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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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16호
///날짜 2005년 04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 선현 비방 ‘반민족적 행위’
///부제 한의협, 양방 의료질서 문란 강경 대처
///부제 임시총회 이어 지난 12일 성명서 발표
///본문 ‘한방약은 효과없다’는 일본잡지의 왜곡 선전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계의 한의학 폄하 및 의료일원화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맞설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양방 의료계의 최근 행태는 국민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로 규정짓고, 향후에 자행되는 그릇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의계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발간, 베스트셀러화 시키겠다는 야욕과 함께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의협은 지난 12일 다시한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의 반민족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양의계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선정적인 제목의 서적을 출간,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동의보감’과 민족의학의 선구자인 의성 허준 선현을 비방하는 작태는 반민족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6면>
한의협은 또 허준 선현에 대하여 ‘죽어야’라는 자극적인 문구를동원하는 것은 선현(先賢)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세계속에 자랑해야 할 동의보감을 ‘중국 의서의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작태는 스스로 선현의 후예이기를 포기한 반민족, 반국민적인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양방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아래 한의협은 오는 29일 허준박물관에서 한의학적 관리를 통한 감기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대한 개원한의사 협의회도 지난 17일 영남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기질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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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청 신설 정부에 건의
///부제 한약사 관리업무 전문담당 필요
///부제 양의약적 시각 한약 평가‘문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정부 관련 기관에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의약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협은 이와관련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으로 한의학적 원리와 한의약학적 관리체계 아래 한약 관련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에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중 의약품 및 생약평가부 인력의 대부분이 한의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약사위주로 구성돼 양약 편향적 정책 속에 한약이 포함돼 관리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의 원리는 서양약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성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약은 한의약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약학적 시각으로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독성을 평가하게 되어 한의학·한방의료에서 널리 인정되는 효능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한의약 관련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3년 491억불에서 1998년에는 850억불에 달하는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2002년도에는 1,080억불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약 60% 이상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중국의 세계 한의약시장 선점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 제도적 기반의 완비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선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과 제도에 있어서의 기반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한약관리체계를 이룰 수 있는 한의약청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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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 HUB보건소 내실있는 성과 기대
///본문 복지부는 지난 9일“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위 원회(12명)를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벌인 뒤 20일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2곳을 비롯해 중소도시(2)·군지역(2) 등 총 6곳을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노인요양보장추진단도 지난 11~12일 양일간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공동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장치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자동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그동안에도 노인요양보장제도나 고용보험법을 토대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은 규모나 공공의료 기반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노인인력 활용 등 노인요양관리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사업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방공공의료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HUB보건소 사업이 내실있는 성과 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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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주체적 마인드로 민생건강 기여”
///부제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중앙 직무교육 실시
///본문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중앙 직무교육이 복지부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한의과 교육대상자는 지난 1일 50사단(대구)을 퇴소한 294명이었다.
교육은 전체공중보건의료인 공통과목과 분반과목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특히 한의과 분반과목은 마지막 날 성균관대학교 육백주년 기념관 조병두 홀에서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의학의 대내외적 현황과 한의공보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상운 이사는 “주변인의 입장이 아닌 주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생건강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한의학을 질타하는 양방의료계의 공세는 한의학이 더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희망을 북돋았다.
또 세명한의원 조혁태 원장은 ‘광무 4년(1900)년 한의사규칙 제정’, ‘한방간호사격인 조선시대 의녀제도’ 등 한의학의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와함께 조 원장은 “아직까지 국립한의대가 존재치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능력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방공공의료평가단 한동운 단장이 ‘공공의료개념과 질적도약을 위한 한의공보의 역할’을, 한방의료담당관실 박상표 과장이 ‘한방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한의과 김성호 회장은 “조직이 커진만큼 그에 어울리는 교육의 장을 제공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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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위, 임시국회서 33개 법안 심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25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일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20일에는 법안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보건복지 위원회가 심의할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총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를 법적단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한방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자고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협이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의 청원입법발의 안건인 100/100 수가항목의 요양급여명세서 표시 의무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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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표준 한약개발 연구 추진 ‘박차’
///부제 복지부, 2005년 한약연구사업 공모
///본문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한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에 따라 ‘2005년도 한약연구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은 △표준한약연구개발(2억5천만원)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3억5천3백만원) △한약모니터링사업(3천만원)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2억2천만원) △우수 한약개발육성방안연구(3천만원)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연구(3천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식품의 약품안전청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관계자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그동안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약효검색 등 새로운 연구내용 추가를 통해 우수한약의 개발과 육성,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한약 개발에 사업역량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한약의 표준화·등급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제조공정연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사업혁신 방침에 따라 올해 연구사업 가운데 △우수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한약모니터링연구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 등 4개 기본과제를 연말까지 추진하
며,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 한약의 품질규격기준에 대한 집중연구를 위해 1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구사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30품목에 대해 약효 중심의 우수한약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수한약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효능표준 검색법 개발과 3품목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 제시되며, 연말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세계시장 진출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오는 26일까지 소정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보건복지부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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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부작용 캠페인’ 즉각 중단 요구
///부제 범대위, 생산농민 생존권 사수 위해 총궐기 불사
///본문 한약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부작용 캠페인’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와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6만 한약재 생산농민과 함께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한약부작용 의혹을 둘러싼 한·양방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성명서에서는 의협이 ‘한약부작용 캠페인’은 국산한약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으나 수입산과 국산 구분 없이 한약전체를 문제삼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산한약재만 보호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회와 한의사에게 압력을 가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반문했다.
또한 양약이든 한약이든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부작용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유독 한약의 부작용만을 부각시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캠페인의 근본 취지가 어디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한약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한약재 생산농민들만 피멍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입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외롭게 국산약재를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한약재생산농민들의 순수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한약부작용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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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허 출원, 전년 동기대비 21.5% 급증
///부제 한방바이오퓨전 R&D사업도 특허정보 활용해야
///본문 특허청이 지난 2005년 1∼3월사이 출원된 특허를 조사한 결과 총 33,07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27,211건에 비해 21.5%(5,859건)의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1년 및 2002년에 불과 2∼3% 증가로 정체되어 있던 국내 특허출원이 2003년도에 12.1%, 2004년도 17.4%가 증가한데 이어 이를 다시 상회하는 급격한 증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허청관계자는 2004년도의 급격한 출원증가율(17.4%)을 상회하는 가파른 출원증가세(21.5%)가 금년 3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허권의 확보야말로 치열한 글로벌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국내·외 경제주체들 사이에 널리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허청관계자의 풀이대로 글로벌 경영시대에는 특허권확보여부가 R&D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처럼 기초, 원천 연구에 집중하면서도 로열티 수입으로 R&D연구에 재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배워야 한다.
정부도 국가 R&D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계획’을 마련 금년부터 본격실행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에도 특허정보활용의 능동적 자세가 절실하다. 이는 국내 산·학·연이 지향하는 한국형특화산업에도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한방바이오산업이 능동적으로 한국형산업의 지적재산권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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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
///부제 원주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5억 투입
///본문 강원도 원주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양방 의료진흥센터를 동시에 건립한다.
시는 또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지대와 함께 모두 35억원을 들여 우산동 한방병원 인근 2천30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완공예정인 이곳에는 한방의료 관련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창업보육실을 비롯해 부설기업연구소와 실험실 등을 고루 갖춰 기초연구와 한방의료기기 개발, 관련 산업체 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한방센터와 벤처센터가 완공되고 문막읍 동화리에 전용공단이 가동되면 의료기기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된다”며 “앞으로 한방의료산업과 양방의료산업을 연계한 병행 육성을 통해 원주를 한·양방 의료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방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지구촌 의료산업의 메카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원주시가 한방의료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의료산업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들과 정면승부수를 띄운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설비기반경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양방 연계산업으로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갖춰가자는 얘기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한·양방 첨단기술을 무조건 연계하자는 것은 지구촌 소비자 선택에 비춰봐도 자칫 어느 일방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한·양방 의료산업의 메카로 산·학·연 다학제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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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허준의 후예들 장애인 돕기 나서
///부제 한의협, 장애인돕기 결연후원 협약체결
///부제 ‘장애인조국순례대장정’ 한방의료 지원
///본문 의성 허준의 후예들이 장애인들의 독도사랑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문동)는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결연후원 협약을 체결, 전국 400여개 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봉사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한의사회 이진섭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협약식에서 “의성 허준이 민생의 건강을 구제키위해 집필한 ‘동의보감’의 정신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됐다”며 “향후 장애인들의 건강복리를 위해 협회차원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후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동 회장은 “한의학은 오랜 벗처럼 친근감이 느껴지는 학문”이라며 “한방 의료봉사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소외받은 장애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로써 한의협은 각 지역별로 장애인 복지시설 순회, 정기 의료봉사 및 시설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체험행사, 결연후원의 밤 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장애인 돕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의협의 첫 번째 사랑실천은 협약식 직후 시작된 ‘장애인조국 순례대장정’ 팀에게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 25회장애인의 날’을 맞아 독도사랑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 국토사랑은 장애도 초월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날 한방의료봉사팀으로는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 이상운 의무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가 참가, 출발 전 대장정 팀의 건강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검진을 받은 이희연(24·지체장애 1급)씨는 “육체적으로 다소 무리가 예상했지만, 한의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지켜준다니까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며 맑은 웃음을 보였다.
한의협은 대장정 기간동안 응급차량과 한방의료진(대전대 천안한방병원 김현수 전공의)을 지원,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과 봉사자들의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대장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상운 의무이사는 “이번 계기로 한방응급의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정 팀은 건강 검진을 마치고 천안 독립기념관에 집결, 최종도착지인 서울올림픽공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장까지 120km 순례의 길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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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양의사 도발, 한의계 밑질 것 없다”
///부제 지혜모아 수위조절 통한‘이기는 전쟁’당부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한의협 명예회장들이 양의사들의 한약 비하는 한의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만큼 한의학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대응 강도를 조절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세종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최근 들어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하지만 수위조절 등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93년 한약분쟁을 상기시킨 명예회장들은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한다’면서 이번 양의사들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의계는 결코 밑지는 전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한약분쟁으로 한의학연구원은 물론 한방정책관실 등 한의학의 법적 제도권 진입의 단초가 된 만큼 민족의학 자존심 차원에서도 의사들의 행태는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장 취임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한 서관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회장단 회의를 잘 이끌어온 문준전 전임 회장 노고에 감사와 함께 임기동안 원만하고 발전적인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명예회장님들의 참여와 협조로 오는 5월 말경 한의사협회 회관 개관식을 하게 된 만큼 회장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원로 회장님들을 볼 때마다 한의학 불모지에서 온갖 고난 속에 고속도로를 놓았다면 70년 이후 학번은 승용차를 타고 질주하며 관광하는 비유를 연상하게 된다”면서 “오늘날 우리 후배들이 의사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된 바탕에는 선배님들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경 수석은 또한 “오는 5월 27일 개관식을 갖게 될 한의사회관에는 허준박물관을 비롯해 한방재배단지, 구암공원과 어우러지는 한방타운화 조성이 전망되는 등 미래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을 높게 한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집행진의 방향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채 재무이사의 현안보고에 이어 한의계 현안토의에서 명예회장들은 의사들의 한의학 폄하에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배원식 회장은 “명예회장 회의는 협회장에서 물러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조직된 만큼 모든 명예회장들을 참석시키는게 중요하다”면서 “집안 같으면 대종가에 해당되는 명예회장회의는 협회를 주도하려해서는 안되며 집행진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일 한의대 국제학술대회 개막
///부제 18∼20일, 동양3국 전통의학 협력 강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18, 19, 20일 3일동안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동방의학 시대 개막과 한·중·일 연구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동방의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은행,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공동기획단 등의 후원아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구한의대학교를 비롯 중국 북경중의약대학, 일본 도야마의과약과대학 등 3개 대학 총장 및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내 한의과대학의 한의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동양 3국의 전통의학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동양권 3개국 대학간 전통의학의 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한의학(韓醫學), 중의학(中醫學), 와깐학(和漢)으로 불리우고 있는 전통의학을 ‘동방의학’(Eastern Medicine)이란 명칭으로 통일키로 해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3개 대학간 공동연구기금 출연,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3개 대학간 격년제 학술대회 개최, 정보교환과 기술 교류 활성화 등 5개항의 선언문이 발표된다.
또한 학술회의를 통해서는 WHO 서태평양지구 전통의학 담당관 최승훈 박사가 ‘전통의학에 대한 WHO의 전략과 활동’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전통의학의 협력(경희대학교 신민규 한의과대학장), 21세기 세계의학의 전망과 동방의학의 역할(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우열 명예교수), 한방임상시험센터의 역할과 전망(이석구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 21세기 한방산업(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등 많은 학술 논문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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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난해 1천122개 노인복지시설 운용
///부제 복지부,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발표
///본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결과 발표에서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실비 및 유료시설은 186개소로 이용자는 5,953명이며, 이는 2003년 보다 75개 시설에 이용자는 40%인 1,702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가정에 있는 치매·중풍 환자 등 장기요양노인 등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시설은 2004년 30,489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2003년 보다 32%(7,419명)가 늘어나는 등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시설 및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인시설이 저소득층 집단주거 장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벗어나 자녀의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치료 및 요양보호, 노후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장소로의 인식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산층의 시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노인시설에 대한 민간자원 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여가 활동장인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시설을 통해 노인건강증진 및 중풍·치매예방을 위한 건강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문제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한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011년 요양수요 완전 달성을 목표로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개씩 대폭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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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사 처방전 발행 법제화 추진
///부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본문 한의사도 양의사처럼 환자에게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처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실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 처방내역서 의무발행을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93년 한약파동 당시 거론된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초기작업으로 100처방 제한 삭제와 한약 조제시 처방전 의무발행을 우선 법제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방의약분업은 이미 한약파동 당시 합의된 사항이며 한의사들 역시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처방된 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방내역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한약사 등의 100처방 제한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상장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100처방 제한 삭제건과 처방전 발행 의무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100처방 제한 삭제와 처방전 발행의무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에서 양의계가 추진 중인 의료일원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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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목표
///부제 심평원, 2005년 정보화 보강사업 발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2005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고했다.
