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09호
///날짜 2005년 03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자랑스런 신축회관 외형 드러내
///부제 공사 15개월여만에 회관 공정률 86% 도달
///부제 오는 23일 허준박물관 개관한의학타운화
///본문 김포공항에서 잠실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올림픽대로의 가양동 부근과 서울 한강변을 가로질르는 가양대교의 남단으로 치닫다 보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웅장한 모습을 이제 완벽하게 보게 됐다.
공사 시작 15개월여만에 강서구 가양동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외형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 오는 23일 개관되는 허준박물관과 함께 구암공원 일대를 한의학 타운화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한의협 신축 회관의 외장 석공사 작업이 전·후면에 걸쳐 마무리된데 이어 알미늄 창호의 설치 및 유리끼우기 공사도 커튼월의 마무리와 커튼월의 전면 알미늄 장식 몰딩의 설치가 완료돼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완벽한 외형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물론 아직까지는 동절기 외부 기온에 따라 시공이 어려웠던 물공사(타일공사 및 미장공사 등 물을 사용해 시공하는 공사)를 비롯 지하의 기계실 작업에 따른 각종 펌프 및 물탱크 조립작업과 소화배관 작업 등의 마무리 공사는 지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전기실의 변압기 설치, 천정 트레이(통신 케이블 배선작업), 지하실 전기, 기계실 등의 제반 작업은 공사 종료시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작업 공정과 관련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은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달리다가 가양동 일대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자랑스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 대역사인 만큼 앞으로 마무리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 회원 모두와 함께 큰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16일 중앙회관 신축현장을 찾은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단 한건의 작은 사고도 없이 내·외부 인테리어와 전기실작업 등을 제외한 힘든 공정이 모두 완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얼마남지 않은 공사기간동안 시공사·감리사 등 공사 관계자 모두가 협력해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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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 산업단지 조성팀의 과제
///본문 내년부터 계급제 중심의 실·국·과가 폐지되는 대신 ‘팀제’로 개편된다.
이미 행자부, 복지부 등지에서는 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대표적 팀제가 바로‘한방산업단지 조성팀’이다.
물론 공무원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직급자가 팀장 아래 팀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팀제는 팀원이 10∼20명으로 일반 민간기업 팀원 7∼8명보다 많아 팀원을 관리·통솔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리더십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대해 오영교 행자부장관은“성과 평가도 조직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이 확보돼야 공무원 조직 혁신에 대한 역풍을 만들 수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조직도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방산업단지조성팀’ 설립 이후 첫 2005년도 한방산업진흥정책 개발·수립에 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용역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한방산업 및 한방산업단지 개념 정립,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발굴, 지자체 한방산업 진흥계획 평가 지표, 방법 연구 등으로 선정된 사업은 성과평가 후 장·단기 및 지역별 한방산업육성정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한방산업의 지역적 특화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방산업의 효율적 발전방안 마련과 지자체 한방산업정책 추진방향 수립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팀제경쟁력의 요체는 팀제업무에 깊은 교감을 나누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한방산업단지조성팀’의 역할과 능력은 성과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로 분화돼 갈 수 있는 창의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인력들은 무엇보다 미래 비전과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방산업단지 조성팀’의 첫 사업과제도 결국‘팀제=창의적 시스템’이라는 운영패러다임의 정착을 통해 연속성있는 성과를 일궈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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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율지도지침 제정 통한 회원 계도
///부제 한의협 제2회 한방의료지도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변준섭)는 지난 15일 종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개최, 2004년도 결산을 심의한 데 이어 2005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변준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는 지도위원회의 외적인 틀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며 “올해는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계도를 통해 회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한의학을 빛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또 “한의사들의 품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방향을 법제위원회·윤리위원회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료광고 저촉사항 등 한의회원들이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분야의 자료를 구축, ‘자율지도지침’을 만들어 시·도지부 보수교육을 활용해 회원들 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회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복근 부위원장은 “지도위원회가 타 위원회들과 중복되는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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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어린이 영양교육 CD 일선 현장 배포
///부제 식약청, 균형된 식사·영양표시 중요성 강조
///본문 지난 16일 식약청은 지난 2004년도에 ‘알고 먹으면 영양이 두배, 골고루 먹으면 건강이 두배!’라는 제목으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한 ‘어린이 바른 영양 실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영상화한 CD를 전국 초등학교, 보건소 및 교육대학 등에 배포하고 나섰다.
