, 황백, 치자 등 생약성분이 주원료로 사용돼 소염, 진통, 동상, 치질 등에 효과가 우수한 연고제이다. 또 천연 생약성분을 사용하여 피부친화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관련 한국콜마 관계자는 “생약성분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다양한 한약소재를 사용해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분야에서도 천연 한약화장품을 만드는데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생약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다양한 한약재 소재들이 양방제약사에서는 생약성분으로 서양의약품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다.
더욱이 중국에서 개발된 중의약제제를 한국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고 있는 것도 향후 한방브랜드에 손실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내에서 다학제 한방제제 연구개발 소식은 중국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세계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한 한방제제 개발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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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부제 양방의사 침술 행위는 국민 기만하는 행위
///부제 안재규 회장 등 회장단, 복지부 기자 간담회
///본문 “양의사들이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소위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은 침술의 초기수준으로 한의사의 면허권 침탈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재규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지난 25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근침자법은 위장된 침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수가 허용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통해 안 회장은 “침구학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양의사들이 그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 한약을 먹으면 죽고, 한약도 양방의사의 처방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협까지 나서서 IMS라는 이름으로 양방의사들이 침술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회장은 “양의사들이 IM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법률의 위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양과 면허체계가 다른 우리는 한의사가 침술을 하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이 IMS를 시술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완요법/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검증결과 발표에서 IMS를 근거불충분으로 판정하는 등 의학계 내부적으로도 IMS의 임상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환자치료시 의학적 임상유효성과 안전성이 미비된 행위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한의사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의료배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한의술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애는 김호순 부회장을 비롯해 최원호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 김종기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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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능 강화키로
///부제 5년간 4조3천억 투입
///본문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조3000억원을 들여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관할로 넘겨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기반 구축의 토대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됐고 일반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 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대의 국가 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 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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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제목 결 의 문
///부제 - 국민 건강권과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 결연히 항거함 -
///본문 일만오천명의 한의사를 대의하는 우리 대의원들은 침술행위를 이름만 바꾼채 한의사의 면허가 없는 양의사가 버젓이 시술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한의학의 수호를 위하여 결연히 일어나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결의는 단순히 업권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양의사는 양방의료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을 다하고자 함이며, 한약분쟁이래로 무소신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더 나아가 원칙과 상식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처로 갈등과 반목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부를 규탄하고자 함이다.
세계의료는 급변하고 있고, 한의학은 이제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세계의학으로써 그리고 각국의 국가전략산업으로써 그 중심축에 있으며, 세계한의약시장은 중국의 선점아래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격과 각축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천년간 계승발전되어 온 한의학·한의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의약이 밀려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대체의학이라는 미명으로 한방의료기술이 역수입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정작 이 땅에서는, 한의약을 전문인력에 의하여 개발하고 육성하기는커녕, 정부의 무소신과 조장아래 한약분쟁에 의하여 양약사에게 한약이, 그리고 이제는 침술마저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 시술되어, 한의약의 왜곡 말살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비상총회를 통하여, 더 이상의 대승적 견지에서의 자제와 인내하는 자세로는, 우리 역시 한의학의 말살과 국민건강의 위해에 대한 공범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투쟁과 행동으로써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자위권을 행사할 것임을 결연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결의
하나. 대의원 전원은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선다.
하나. 모든 회원들은 결연히 일어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한다.
하나. 집행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여야 한다.
하나. 의사회는 명칭만 바꾸고 침술이 아니라는 파렴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스스로 고발하라.
하나. 정부는 한의사 아닌 자의 침 시술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5. 5. 25
대한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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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 신의료기술 철회하라”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전회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서울시한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24일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 수가결정 완전 무효화를 위한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다음날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에서 열린 전국 한의사 긴급궐기대회에 합세했다.
서울시회의 이같은 결정은 한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가했던 대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한의협 현 집행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당부한다는 바램이었다.
이날 서울지부 비상총회에 모인 회원들의 분노는 실로 대단했다. 회원들은 한의협 현 집행부의 불신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의협 임총에서 회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부 김정열 회장은 공개적인 탄핵요구는 곤란함을 거듭 표명했다. 김 회장은 “공격 타겟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며 “한의협 집행진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자보분쟁심의회의 IMS수가결정 철회는 물론이고 복지부를 압박해 IMS의 신의료기술 전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김 회장의 온건파적 발언에 흥분한 회원들은 “양방의료계와의 본격적인 투쟁을 위해서 용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은평구 김영숙 회원은 “이를 위해서 한의협 임시대의원 총회는 일반회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독려, 25일 긴급궐기 참여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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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은 한방 고유의 침술”
///부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규탄대회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 25일 협회 사무국에서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의사의 침 사용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보심의회의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진료수가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규탄대회에서는 그동안의 경근침자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의 결정의 부당성과 위법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와 규탄대회가 이어졌다. 규탄대회에서는 광주시한의사회 회원들은 경근침자법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명칭만 바꿔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신청이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경근침자법 시술로써 이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의 배타성 차원에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한의사회는 경근침자법 진료수가 신설은 결국 손해보험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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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되야 이번 사태 매듭”
///부제 전남도회, 비상대책 회원 총회 개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는 지역적 특성상 지난 23일과 24일 동부지역(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과 서부지역(목포, 나주, 해남, 장흥, 영암 등)으로 나눠 각각 비상대책 회원 총회를 개최, 이번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 사태의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전 회원이 적극 동참키로 했다.
지난 23일 순천 동신대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동부지역 비상대책 회원 총회에서는 양방의료인이 한방침술을 모방한 경근침자법 의료행위에 대해 자보심의회의 보험수가 인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한데 이어 전국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이의없이 수용하고 적극 협력키로결의했다.