심평원은 정보화 보강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 2월까지 신IT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3월 31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5년도 정보화 보강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전담사업자 및 감리기관 선정공고를 됐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고 내용을 설명하고, 4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말경 제안사 설명회 및 자체 평가계획에 의한 제안사 평가를 거쳐 4월중으로 전담사업자 및 감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계약 후 약 8개월이며, 심평원은 동 사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포탈시스템 보강 및 자료관·신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증설 및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정보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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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제목 의사협회는 민족의 유산인 동의보감과 한국 의학의 선구자 허준 선생에 대한 악의적 비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본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한 양의사는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선정적인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인 동의보감과 한국의학의 선구자이신 의성 허준 선생을 비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성인의 단체를 자처하는 의사협회 및 그 산하단체인 내과의사회가 이에 부화뇌동하여 해당 서적이 마치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기 위하여 의협 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구매, 국회 및 사회 여론 주도층에 배포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업권 확대를 위해 한의학을 비방하는 도를 넘어, 과연 그들이 한민족으로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악랄한 반민족적 책동임을 준엄히 지적하고자 한다.
민족의 빛나는 지적 유산인 동의보감은 이미 그 의학적, 문헌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바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동의보감을 등록하고자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의성이신 허준 선생에 대하여‘죽어야’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하는 것은 선현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세계속에 자랑해야할 동의보감을 ‘중국 의서의 짜집기에 불과하다’는 등 폄하하는 작태는 스스로 선현의 후예이기를 포기한 반민족, 반국민적인 배신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조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한방약은 효과없다’라는 일본 문고판 서적을 출판사 이름이 ‘베스트셀러즈’임을 악용하여 마치 실제로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여 한의학을 비방하는데 사용한 전례를 볼 때 양의계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과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권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조상까지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보아 이미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양심과 인륜마저도 서슴지 않고 저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와 양의계에 이같은 반민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이같은 반민족 행위를 거듭하여 자행할 시에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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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2번째 한의과대학 설립 물밑 논의 한창
///부제 한의협, 서울대 한의과대학 신설 주장 일관
///부제 한의학연구 매진 표준화 지침 개발
///부제 한의학산업 발전 국민경제 기여
///부제 선정기준 ‘발전가능성’ 최우선
///본문 국립대학의 퇴출 및 통합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 물결은 국립대학 운영도 이제는 책임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로서는 국립대 퇴출 내지 통합 등 국립대 관련 사안들이 아직까지는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질 따름이다.
이는 1965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립된 이후 11개의 한의과 대학이 신설되는 동안 단 한 곳의 국립 한의과대학도 생겨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계는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족의학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 정책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대 한의과대학’의 설립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립 경희대학교에 첫 한의학과가 생긴 이후 40년이 넘도록 국립 한의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가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발표회는 국립 한의과대학의 신설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상지대 한의대 이선동 교수가 국립한의대의 설치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한의대의 설치 명분으로 ‘질 높은 연구를 위하여’가 87.0%(2,0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의계 660명, 일반인 907명, 고등학교 재학생 772명, 의학계 60명 등 총 2,399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질 높은 연구를 위해 ‘87.0%’다음으로 81.3%(1,890명)가 ‘질 좋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하여’라고 답했으며, 80.8%(1,354명)는 ‘한국인의 더 나은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와함께 국립 한의대 설치의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의학 발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가 92.3%(2,17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설치하려는 교육시설 등 인프라를 고려해야한다’ 86.0%(2,022명), ‘설치 대학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82.8%(5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 한의과대학의 설치 후 해야 할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9.9%(2,087명)가 ‘공공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한의학 관련 공공의료를 선도해야’가 89.2%(2,074명)로 나타났고, ‘한의학의 세계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해야’가 87.5%(2,032명), ‘한의학산업의 개발 및 발전을 선도해야’86.6%(2,013명) 등으로 응답했다.
한의학 발전가능성 고려‘92.3%’
이와관련 이선동 교수는 “국립 한의대의 신설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지로 한의학 교육 연구 및 치료의 표준화와 더불어 한의학의 산업화로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도 한·중·일의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21세기 중의약의 높은 소질적 측면을 배양하고, 창조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중의학 교육의 선진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국립 한의과대학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또 의과대학의 교수 충원율 및 향후 국립 한의대 교원의 적정 인원에 대한 분석도 보고됐다.
경희대 한의대 고성규 교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사립 한의과대학의 교원 충원율은 30∼40%인데 반해 국립 의과대학은 94.8%에 해당하는 1,688명의 교원(평균 168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의대 교원충원율 ‘94.8%’
고 교수는 또 “국립 한의대의 적정 교원은 기초의학 분야 43∼71명, 임상의학분야 86∼140명 선이 필요하다”며 “부속 한방병원은 최소한 500병상 정도가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한의대 권영규 교수가 연구한 국립한의대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설정도 관심을 끌었다.
권 교수는 선정기준의 3대 원칙으로 △발전가능성(70) △세계화 기반(20) △합목적성(10) 등을 제시했다. 이 3대 원칙아래 각 항마다 필요 요소의 실현 가능성을 가중치로 설정해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안에 의하면 ‘발전가능성(70)’은 한의학의 분야별 발전 가능성(40)과 대학 전체의 발전 가능성(30)으로 분류해 평가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 ‘세계화 기반(20)’은 새로운 모델제시(10), 국제적 네트워크(5), 세계적 인지도(5) 등으로 나눴다. ‘합목적성(10)’은 전통의학의 계승과 발전(5)과 공공의료 확충(5)으로 나누어 국립 한의대 선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학제간 공동연구는 필수 항목
또 대구한의대 신상우 교수는 “한의학의 계량화, 산업화를 통한 현대화·대중화·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설될 국립 한의과대학은 BT, NT, IT 등 제반 학문분야 및 연구인프라가 잘 구비된 유수의 국립대에 설치돼야만 ‘한의약 다학제 연구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한의약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수월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무 8년(1903년)에 궁내부전의(宮內府典醫)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동제의학교(東濟醫學校)’는 근대적 한의학 교육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과대학의 역사는 일제 침탈에 따른 민족정기 핍박과 양방의료를 향한 정부의 편향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겨우 민간 주도로만 명맥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한의계·정부 모두가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갖고 국립 한의과대학의 신설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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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쓰나미 발생 100일… 희망의 스리랑카
///부제 KOMSTA 대표단 스리랑카 전역서 구호활동
///본문 쓰나미 피해를 입어 아직까지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스리랑카에 KOMSTA의 따스한 구호 손길이 건네졌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호순 단장을 비롯 임인규 총무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정지현 과장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8박10일간 올 초 스리랑카 긴급의료지원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과 필요물품을 파악, 의료기기 지원을 통해 보건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와 학용품을 모두 잃은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학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귀국했다.
KOMSTA 대표단은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대사 임재홍)과 스리랑카 KOICA 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스리랑카 동북부 칼무나이, 트링코말리 등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방문, 활발한 구호활동을 전
개했다.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의 보렐라 병원에는 의료기기를 지원, 현지 전통의사들이 한의학 침구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트링코말리 소재 전통의학병원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지원해 현지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의료봉사가 펼쳐졌던 트링코말리에서는 쓰나미 피해가 컸던 키니야, 아나스토탐, 팔라토탐 등을 다시 방문해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데 이어 학생들에게는 가방과 노트 등의 학용품을 지원했다.
이와관련 김호순 단장은 “쓰나미로 인해 학교가 모두 사라진 후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교실이 없어 창고 혹은 천막에서 10학급 정도가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엄청난 피해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학용품 지원으로 학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OMSTA의 구호활동 기간에 맞춰서는 콜롬보 보렐라 전통의학 교육병원내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 임재홍 대사 및 현지 전통의사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안클리닉(정부
파견한의사 한규언 원장)이 오픈돼 환자 진료는 물론 현지 전통의사들에게 한의학의 개요와 침구학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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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연구 연계시스템 구축 강화
///부제 지속적 연구계획서 제출, 책임연구자 제한 등
///본문 보건복지부가 ‘우수한약의 개발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13일부터 공모에 착수한 올해 학술연구용역사업은 7개 과제에 14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매년 증가돼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과제 뿐 아니라 예산면에서 207% 증액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앞으로 우수한약 한약연구개발에 청신호로 비춰진다.
26일까지 마감되는 연구사업은 국공립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들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사업에 대한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표준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연구, 한약모니터링 등 연구과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계획 제출을 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연구과제에서 복지부는 철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4가지 이상의 다학제(한약학, 한의학, 약학, 의학, 농학 등) 산학연 연구팀에 대해서는 과제선정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기과제 선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이 기업의 대응자금을 연구비의 최소 30% 이상 확보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약속받을 경우 평가점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용역부터 연구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책임연구자의 지원을 제한했다.
우선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책임연구자 이상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연구사업 책임연구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세부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연구 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경우도 이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지원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사업별 제안요구에서 이들 연구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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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혈 위치 세계 표준안 나온다
///부제 WHO 국제경혈위치표준화 회의 주목
///본문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처는 지난 13일 침구·경혈에 대한 고전의 전통성과 임상에서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교육, 연구 및 임상의 토대가 되는 WHO 세계 표준 경혈위치의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한국한의학 연구원 주최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덕 KIOM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WHO 서태평양지구 주관과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경혈위치표준화회의’는 그동안 침구·경혈에 대한 교육, 연구, 임상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 표준 경혈 위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WHO 서태평양지구는 이미 2003년 10월 제1차(필리핀), 2004년 3월 제2차(중국), 2004년 10월 제3차(일본) 국제경혈위치표준화 회의를 개최해 361개의 경혈 중 논란이 있는 14개 경혈을 제외한 경혈의 표준위치를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005년 4월 제4차회의에서는 논란이 있는 경혈을 포함하여 전체 경혈의 위치에 대한 표준안과 영문번역, 표준안을 토대로 한 침구동인, 경혈도 제작,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2006년 Regional Consultation Meeting의 개최지 등을 합의할 예정이다.
국제경혈위치 표준안이 최종 확정되면 WHO회 원국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영시대에서 한의학 산·학·연들도 임상시험과 경혈관련 응용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기술의 산업화도 기대할 수 있어 최종안을 결정하는 내년 개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06년 3월 개최될 회의에서 대해 한·중·일 3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중국의 경우 중의약 산·학·연들은 중의약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필요한 기술기반업체들이 ‘가치사슬’을 형성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WFAS(세계침구연맹)을 통해 자국의 안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응용공학기술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경혈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관련제품을 제작 WHO 인증을 받아 전 세계에 한방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담당관이 한국인이므로 한국에서 차기 회의 개최지를 유치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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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 1일 조제인수 조정 난항
///부제 한방병원 ‘현행유지’ VS 한약사협 ‘대폭하향’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약사 1인의 1일 조제인수 80의 하향 조정을 둘러싸고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현행 유지의 입장을 대한한약사회는 대폭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방병원의 한약사 고용의무화 추진과 관련 복지부 관계관 및 관련단체간의 회의에서 한방병원의 의무고용 직능중 ‘약사’를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연평균 1일 조제건수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한방특성에 적합한 조제건수, 산출근거,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와관련 한방병협은 지난 1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현 의료법시행규칙 28조의6에서 ‘약사’를 한약취급이 가능한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약사 1인의 1일 조제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한방병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관 및 관련단체간 회의에서 약사 1인의 1일 조제인수를 40인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1일 외래환자 60인당 한의사 1명으로 산정되는 현행 법규로 보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보다 약사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제인수를 조정하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약사협회는 현행 조제인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하향조정돼야 하며 복지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적정 조제인수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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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실정맞는 제도 창출 주력해야
///부제 이달말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지역 선정
///본문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달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틀후인 11일 공단 사보노조(위원장 김흥수)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보험시범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 조정의 방안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비해 그동안 국내 노인요양보장사업은 획일적 건강보험지향식 일변도로 인력구조조정기능으로 인식돼 엄청난 규모 투자에 비해 비효율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스는 ‘월街에 윤리경영바람이 불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기업들이 인터넷경영이 활성화되면서 부적절한 관계, 회사공금유용 등 비윤리적 행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며 “씨티그룹은 다음달부터 30만명에 이르는 전직원 온라인 윤리교육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기업들이 이처럼 인터넷경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경영효율성에도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얼마든지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최고경영자나 말단직원 할 것 없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노인요양보장사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성원부터 뼈를 깍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경영에서 노인요양보장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성원들이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성화·국제화·정예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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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첫 돌 맞은 119공중보건의제도
///본문 행정자치부의 ‘119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과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19 상황실에 한의사와 일반의사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119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이달로 첫 돌을 맞이한다.
지난 10일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9상황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51회에 이르는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119 상황실에서 한·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2인1조가 되어 도서지역 무료한방진료 등 다양한 의료지원활동을 벌이면서 한·양방 협동시스템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 관계자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119 구조대는 전국 농어촌의 모뎀텀으로 제주도의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공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청정지역이라는 제주도 특성으로 한약재배농가 등 한방산업을 높이 평가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병학 우리 약’ 대표 최병학 원장은 “제주도의 한약재 재배단지는 우리 한약재의 품질경쟁력으로 승부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며 “중국 중의약재배단지의 경쟁력이 광활한 영토와 가격경쟁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라면 제주 한약재배단지는 청정지역 생산품질이 자산”으로 분석했다.
이는 119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비춰봐도 그러하다. 이 시점에서 한·양방 2인1조의 경쟁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능의 학문적 가치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성과 전문성 등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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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TBC 방송 출연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17일 TBC방송 ‘선데이 토크’에 출연,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韓ㆍ中ㆍ日동방의학 국제학술회의’와 관련해 한의학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근태 장관, 저출산대책 동참 직원 격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저출산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기업은행이 판매하는 ‘탄생기쁨통장’에 가입한 복지부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한의사회, 상임이사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3일 전주시 소재 한음식점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 현안문제 대책 마련 및 6월 보수교육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연합워크샵 개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7일 대구 영남일보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2005년 웰빙의 시작 감기치료는 한방으로’라는 주제로 심신의학과 및 정형제통과와 연합워크샵을 개최했다.