제작된 CD에는 균형된 식사, 영양표시의 중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연극’을 비롯해 ‘마술쇼’, ‘영양퀴즈’ 등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이미 발간·배포한 ‘어린이식품영양가이드’ 이미지 파일을 포함해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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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부제 복지부, 금년도 복지정책 추진과제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년도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과제’에 따르면 보건의료 국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암센터를 6곳으로 늘리고, 어린이병원 1곳과 노인보건의료센터 2곳, 권역별 재활병원 1개소, 지역보건소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대폭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한방산업단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권역별에서 지역별 조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건소 20개소를 선정해 중풍 및 한방 식이교실 등 한방
프로그램 집중 제공을 통한 한방공공보건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한방프로그램은 우리만이 아니라 경쟁국 중국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2003년 8월 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입법 취지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의료이원화제도에서 한·양방의 균등발전과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전략적 관점에서 한방의료 인력양성 프로젝트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립 서울대 한의과대학 설립, 국립 한방병원 육성, 낡은 법과 제도의 개혁,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결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없이 시간만 낭비하다가는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 개방파고에서 차별화를 일궈낼 수 없다.
손자병법에서 백전백승은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 예가 바로 올해 20개소에 구축될 한방건강증진허브(HUB)보건소 사업이다.
‘한방허브보건소’는 기존의 양방보건소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 상생하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한·양방 공공의료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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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행정자치부, 기업형 조직으로 개편
///부제 국무회의, 본부·팀제 조직개편안 의결
///본문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온 계급제 중심의 공무원 조직이 팀제를 근간으로 한 기업형 조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고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지는 민간기업 성과 보상시스템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의 ‘본부·팀제 조직개편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정부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인 ‘실·국·과’를 폐지하는 대신 본부 및 팀제를 도입, 5본부 48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조직계층 구조를 그대로 두고 단순히 명칭을 과에서 팀으로 바꾸거나 태스크포스 형태로 팀제를 운영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조직의 골격을 팀제로 바꾼 것은 정부기관 중 처음이다. 특히 정부는 행자부의 기업형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부터 팀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책임행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된다. 업무도 민간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장관과 차관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같이 비전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업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한방산업단지조성팀 운영 등 팀제 실시를 적극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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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 R&D 평가위원 컴퓨터로 선정
///부제 인재경영 가능토록 컴퓨터와 조화 추구
///본문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제2의 산업혁명은 국가연구개발사업마저도 평가위원을 컴퓨터로 선정케 하는데 이르렀다. 지난 13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을 컴퓨터로 자동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평가원이 자체 확보하고 있는 1천여명의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에 적합한 인사를 컴퓨터로 찾아내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선정을 둘러싼 특혜 시비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연구개발사업 투자자들은 과거와 달리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을 컴퓨터로 선정함에 있어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특정평가위원이 중복된다고 과연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이며, 둘째, 평가위원들에게 어떠한 순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투자평가나 사업성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마저 컴퓨터에 의존하자는 구상은 타당성은 지니고 있지만 첨단 바이오, 프로테옴, 신약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모 제약사가 최근 절대 부족한 신약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이와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현재 벤처캐피탈의 자금운용 체계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성공불융자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구개발 자금이 절대 부족한 제약회사 등 신약개발 주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의 주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해도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타당한 구상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라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너무 협소한 구상이다.
그 보다는 똑똑한 컴퓨터와 열정을 가진 적합한 인재경영은 연구개발사업의 필수조건으로 인간과 컴퓨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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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공공보건사업 용두사미 안돼야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서 ‘인구 노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해 올해 20개소의 한방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허브보건소에서는 한방건강증진사업팀(한의사, 한방건강증진요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양질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한방의료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제공하되,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된 사업에 우선지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모든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사업을 균등 지원하고 한방보건소도 4개소(173→177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다. 즉 한방공공보건 평가단을 통해 향후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한방공공보건 분야의 기획, 개발, 교육·훈련, 평가, 확산 등에 대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자문업무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을 총괄할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은 정부수립 이후 한방공공의료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사례인 데다 한국형 공공의료시스템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한·양방의 균등발전·상생·공공의료강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공공의료체계가 구축돼 이원화 제도를 구축해 간다면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결국 유야무야로 끝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계획이 구체적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단의 역할은 실사구시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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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인술 통한 정·관계 유대강화 ‘앞장’
///부제 국회 한의진료실 새 단장 이전… 한방마니아 의원까지
///본문 국회 한방진료소 2호인 의원회관 내 한의진료실이 지난 14일부로 기존 8층 진료실에서 1층 로비의 120호에 새롭게 진료실을 구축 이전하고 보다 폭넓은 인술을 펼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내 한의진료실은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한방진료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의료계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지난 2003년 4월 오픈했다.