목포 맹수한의원에서 지난 24일 개최된 서부지역 비상대책 회원 총회에서는 전국 한의사 총 궐기에 전 회원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정부에 이번 투쟁의 정당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각 회원이 능동적으로 나서 대국민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전라남도한의사회 강성도 회장은 “현 한의계는 의권수호를 위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자보수가심의위원회에서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보건복지부가 계류중인 경근침자법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반려시켜 양의사가 침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앴을 때에 만이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회원들이 총력 단합해 한의사의 의권확립과 의료영역확 대에 대한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의 침술흉내, 국민건강 좀먹는다”
///부제 경기도회, 경근침자법 사태 포스터 배포
///본문 최근 한의계가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사태에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가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배포돼 각 한의원에 부착될 포스터에는 ‘양의사의 침술흉내, 국민건강 좀먹는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넣어 대국민 홍보 효과를 배가시켰다.
포스터는 지난 18일 가진 경기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제작키로 결의한 것으로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포스터 부착을 계기로 경근침자법 사태에 대한 규탄을 한층 강화시켜 전국 한의사 총 궐기대회에 회원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3일 수원, 안산 분회를 시작으로 24일 안양, 군포, 의왕 분회 총회, 25일 부천, 안양, 광명, 안산 분회의 서울 상경 집회 참여, 26일 부천, 김포분회 총회 등 연일 비상총회를 개최, 경근침자법 신의료기술 신청을 계류함으로써 양의사의 침술흉내를 부추긴 보건복지부를 맹렬히 비난하며 이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성회원들 담요 두르고 ‘양의사 침 사용 반대’목청
///부제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 안팎
///본문 ○… 지난 25일 2천여명 열혈 한의사들이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 운집, 양의사들의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 넘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
○…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 ‘사자후’가 회원들 사기충전에 한 몫. 김 회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거리가 우리(한의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포효, 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 한의협 임총회장 로비에 뜬금없이 계란 29판이 등장. ‘식용’인지 ‘전투용’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한 개의 구멍난 계란을 제외하고 임시대의원 총회가 끝날 때까지 모두 무사.
○… 경기도 양주에서 올라온 박성환 회원은 예비군복을 입고 열렬히 투쟁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본 한 회원은 “군복은 낡아도 군인정신은 살아 있다(?)”며 “군복 단추가 뜯어질려고 하는 것이 옥에 티”라고 너스레.
○… 한의사들의 울분에 하늘도 동참하는지 밤이 가까워질수록 거센 바람이 궐기 현장에 몰아쳐. 쌀쌀한 날씨에 일부 회원들은 잠시 건물 안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여성회원들은 담요나 겉옷 등으로 추위를 달래며 목이 터져라 ‘양의사의 침 사용 결사반대’를 외치기도.
○… 지방한의사들이 궐기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사회자는 ‘반갑습니다’ 노래를 합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인천지부 회원 한 명은 “그 노래부르면 분노가 끓다가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며 자제 요청. 그러나 회원들은 서로가 무척 반가웠던지 수시로 그 노래를 부르기도.
○… 한의협 안재규 회장 불신임건이 긴급임시총회에서 부결되자 한 평회원이 갑자기 회의장 뒷편에 들이닥쳐 “민족의학 다 죽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해프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찾을 수 없었다는 후문.
○… 이번 궐기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부분 경근침자법 수가 공지 철회는 물론 양의사가 아예 침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버릇을 고쳐주자고 한 목소리‘. 건교부는 더 이상 월권행위를 일삼지 말라’ ‘복지부는 한의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가 가야동 신축회관과 허준박물관 일대에 메아리.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부제 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
///본문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의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유통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기재가 의무화됨으로써 한약유통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도록 허용해 자연소진을 유도했다. 개정안은 수급조절한약재 가운데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희첨(주증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각각 명칭을 개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관련 단체와 10여 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데 이어 5월 2일 보건복지부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약유통 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8개 정부부처,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본문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8개 정부부처가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모니터링 회의를 열고 연구지원 효율화 방안 및 연구 걸림돌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연구지원 시설비 245억원과 줄기세포 분화연구 강화를 위해 기존연구비 20억원에 추가로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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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근침자법, 현대의학용어 해석에 불과”
///부제 경락 개념 없는 침 사용은 면허된 이외의 행위
///부제 인체 바늘로 자극하는 모든 행위 침 요법 해당
///본문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보류중인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시술에 대해 최근 의협은 경근침자법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이며 한방의 침술과는 다른 치료행위임을 주장하
고 있는데 이것은 양방의사들의 침술에 대한 몰이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양방의사 잘못된 경혈 인식서 비롯
양방의사들의 주장은 경근침자법은 통증이 있는 근육의 동통유발점에 직접 바늘(침)을 넣어 텐스를 가하는 Needle TENS와 근육이나 신경에 유착이 있을 경우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바늘침 또는 프론져를 사용하여 근육 및 신경유착을 풀어주는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다.
경근침자법이 한방의 침술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가 라는 것은 양방의사들이 침요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발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침술은 경혈에 놓아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양방의사들의 경근침자법이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경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혈은 신체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것으로 정경혈, 기혈, 아시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신경, 근육, 혈관 등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어 양방의사들의 잘못된 시각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침요법 즉 경락체계에서도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경의 영추에서 제시하고 있다.
◆ 침술 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
따라서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을 비롯 우리 신체에 어떤 형태로는 바늘(Needle)을 사용, 자극하는 것은 침요법인 것이다. 즉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은 영문번역 그대로 침으로 근육내를 자극하는 것으로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적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양방의사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해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있는데, 경근침자법을 창시한 Gunn 교수는 동양의학의 침술을 인용해 미국에 경근침자법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한방침술의 전문가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해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교부받은 한의사이며,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의 침술행위는 명백한 면허이외의 행위인 것이다.