경은호 감독위원장, 회관신축 현장 시찰
대한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경은호 감독위원장은 지난 14일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 현장을 방문, 회관 내외부 공사 현황 파악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완벽한 시공을 당부했다.
엄종희 회장, 인천시회 보수교육 참석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16일 인천 중앙길병원응급센터 11층 강당에서 개최된 2005년도 보수교육에 참석했다.
한의학연구원, 지식자원 디지털화 사업보고회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는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지식인 한의학 지적자산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2005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광호 약무이사, 잔류이산화황 기준설정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 약무이사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서 개최된 잔류이산화황 관련 회의에 참석, 잔류이산화황 기준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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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김정숙 식약청장, 佛통상부 장관 예방 받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지난 13일 프랑스 통상부 프랑수아 로스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불 양국간 식품위생 안전 분야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을 통해 최근 이슈 및 식품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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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가톨릭한의사신우회, 소보둥지서 의료봉사
///본문 대구가톨릭한의사신우회는 지난 10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보둥지를 방문해 둥지가족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소보둥지란 무연고 알콜리즘환자 및 행려병자들을 돌보는 대구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소속 사회복지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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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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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허위청구 적발시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
///부제 건강보험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 강화
///부제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 못하도록 규정
///본문 최근 들어 현지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진료비 허위청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증일청구 등 허위청구 유형 다양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작 이전에 조사여부 및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획현지조사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허위청구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실제 입·내원(내방)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내방)하여 진료(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하고 보험청구 가능한 상병을 붙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요양급여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청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고의로 진료(투약)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의료인력 등을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를 자격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년 3월31일 개정된 의료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1∼10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비 허위청구자 처분 근거 법령’을 보면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서류 위·변조시 면허자격 정지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 할 때 즉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에는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및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1∼10월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할 때,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하고 있다.
약사법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약가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허위청구금액의 산정은 관련 국민건강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중 허위청구 부분만을 적용하게 된다.
허위·부당·과다징수 등 위반유형 분류
의료계 관계자는 “사회가 투명화 됨에따라 앞으로 허위청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예정이여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위반사실에 대한 형태를 허위청구유형, 본인부담금 과다징수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치 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빈도 착오청구사례를 보면 일반사항으로 상병명누락 기재누락, 지연청구 및 여러 달 및 일시청구, 장비구입 및 변경신고 미비, 진료기록부작성 및 보관미비,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즉 전기침, 전자침, 레이저침, 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검사기 등 구입시 구입신고 및 변경사항별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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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첨단 BT 의약품 개발 본격화
///부제 바이오산업 활성화 상업화 접근성 높일 기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명공학(BT) 관련 연구자가 개발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선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그동안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후견인 제도를 공식화하는 ‘생명공학 의약품 등 후견인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청 예규)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식약청의 지원으로 허가된 품목은 2001년에 자기 유래 연골 세포치료제 1품목, 2002년에 자기 유래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1품목, 2004년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용 의약품 2품목, 지난 21일에 허가된 사람 유래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1품목 등 모두 5품목”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앞으로 BT제품의 세계시장 진출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양질의 규제(Best Regulation), 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속한 규제(Fast Track), 기업의 예측력 제고를 위해 기다리는 규제에서 준비된 규제(Prepared Regulation)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의 역할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의미가 적지않다. 왜냐하면 후견인제도는 궁극적으로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구도에도 상업화 접근성을 높일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식약청의 지원으로 허가된 품목이 적어 후견인제도가 가시화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방바이오연구개발사업’에도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산·학·연이 노력하기에 따라 개발제품의 시장진출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들도 시장진출 확대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참여하는 사업은 기업의 예측력, 자본시설 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도 그런 측면에서 한·양방 균등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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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제안안전표지 8개 국제표준안 채택
///본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8개 ‘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SO가 이번에 채택한 국제표준안은 모두 16개며, 이중 한국 안이 8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러시아(3개), 영국·독일(각 2개), 일본(1개)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아울러 한국이 제안한 ‘동양인을 반영한 얼굴 모형’이 ISO 안전표지의 얼굴 기준으로 채택돼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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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착돼야
///본문 국가경쟁력은 예측가능한 전략의 격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예측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조사, 분석, 관리에 의한 전략수립이 필수적 관건이며 그 바탕은 조사 분석관리의 방법론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조사여부 및 관련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 ‘05년 2분기에는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거나 상병명과 투약·시술 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 다음 분기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와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4분기에는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로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도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기획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어, 의약계와 정부가 건전한 파트너쉽 구축계기는 물론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그동안 관계기관의 현지조사란 일단 조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피조사기관들로서는 ‘당했다’라는 인식으로 조사에 응해왔고 조사결과에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전 예고제는 효율성을 떠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이 상호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원칙을 수립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양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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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올바른 웰빙문화
///본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문화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듯하다.
TV나 신문에는 몸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을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에는 식품, 의류, 피부관리, 스파 등 건강과 관련된 상품 대부분이 웰빙용어와 함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뷰티산업이 웰빙산업으로 재편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건강과 관련한 웰빙산업은 미래를 움직일 주요한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넘쳐나는 웰빙산업과 웰빙문화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웰빙(well-being)이란 사전에서 ‘좋다’는 의미의 well의 명사형으로 ‘안녕’, ‘행복’, ‘복리’로 규정할 수있다. 이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웰빙이 하나의 라이프 스
타일로 등장한 것은 10여년 전이다. 미국에서 건강과 생식이 화두로 등장,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다. 이후 미국 특히 뉴욕에서 웰빙은‘요가와 자연을 즐기는 세련된 젊은층’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다. 국내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7년 친환경적인 화장품 ‘아베다’가 수입되면서 부터다. 그러다 2001년 이후부터는 건강·뷰티에 웰빙이 일상생활의 중요 코드가 되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서구에서 웰빙의 개념이 생긴 것은 생식이나 요가의 영향이 컸다고 보여진다.
생식이란 위축됐던 몸의 자생적 역할을 되살리며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이고, 요가란 경직된 몸에서 자생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다. 결국 웰빙의 개념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신체의 자생력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외부의 도움 못지않게 우리 몸의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면서 이런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웰빙문화이며 웰빙산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웰빙열풍’에 끌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운동이 없나 하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웰빙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몸 상태를 멋지게 만들어 맛있게 먹고 상쾌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맛있게 먹는 것이 살로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내 몸 만들기’가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은 인위적인 특별한 것보다는 자연적인 평범한 양식을 중요시해 왔다. 웰빙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의학에서는 건강을 이끄는 방법으로 벽곡, 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몸의 기운을 밖에서 인위적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들어갈 것이 알아서 제 자리를 차지하도록 넘치게 음식을 공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가 소식(小食)이나 소요(逍遙)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몸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특별한 행동이나 상품에 매달리는 경향을 웰빙이요 웰빙문화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진정한 웰빙의 의미는 넘치는 관련 상품의 상술에 묻혀 버렸다. 흉내에 그친 ‘웰빙문화’는 일시적 성취감을 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갖는 자생력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일이다. 사회생활에서도 외부로 드러내 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양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돋워주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건강과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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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구 약령시 축제 준비 한창
///부제 서울약령시 오는 29일, 대구약령시 5월4일 개막
///본문 제세구민과 생명존중을 구현했던 선조들의 위업을 잇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약령시 축제가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된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약령시 내에서 열리는 제11회 서울약령시축제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극빈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투약은 물론 다양한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전통한의약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수한약재 전시 및 설명회를 통해 우수 한약재 유통 확립과 약용주·한약차 시음회, 한방음식 시식회 등을 통해 한약재 활용방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약썰기 경진대회 및 약첩싸기 등을 통해 전통기예를 보존하고 마당극, 풍물놀이, 다양한 한방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약 우수성 홍보에 나선다.
한편 ‘東醫寶路Since 1658’를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약령시전시관 및 약전골목 일원에서 열리는 2005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5가지 테마(내경로, 외형로, 잡병로, 탕액로, 침구로)로 구성됐다.
‘내경로’에서는 명상체험 공간, 아로마테라피, 나의건강지수 체크코너 등 내적 건강과 건강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외형로’에서는 한방비누만들기, 한방미용치료, 발과 건강코너 등 인간의 외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잡병로’에서는 약초꽃길 지압도로, 건강나눔! 이웃사랑! 등 건강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탕액로’에서는 약술전시 및 시음, 약차시음 등 한약과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된다. ‘침구로’에서는 침, 뜸, 무료 금연침 시술 등 한방의 신비한 치료인 침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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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신도시 조성 적극 지원”
///부제 송재성 복지부 차관, 충북포럼서 강조
///본문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산업단지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혁신이 관건이며 그 바탕은 역시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정부평가기관들은 R&D사업을 평가해 왔고 또 이를 토대로 국가R&D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법적 장치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충북도와 바이오산업사업단 공동으로 개최된 ‘제1회 바이오토피아 충북포럼’에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오산업은 학문이 앞서가고 현실이 뒤따르는 현 상황에서 현실을 담는 산업”이라며 “오송 내 바이오클러스터 및 바이오신도시 조성에 정부는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BT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
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BT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금년 상반기까지 구성될 ‘한방산업육성협의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구성될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지원되는 데다 다양한 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면 굳이 높은 성과목표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성될 육성협의회는 이런 점에 유의해 모처럼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내실있는 성과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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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기고
///이름 이상룡 우석대 한의과대학장
///제목 의학계열 학위제도 개선 시급하다
///부제 학위장사, 제도 모순 속에 행해진 ‘암묵적 관행’
///부제 기초과학 연구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절실
///본문 얼마전 필자가 나고야의대의 생리학교실에 들렀을 때 방글라데시 출신의 실험실 요원이 9년만에 의대 생리학 교수로 발령을 받았다는 지도 교수의 말에 적잖이 놀란 적이 있었다. 순간 필자의 머리속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일본의 의료수준이 비교되었지만 지도교수의 설명은 달랐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기초연구실에 남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제3세계에서 연구인력을 스카웃해온다는 것이다. 말이 스카웃이지 일종의 용병인 셈이다. 그래도 용병으로만 써먹지 않고 정식교수 발령을 배려한 지도교수의 인품이 돋보이기도 했다.
최근 국내 의과대학의 실험실에서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연구인력을 만나는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 수치는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MRC(Medical Research Center)라는 기초의과학자 양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몇몇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기초의과학자는 의대·치대·한의대를 졸업했지만 개업의로 나서지 않고 의학의 기초연구에 헌신할 인재를 일컫는 것으로 최근 그 인력의 필요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학계열을 마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개업의의 길을 걷게 되는게 상례이다. 결국 개업의는 넘치는데 반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할 의사가 부족하여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의학의 연구 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양성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의 기초교수 부족현상을 해결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번 전북지역의 의학계열 학위장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정부에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길러내고자 하는 기초의과학자, 그것도 2∼3십년 세월을 실험실에서 연구에만 몰두해온 의학계열 기초 교수에 대한 몰매로 끝났다. 더나아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떨고 있을 전국의 의학계열 교수들을 생각하면 불합리한 제도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자책이 없지 않다. 솔직히 의학계열의 학위장사는 하루 이틀된 불법 노점상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제도적 모순 속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도 다름아닌 수업과 돈이다. 과연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지도교수와 학생간에 실험비 명목으로 돈거래가 있었는가가 초점이다. 애시 당초 대학원수업을 학부과정처럼 정해진 시간에 수업량을 채워서 마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학문영역에서 대학원 수업은 한 과목에 수강신청 인원이 2∼3명 정도이므로 도제식 수업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의학계열이 수십년전부터 격주 수업이 되어졌음은 필자 역시 그렇게 코스웍을 마쳤기에 안다. 그러나 개업의로서 대학원 과정을 학부처럼 수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학원을 마칠 수가 없다.
결국 의학계열의 대학원을 없애든가 아니면 개업의에 맞는 수업일정을 과감하게 풀어 주어야 한다. 특히 의학계열 교수로서 박사학위지도를 단 한 명이라도 해봤다면 실험비 문제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헌 논문을 쓴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디에선가 실험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실험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필연적인 것이다. 아니면 대학원생인 개업의가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기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경우에도 환자의 인권문제와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때문에 늘 심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수가 많다.
결국 학위논문의 경우 주제에 맞는 실험기자재가 필요하고 실험재료비와 인건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껄끄러운 돈 계산을 부도덕한 암거래로 단죄를 한 것이다. 의학계열 학위취득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국은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원 등록금에 논문 실험비를 책정하여 합법적으로 실험실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개업의의 형편에 걸맞는 학위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모든 의학계열 교수를 부도덕한 학위장사로 매도하지 말고 기초의과학자로 헌신한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 대학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수백원억인데 비해 대학원 지도교수에 지급되는 실험비는 1인당 10만원이 채 안되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 몇몇 학위장사만 부도가 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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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30여년 동안 ‘코트의 명의’로 선수들 돌봐
///부제 한의사, 체육 전 종목 팀닥터 진출 바람직
///부제 숨은 지역봉사 복지부서 공로상 받기도
///본문 30년 가까이 배구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온 ‘코트의 명의’ 송기산 원장(충신한의원)이 최근 배구협회 의무위원장직을 명예롭게 물러나고 본업인 한의사로 돌아왔다.
‘날으는 작은 새’ 조혜정 선수 등 돌봐 송기산 원장은 중학교 2학년때 처음 배구선수로 입문, 국가대표를 지내고 지도자로써 많은 업적을 쌓은 경기인 출신으로 현직은 한의사이지만 배구와의 인연은 매우 각별하다.
경희대 한의대 졸업(14회) 이후 송기산 원장은 숭의여고 감독을 맡아 당시 구기 종목사상으로는 처음으로 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최초로 동메달의 주역인 ‘날으는 작은 새’로 널리 알려진 조혜정 선수를 직접 길러냈다.