처음 개원했을 당시에는 현 대한한의사협회 이승교 감사를 선두로 박찬열, 김문호 원장 등 3인이 교대로 진료하는 3원 체제였으나 지난 2003년 8월부터 현 민경아 원장의 단일 체제로 자리를 굳혔다.
민경아 원장 일인 진료체제를 갖춤으로써 기존 환자들이 진료 때마다 낯설어하고 진료시간과 요일을 체크하고 준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럼으로써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며 많은 국회관계자들이 한의학을 사랑하는 대열에 서게 했다.
실제로 한의진료실이 처음 오픈한 해에는 1일 평균 20명 안팎이었던 내원환자가 현재는 1일 30~40명 선으로, 월 평균 600명 이상이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정기국회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달 동안 국회의원 30명을 비롯해 보좌진과 직원 600명 등 총 630명의 국회의원회관 식구들이 한의진료실을 방문해 한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의원회관 한의진료실 민경아 원장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다소 늦게 발을 딛었지만 이젠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진료실을 방문하고 잇으며, 의원 가운데에서도 김형오 의원, 유시민 의원, 곽성문 의원, 손봉숙 의원 등은 정기적으로 찾아올 만큼 매니아 층도 형성됐다”며 “대부분의 내원환자들이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존의 한의진료실은 8층 외진 곳에 위치한 관계로 입소문을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업무로 인해 통행이 잦고 출·퇴근시 꼭 거치게 되는 1층 로비에 진료실이 마련됨에 따라 1일 평균 40명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장비와 침상 수 그리고 의료진은 처음 오픈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이도 차차 개선될 전망이다.
민 원장은 “진료실이 1층에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배 이상 내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진과 장비 및 시설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인술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갖춰 한의학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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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통 숨쉬는 인테리어 공사
///부제 감독위원회, 회관 인테리어 설계 방향 ‘가닥’
///본문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감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 16일 중앙회관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제20회 회의를 갖고, 제3차 인테리어 설계 설명회를 개최, 회관 내외부의 인테리어 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여한 업체들의 설명회를 청취한 감독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회관 내부의 전반적인 컨셉은 전통미와 고품격 한의학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회원들과 외부인들의 주요 방문 공간인 1·2·5층에 대한 세부적인 인테리어 방향 논의를 통해 1층과 2층은 전통상감 문양을 비롯 우리의 옛것이 은은한 정취로 살아 숨쉴 수 있는 디자인과 재료를 선택키로 했다.