이미 한방침술은 한방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침술이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현행법상 의료행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방의사들이 ‘경근침자법을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
양방의사들은 이번 경근침자법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사용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동통유발점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즉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것에 한한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이므로 이는 반드시 불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침구학은 전통적인 경락학의 기초위에서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학의 임상분야로서 경락학의 지식없이 양방에서의 침술사용은 명백한 한방의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면허된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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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대의학 부작용서 내 몸 지키자”
///부제 한의협, 양약 치료의 늪 제시한 홍보책자 발간
///본문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복용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당장은 반짝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조직 재생과 상처 치료가 지연된다.
이와관련 서울대 약대 김상건 교수 연구팀도 최근 스테로이드의 유해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분자세포생물학회지’ 5월호에 게재,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면 인체 내에서 특정단백질(SMRT)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은 인체의 저항력을 촉진하는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했다.
이미 스테로이드의 유해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방 의약기관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과다 처방은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국내 의원의 82%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최다 빈도 처방약물로 꼽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국내에서 660억원 규모의 스테로이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에서 발간, 각 시도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한 ‘내몸지키기 1, 양약 치료의 늪’이란 소책자는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에 노출돼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책자의 ‘스테로이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려면’이란 주제에서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약을 함부로 중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탈출에 저명한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테로이드제의 복용 경력이 반년에서 1년 이내라고 한다면 우선 약을 반으로 줄여서 2주간, 다시 반으로 줄여서 1∼2주간, 대체로 4∼6주 가량에 걸쳐서 서서히 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이냐가 중요하듯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얼만큼 현대의학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뒷따르냐에 따라 힘겹게 빛을 본 ‘내 몸 지키기 1’이라는 한의학 대국민 홍보책자의 효용성과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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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주요 개도국과 적극적 외교활동 시급”
///부제 김근태 장관, WHO 총회참석 결과 발표
///본문 “WHO 총회시 그동안 미, 중, 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자회의 방식을 탈피해 러시아, 브라질, 인디아 등 BRICS 국가 인도네시아, 이집 등 주요 개도국과의 양자 회의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16∼17일간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과 스웨덴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25일 가진 방문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들 개도국가와의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D/B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도국 금연사례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동북아 보건의료협력체계 창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김 장관은 “중국 위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중·일·북한 등 4개국 보건장관회의 개최에 원칙적인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우리나라 출신 WHO 사무총장 등을 감안할 때 비공식 다자회의, 리셉션 주최 등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스웨덴 장관들과는 한-스웨덴 학술교류 및 연수기회 확대, 남북 협력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 등을 요청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확보했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의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토론광장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기구,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해외 입양아와 면담에서 정체성에 도전을 받고 한국어를 못해 미안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하고, 입양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글학교 설립지원 및 교재 등 제작보급, 입양인을 위한 Web-site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해외 입양감소와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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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 신약개발 응용
///부제 정부, 치밀한 계획·전략 마련 절실
///본문 황우석 교수의 환자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지구촌 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응용한 신약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에따라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론 교수가 오는 6월 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회담에 참석한다.
지난 22일 황 교수팀에 따르면 미국 유전학정책연구소(GPI)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휴스턴 베일러의과대학에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연구 정책 옹호를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새론 교수와 황우석 교수를 공동으로 초청했다.
GPI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황교수와 새론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에 관한 연구성과를 듣고 난치병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한 신약개발이 성공하려면 우선 국제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최근 “미국에서 배아복제연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다음달 회담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에 대한 지지입장으로 돌아서면 난치성 신약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보좌관 예측대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 난치병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관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식약청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한 신약개발에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도 제품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앞으로 줄기세포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정치학자, 생명윤리학자, 법학자들을 망라한 지구촌사회의 원칙에 따라 향후 배아줄기세포 신약개발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차제에 정부도 보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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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북한 고려의학진료소 페루에 개소
///부제 한의학도 국가차원서 지원 절실
///본문 지난 2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고려의학진료소가 지난 14일 페루 카야오시에서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고려의학은 우리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민족전통의학으로, 임상·침구·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진료 과목으로 서양의학과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고려의학진료소가 개설된 카야오시는 지난 2000년 4월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특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올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도시다.
이날 개소식에는 카야오 시장을 비롯, 산 미구엘 지자체 보건장관 및 시민, 그리고 북한에서 온 한의사들이 참석했다. 산 미구엘 지자체 보건장관은 개소식에서 “조선에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적인 의학 치료법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고려의학은 현대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과 경험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과 친선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반면 한국의 한의학은 일제의 고사 직전에서 살아났으나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일은 아직 없다. 국가 예산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고려의학진료소(한국의 병원에 해당)를 외국에까지 투자지원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 민족전통의학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신념일 것이다. 이는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한의학을 계승 창달하는 모습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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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앵무새 같은 의료일원화 주장 ‘식상’
///부제 한의학 독자성 추구와 실질적 발전책 필요
///본문 양방의료계가 유사침술행위인 IMS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인정토록 한 행태는 의료일원화를 추구하기 위한 큰 틀의 한 단계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아직까지 의료일원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의료일원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서 장기적 준비과정이 없이는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없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복지부 김근태 장관도 지난 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국내 의료실정을 감안할 때 의료일원화는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밝혀,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한·양방 의료의 이원화 제도 정착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 두개 의료체계가 있고, 국민들 역시 의료서비스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한의학의 사상의학에는 미래의학인 고객 맞춤의학 기틀이 내재돼 있어 우리만의 독특한 의학체계인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세계 주류의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의 발언은 의료일원화에 앞서 타 전문직역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함을 상기시켰다. 물론 이같은 선상에서 현 IMS 사태 해결의 단초 또한 제시돼야만 함은 물론이다.