송기산 원장은 조혜정 선수 등 유능한 배구선수를 길러낸 것을 영예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송 원장은 “당시 부산여중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온 조혜정은 처음에는 센터에 자리를 잡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혜정 선수의 점프력이 발군의 실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왼쪽 공격수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조혜정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월등한 점프력을 바탕으로한 타점 높은 공격수로 맹활약, 매 게임마다 승리의 주역이 되어 당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유명하다.
20대 후반 배구공을 놓고 본업인 한의원을 개업한 송기산 원장은 79년 현역 배구인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대한배구협회 의무부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코트의 명의’로써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무부장으로써 선수들의 부상 치료에 한의학적 치료방법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마침내 85년 송기산 원장은 배구협회의 의무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방치료 경기력 향상에 기여
배구협 의무위원장으로 20년간 몸 담아 오면서 지금까지 국내외 코트에서 우리나라 배구역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송기산 원장은 남자 배구선수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김호철·장윤창·강두태·한장석·김세진·신진식, 여자배구 곽선옥·박미희·이운임·지경희 선수에 이르기까지 국내 배구스타 중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없을 정도다.
이후 송기산 원장은 최근까지 의무위원장으로써 맹활약하면서 스포츠분야에서의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한의사 의무위원으로써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현재 배구협회 의무위원은 한의사를 비롯 양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의무위원장에 장병수 박사, 부위원장에 김정곤 박사(한국9인제 배구연맹 의무 위원장), 의무분과위원으로는 공병염 원장(부위원장)과 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 회장 등 한의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기산 원장은 한방치료가 그동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한 일화를 소개했다. “한 국제배구대회에서 한장석 선수가 다리를 삐끗해 침치료를 해주었는데, 다음날 일본전에서 선수생활 중 가장 좋은 경기를 해서 일본벤치에서는 ‘한국이 다치지도 않은 선수를 부상 당한 것처럼 쇼를 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스포츠한의학회 2대 회장 역임
스포츠한의학회 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송기산 원장은 지금도 선수들에게 침, 물리치료 등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스포츠한의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송기산 원장은 “내 욕심으로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가 49개 있는데 이들 단체에 배구협회의무분과와 같이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한 한방치료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또 “지금까지 배구코트의 명의로써 성공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은 장병수, 하상철, 김정곤 원장 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배들이 음으로 양으로 잘 도와주어서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잊지 않았다.
배구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최근 복지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송기산 원장은 “한의사 인생의 은퇴는 없다 라는 좌우명을 앞으로 몸소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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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증제 정착 위해 S/W가격 일시 할인
///부제 심평원·청구 S/W업체 간담회서 합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7일 청구 S/W인증 제시행에 따른 공동협력모델과 청구 S/W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검사 받은 청구 S/W사용이 곤란한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권 보호방안 및 S/W업체의 건의 애로사항 등을 의제로 하여 주요 22개 공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s/w업체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년 6월 3일부터 청구 S/W인 증제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므로 s/w공급업체에서는 늦어도 4월중으로 검사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청구 S/W업체 중 미검사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청구 S/W검사를 받은 업체로 변경시에 가격할인 및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고객인 요양기관을 보호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기술을 지원하고, 청구 S/W검사의 신속한 처리와 협력업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여 청구 S/W인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와 같은 공동협력 합의는 청구 S/W인증제 실시에 따른 일시적 가격할인을 통해 영업을 중단하는 S/W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료비(약제비)청구권을 보호하는 win- win을 이루는 취지로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업체는 청구 S/W인증제와 관련하여 인증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청구 S/W업체의 S/W를 사용하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서 검사받은 S/W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증제가 실시되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키로 합의·서명했다.
아울러 동 공동협력모델은 심평원과 청구 S/W공급업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청구 S/W업체에서는 청구 S/W인증제가 정보화 사회의 진료비(약제비)전자청구를 정착·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향후 회의장소 관계 등으로 이번 간담회에 함께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S/W업체에 대해서도 합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급적 모든 업체가 참여케 함으로써 인증제실시에 따른 요양기관 부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인증제 시행 S/W교체비용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S/W업체 명단을 관련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요양 기관이 청구 S/W 소비자로서 불편이 없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의 건의 내용에 대한 조치 및 계획사항의 논의를 통해 청구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개념과 정의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적극 검토하는 등 향후 공동 협력에 있어 S/W업체의 건의·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S/W인증제의 정착발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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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가천의대 길병원 지원 착수
///부제 민·관 협력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 기술지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가천의대 길병원이 민·관 협력으로 세포치료제와 관련한 특화된 임상시험센터 개설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12일 식약청은 가천의대 길병원의 요청에 따라 임상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특화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장비, 시설 등 관련정보에 관한 자문 및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독성연구원 생명공학지원과를 주축으로 식약청 내 협의체를 구성, 12일 개최되는 1차 지원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과 가천의대간의 협력은 BT분야에 있어 임상연구와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민·관 협력으로 규제당국의 시각과 민간자본이 효율적으로 융합됨으로써 국제규제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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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쿠르드 자치정부에 의약품 지원
///부제 복지부, 항생제 등 2억원 상당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권부 장관인 무하마드 이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항생제, 해열제 등 100여종 약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관할 지역인 아르빌 지역은 현재 한국군이 파견되어 이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및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다.
무하마드 이산장관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면담한데 이어 아르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실태를 설명하고, 이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라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견근무 중인 전문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의약품의 수요를 파악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 의료재단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의약품을 4월 중 이라크에 보내기 위해 군용수송기 이용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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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희 동서신의학병원 EMR 등 구축
///부제 한·양방 특성 살리는 모뎀텀 마련을
///본문 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간의 사물이 지능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시 동시분양이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분양을 할 때 인터넷 청약신청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청약자들이 은행창구에서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등 인기단지가 분양받을 때 밤을 세워 줄을 서는 등의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라며 “인터넷청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시스템운영과정에서 명심해야할 것은 단순히 고용인력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며 편의성·효율성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즘 불고 있는 병의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그런데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경희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의 EMR을 포함한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우선 협상대상자로 LG CNS 가 선정됐다. LG CNS관계자는 “최근 병원 정보화의 핵심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는 EMR사업에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동서신의학병원에도 EMR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히 동서신의학병원은 한·양방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신의학병원으로 출범하는 만큼 EMR 시스템을 비롯한 OCS, PASS등 최신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 지구촌 정보사회에 대비한 병원경영관리에 모뎀텀으로서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한·양방 신의학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시스템의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고용인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양방 의학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모뎀텀으로 구축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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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 알코올의존증 상담사 과정 신설
///부제 다사랑중앙한방병원
///본문 다사랑중앙한방병원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이해, 상담의 이론과 실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및 추후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알코올 상담사를 육성하는 알코올 전문 상담사 과정을 오는 23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알코올 전문 상담사 과정은 4개월간의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의 강연 등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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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산업분야 FTA체제 대응 T/F팀 구성
///부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협상대응 전략 수립
///본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 보건산업 구조와 국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합동 보건산업분야 무역자유화 대응 T/F가 구성되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별로 대외경쟁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협상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해 관련 공무원 및 산업별 협회, 연구원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팀내 관세/비관세 분야로 2개의 워킹그룹을 두어 실무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관세분야 워킹그룹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각 산업별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 1천5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을 마련한다.
비관세분야 워킹그룹에서는 위생 및 식품위생(SPS), 기술장벽(TBT), 상호인정(MRA) 등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T/F는 FTA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또는 단축해 운영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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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 강화
///부제 유시민 의원, 경로연금 수혜대상 확대 법안 제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경로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9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규정된 현행 법규 중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은 누구나 연금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 경로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토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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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회복지위강기정의원, 약사법개정안발의
///부제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부작용 의약품 차단 등
///본문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이달중으로 한약제 및 한약제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보급하는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신속히 수집관리하여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부작용 의약품의 유통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 설명대로 ‘의약품 안전정보원’ 설립으로 얻는 강점은 ‘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요약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정보원을 식약청 산하기관으로 발족하는 이유는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는 각종 의약품들을 식약청 산하에 두지 않고서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약품 안전정보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식의약청 소관업무보다 효율성에서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식품이라는 접두어를 떼어내고 ‘의약품 안전 정보원’이란 명칭으로 그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청산하기관으로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식의약청을 특성화 정예화의 혁신을 통해 의약품안전 정보원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혁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두고 어차피 의약품안전정보원을 또다시 설립하겠다면 차라리 먼저 수요가 감소하는 식의약청 정원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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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부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6개 대상항목 발표
///본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비리 공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6개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올해 도입키로 한 기획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상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정기 현지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에서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
분기) 등 6개 항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13일부터는 이들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를 의약관련 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게 돼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감소되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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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사회복지사 등 전망 밝다”
///부제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전망 설문 조사
///본문 지난 11일 중앙고용정보원(원장 강순희)이 기업체 인사담당자, 정책담당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20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 직업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중 74.6%가 고령화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한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사회복지·의료보건 및 법률·금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듯 경제적으로 수익이 높던가 수익은 높지 않지만 인기가 있는 직종은 모두 유망직종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이번 중앙고용정보원이 유망직종에 사회복지 분야와 법률서비스 관련 직종을 포함해 발표한 것도 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수익경쟁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행의 속성이 그렇듯 유망직종 전망수치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한 가지자로 재단할 수 없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어 자칫 한쪽만을 보는 전망일 수 있다. 요즘 양의사들이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허수일 수 있다.
어쨌든 적이 던지는 비수가 긴장하게 하는 조언이 될 수 있고 죽어가는 고기들이 천적을 만나면 싱싱해 진다는 것도 실사구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면 한의사들이 전망대로 유망직종을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의인들부터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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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탈세혐의 자영업자 등 270명 세무조사
///본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분석한 결과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종합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에 유출한 자 77명 △소득이 불분명한 과소비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27명 등이다.
이주성 청장은 “앞으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탁세척결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기검증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대응노력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탈세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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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등 뇌과학분야 공동연구
///부제 경희대,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 개소
///본문 경희대는 이달 18일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소장 오태환)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뇌질환 분야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 교내 청운관 지하 1층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파킨슨병 분야 권위자로 미국 코넬대의대 명예교수 등을 거쳐 현재 경희대 한의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조동협 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패트릭 맥기어 박사 등 유명 석학 6명이 참석, 퇴행성 신경질환의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성 뇌질환연구소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연구소에서는 이학, 치의학, 의학, 한의학, 약학 분야 교수 20여명이 뇌과학분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연구소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성 및 뇌질환 기초연구 △한·의·치·약학, 기초 생물학이 융합된 연구 △동서 의생명과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보면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노인성 뇌질환 연구에 임하는 방법론은 한·양방이 다르다. 한의학은 전일관을 중시하고 양의학은 분석에 강하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뇌과학 공동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학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방법론의 오류 때문에 그 해결점을 첨단과학이라는 기술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문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관인 전일관을 첨단과학기술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바와 같이 뇌과학 분야에서도 한의학은 양의학이 미쳐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한약물유전체학 등 첨단기술을 통해 제3의학을 향한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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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전자 제품 위해성 평가 심사 추진
///부제 생명공학연, 유전자변형 제품 평가센터 기공
///본문 지난 20세기가 물리화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산업시대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생물학의 비약적 발전 뒷면에는 ‘유전자변형’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에 일고 있는 유전자변형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창출될 수 있는 LMO(유전자변형 생물체)들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아래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식물 내 빛의 양이나 밝기를 조절하는 유전자 변형기술, 형광빛으로 형질을 전환한 2세대 닭을 개발하고 있다.
머잖아 인간자신의 체세포를 복제해 난치병 환자들의 장기를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우게 되는 날도 꿈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내 첫 유전자변형 제품 평가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생명연 양규환 원장은 “이 센터는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제품 등 유전자 아이템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환경계획의 규정을 따라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가영장류센터에 이어 LMO 위해성 평가센터가 완공되면 인근의 오송생명단지,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의 기대대로 바이오제품 및 유전자의 산업화를 위한 유용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구축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유전자오염 및 생태계 질서의 혼란 문제이다.
다수확 농산물이나 유전자 변형에 대한 윤리의식의 혼란은 오히려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같은 자연친화적 바이오기술을 널리 확산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변형제품 평가센터’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결과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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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이엠넷피아, 2008년 송도서 ‘U-헬스케어’ 서비스
///본문 방송·통신 융합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업체인 아이엠넷피아는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08년 인천 송도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더 샵 퍼스트월드’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1천5백96가구 입주자 전원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
조준희 아이엠넷피아 대표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생활습관볍 입주자에겐 증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건강한 입주자에겐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입주자의 생체나이를 젊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꿈같은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시스템’이 현실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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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양산불 주민들에 ‘사랑의 인술’
///부제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단장 최현림)은 지난 7일부터 양일간 강원도 양양 산불재난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강원도 양양군 적은리, 용호리, 금풍리 등 3개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총 192명의 산불피해 주민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
이번 진료의 대부분의 환자는 불로 인해 놀라 두통,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령 환자들이 지병으로 장기간 복용하던 약이 화재로 소실돼 의료봉사단에게 약 처방을 부탁하는 환자도 다수였다.
의료봉사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씨(65세, 여)는 “평생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 앞이 캄캄해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료 덕분에 조금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금풍리 주민 정모씨(70세, 남)는 산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뇌출혈 증세가 검진 중에 나타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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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논란’ 종지부
///부제 헌재, ‘현행의료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정
///본문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쟁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카이로 프랙틱 진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심의하면서 이뤄졌다．이날 헌재는 찬성 6, 반대 2의 의견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고나 개설은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진료왜곡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시설과 대투자 의료기관의 역능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기존의료기관 마저 호도당하게 된다.
안그래도 요즘 사이비 의료행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술들이 범람함으로서 오히려 정당한 학문마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접골, 안마, 미용, 성형, 침구분야에서 비만, 당뇨, 성기능을 표방하는 너무도 야한 너무도 신뢰할 수 없는 치료기술 정보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저널리즘을 파고들고 있는 판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개설 행위는 결국 정책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의미에서 사법의 최고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현행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고다.