또한 5층은 대강당 입구 부분은 전통가구와 장식품의 무늬에 높은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인 십장생(해·달·산·내·대나무·소나무·거북·학·사슴·불로초)의 벽화무늬를 장식, 회관의 외관은 미래지향성을 지니는데 반해 회관 내부는 민족정기와 전통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 책정,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공사비 대금 지급방법 등 인테리어 관련 세부적인 작업의 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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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청구착오 인정건 여전히 높아
///부제 심평원, 지난해 이의신청 현황 분석 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도 한해동안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는 34.3% 감소한 733,165건이며, 이의신청 금액은 14.3% 감소한 56,13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 이의신청 건수는 의원이 전체 건수의 28.9% (211,769건)로 가장 높고, 종합전문요양기관 25.1% (184 ,107건), 종합병원 23.7% (173 ,615건)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48.8%를 차지하고 있으
며, 병원 13.2%(97,207건), 약국 3.8% (27,628건), 치과 병·의원 3.4%(24,996건), 한방 병·의원 0.9% (6,506건), 보건기관 1%(7,3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금액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금액의 45.5%(25,546백만원), 종합병원이 31.4%(17,652백만원)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 4.2%(7,982백만원), 의원 7.6%(4,261백만원), 약국 0.5%(289백만원), 치과 병·의원 0.4%(205백만원), 한방병·의원 0.2%(113백만원), 보건기관 0.2%(90백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심사조정건수 대비 이의제기율은 1.8%이며,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요양기관은 심사조정건수 대비 이의제기율이 14.34%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유형별 인정분포를 살펴보면 상병명 착오, 코드착오, 자료미제출 등 요양기관청구착오가 39.5%, 요양급여 기준적용 및 심사기준변경 등의 의학적 타당성심사는 59.8%를 차지했고, 의학적 타당성심사 처리유형으로는 요양급여기준적용 관련 인정건율이 53.9%, 요양급여비용산정착오가 1.8%, 심사기준변경이 0.4%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현황 분석결과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일수록 코드착오, 관련자료 미제출 등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청구오류(A, F, K)건 전산자동점검에 적극 참여가 요구되며, 심평원에서도 요양기관의 단순청구오류건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청구오류(A, F, K)건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적극 이용토록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식 완해기 유지 치료에 큰 효과
///부제 경희대 정승기 교수팀, ‘AF-365’ 개발
///본문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알레르기ㆍ호흡기 내과 정승기 교수(사진) 연구팀(이형구, 정희재, 최준용, 정승연, 이건영)은 기존 加味淸上補下湯의 용량을 조절한 엑기스제제인 ‘AF-365’를 이용, 기관지 천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
험연구 결과 완해기 유지치료에 유효한 결과를 얻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향상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지속 △한약의 장기투여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엑기스제제로 복용의 편리성 △천식치료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한방천식치료의 강점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급성기 치료를 끝낸 30여명의 천식 임상시험 참가자를 대상으로‘AF-365’를 4주간 투여 후 삶의 질 및 폐기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관련 정승기 교수는 “현실적으로 천식치료를 통하여 한약의 장기복용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비용부담, 복용 및 보관의 불편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는 ‘AF-365’가 이런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급성기 천식치료 후 천식의 재발 및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평상시 천식관리차원에서 폐기능 및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증상의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와 장기간 복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의 천식치료는 천식발작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만성적인 염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WHO 등에서도 천식발작ㆍ악화시와 평상시를 구분하여 치료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을 때 ‘유지(보존) 치료’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정보화 전략수립 필요
///부제 홍성천 박사, 한방의료정보화 관련 논문서 주장
///본문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벗어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 3의학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정보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홍성천 박사가 한방의료분야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방의료정보화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홍 박사는 그동안 한방부분의 의료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한 보건의료정보화사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의학연구원 등을 통해 시행돼 오고 있으나 한방정보화 부문에 대한 지원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의료정보화에 대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논문 및 연구실적은 실험논문, 임상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학의 객관화, 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고 전국 한의과 대학의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한방의료정보화에 대한 교육시스템 또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방의료, 건강, 질병정보 등에 대한 이용도 및 수요도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전문가 집단 모두가 한방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방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한방질병 및 용어의 표준화,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한방의료정보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홍 박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방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통합한방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질병예방, 환자진료, 한방병·의원 관리, 한방의료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 한방의료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한방의료정보화 전략수립 및 지원 △한방의료데이터 및 문서, 한방의료업무, 의료정보기술 등의 표준화 △한방의료정보학 교육 및 연구체계 구축 △한방의료기관의 정보인프라 구축 △전자처방전 인정 △사이버 의료기관 인정 △ 전자상거래, 전자인증제도, 환자진료정보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등이 중요한 문제로 선결돼야 한다고 홍 박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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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사례 접수 증가
///부제 지난해 비해 2.5배 증가… 대응 시급
///본문 지난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약사나 약사들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 이후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건수가 총 907건으로 지난 2003년 393건에 비해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PPA 감기약 파동후 제약사 등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탓도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은의약품 부작용 정보로 인해 매출이 많은 일부 의약품이 퇴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약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수치는 2003년 이전 부작용 사례 보고건수가 연평균 200건 남짓인 점과 비교할 경우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지만, 미국(연간 2만건)이나 일본(2000건)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퇴출되는 제약사도 나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미래인 것이다.