권 이사는 의료일원화의 추진 방향으로 “한의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의 부작용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한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의료일원화와는 전혀 무관한 지적으로 정부의 동서의학 균등 정책 촉구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안이다.
한약재의 표준화 추진 등은 이미 한의계가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한의약관리부서 및 한의약청 등의 설치를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작 한약의 부작용 조사 및 연구 등은 양의약학적 시각이 팽배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독성연구원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분명히 국책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관련 상당한 연구들이 양의과대학 또는 양의약학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관련기관에서 연구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잣대로 한약을 분석, 오도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의료일원화라는 식상된 논제의 접근보다는 엄연히 양립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독자성 추구와 한의약청 설치,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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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GMP 적합성 평가전 의료기 판매 처벌
///부제 식약청, 97개 업소 적발·처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4일 수입업 및 품목허가 후 GMP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개인용전위발생기 121개를 수입, GMP 적합성 평가전에 체험방(코스모닥터 광장지점)에 10개를 설치하고 그중 1개를 판매한 송파구 소재 C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GMP 의무화는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2004. 5. 30)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또 약사법에 의해 허가된 기존업소는 2007년 5월30일까지 GMP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신규로 허가된 제조·수입업소는 허가 후 GMP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에는 의료기기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당해품목 제조 ·수입 업무정지 6월, 2차로 당해품목 허가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시행 후 2005년 5월18일 현재까지 의료기기 GMP 업소는 제조업소 41개소, 수입업소 38개소이며 기존 약사법에 의한 GMP 업소(제조 18개소)를 포함하면 총 97개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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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글로벌 한의사가 한의학의 미래
///부제 서정한의원 박기원 원장, 회관건립기금 2천만원 납부
///본문 성장클리닉으로 유명한 서정 한의원(강남) 박기원 원장(사진)이 회관건립기금 2천만원을 납부했다.
박 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유감스럽지만 회관건립에 작은 보탬이 된다니 흡족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원장은 “불철주야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회관건립 동참의지를 설파한 서관석 회관건립 추진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최근 중국 상하이 춘지당 제약회사와 제휴, 자신이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인 ‘키박사 플러스’를 중국에 판매키로 했다.
이번 제휴건은 그가 평소 꿈꿔온 글로벌 경영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한국 한의사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 원장의 지론은 한의사들이 한류열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
그는 “드라마 ‘대장금’과 ‘허준’이 중국과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시에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고 있다”며 “글로벌 한의사로 거듭나기 위한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내 한의사들이 향후 10년 안에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진출도 신중히 고려해 볼 방안이다. 이와관련 박 원장은 “이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방어가 무기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박 원장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한의협이 한의학의 제도권 완전정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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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수 과학성과물 체계적 관리 필요
///부제 특허 지원 등 법적 제도적 보호 지원 필수
///본문 ‘황우석 쇼크’가 국내외 과학계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교수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난치병 환자의 손상된 부위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황우석 교수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연구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돼 있는 황 교수 연구지원팀은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황 교수의 연구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적재산인 만큼 윤리논란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 미국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과학재단에 공동연구를 지원할 실무 팀을 만들기로 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이와관련 “뛰어난 세계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연구체계를 갖추고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도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내 첨단 R&D단지내 바이오장기 생산 연구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2001년 9월 개원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689억원)를 합하면 이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황우석 무균돼지 220억, 바이오센터 646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990억, 나노특화팹센터 1,641억 등 모두 5,353억원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지구촌 생명과학계가 모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대통령이 윤리문제를 들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연구에 여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황 교수 주도의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가 출범, 한발 앞서 연구를 선도할 경우 우리나라가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아무리 우수한 연구성과 물이라도 특허에 켤코 소홀하면 안된다”며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물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농어촌복합노인복지 시범단지 4곳 선정
///본문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복지형태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2005년도 시범사업 대상지역 4개소가 선정됐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국고보조금(개소당 35억원)을 지원해 단지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시범지역으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는 복합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과 노인전용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문화·체 육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부부중심의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등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지부장 및 전국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한의사회, 긴급 이사회 개최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오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및 집회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26일 지부 사무국에서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결과 및 경근침자법수가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찬길 교수, 건강강좌 강의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 정찬길 병원장은 지난 17일 충주대학교에서 ‘내분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강좌는‘우리집 주치의 과정’중 하나로 충주한방병원 각 진료과 교수들이 참여해 가정의학의 기초상식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 긴급 회장단 회의 개최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지난 25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근침자법 수가인정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 개최
광주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 25일 지부 회의실에서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및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26일 전주시 인후동 옥류관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앙회 임시총회 및 경근침자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부음
강북구회 성기일 전 회장 별세
전 서울시 강북구한의사회 회장 및 총회의장을 역임한 성기일 회장이 지난 24일 작고. 지난 27일 충남아산 선영 납골당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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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24일 회관 4층 강당에서 16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경근침자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비대위원회는 현 상황을 보고 및 질의응답하고 오는 28일(토) 전회원 서울 여의도 상경투쟁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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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한방병원 부여군 홍산면서 무료진료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 12일 KSB와 연계해 부여군 홍산면사무소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팀은 의료진 3명, 간호사 3명, 지원팀 3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시면 지역주민에게 침, 부황, 뜸 치료 및 한약처방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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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계 현 사태 냉철한 투쟁 요구