이는 또 국가법치와 국민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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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4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 선현 비방 ‘반민족적 행위’
///부제 한의협, 양방 의료질서 문란 강경 대처
///부제 임시총회 이어 지난 12일 성명서 발표
///본문 ‘한방약은 효과없다’는 일본잡지의 왜곡 선전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계의 한의학 폄하 및 의료일원화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맞설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양방 의료계의 최근 행태는 국민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로 규정짓고, 향후에 자행되는 그릇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의계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발간, 베스트셀러화 시키겠다는 야욕과 함께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의협은 지난 12일 다시한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의 반민족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양의계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선정적인 제목의 서적을 출간,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동의보감’과 민족의학의 선구자인 의성 허준 선현을 비방하는 작태는 반민족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6면>
한의협은 또 허준 선현에 대하여 ‘죽어야’라는 자극적인 문구를동원하는 것은 선현(先賢)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세계속에 자랑해야 할 동의보감을 ‘중국 의서의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작태는 스스로 선현의 후예이기를 포기한 반민족, 반국민적인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양방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아래 한의협은 오는 29일 허준박물관에서 한의학적 관리를 통한 감기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대한 개원한의사 협의회도 지난 17일 영남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기질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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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청 신설 정부에 건의
///부제 한약사 관리업무 전문담당 필요
///부제 양의약적 시각 한약 평가‘문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정부 관련 기관에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의약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협은 이와관련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으로 한의학적 원리와 한의약학적 관리체계 아래 한약 관련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에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중 의약품 및 생약평가부 인력의 대부분이 한의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약사위주로 구성돼 양약 편향적 정책 속에 한약이 포함돼 관리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의 원리는 서양약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성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약은 한의약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약학적 시각으로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독성을 평가하게 되어 한의학·한방의료에서 널리 인정되는 효능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한의약 관련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3년 491억불에서 1998년에는 850억불에 달하는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2002년도에는 1,080억불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약 60% 이상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중국의 세계 한의약시장 선점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 제도적 기반의 완비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선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과 제도에 있어서의 기반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한약관리체계를 이룰 수 있는 한의약청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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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 HUB보건소 내실있는 성과 기대
///본문 복지부는 지난 9일“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위 원회(12명)를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벌인 뒤 20일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2곳을 비롯해 중소도시(2)·군지역(2) 등 총 6곳을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노인요양보장추진단도 지난 11~12일 양일간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공동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장치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자동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그동안에도 노인요양보장제도나 고용보험법을 토대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은 규모나 공공의료 기반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노인인력 활용 등 노인요양관리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사업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방공공의료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HUB보건소 사업이 내실있는 성과 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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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주체적 마인드로 민생건강 기여”
///부제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중앙 직무교육 실시
///본문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중앙 직무교육이 복지부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한의과 교육대상자는 지난 1일 50사단(대구)을 퇴소한 294명이었다.
교육은 전체공중보건의료인 공통과목과 분반과목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특히 한의과 분반과목은 마지막 날 성균관대학교 육백주년 기념관 조병두 홀에서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의학의 대내외적 현황과 한의공보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상운 이사는 “주변인의 입장이 아닌 주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생건강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한의학을 질타하는 양방의료계의 공세는 한의학이 더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희망을 북돋았다.
또 세명한의원 조혁태 원장은 ‘광무 4년(1900)년 한의사규칙 제정’, ‘한방간호사격인 조선시대 의녀제도’ 등 한의학의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와함께 조 원장은 “아직까지 국립한의대가 존재치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능력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방공공의료평가단 한동운 단장이 ‘공공의료개념과 질적도약을 위한 한의공보의 역할’을, 한방의료담당관실 박상표 과장이 ‘한방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한의과 김성호 회장은 “조직이 커진만큼 그에 어울리는 교육의 장을 제공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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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위, 임시국회서 33개 법안 심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25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일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20일에는 법안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보건복지 위원회가 심의할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총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를 법적단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한방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자고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협이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의 청원입법발의 안건인 100/100 수가항목의 요양급여명세서 표시 의무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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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표준 한약개발 연구 추진 ‘박차’
///부제 복지부, 2005년 한약연구사업 공모
///본문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한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에 따라 ‘2005년도 한약연구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은 △표준한약연구개발(2억5천만원)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3억5천3백만원) △한약모니터링사업(3천만원)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2억2천만원) △우수 한약개발육성방안연구(3천만원)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연구(3천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식품의 약품안전청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관계자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그동안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약효검색 등 새로운 연구내용 추가를 통해 우수한약의 개발과 육성,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한약 개발에 사업역량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한약의 표준화·등급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제조공정연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키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사업혁신 방침에 따라 올해 연구사업 가운데 △우수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한약모니터링연구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 등 4개 기본과제를 연말까지 추진하
며,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 한약의 품질규격기준에 대한 집중연구를 위해 1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구사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 30품목에 대해 약효 중심의 우수한약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수한약 품질기준 설정을 위한 효능표준 검색법 개발과 3품목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 제시되며, 연말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세계시장 진출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오는 26일까지 소정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보건복지부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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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부작용 캠페인’ 즉각 중단 요구
///부제 범대위, 생산농민 생존권 사수 위해 총궐기 불사
///본문 한약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부작용 캠페인’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와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6만 한약재 생산농민과 함께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한약부작용 의혹을 둘러싼 한·양방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 성명서에서는 의협이 ‘한약부작용 캠페인’은 국산한약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으나 수입산과 국산 구분 없이 한약전체를 문제삼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산한약재만 보호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회와 한의사에게 압력을 가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반문했다.
또한 양약이든 한약이든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부작용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유독 한약의 부작용만을 부각시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캠페인의 근본 취지가 어디있든지간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한약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한약재 생산농민들만 피멍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입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외롭게 국산약재를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한약재생산농민들의 순수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한약부작용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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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허 출원, 전년 동기대비 21.5% 급증
///부제 한방바이오퓨전 R&D사업도 특허정보 활용해야
///본문 특허청이 지난 2005년 1∼3월사이 출원된 특허를 조사한 결과 총 33,07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27,211건에 비해 21.5%(5,859건)의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1년 및 2002년에 불과 2∼3% 증가로 정체되어 있던 국내 특허출원이 2003년도에 12.1%, 2004년도 17.4%가 증가한데 이어 이를 다시 상회하는 급격한 증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허청관계자는 2004년도의 급격한 출원증가율(17.4%)을 상회하는 가파른 출원증가세(21.5%)가 금년 3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허권의 확보야말로 치열한 글로벌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국내·외 경제주체들 사이에 널리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허청관계자의 풀이대로 글로벌 경영시대에는 특허권확보여부가 R&D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처럼 기초, 원천 연구에 집중하면서도 로열티 수입으로 R&D연구에 재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배워야 한다.
정부도 국가 R&D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계획’을 마련 금년부터 본격실행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에도 특허정보활용의 능동적 자세가 절실하다. 이는 국내 산·학·연이 지향하는 한국형특화산업에도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한방바이오산업이 능동적으로 한국형산업의 지적재산권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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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진흥센터 건립
///부제 원주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5억 투입
///본문 강원도 원주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양방 의료진흥센터를 동시에 건립한다.
시는 또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지대와 함께 모두 35억원을 들여 우산동 한방병원 인근 2천30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완공예정인 이곳에는 한방의료 관련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창업보육실을 비롯해 부설기업연구소와 실험실 등을 고루 갖춰 기초연구와 한방의료기기 개발, 관련 산업체 이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한방센터와 벤처센터가 완공되고 문막읍 동화리에 전용공단이 가동되면 의료기기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된다”며 “앞으로 한방의료산업과 양방의료산업을 연계한 병행 육성을 통해 원주를 한·양방 의료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방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지구촌 의료산업의 메카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원주시가 한방의료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의료산업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들과 정면승부수를 띄운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설비기반경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양방 연계산업으로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갖춰가자는 얘기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한·양방 첨단기술을 무조건 연계하자는 것은 지구촌 소비자 선택에 비춰봐도 자칫 어느 일방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한·양방 의료산업의 메카로 산·학·연 다학제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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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허준의 후예들 장애인 돕기 나서
///부제 한의협, 장애인돕기 결연후원 협약체결
///부제 ‘장애인조국순례대장정’ 한방의료 지원
///본문 의성 허준의 후예들이 장애인들의 독도사랑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김문동)는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결연후원 협약을 체결, 전국 400여개 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봉사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한의사회 이진섭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협약식에서 “의성 허준이 민생의 건강을 구제키위해 집필한 ‘동의보감’의 정신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됐다”며 “향후 장애인들의 건강복리를 위해 협회차원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후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동 회장은 “한의학은 오랜 벗처럼 친근감이 느껴지는 학문”이라며 “한방 의료봉사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소외받은 장애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로써 한의협은 각 지역별로 장애인 복지시설 순회, 정기 의료봉사 및 시설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체험행사, 결연후원의 밤 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장애인 돕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의협의 첫 번째 사랑실천은 협약식 직후 시작된 ‘장애인조국 순례대장정’ 팀에게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 25회장애인의 날’을 맞아 독도사랑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 국토사랑은 장애도 초월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날 한방의료봉사팀으로는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 이상운 의무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가 참가, 출발 전 대장정 팀의 건강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검진을 받은 이희연(24·지체장애 1급)씨는 “육체적으로 다소 무리가 예상했지만, 한의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지켜준다니까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며 맑은 웃음을 보였다.
한의협은 대장정 기간동안 응급차량과 한방의료진(대전대 천안한방병원 김현수 전공의)을 지원,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과 봉사자들의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대장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상운 의무이사는 “이번 계기로 한방응급의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정 팀은 건강 검진을 마치고 천안 독립기념관에 집결, 최종도착지인 서울올림픽공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장까지 120km 순례의 길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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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양의사 도발, 한의계 밑질 것 없다”
///부제 지혜모아 수위조절 통한‘이기는 전쟁’당부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한의협 명예회장들이 양의사들의 한약 비하는 한의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만큼 한의학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대응 강도를 조절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세종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최근 들어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하지만 수위조절 등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93년 한약분쟁을 상기시킨 명예회장들은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한다’면서 이번 양의사들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의계는 결코 밑지는 전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한약분쟁으로 한의학연구원은 물론 한방정책관실 등 한의학의 법적 제도권 진입의 단초가 된 만큼 민족의학 자존심 차원에서도 의사들의 행태는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장 취임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한 서관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회장단 회의를 잘 이끌어온 문준전 전임 회장 노고에 감사와 함께 임기동안 원만하고 발전적인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명예회장님들의 참여와 협조로 오는 5월 말경 한의사협회 회관 개관식을 하게 된 만큼 회장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원로 회장님들을 볼 때마다 한의학 불모지에서 온갖 고난 속에 고속도로를 놓았다면 70년 이후 학번은 승용차를 타고 질주하며 관광하는 비유를 연상하게 된다”면서 “오늘날 우리 후배들이 의사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된 바탕에는 선배님들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경 수석은 또한 “오는 5월 27일 개관식을 갖게 될 한의사회관에는 허준박물관을 비롯해 한방재배단지, 구암공원과 어우러지는 한방타운화 조성이 전망되는 등 미래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을 높게 한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집행진의 방향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채 재무이사의 현안보고에 이어 한의계 현안토의에서 명예회장들은 의사들의 한의학 폄하에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배원식 회장은 “명예회장 회의는 협회장에서 물러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조직된 만큼 모든 명예회장들을 참석시키는게 중요하다”면서 “집안 같으면 대종가에 해당되는 명예회장회의는 협회를 주도하려해서는 안되며 집행진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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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일 한의대 국제학술대회 개막
///부제 18∼20일, 동양3국 전통의학 협력 강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18, 19, 20일 3일동안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동방의학 시대 개막과 한·중·일 연구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동방의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은행,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공동기획단 등의 후원아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구한의대학교를 비롯 중국 북경중의약대학, 일본 도야마의과약과대학 등 3개 대학 총장 및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내 한의과대학의 한의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동양 3국의 전통의학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동양권 3개국 대학간 전통의학의 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한의학(韓醫學), 중의학(中醫學), 와깐학(和漢)으로 불리우고 있는 전통의학을 ‘동방의학’(Eastern Medicine)이란 명칭으로 통일키로 해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3개 대학간 공동연구기금 출연,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3개 대학간 격년제 학술대회 개최, 정보교환과 기술 교류 활성화 등 5개항의 선언문이 발표된다.
또한 학술회의를 통해서는 WHO 서태평양지구 전통의학 담당관 최승훈 박사가 ‘전통의학에 대한 WHO의 전략과 활동’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전통의학의 협력(경희대학교 신민규 한의과대학장), 21세기 세계의학의 전망과 동방의학의 역할(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우열 명예교수), 한방임상시험센터의 역할과 전망(이석구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장), 21세기 한방산업(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등 많은 학술 논문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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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난해 1천122개 노인복지시설 운용
///부제 복지부,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발표
///본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결과 발표에서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실비 및 유료시설은 186개소로 이용자는 5,953명이며, 이는 2003년 보다 75개 시설에 이용자는 40%인 1,702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가정에 있는 치매·중풍 환자 등 장기요양노인 등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시설은 2004년 30,489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2003년 보다 32%(7,419명)가 늘어나는 등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시설 및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인시설이 저소득층 집단주거 장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벗어나 자녀의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치료 및 요양보호, 노후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장소로의 인식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산층의 시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노인시설에 대한 민간자원 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여가 활동장인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시설을 통해 노인건강증진 및 중풍·치매예방을 위한 건강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도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문제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한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011년 요양수요 완전 달성을 목표로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개씩 대폭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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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사 처방전 발행 법제화 추진
///부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본문 한의사도 양의사처럼 환자에게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처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실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 처방내역서 의무발행을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93년 한약파동 당시 거론된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초기작업으로 100처방 제한 삭제와 한약 조제시 처방전 의무발행을 우선 법제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방의약분업은 이미 한약파동 당시 합의된 사항이며 한의사들 역시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처방된 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방내역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한약사 등의 100처방 제한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상장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100처방 제한 삭제건과 처방전 발행 의무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100처방 제한 삭제와 처방전 발행의무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에서 양의계가 추진 중인 의료일원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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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목표
///부제 심평원, 2005년 정보화 보강사업 발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2005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고했다.