///부제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회 보수교육
///본문 지난 24일 광진·동대문·성동·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은 양의사들의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침탈야욕 저지를 위해 개최된 서울시한의사회 전 회원 비상총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합동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중랑구 한의사회 임종원 회장은 “위기의 한의계를 지키는 힘은 교육에 대한 열의”라며 “회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은 “의료계의 현 사태는 냉철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참여는 바로 그런 자세함양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세무, 한방 의료정책, 한방건강보험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방제 해설 등 총 4교시로 진행됐다. 특히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 확대되는 전자신고 서식에 대해 소개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시회 전회원 비상총회에 참여, IMS수가공지 완전무효화를 위한 철야농성에 합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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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보공단, 정보조회 기준 강화
///부제 엄호성 의원 등 발의… 입법추진 논란
///본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처벌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정보조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정의화 의원 등 10인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제86조1)을 신설했다. 또한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95조 2)을 부과토록 했다.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기타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정보조회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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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영리병원 허용, 공공의료기반 붕괴”
///부제 바른사회…,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제 토론회서 지적
///본문 지난 26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서울대병원 임상 연구동에서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시민회의는 의료시장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주식회사 병원’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글로벌 의료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이 수익을 추구하다보면 공공의료 기반보다 고급의료서비스와 비보험서비스에만 치중할 공산이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고의료서비스도 유비쿼터스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디지털진료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8월 초부터 전국 보건소 중 처음으로 최첨단 원격방사선진단영상저장시스템(텔레팍스: TelePACS)을 선보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건소에서 받은 흉부 X선 검진 내용을 디지털영상파일 형태로 메인컴퓨터(서버)에 저장한 뒤 종합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등에게 전송해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텔레팍스’ 시스템은 우선 노원구 내 상계백병원 을지병원과 연계진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서울 시내 전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처음에는 흉부 X선 검진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뒤 점차 치과용 X선 검진이나 임신 중 초음파검사 심전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도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보건의료 행정에 도입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개원가 병·의원 관리에도 새로운 디지털사회가 도래하면서 경영과 진료모델 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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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 大 미래 전문인력 양성 미흡
///부제 중국 칭화대 경우 자회사 100여개 거느린 기업대학
///본문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05’ 특별강연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론 나이빗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의 전문성, 대량맞춤시대에 GWP(세계총생산)을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며 “세계가 도메인으로 분산되는 시대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산·학교육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이미 인재의 대량맞춤시대로 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앞서 19일 정부도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뉴라운드 글로벌 경쟁시대에 의학, 법학, 경영, 물류, 금융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인력양성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문성있는 인력양성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 총생산시대에서 성공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경쟁국가인 중국이 세계 경제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이면에는 칭화대(淸華大)가 있다. 간판만 대학이지 실제로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100여개 기업을 보유한 재벌대학이다. 칭화대가 개발한 연간 800여건 기술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
33개 다국적 기업이 칭화대와 중국 시장 연구를 위해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50여개 기업이 이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약 2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칭화대가 바로 중국경제의 견인차인 것이다.
칭화대학 꾸빙린 총장은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생명력이 긴데 기업은 생명력이 짧다”며 “따라서 경영, 유통, 금융, 생산관리 등 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전문인력을 대량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중국의 칭화대가 북경 중의대학을 흡수 합병하고 중의약 전문인을 양성, 중의약 산업을 부흥시켜가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에반해 국내 대학들은 아직 초보상태다. 일부 대기업들이 캠퍼스 투자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지만 21세기 교육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인재의 대량맞춤시대에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체계가 안착하려면 우선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각종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한의계도 보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전문대학원 체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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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산하 17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제 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본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됐다.
지난 25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내달 중 지역별 기관 등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로 알려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정부 소속기관에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독성연구원 등이, 정부출연기관 중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포함됐다. 또 기타 공공법인 가운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포함되었으며,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적십자사 등도 이전 대상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전체 공공기능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22개 군(群)으로 분류, 시·도별 지역전략사업과 발전정도를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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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서울지원, 전경련회관으로 이주
///부제 고객 편익 도모·사무환경 개선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6월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전경련회관으로의 이전기간은 오는 6월17일 업무 종료 후부터 19일까지 3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6월20일부터 정상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지원이 이전할 전경련회관 건물 5층은 정보운영부가, 7층은 지원장실, 관리부, 심사2부가, 8층은 심사위원실, 심사1부가 입주하게 되며, 동 건물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노선도 다양하여 민원인들이 서울지원 방문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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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 염증 억제효과 ‘과학적 입증’
///부제 자생한방병원 골관절센터 등 공동연구팀
///본문 노 무 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
절인 2003
년 1월30
일 강남의
우리들병
원에서 30
분간 허리디스크 레이저수술을 받
은 후 대통령 한방주치의인 신현
대 박사에게 봉침을 위주로 한 물
리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한방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독이 염증과 관
련된 유전자를 조절, 관절염 등 염
증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
다. 자생한방병원 골관절센터 장
형석 부장(사진)팀과 경희대학원
동서의학과 연구팀(경희 한의대
배현수 교수·의대 민병일)은 봉
독이 염증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
구논문을 국제학술지‘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5월호에 발표
했다고 밝혔다.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
는 각 나라의 민족의학 중 과학적
으로 증명된 논문만 게재하는 국
제학술지로, 국내에서 봉독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
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팀은 2002∼2003년까지
진행한 실험에서 염증을 일으킨
생쥐의 대식세포에 봉독 0.1g을
증류수 99.9㎖에 희석해 각각 양
을 달리해서 투여한 후 어떤 변화
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염
증이 생길 때 증가하는 산화질소
의 경우 봉독을 처리한 세포가 그
렇지 않은 세포에 비해 최고 15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경희 한의대 배현수
교수는“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봉
독의 염증 억제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청신호를 제시하고 있
다”며“봉독요법은 관절염 등 염
증성 질환은 물론 추간판탈출증
등 염증으로 극심한 통증이 수반
되는 척추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의 허리 이상 발언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대통령 한방주
치의 신현대 박사가 치료하던 봉
침마저 중단할 정도로 전혀 이상
이 없을 만큼 완치됐다”고 밝혔을
정도로 봉침이 보다 근본적인 염
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평가받게
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차제에 봉독을 활용한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 한의약기술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북한 말라리아 퇴치 87만7천불 지원
///부제 질병관리본부, WHO 통해 치료약품 등 전달
///본문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 북한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총 87만7천불이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5일 말라리아의 효과적인 퇴치사업 수행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한 방역지원은 말라리아 치료약품, 현미경 등 검사 기자재 모기장 및 살충제 등 약 79만1천불과 현물지원과 북한 말라리아 관리요원의 교육 훈련비 등 8만6천불 등 총 87만7천불 규모를 세계보건기
구를 통해 이뤄지며, 이들 지원 물품은 26일 인청항을 출발해 남포항으로 전달된다.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WHO를 통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사업에 실효성을 거두게 됨으로써 북한지역 말라리아 환자의 대폭적인 감소와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수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고령인구 2050년엔 ‘세계 최고’
///부제 37.3% 예상…사회·경제적 영향력 클 듯
///본문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해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기간 전세계 평균은 7.3%, 11.8%, 15.9%로 각각 늘어나 2030년쯤부터 노인인구비가 우리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의 노인 요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등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예측대로 경제활동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정체성에 대한 붕괴도 비례하게 돼 사회전반에 가족붕괴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같은날 영국 가디언지 일요판 옵서버는 통신그룹 브리티시텔레콤의 미래학 팀장인 이언 피어슨 박사를 인용, 2050년쯤 인간 뇌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피어슨 박사에 따르면 그 때쯤이면 사람이 죽더라도 두뇌속 기억과 정서를 슈퍼컴퓨터에 내려 받아 저장할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오랜 소망, 즉 몸은 죽어도 정신과 의식은 살아남아 영생불멸을 누리는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실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에 대해 세계언론들의 극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는 필연적으로 인간복제로 이어져 인간과 생명의 의미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쨌든 고령사회에 도래할 암울한 인간의 미래에 인간 뇌의 다운로드나 인간복제 모두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의학적관은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개체의 생명은 생태계 질서 속에 代를 이어 이어지는 것이며 先代가 있으면 後代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전일개념의 영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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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경쟁력 특성화서 나온다”
///부제 김진 표부총리 , ‘한국경제…’ 심포지엄서 강조
///본문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로 한국은 단숨에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평가받게 되었다. 정부도 황우석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한국경제와 인력자원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현실적인 대안’ 임을 강조하는 한편 “2단계 BK21 사업과 대학 특성화 사업을 연계하며,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산·학협력 성과를 중시하겠다”며 “국내 박사의 75%가 대학에 있는데 정부의 R&D전체 예산 7조8천억원 중 1조1천억원만이 대학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R&D예산의 많은 부분을 산·학·연 클러스터에 주도록 해 대학에 추가로 1조∼2조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를 난치병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은 산·학·연들의 몫이다.
김 부총리의 지적대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연구중심대학, 연구중심임상센터 등 특성화가 현실적 대안이다. 그런데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책 한의학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임상시험센터가 없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연구기금조성이나 특성화도 필요하지만 독창적 원천기술을 임상시험을 통해 국제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임상센터설립이 시급하다”며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다학제 공동연구로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 한방임상센터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허위·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제 권고
///부제 부패방지위원회
///본문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 30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회의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방위는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의료기관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 강화를 재 상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전면 수용해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신고 안내문 기재와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방문진료로 한의학 친근감 높일 터”
///부제 경남 한산면 하상봉 한방보건지소장
///본문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도초면에 박만용·장호선 등 최초의 한방보건지소장 2명이 탄생한데 이어 또 한명의 한방보건지소장이 배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6월 초 첫 개원하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보건지소의 하상봉 공보의가 바로 주인공.
하 지소장은 지난 4월 말 대구에 위치한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퇴소한 1년차 새내기. 하 지소장은 “첫 업무에 이같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기본부터 충실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 통영은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등 세 개의 큰 섬으로 이뤄져있으며, 한산도는 이번에 첫 한방보건지소가 들어서게 된 곳이다. 하씨는 “현재 사량도에서 한의원을 하는 친구에게 자문을 얻고 있다”며 “최대한의 한방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특히 하 지소장은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양방에서는 대부분 진통제 정도 수준에서 처방을 내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방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지소장은 “50사단 훈련병 시절에 한의협 위문단이 바깥음식이 아닌 바리깡만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큰 슬픔에 빠졌다”며 ”앞으로 후배들에게는 반드시 바깥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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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韓, 고속인터넷 사용 비율 ‘세계 1위’
///부제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 조사 결과
///본문 지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에너지산업 정보통신기술회의 행사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산업의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는 선발자든 후발자든 동일한 선에 놓였기 때문에 미래를 빨리 준비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는 컨버전스는 모든 기업에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돼 발상의 전환과 능동적 변화 노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eMarketer)가 한국은 지난해말 현재 고속인터넷 사용가구 비율이 73%에 달해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했고, 고속인터넷 사용가구수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마케터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의 고속인터넷 가구비율 73%는 매우 경쟁력 있는 광대역시장과 1990년대말에 이뤄진 정부의 활발한 지원의 결과”라며 “전세계 광대역시장에 중요한 성공요소 3가지가 있으며 그것은 이용도와 (DSL과 케이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가격, 정부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마케터 수석분석가인 매클린은 “광대역(고속인터넷)은 지난 2년간 중국에서 극적으로 성장했다”면서 “2002년에는 불과 400만 가구였으나 2004년에는 2천300만 가구가 넘었다”며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현재 정보통신 기간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광대역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종용 삼성전자부회장이나 매클린 수석분석가의 공통된 분석은 디지털시대에는 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유무보다도 얼만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컨버전스현상은 디바이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거쳐 원격진료 등 의료계도 유비쿼터스시대에 다양한 의료네트워크에 대한 기술과 연계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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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녹차추출물 등 5개 품목 건기식 추가
///부제 식약청, 건기식 산업 활성화 차원서
///본문 건강기능 식품에 녹차추출물 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이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들은 식약청의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해 검토하고 고시화한 건강기능 식품이다.