심평원은 정보화 보강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 2월까지 신IT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3월 31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5년도 정보화 보강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전담사업자 및 감리기관 선정공고를 됐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고 내용을 설명하고, 4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말경 제안사 설명회 및 자체 평가계획에 의한 제안사 평가를 거쳐 4월중으로 전담사업자 및 감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계약 후 약 8개월이며, 심평원은 동 사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포탈시스템 보강 및 자료관·신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증설 및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정보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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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제목 의사협회는 민족의 유산인 동의보감과 한국 의학의 선구자 허준 선생에 대한 악의적 비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본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한 양의사는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선정적인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인 동의보감과 한국의학의 선구자이신 의성 허준 선생을 비방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성인의 단체를 자처하는 의사협회 및 그 산하단체인 내과의사회가 이에 부화뇌동하여 해당 서적이 마치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기 위하여 의협 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구매, 국회 및 사회 여론 주도층에 배포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업권 확대를 위해 한의학을 비방하는 도를 넘어, 과연 그들이 한민족으로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악랄한 반민족적 책동임을 준엄히 지적하고자 한다.
민족의 빛나는 지적 유산인 동의보감은 이미 그 의학적, 문헌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바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동의보감을 등록하고자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의성이신 허준 선생에 대하여‘죽어야’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하는 것은 선현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세계속에 자랑해야할 동의보감을 ‘중국 의서의 짜집기에 불과하다’는 등 폄하하는 작태는 스스로 선현의 후예이기를 포기한 반민족, 반국민적인 배신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조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한방약은 효과없다’라는 일본 문고판 서적을 출판사 이름이 ‘베스트셀러즈’임을 악용하여 마치 실제로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여 한의학을 비방하는데 사용한 전례를 볼 때 양의계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과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권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조상까지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보아 이미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양심과 인륜마저도 서슴지 않고 저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와 양의계에 이같은 반민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이같은 반민족 행위를 거듭하여 자행할 시에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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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2번째 한의과대학 설립 물밑 논의 한창
///부제 한의협, 서울대 한의과대학 신설 주장 일관
///부제 한의학연구 매진 표준화 지침 개발
///부제 한의학산업 발전 국민경제 기여
///부제 선정기준 ‘발전가능성’ 최우선
///본문 국립대학의 퇴출 및 통합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 물결은 국립대학 운영도 이제는 책임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로서는 국립대 퇴출 내지 통합 등 국립대 관련 사안들이 아직까지는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질 따름이다.
이는 1965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립된 이후 11개의 한의과 대학이 신설되는 동안 단 한 곳의 국립 한의과대학도 생겨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계는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족의학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 정책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대 한의과대학’의 설립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립 경희대학교에 첫 한의학과가 생긴 이후 40년이 넘도록 국립 한의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가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발표회는 국립 한의과대학의 신설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상지대 한의대 이선동 교수가 국립한의대의 설치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한의대의 설치 명분으로 ‘질 높은 연구를 위하여’가 87.0%(2,0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의계 660명, 일반인 907명, 고등학교 재학생 772명, 의학계 60명 등 총 2,399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질 높은 연구를 위해 ‘87.0%’다음으로 81.3%(1,890명)가 ‘질 좋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하여’라고 답했으며, 80.8%(1,354명)는 ‘한국인의 더 나은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와함께 국립 한의대 설치의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의학 발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가 92.3%(2,17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설치하려는 교육시설 등 인프라를 고려해야한다’ 86.0%(2,022명), ‘설치 대학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82.8%(5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 한의과대학의 설치 후 해야 할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9.9%(2,087명)가 ‘공공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한의학 관련 공공의료를 선도해야’가 89.2%(2,074명)로 나타났고, ‘한의학의 세계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해야’가 87.5%(2,032명), ‘한의학산업의 개발 및 발전을 선도해야’86.6%(2,013명) 등으로 응답했다.
한의학 발전가능성 고려‘92.3%’
이와관련 이선동 교수는 “국립 한의대의 신설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지로 한의학 교육 연구 및 치료의 표준화와 더불어 한의학의 산업화로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도 한·중·일의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21세기 중의약의 높은 소질적 측면을 배양하고, 창조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중의학 교육의 선진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국립 한의과대학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또 의과대학의 교수 충원율 및 향후 국립 한의대 교원의 적정 인원에 대한 분석도 보고됐다.
경희대 한의대 고성규 교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사립 한의과대학의 교원 충원율은 30∼40%인데 반해 국립 의과대학은 94.8%에 해당하는 1,688명의 교원(평균 168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의대 교원충원율 ‘94.8%’
고 교수는 또 “국립 한의대의 적정 교원은 기초의학 분야 43∼71명, 임상의학분야 86∼140명 선이 필요하다”며 “부속 한방병원은 최소한 500병상 정도가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한의대 권영규 교수가 연구한 국립한의대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설정도 관심을 끌었다.
권 교수는 선정기준의 3대 원칙으로 △발전가능성(70) △세계화 기반(20) △합목적성(10) 등을 제시했다. 이 3대 원칙아래 각 항마다 필요 요소의 실현 가능성을 가중치로 설정해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안에 의하면 ‘발전가능성(70)’은 한의학의 분야별 발전 가능성(40)과 대학 전체의 발전 가능성(30)으로 분류해 평가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 ‘세계화 기반(20)’은 새로운 모델제시(10), 국제적 네트워크(5), 세계적 인지도(5) 등으로 나눴다. ‘합목적성(10)’은 전통의학의 계승과 발전(5)과 공공의료 확충(5)으로 나누어 국립 한의대 선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학제간 공동연구는 필수 항목
또 대구한의대 신상우 교수는 “한의학의 계량화, 산업화를 통한 현대화·대중화·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설될 국립 한의과대학은 BT, NT, IT 등 제반 학문분야 및 연구인프라가 잘 구비된 유수의 국립대에 설치돼야만 ‘한의약 다학제 연구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한의약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수월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무 8년(1903년)에 궁내부전의(宮內府典醫)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동제의학교(東濟醫學校)’는 근대적 한의학 교육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과대학의 역사는 일제 침탈에 따른 민족정기 핍박과 양방의료를 향한 정부의 편향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겨우 민간 주도로만 명맥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한의계·정부 모두가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갖고 국립 한의과대학의 신설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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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쓰나미 발생 100일… 희망의 스리랑카
///부제 KOMSTA 대표단 스리랑카 전역서 구호활동
///본문 쓰나미 피해를 입어 아직까지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스리랑카에 KOMSTA의 따스한 구호 손길이 건네졌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호순 단장을 비롯 임인규 총무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정지현 과장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8박10일간 올 초 스리랑카 긴급의료지원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과 필요물품을 파악, 의료기기 지원을 통해 보건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와 학용품을 모두 잃은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학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귀국했다.
KOMSTA 대표단은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대사 임재홍)과 스리랑카 KOICA 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스리랑카 동북부 칼무나이, 트링코말리 등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방문, 활발한 구호활동을 전
개했다.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의 보렐라 병원에는 의료기기를 지원, 현지 전통의사들이 한의학 침구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트링코말리 소재 전통의학병원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지원해 현지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의료봉사가 펼쳐졌던 트링코말리에서는 쓰나미 피해가 컸던 키니야, 아나스토탐, 팔라토탐 등을 다시 방문해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데 이어 학생들에게는 가방과 노트 등의 학용품을 지원했다.
이와관련 김호순 단장은 “쓰나미로 인해 학교가 모두 사라진 후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교실이 없어 창고 혹은 천막에서 10학급 정도가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엄청난 피해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학용품 지원으로 학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OMSTA의 구호활동 기간에 맞춰서는 콜롬보 보렐라 전통의학 교육병원내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 임재홍 대사 및 현지 전통의사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안클리닉(정부
파견한의사 한규언 원장)이 오픈돼 환자 진료는 물론 현지 전통의사들에게 한의학의 개요와 침구학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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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연구 연계시스템 구축 강화
///부제 지속적 연구계획서 제출, 책임연구자 제한 등
///본문 보건복지부가 ‘우수한약의 개발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13일부터 공모에 착수한 올해 학술연구용역사업은 7개 과제에 14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매년 증가돼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과제 뿐 아니라 예산면에서 207% 증액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앞으로 우수한약 한약연구개발에 청신호로 비춰진다.
26일까지 마감되는 연구사업은 국공립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들 신청기관에 대해 연구사업에 대한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표준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연구, 한약모니터링 등 연구과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계획 제출을 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연구과제에서 복지부는 철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4가지 이상의 다학제(한약학, 한의학, 약학, 의학, 농학 등) 산학연 연구팀에 대해서는 과제선정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기과제 선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이 기업의 대응자금을 연구비의 최소 30% 이상 확보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약속받을 경우 평가점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용역부터 연구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책임연구자의 지원을 제한했다.
우선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책임연구자 이상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연구사업 책임연구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세부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연구 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경우도 이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지원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사업별 제안요구에서 이들 연구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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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혈 위치 세계 표준안 나온다
///부제 WHO 국제경혈위치표준화 회의 주목
///본문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처는 지난 13일 침구·경혈에 대한 고전의 전통성과 임상에서의 실용성을 겸비하고, 교육, 연구 및 임상의 토대가 되는 WHO 세계 표준 경혈위치의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한국한의학 연구원 주최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덕 KIOM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WHO 서태평양지구 주관과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경혈위치표준화회의’는 그동안 침구·경혈에 대한 교육, 연구, 임상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 표준 경혈 위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WHO 서태평양지구는 이미 2003년 10월 제1차(필리핀), 2004년 3월 제2차(중국), 2004년 10월 제3차(일본) 국제경혈위치표준화 회의를 개최해 361개의 경혈 중 논란이 있는 14개 경혈을 제외한 경혈의 표준위치를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005년 4월 제4차회의에서는 논란이 있는 경혈을 포함하여 전체 경혈의 위치에 대한 표준안과 영문번역, 표준안을 토대로 한 침구동인, 경혈도 제작,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2006년 Regional Consultation Meeting의 개최지 등을 합의할 예정이다.
국제경혈위치 표준안이 최종 확정되면 WHO회 원국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영시대에서 한의학 산·학·연들도 임상시험과 경혈관련 응용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기술의 산업화도 기대할 수 있어 최종안을 결정하는 내년 개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06년 3월 개최될 회의에서 대해 한·중·일 3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중국의 경우 중의약 산·학·연들은 중의약 치료제나 신약개발에 필요한 기술기반업체들이 ‘가치사슬’을 형성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WFAS(세계침구연맹)을 통해 자국의 안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응용공학기술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경혈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관련제품을 제작 WHO 인증을 받아 전 세계에 한방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담당관이 한국인이므로 한국에서 차기 회의 개최지를 유치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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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 1일 조제인수 조정 난항
///부제 한방병원 ‘현행유지’ VS 한약사협 ‘대폭하향’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약사 1인의 1일 조제인수 80의 하향 조정을 둘러싸고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현행 유지의 입장을 대한한약사회는 대폭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방병원의 한약사 고용의무화 추진과 관련 복지부 관계관 및 관련단체간의 회의에서 한방병원의 의무고용 직능중 ‘약사’를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연평균 1일 조제건수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한방특성에 적합한 조제건수, 산출근거,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와관련 한방병협은 지난 1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현 의료법시행규칙 28조의6에서 ‘약사’를 한약취급이 가능한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약사 1인의 1일 조제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한방병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관 및 관련단체간 회의에서 약사 1인의 1일 조제인수를 40인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1일 외래환자 60인당 한의사 1명으로 산정되는 현행 법규로 보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보다 약사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제인수를 조정하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약사협회는 현행 조제인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하향조정돼야 하며 복지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적정 조제인수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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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실정맞는 제도 창출 주력해야
///부제 이달말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지역 선정
///본문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달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틀후인 11일 공단 사보노조(위원장 김흥수)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보험시범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 조정의 방안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비해 그동안 국내 노인요양보장사업은 획일적 건강보험지향식 일변도로 인력구조조정기능으로 인식돼 엄청난 규모 투자에 비해 비효율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스는 ‘월街에 윤리경영바람이 불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기업들이 인터넷경영이 활성화되면서 부적절한 관계, 회사공금유용 등 비윤리적 행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며 “씨티그룹은 다음달부터 30만명에 이르는 전직원 온라인 윤리교육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기업들이 이처럼 인터넷경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경영효율성에도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얼마든지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최고경영자나 말단직원 할 것 없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노인요양보장사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성원부터 뼈를 깍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경영에서 노인요양보장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성원들이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성화·국제화·정예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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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첫 돌 맞은 119공중보건의제도
///본문 행정자치부의 ‘119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과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19 상황실에 한의사와 일반의사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119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이달로 첫 돌을 맞이한다.
지난 10일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9상황실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51회에 이르는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119 상황실에서 한·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2인1조가 되어 도서지역 무료한방진료 등 다양한 의료지원활동을 벌이면서 한·양방 협동시스템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 관계자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119 구조대는 전국 농어촌의 모뎀텀으로 제주도의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공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청정지역이라는 제주도 특성으로 한약재배농가 등 한방산업을 높이 평가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병학 우리 약’ 대표 최병학 원장은 “제주도의 한약재 재배단지는 우리 한약재의 품질경쟁력으로 승부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며 “중국 중의약재배단지의 경쟁력이 광활한 영토와 가격경쟁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라면 제주 한약재배단지는 청정지역 생산품질이 자산”으로 분석했다.
이는 119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비춰봐도 그러하다. 이 시점에서 한·양방 2인1조의 경쟁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능의 학문적 가치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성과 전문성 등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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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TBC 방송 출연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17일 TBC방송 ‘선데이 토크’에 출연,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韓ㆍ中ㆍ日동방의학 국제학술회의’와 관련해 한의학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근태 장관, 저출산대책 동참 직원 격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저출산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기업은행이 판매하는 ‘탄생기쁨통장’에 가입한 복지부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한의사회, 상임이사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3일 전주시 소재 한음식점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 현안문제 대책 마련 및 6월 보수교육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연합워크샵 개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7일 대구 영남일보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2005년 웰빙의 시작 감기치료는 한방으로’라는 주제로 심신의학과 및 정형제통과와 연합워크샵을 개최했다.
경은호 감독위원장, 회관신축 현장 시찰
대한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경은호 감독위원장은 지난 14일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 현장을 방문, 회관 내외부 공사 현황 파악과 관계자들의 안전과 완벽한 시공을 당부했다.
엄종희 회장, 인천시회 보수교육 참석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16일 인천 중앙길병원응급센터 11층 강당에서 개최된 2005년도 보수교육에 참석했다.
한의학연구원, 지식자원 디지털화 사업보고회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는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지식인 한의학 지적자산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2005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광호 약무이사, 잔류이산화황 기준설정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 약무이사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서 개최된 잔류이산화황 관련 회의에 참석, 잔류이산화황 기준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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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김정숙 식약청장, 佛통상부 장관 예방 받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지난 13일 프랑스 통상부 프랑수아 로스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불 양국간 식품위생 안전 분야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을 통해 최근 이슈 및 식품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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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가톨릭한의사신우회, 소보둥지서 의료봉사
///본문 대구가톨릭한의사신우회는 지난 10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보둥지를 방문해 둥지가족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소보둥지란 무연고 알콜리즘환자 및 행려병자들을 돌보는 대구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소속 사회복지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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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허위청구 적발시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
///부제 건강보험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 강화
///부제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 못하도록 규정
///본문 최근 들어 현지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진료비 허위청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증일청구 등 허위청구 유형 다양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작 이전에 조사여부 및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획현지조사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허위청구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실제 입·내원(내방)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내방)하여 진료(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하고 보험청구 가능한 상병을 붙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요양급여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청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고의로 진료(투약)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의료인력 등을 허위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를 자격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년 3월31일 개정된 의료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1∼10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비 허위청구자 처분 근거 법령’을 보면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서류 위·변조시 면허자격 정지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 할 때 즉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에는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및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1∼10월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할 때,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하고 있다.
약사법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약가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허위청구금액의 산정은 관련 국민건강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중 허위청구 부분만을 적용하게 된다.
허위·부당·과다징수 등 위반유형 분류
의료계 관계자는 “사회가 투명화 됨에따라 앞으로 허위청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예정이여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위반사실에 대한 형태를 허위청구유형, 본인부담금 과다징수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치 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빈도 착오청구사례를 보면 일반사항으로 상병명누락 기재누락, 지연청구 및 여러 달 및 일시청구, 장비구입 및 변경신고 미비, 진료기록부작성 및 보관미비,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즉 전기침, 전자침, 레이저침, 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검사기 등 구입시 구입신고 및 변경사항별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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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첨단 BT 의약품 개발 본격화
///부제 바이오산업 활성화 상업화 접근성 높일 기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명공학(BT) 관련 연구자가 개발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선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그동안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후견인 제도를 공식화하는 ‘생명공학 의약품 등 후견인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청 예규)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식약청의 지원으로 허가된 품목은 2001년에 자기 유래 연골 세포치료제 1품목, 2002년에 자기 유래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1품목, 2004년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용 의약품 2품목, 지난 21일에 허가된 사람 유래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1품목 등 모두 5품목”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앞으로 BT제품의 세계시장 진출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양질의 규제(Best Regulation), 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속한 규제(Fast Track), 기업의 예측력 제고를 위해 기다리는 규제에서 준비된 규제(Prepared Regulation)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의 역할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의미가 적지않다. 왜냐하면 후견인제도는 궁극적으로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구도에도 상업화 접근성을 높일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식약청의 지원으로 허가된 품목이 적어 후견인제도가 가시화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방바이오연구개발사업’에도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산·학·연이 노력하기에 따라 개발제품의 시장진출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들도 시장진출 확대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참여하는 사업은 기업의 예측력, 자본시설 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도 그런 측면에서 한·양방 균등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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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제안안전표지 8개 국제표준안 채택
///본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8개 ‘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ISO가 이번에 채택한 국제표준안은 모두 16개며, 이중 한국 안이 8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러시아(3개), 영국·독일(각 2개), 일본(1개)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아울러 한국이 제안한 ‘동양인을 반영한 얼굴 모형’이 ISO 안전표지의 얼굴 기준으로 채택돼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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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착돼야
///본문 국가경쟁력은 예측가능한 전략의 격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예측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조사, 분석, 관리에 의한 전략수립이 필수적 관건이며 그 바탕은 조사 분석관리의 방법론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조사여부 및 관련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 ‘05년 2분기에는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거나 상병명과 투약·시술 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 다음 분기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와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4분기에는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로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도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기획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어, 의약계와 정부가 건전한 파트너쉽 구축계기는 물론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그동안 관계기관의 현지조사란 일단 조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피조사기관들로서는 ‘당했다’라는 인식으로 조사에 응해왔고 조사결과에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전 예고제는 효율성을 떠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이 상호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원칙을 수립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양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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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올바른 웰빙문화
///본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문화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듯하다.
TV나 신문에는 몸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을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에는 식품, 의류, 피부관리, 스파 등 건강과 관련된 상품 대부분이 웰빙용어와 함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뷰티산업이 웰빙산업으로 재편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건강과 관련한 웰빙산업은 미래를 움직일 주요한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넘쳐나는 웰빙산업과 웰빙문화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웰빙(well-being)이란 사전에서 ‘좋다’는 의미의 well의 명사형으로 ‘안녕’, ‘행복’, ‘복리’로 규정할 수있다. 이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웰빙이 하나의 라이프 스
타일로 등장한 것은 10여년 전이다. 미국에서 건강과 생식이 화두로 등장,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다. 이후 미국 특히 뉴욕에서 웰빙은‘요가와 자연을 즐기는 세련된 젊은층’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다. 국내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7년 친환경적인 화장품 ‘아베다’가 수입되면서 부터다. 그러다 2001년 이후부터는 건강·뷰티에 웰빙이 일상생활의 중요 코드가 되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서구에서 웰빙의 개념이 생긴 것은 생식이나 요가의 영향이 컸다고 보여진다.
생식이란 위축됐던 몸의 자생적 역할을 되살리며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이고, 요가란 경직된 몸에서 자생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다. 결국 웰빙의 개념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신체의 자생력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외부의 도움 못지않게 우리 몸의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면서 이런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웰빙문화이며 웰빙산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웰빙열풍’에 끌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운동이 없나 하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웰빙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몸 상태를 멋지게 만들어 맛있게 먹고 상쾌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맛있게 먹는 것이 살로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내 몸 만들기’가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은 인위적인 특별한 것보다는 자연적인 평범한 양식을 중요시해 왔다. 웰빙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의학에서는 건강을 이끄는 방법으로 벽곡, 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몸의 기운을 밖에서 인위적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들어갈 것이 알아서 제 자리를 차지하도록 넘치게 음식을 공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가 소식(小食)이나 소요(逍遙)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몸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특별한 행동이나 상품에 매달리는 경향을 웰빙이요 웰빙문화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진정한 웰빙의 의미는 넘치는 관련 상품의 상술에 묻혀 버렸다. 흉내에 그친 ‘웰빙문화’는 일시적 성취감을 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갖는 자생력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일이다. 사회생활에서도 외부로 드러내 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양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돋워주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건강과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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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구 약령시 축제 준비 한창
///부제 서울약령시 오는 29일, 대구약령시 5월4일 개막
///본문 제세구민과 생명존중을 구현했던 선조들의 위업을 잇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약령시 축제가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된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약령시 내에서 열리는 제11회 서울약령시축제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극빈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투약은 물론 다양한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전통한의약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수한약재 전시 및 설명회를 통해 우수 한약재 유통 확립과 약용주·한약차 시음회, 한방음식 시식회 등을 통해 한약재 활용방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약썰기 경진대회 및 약첩싸기 등을 통해 전통기예를 보존하고 마당극, 풍물놀이, 다양한 한방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약 우수성 홍보에 나선다.
한편 ‘東醫寶路Since 1658’를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약령시전시관 및 약전골목 일원에서 열리는 2005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5가지 테마(내경로, 외형로, 잡병로, 탕액로, 침구로)로 구성됐다.
‘내경로’에서는 명상체험 공간, 아로마테라피, 나의건강지수 체크코너 등 내적 건강과 건강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외형로’에서는 한방비누만들기, 한방미용치료, 발과 건강코너 등 인간의 외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잡병로’에서는 약초꽃길 지압도로, 건강나눔! 이웃사랑! 등 건강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탕액로’에서는 약술전시 및 시음, 약차시음 등 한약과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된다. ‘침구로’에서는 침, 뜸, 무료 금연침 시술 등 한방의 신비한 치료인 침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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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신도시 조성 적극 지원”
///부제 송재성 복지부 차관, 충북포럼서 강조
///본문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산업단지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혁신이 관건이며 그 바탕은 역시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정부평가기관들은 R&D사업을 평가해 왔고 또 이를 토대로 국가R&D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법적 장치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충북도와 바이오산업사업단 공동으로 개최된 ‘제1회 바이오토피아 충북포럼’에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오산업은 학문이 앞서가고 현실이 뒤따르는 현 상황에서 현실을 담는 산업”이라며 “오송 내 바이오클러스터 및 바이오신도시 조성에 정부는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BT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
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BT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금년 상반기까지 구성될 ‘한방산업육성협의회(위원장 송재성 차관)’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구성될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지원되는 데다 다양한 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면 굳이 높은 성과목표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성될 육성협의회는 이런 점에 유의해 모처럼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내실있는 성과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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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기고
///이름 이상룡 우석대 한의과대학장
///제목 의학계열 학위제도 개선 시급하다
///부제 학위장사, 제도 모순 속에 행해진 ‘암묵적 관행’
///부제 기초과학 연구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절실
///본문 얼마전 필자가 나고야의대의 생리학교실에 들렀을 때 방글라데시 출신의 실험실 요원이 9년만에 의대 생리학 교수로 발령을 받았다는 지도 교수의 말에 적잖이 놀란 적이 있었다. 순간 필자의 머리속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일본의 의료수준이 비교되었지만 지도교수의 설명은 달랐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기초연구실에 남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제3세계에서 연구인력을 스카웃해온다는 것이다. 말이 스카웃이지 일종의 용병인 셈이다. 그래도 용병으로만 써먹지 않고 정식교수 발령을 배려한 지도교수의 인품이 돋보이기도 했다.
최근 국내 의과대학의 실험실에서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연구인력을 만나는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 수치는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MRC(Medical Research Center)라는 기초의과학자 양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몇몇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기초의과학자는 의대·치대·한의대를 졸업했지만 개업의로 나서지 않고 의학의 기초연구에 헌신할 인재를 일컫는 것으로 최근 그 인력의 필요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학계열을 마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개업의의 길을 걷게 되는게 상례이다. 결국 개업의는 넘치는데 반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할 의사가 부족하여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의학의 연구 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양성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의 기초교수 부족현상을 해결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번 전북지역의 의학계열 학위장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정부에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길러내고자 하는 기초의과학자, 그것도 2∼3십년 세월을 실험실에서 연구에만 몰두해온 의학계열 기초 교수에 대한 몰매로 끝났다. 더나아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떨고 있을 전국의 의학계열 교수들을 생각하면 불합리한 제도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자책이 없지 않다. 솔직히 의학계열의 학위장사는 하루 이틀된 불법 노점상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제도적 모순 속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도 다름아닌 수업과 돈이다. 과연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지도교수와 학생간에 실험비 명목으로 돈거래가 있었는가가 초점이다. 애시 당초 대학원수업을 학부과정처럼 정해진 시간에 수업량을 채워서 마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학문영역에서 대학원 수업은 한 과목에 수강신청 인원이 2∼3명 정도이므로 도제식 수업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의학계열이 수십년전부터 격주 수업이 되어졌음은 필자 역시 그렇게 코스웍을 마쳤기에 안다. 그러나 개업의로서 대학원 과정을 학부처럼 수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학원을 마칠 수가 없다.
결국 의학계열의 대학원을 없애든가 아니면 개업의에 맞는 수업일정을 과감하게 풀어 주어야 한다. 특히 의학계열 교수로서 박사학위지도를 단 한 명이라도 해봤다면 실험비 문제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헌 논문을 쓴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디에선가 실험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실험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필연적인 것이다. 아니면 대학원생인 개업의가 직접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기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경우에도 환자의 인권문제와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때문에 늘 심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수가 많다.
결국 학위논문의 경우 주제에 맞는 실험기자재가 필요하고 실험재료비와 인건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껄끄러운 돈 계산을 부도덕한 암거래로 단죄를 한 것이다. 의학계열 학위취득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국은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원 등록금에 논문 실험비를 책정하여 합법적으로 실험실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개업의의 형편에 걸맞는 학위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모든 의학계열 교수를 부도덕한 학위장사로 매도하지 말고 기초의과학자로 헌신한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 대학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수백원억인데 비해 대학원 지도교수에 지급되는 실험비는 1인당 10만원이 채 안되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 몇몇 학위장사만 부도가 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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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30여년 동안 ‘코트의 명의’로 선수들 돌봐
///부제 한의사, 체육 전 종목 팀닥터 진출 바람직
///부제 숨은 지역봉사 복지부서 공로상 받기도
///본문 30년 가까이 배구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온 ‘코트의 명의’ 송기산 원장(충신한의원)이 최근 배구협회 의무위원장직을 명예롭게 물러나고 본업인 한의사로 돌아왔다.
‘날으는 작은 새’ 조혜정 선수 등 돌봐 송기산 원장은 중학교 2학년때 처음 배구선수로 입문, 국가대표를 지내고 지도자로써 많은 업적을 쌓은 경기인 출신으로 현직은 한의사이지만 배구와의 인연은 매우 각별하다.
경희대 한의대 졸업(14회) 이후 송기산 원장은 숭의여고 감독을 맡아 당시 구기 종목사상으로는 처음으로 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최초로 동메달의 주역인 ‘날으는 작은 새’로 널리 알려진 조혜정 선수를 직접 길러냈다.