식약청은 녹차추출물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으로,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홍국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프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의 기능성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인정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되어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영세 제조업자에게는 개발에 대한 별도 투자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의욕 증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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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모르고 먹는 ‘가짜 약’ 생명도 위험
///부제 약사회, 식약청과 연계 캠페인 등 근절 강화
///본문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식약청이 약국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약과 불법유통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웨스틴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 & 바이올렛 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후원하는 ‘불법약 추방 캠페인’과 관련해 방송사와 중앙일간지 및 전문지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목 회장은 “최근 들어 가짜 고혈압 위궤양 치료제 등 가짜 약의 범위가 늘어나며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식약청 및 유관단체들과 함께 ‘좋은 약, 바른 투약, 건강한 한국’을 슬로건으로 전국적 규모의 불법약 추방 캠페인 및 근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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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조류독감 인간끼리도 전염 가능
///부제 WHO, 아시아 회원국 회의서 경고
///본문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조류독감은 인간 대 인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WHO는 최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회원국 회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을 관찰한 결과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이 점점 인간 대 인간 감염 쪽으로 변형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WHO 관계자는 “특히 새로운변형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돼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범 세계적인 경각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인류의 보건을 위협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수년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채택됐다.
세계보건기구(WHO) 192개 회원국들은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 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국제보건규칙은 채택 후 2년 뒤인 2007년 5월부터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유보나 불참을 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규칙이 정한 바에 구속된다.
국제보건규칙이 30여년만에 개정된 것은 근년 들어 사스와 조류독감 같은 신종 전염병이 교통망과 여행의 확대로 국경을 손쉽게 넘나드는 현실에서 발생 초기에 국제사회나 WHO에 제대로 실태를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번 채택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은 공조를 위한 전염병과 기타 보건상 위해요소의 범위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감시는 물론 통보 및 국제공조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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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방 장동익씨 이번에는 한의대에 화살
///부제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비교 연구 추진
///본문 양방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이제는 착실하게 공부하는 한의대생까지 건드렸다.
장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통해“한의대 교육과정 자료를 확보, 의대와 비교해 한의사들이 얼마나 의사 흉내를 내고 있는지 밝혀해 낼 것”이며 “내달 4차 모임까지 자료 분석을 마치고 언론을 통해 비교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 회장은 범대위의 수장으로 있으며, 한약성분 분석 포스터 제작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이하 전한련/회장 손영훈)은 “지금 당장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겠다. 장 회장이 말과 행동이 어긋난 사람으로 정평이 난 까닭에 우선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손 회장은 “만약 그런 행위를 저지른다면 전한련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한련 손 회장은 “한의대 본과 3학년생들이 일부 양방의학을 배우는 것은 그를 통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쉽게 설명해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한련은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출범식(21대)을 대구한의대에서 개최하고, ‘하나되는 전국 한의과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한의대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한련을 꾸려나가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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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분야 연구 임상센터는 필수
///부제 한의학 연구성과물 산업화 연계 관건
///본문 황우석 교수가 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라는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연구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신약개발이라는 상용화에는 필연적으로 임상시험 과정과 특허권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임상시험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프로토콜이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성과물이 임상시험 도중에 도용이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임상시험 관련 심포지움에서 식약청 김영옥 연구관이 발표한 ‘임상시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30여개의 임상시험기관을 실태 조사한 결과 현지시정 조치가 24건, 행정조치가 5건, 준수 1건으로 제약사가 실시하는 임상시험시 부족사항 중 프로토콜 작성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PI(시험책임자)에 관한 내용이 60%, IRB(임상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20%, 스폰서(시험의뢰자 등)가 잘못한 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험자(임상시험 병원 및 의사) 부족사항 중 프로토콜(임상시험계획서) 작성미비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기록(41%), 피험자동의서(7%), 이상반응(3%), 임상시험용의약품(2%)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상시험제도 및 실태조사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연말까지 실태조사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관계자가 밝힌대로 임상시험제도 및 실태조사 개선책이 마련되면 연구결과물들이 산업으로 또 상업화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며 국내 제약사들도 다국적 제약사처럼 특허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임상시험 프로토콜은커녕 한방임상시험센터 마저 없다는데 아이러니가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한의학연구 성과물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세계화, 국제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상센터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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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제약사, M&A로 몸집 키운다
///부제 전략적 제휴로 다국적업체와 경쟁
///본문 중국 제약회사들이 화이자 노바티스 등 세계적인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맞서 인수합병(M&A)과 외자유치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소형 제약업체들이 1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제약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제약업체들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5000여개를 훨씬 넘었지만 지금은 3000여개로 크게 줄었다. 외국 제약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M&A를 통해 기업을 합쳤기 때문이다.
통화홍타오마오 등 중국의 대형 제약업체 12개사는 지난해 말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화이자의 비아그라에 맞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양의약품 외에 중성약도 함께 개발키로 했다. 생존을 위해 우선 중국의 중·서 제약업체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에서다.