송기산 원장은 조혜정 선수 등 유능한 배구선수를 길러낸 것을 영예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송 원장은 “당시 부산여중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온 조혜정은 처음에는 센터에 자리를 잡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혜정 선수의 점프력이 발군의 실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왼쪽 공격수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조혜정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월등한 점프력을 바탕으로한 타점 높은 공격수로 맹활약, 매 게임마다 승리의 주역이 되어 당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유명하다.
20대 후반 배구공을 놓고 본업인 한의원을 개업한 송기산 원장은 79년 현역 배구인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대한배구협회 의무부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코트의 명의’로써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무부장으로써 선수들의 부상 치료에 한의학적 치료방법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마침내 85년 송기산 원장은 배구협회의 의무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방치료 경기력 향상에 기여
배구협 의무위원장으로 20년간 몸 담아 오면서 지금까지 국내외 코트에서 우리나라 배구역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송기산 원장은 남자 배구선수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김호철·장윤창·강두태·한장석·김세진·신진식, 여자배구 곽선옥·박미희·이운임·지경희 선수에 이르기까지 국내 배구스타 중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없을 정도다.
이후 송기산 원장은 최근까지 의무위원장으로써 맹활약하면서 스포츠분야에서의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한의사 의무위원으로써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현재 배구협회 의무위원은 한의사를 비롯 양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의무위원장에 장병수 박사, 부위원장에 김정곤 박사(한국9인제 배구연맹 의무 위원장), 의무분과위원으로는 공병염 원장(부위원장)과 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 회장 등 한의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기산 원장은 한방치료가 그동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한 일화를 소개했다. “한 국제배구대회에서 한장석 선수가 다리를 삐끗해 침치료를 해주었는데, 다음날 일본전에서 선수생활 중 가장 좋은 경기를 해서 일본벤치에서는 ‘한국이 다치지도 않은 선수를 부상 당한 것처럼 쇼를 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스포츠한의학회 2대 회장 역임
스포츠한의학회 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송기산 원장은 지금도 선수들에게 침, 물리치료 등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스포츠한의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송기산 원장은 “내 욕심으로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가 49개 있는데 이들 단체에 배구협회의무분과와 같이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한 한방치료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또 “지금까지 배구코트의 명의로써 성공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은 장병수, 하상철, 김정곤 원장 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배들이 음으로 양으로 잘 도와주어서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잊지 않았다.
배구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최근 복지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송기산 원장은 “한의사 인생의 은퇴는 없다 라는 좌우명을 앞으로 몸소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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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증제 정착 위해 S/W가격 일시 할인
///부제 심평원·청구 S/W업체 간담회서 합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7일 청구 S/W인증 제시행에 따른 공동협력모델과 청구 S/W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검사 받은 청구 S/W사용이 곤란한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권 보호방안 및 S/W업체의 건의 애로사항 등을 의제로 하여 주요 22개 공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s/w업체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년 6월 3일부터 청구 S/W인 증제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므로 s/w공급업체에서는 늦어도 4월중으로 검사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청구 S/W업체 중 미검사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청구 S/W검사를 받은 업체로 변경시에 가격할인 및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고객인 요양기관을 보호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기술을 지원하고, 청구 S/W검사의 신속한 처리와 협력업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여 청구 S/W인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와 같은 공동협력 합의는 청구 S/W인증제 실시에 따른 일시적 가격할인을 통해 영업을 중단하는 S/W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료비(약제비)청구권을 보호하는 win- win을 이루는 취지로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업체는 청구 S/W인증제와 관련하여 인증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청구 S/W업체의 S/W를 사용하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서 검사받은 S/W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증제가 실시되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키로 합의·서명했다.
아울러 동 공동협력모델은 심평원과 청구 S/W공급업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청구 S/W업체에서는 청구 S/W인증제가 정보화 사회의 진료비(약제비)전자청구를 정착·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향후 회의장소 관계 등으로 이번 간담회에 함께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S/W업체에 대해서도 합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급적 모든 업체가 참여케 함으로써 인증제실시에 따른 요양기관 부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인증제 시행 S/W교체비용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S/W업체 명단을 관련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요양 기관이 청구 S/W 소비자로서 불편이 없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의 건의 내용에 대한 조치 및 계획사항의 논의를 통해 청구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개념과 정의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적극 검토하는 등 향후 공동 협력에 있어 S/W업체의 건의·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S/W인증제의 정착발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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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가천의대 길병원 지원 착수
///부제 민·관 협력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 기술지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가천의대 길병원이 민·관 협력으로 세포치료제와 관련한 특화된 임상시험센터 개설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12일 식약청은 가천의대 길병원의 요청에 따라 임상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특화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장비, 시설 등 관련정보에 관한 자문 및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독성연구원 생명공학지원과를 주축으로 식약청 내 협의체를 구성, 12일 개최되는 1차 지원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과 가천의대간의 협력은 BT분야에 있어 임상연구와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민·관 협력으로 규제당국의 시각과 민간자본이 효율적으로 융합됨으로써 국제규제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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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쿠르드 자치정부에 의약품 지원
///부제 복지부, 항생제 등 2억원 상당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권부 장관인 무하마드 이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항생제, 해열제 등 100여종 약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관할 지역인 아르빌 지역은 현재 한국군이 파견되어 이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및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다.
무하마드 이산장관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면담한데 이어 아르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실태를 설명하고, 이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라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견근무 중인 전문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의약품의 수요를 파악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 의료재단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의약품을 4월 중 이라크에 보내기 위해 군용수송기 이용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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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희 동서신의학병원 EMR 등 구축
///부제 한·양방 특성 살리는 모뎀텀 마련을
///본문 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간의 사물이 지능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시 동시분양이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분양을 할 때 인터넷 청약신청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청약자들이 은행창구에서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등 인기단지가 분양받을 때 밤을 세워 줄을 서는 등의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라며 “인터넷청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시스템운영과정에서 명심해야할 것은 단순히 고용인력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보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며 편의성·효율성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즘 불고 있는 병의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그런데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경희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의 EMR을 포함한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우선 협상대상자로 LG CNS 가 선정됐다. LG CNS관계자는 “최근 병원 정보화의 핵심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는 EMR사업에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동서신의학병원에도 EMR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히 동서신의학병원은 한·양방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신의학병원으로 출범하는 만큼 EMR 시스템을 비롯한 OCS, PASS등 최신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 지구촌 정보사회에 대비한 병원경영관리에 모뎀텀으로서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한·양방 신의학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시스템의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고용인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양방 의학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모뎀텀으로 구축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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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 알코올의존증 상담사 과정 신설
///부제 다사랑중앙한방병원
///본문 다사랑중앙한방병원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이해, 상담의 이론과 실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및 추후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알코올 상담사를 육성하는 알코올 전문 상담사 과정을 오는 23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알코올 전문 상담사 과정은 4개월간의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의 강연 등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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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산업분야 FTA체제 대응 T/F팀 구성
///부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협상대응 전략 수립
///본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 보건산업 구조와 국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합동 보건산업분야 무역자유화 대응 T/F가 구성되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별로 대외경쟁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협상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해 관련 공무원 및 산업별 협회, 연구원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팀내 관세/비관세 분야로 2개의 워킹그룹을 두어 실무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관세분야 워킹그룹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각 산업별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 1천5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 및 원산지 기준을 마련한다.
비관세분야 워킹그룹에서는 위생 및 식품위생(SPS), 기술장벽(TBT), 상호인정(MRA) 등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T/F는 FTA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또는 단축해 운영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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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 강화
///부제 유시민 의원, 경로연금 수혜대상 확대 법안 제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경로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9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규정된 현행 법규 중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은 누구나 연금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 경로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토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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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회복지위강기정의원, 약사법개정안발의
///부제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부작용 의약품 차단 등
///본문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이달중으로 한약제 및 한약제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보급하는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신속히 수집관리하여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부작용 의약품의 유통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 설명대로 ‘의약품 안전정보원’ 설립으로 얻는 강점은 ‘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요약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정보원을 식약청 산하기관으로 발족하는 이유는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는 각종 의약품들을 식약청 산하에 두지 않고서는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약품 안전정보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식의약청 소관업무보다 효율성에서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식품이라는 접두어를 떼어내고 ‘의약품 안전 정보원’이란 명칭으로 그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청산하기관으로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식의약청을 특성화 정예화의 혁신을 통해 의약품안전 정보원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혁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두고 어차피 의약품안전정보원을 또다시 설립하겠다면 차라리 먼저 수요가 감소하는 식의약청 정원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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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부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6개 대상항목 발표
///본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비리 공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6개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올해 도입키로 한 기획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상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정기 현지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에서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
분기) 등 6개 항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13일부터는 이들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를 의약관련 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게 돼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감소되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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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사회복지사 등 전망 밝다”
///부제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전망 설문 조사
///본문 지난 11일 중앙고용정보원(원장 강순희)이 기업체 인사담당자, 정책담당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20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 직업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중 74.6%가 고령화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한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사회복지·의료보건 및 법률·금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듯 경제적으로 수익이 높던가 수익은 높지 않지만 인기가 있는 직종은 모두 유망직종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이번 중앙고용정보원이 유망직종에 사회복지 분야와 법률서비스 관련 직종을 포함해 발표한 것도 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수익경쟁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행의 속성이 그렇듯 유망직종 전망수치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한 가지자로 재단할 수 없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어 자칫 한쪽만을 보는 전망일 수 있다. 요즘 양의사들이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허수일 수 있다.
어쨌든 적이 던지는 비수가 긴장하게 하는 조언이 될 수 있고 죽어가는 고기들이 천적을 만나면 싱싱해 진다는 것도 실사구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면 한의사들이 전망대로 유망직종을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의인들부터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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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탈세혐의 자영업자 등 270명 세무조사
///본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분석한 결과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종합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에 유출한 자 77명 △소득이 불분명한 과소비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27명 등이다.
이주성 청장은 “앞으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탁세척결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기검증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대응노력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탈세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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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등 뇌과학분야 공동연구
///부제 경희대,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 개소
///본문 경희대는 이달 18일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소장 오태환)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뇌질환 분야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 교내 청운관 지하 1층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파킨슨병 분야 권위자로 미국 코넬대의대 명예교수 등을 거쳐 현재 경희대 한의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조동협 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의 패트릭 맥기어 박사 등 유명 석학 6명이 참석, 퇴행성 신경질환의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성 뇌질환연구소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연구소에서는 이학, 치의학, 의학, 한의학, 약학 분야 교수 20여명이 뇌과학분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연구소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성 및 뇌질환 기초연구 △한·의·치·약학, 기초 생물학이 융합된 연구 △동서 의생명과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보면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노인성 뇌질환 연구에 임하는 방법론은 한·양방이 다르다. 한의학은 전일관을 중시하고 양의학은 분석에 강하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뇌과학 공동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학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방법론의 오류 때문에 그 해결점을 첨단과학이라는 기술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문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관인 전일관을 첨단과학기술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바와 같이 뇌과학 분야에서도 한의학은 양의학이 미쳐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한약물유전체학 등 첨단기술을 통해 제3의학을 향한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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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전자 제품 위해성 평가 심사 추진
///부제 생명공학연, 유전자변형 제품 평가센터 기공
///본문 지난 20세기가 물리화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산업시대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생물학의 비약적 발전 뒷면에는 ‘유전자변형’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촌에 일고 있는 유전자변형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창출될 수 있는 LMO(유전자변형 생물체)들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아래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식물 내 빛의 양이나 밝기를 조절하는 유전자 변형기술, 형광빛으로 형질을 전환한 2세대 닭을 개발하고 있다.
머잖아 인간자신의 체세포를 복제해 난치병 환자들의 장기를 자동차 부품처럼 갈아 끼우게 되는 날도 꿈만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내 첫 유전자변형 제품 평가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생명연 양규환 원장은 “이 센터는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제품 등 유전자 아이템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환경계획의 규정을 따라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가영장류센터에 이어 LMO 위해성 평가센터가 완공되면 인근의 오송생명단지,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의 기대대로 바이오제품 및 유전자의 산업화를 위한 유용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구축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유전자오염 및 생태계 질서의 혼란 문제이다.
다수확 농산물이나 유전자 변형에 대한 윤리의식의 혼란은 오히려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같은 자연친화적 바이오기술을 널리 확산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변형제품 평가센터’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결과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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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이엠넷피아, 2008년 송도서 ‘U-헬스케어’ 서비스
///본문 방송·통신 융합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업체인 아이엠넷피아는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08년 인천 송도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더 샵 퍼스트월드’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1천5백96가구 입주자 전원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
조준희 아이엠넷피아 대표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생활습관볍 입주자에겐 증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건강한 입주자에겐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입주자의 생체나이를 젊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꿈같은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시스템’이 현실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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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양산불 주민들에 ‘사랑의 인술’
///부제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단장 최현림)은 지난 7일부터 양일간 강원도 양양 산불재난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강원도 양양군 적은리, 용호리, 금풍리 등 3개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총 192명의 산불피해 주민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
이번 진료의 대부분의 환자는 불로 인해 놀라 두통,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령 환자들이 지병으로 장기간 복용하던 약이 화재로 소실돼 의료봉사단에게 약 처방을 부탁하는 환자도 다수였다.
의료봉사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씨(65세, 여)는 “평생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 앞이 캄캄해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료 덕분에 조금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금풍리 주민 정모씨(70세, 남)는 산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뇌출혈 증세가 검진 중에 나타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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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논란’ 종지부
///부제 헌재, ‘현행의료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정
///본문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쟁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카이로 프랙틱 진료를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심의하면서 이뤄졌다．이날 헌재는 찬성 6, 반대 2의 의견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고나 개설은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진료왜곡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시설과 대투자 의료기관의 역능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기존의료기관 마저 호도당하게 된다.
안그래도 요즘 사이비 의료행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술들이 범람함으로서 오히려 정당한 학문마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접골, 안마, 미용, 성형, 침구분야에서 비만, 당뇨, 성기능을 표방하는 너무도 야한 너무도 신뢰할 수 없는 치료기술 정보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저널리즘을 파고들고 있는 판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개설 행위는 결국 정책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의미에서 사법의 최고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현행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고다.
이는 또 국가법치와 국민건강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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