골드만삭스의 존 탕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는 “앞으로는 자체기술력 없이 불법복제만을 일삼는 중국 제약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대형 제약회사에 흡수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토종 제약회사 수십개사만 살아남아 다국적업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지구촌 제약사들의 몸집 불리기는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경쟁하듯 전개돼 왔으나 한국의 경쟁국인 중국마저 인수합병으로 다국적기업과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중국이 자국에 중약재를 원료로 중성약을 생산할 경우 한국의 한방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정비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의약기술정책수립, 기술개발사업, 한약품질향상 등 한방제약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정책,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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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험제도 재정 확보 의문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 안 조목조목 반박
///본문 지난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기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한 시민단체는 보험제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비롯 시범사업 기간의 촉박성, 2010년까지 장애인을 제외한 요양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제출한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정을 100%이라고 할 때 보험료가 62.2%, 환자본인부담금 20.0%로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무려 82.2%에 해당,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고작 17.8%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부부담금은 전체 재정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일본의 절반도 안되는 17.8%에 불과, 국민에게 부담을 크게 넘겨놓고 전체 재정의 20%도 안되는 부담을 하면서 생색을 내려하는 행태로 이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2010년까지 노인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요양보험제도를 설계하면서 도입 초기에 요양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제외하고 시작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추진 방안 가운데 한 가지인 건강보험제도내에서 3년간 운영한 후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은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결국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모두를 불행한 길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의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 비용부담으로 인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 이를 위해 본인부담률은 현재 정부의 안에서 제시한 20%에서 10%로 낮추고, 비급여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노인요양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올 7월 전국 6개 지역 1,5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나 과연, 5번째 사회보험인 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이 이 정도의 범위와 기간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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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장제 도입 예산이 ‘관건’
///본문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대표적 최고령 국가인 일본과 이탈리아에 노인 인구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서다.
2050년에는 이들 국가를 추월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지수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한다.
복지부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올해 12.6%에서 2010년 14.9%, 2020년 21.8%, 2030년 37.3%, 2050년 69.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 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 노인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지환경과 경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07년 7월 도입을 목표로 노인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이나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단 서민과 중산층 노인 가정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요양법이 제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을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결국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공공의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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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제화하의약대회서 국내 논문 ‘두각’
///부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 학회 부회장에 선출도
///본문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 대만 中西整合醫學會, 중국 천진의과대학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2005년 국제화하의약학학술대회’가 중국 중경만주에서 한·중·일·태국·싱가폴·말레시아·독일 등 300여명의 동양의학자를 비롯 의약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이 학회 부회장에 선출된 것을 비롯 한국 대표단의 논문이 각각 2등과 3등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 발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50여편의 논문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과 경희대 한의대 조정훈 교수 등 4인이 연구한 공동저술 논문이 각각 2, 3등을 차지했다.
신준식 원장은 ‘神應經치료법’란 주제발표를 통해 “뇌졸중은 발병하면 18%가 사망하고, 9%는 완전히 회복하게 되나 나머지 73%는 심한 장애를 남기게 된다”며, “장애의 회복정도와 회복 시간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침법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시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그 예로 총 60명의 대상 환자 중 현재까지 실험이 이뤄진 25명중에서 4케이스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 경희대 한의대 조정훈 교수는 ‘SLED에 의한 이완요법이 단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성인의 HRV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후 교감신경이 상승하여 긴장된 스트레스 상태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빛과 소리를 이용하여 정신집중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유발하는 기기인 SLED(sound and light entrainment device) 사용 후에 HRV(심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한 결과 유의한 이완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꽃마을 한방병원 위효선 한의사는 ‘한약내복 및 약물보류관장법으로 치료한 卵巢囊腫 치험 1례‘ 발표를 통해 “초음파 검사상 난소낭종으로 진단받고 내원한 환자를 28일간 한약 내복과 약물 보류관장 등의 치료 후 난소낭종이 소실됐고, 배란가능한 난포의 성장이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계명대학교 이현지 교수는 ‘한국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에 대한 연구’발표에서 △한·양방 협진 경험유무 △한·양방 협진 동기 △한·양방 협진 필요성 태도 △한·양방 협진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분야 △한·양방 협진 문제점 등을 소개, 중서결합의가 존재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한의사와 의사의 독립된 의료체제가 양립해 발전되고 있는 현황을 밝혔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장제, 의료인 배제 안 한다”
///부제 복지부, 케어 매니저 등 전문가 참여 보장
///본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뉴라운드시대의 의료제도는 한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활동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분야를 보면 전적으로 시장논리로 글로벌 의료경쟁화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와 주식회사병원으로 설립기준을 완화하거나 프리랜서의사를 허용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도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을 보완적으로 연계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잇따른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정작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인 노인의 경우 치매, 중풍 난치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양방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7월부터 실시키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련 의료인들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등급결정을 맡게 될 평가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며, 홈 헬퍼나 케어 매니저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 분야 의료인들을 참여시킬 것인 지에 대해서도 향후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007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대상자는 2009년까지는 공공부조자가 제외된다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수반되는 예산문제다.
또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결국 건강보험예산외에도 국가예산이 뒷받침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매년 100곳씩 공공의료요양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게 될 젊은층 가입자를 이해시키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쨌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환경이나 제도에 이해당사자로서 의료인들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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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방의 불순한 속셈
///본문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국내 의료계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한약성분 분석 포스터를 제작, 전국 동네의원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의료기기관련, 장 회장의 한방의료기관 고발파문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한술 더떠, 한약성분을 분석해서 어디에 활용하려는 생각한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를두고 ‘국민건강 수호 차원’이라고 공치사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마뜩치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 뻔하다.
또 장 회장은 “한약에 중금속과 농약·항생제·진통제 등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스터에 삽입한다고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검증을 위한 명분으로 떠드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인 셈이다.
장 회장 측의 무차별한 공격에 개원한의사협회도 멍군으로 응수, 수십여 곳의 한·양방 의료기관이 광고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대상 명단에 올랐다.
개원협 최방섭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의료계에 검찰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개원협과장 회장이 불법혐의로 고발한 한·양방 의료기관 대부분이 강남에 밀집돼 있으며, 1개월 이상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 대상이다.
이같은 사태를 지켜볼 때, 양방의료계의 최후의 속셈이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최근 복지부의 영리법인 도입발표가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 요구를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장회장을 내세운 양방의료계의 대책 없는 비판이 국내 의료계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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