이같은 경영환경은 비단 제약계만의 일은 아니다. 개원가에도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등이 개원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약화모니터링’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약인상을 정립하고 무면허 및 무자격자의 약화행위로 생긴 의료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즉, 투명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비록 전문지식을 지닌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의의 약화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결국 개원=책임보험이라는 개원경영 패러다임의 정착없이는 마음놓고 의료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료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거나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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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저출산 문제 체계적 대응 착수
///부제 보사연 내 신인구정책개발센터 개소
///본문 인구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내에 개소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그동안 인구 변동은 제 사회현상의 기본 특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 하에 인구관련 연구활동이 거의 중지되는 등 인구연구 및 정책개발관련 인프라(인력, 조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구관련 연구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상시 조직구축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소되는 신인구정책개발센터는 이삼식 박사를 소장으로 하는 인구정책개발팀과 인구패널팀, 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앞으로 인구패널 구축 및 인구관련 조사실시, 인구변동 추이와 원인 분석, 인구정책 개발, 선진외국 사례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 등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또 정부와 연구기관의 긴밀히 협력 하에 정부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정책추진시 선택과 집중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구센터 개소는 출산율 회복은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장기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외국의 인구문제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프랑스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해설> 저출산·인구정책 브레인 역할 기대
국회에 계류중인 ‘고령사회 및 인구대책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올 상반기중에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출산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구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지에 설립됐다. 설립된 ‘신인구정책개발센터’에서는 인구패널 구축 및 인구관련 조사실시, 인구변동 추이와 원인 분석, 인구정책 개발, 선진외국사례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 등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인구정책개발세터 설립을 계기로 정부와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정책추진에 선택과 집중에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구정책개발센터의 핵심목표는 노인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인구를 생산인구로 흡수하면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정부도 출산장려와 한방보건의료사업 등 한국형 노인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자살하는 노인이 급증하는 등 한국사회에도 ‘고령화 쇼크’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도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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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제목 가양동 시대 ‘눈 앞에’
///본문 이제 건물이 보인다. 층 마다 내용물이 들어가고 있고, 주위의 환경과도 잘어우러져 있다(허준기념관은 이미 준공되어 오는 23일 개관식을 한다). 마포구 상수동 문제의 해결과 함께 논의 초기에 있었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우선 협회의 사무용으로 짓고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쟁이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주를 기대하는 때가 되었다.
규모도 당시에는 최대한으로 추진했건만 이미 입주 희망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3월 초의 준공 예정이 지난해의 여러 가지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50여일 늦어진다고 한다. 아마 5월쯤이면 신축 회관으로 이사를 가게될 것 같다. 10여년의 기간을 준비되고 추진되었던 역사이니 만큼 전체 회원들의 경사라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건축 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 해였다. 특히 서울지부에서의 의무분담금 상향 결정과 각 분회에서의 협조는 매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간 많은 금액을 기탁하셨던 선배님들의 추가 납부도 기억에 남는다.
상근이사라는 직분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지만, 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액수인 1,000만원의 납부를 마쳤다. 의무도 다하면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자세가 임원들부터 전 회원들에게 파급되기를 바란다. 그
리고 우선 ‘나의 일’이라는, 그리고 ‘내 집’이라는 의식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위가 지나면서 꽃이 만발할 즈음에 완공되는 회관의 입주와 함께 기획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상근이사로서 느끼는 감회 또한 남다르다. 이제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 과거 역사를 정리하면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작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제기동의 역사는 개인적으로는 한의사로서의 임상 시절의 역사와 함께 한다.
미래 한의학의 산실로서의 가양동 시대를 기획한다. 구암(龜庵)공원의 한 부분 암혈(巖穴)에서 작업하셨던 허준 선생님의 얼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한국 한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나야겠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물유전체 세계적 석학 ‘한자리에’
///부제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 나라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손꼽을 만한 제품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정보기술, 나노기술과 함께 바이오기술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황우석연구소’라는 개인연구소까지 설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단장 신상구)은 지난 18일 약물유전체학 연구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Pharmacogenomics: A Step Toward Personalized Medicine’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Zanger 박사, 미국의 Zhu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50여편의 연재와 우
수연제가 발표됐다.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약물유전체학의 발전은 향후 10년 이내에 각 개인의 유전정보에 따른 맞춤 약물요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며“한국인의 유전형에 맞는 적정약물 요법을 개발하고 국내 약물유전체학 연구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물유전체연구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다학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유전체지도를 완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약물유전체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한약물유전체학회(회장 신민규)도 한약재 속 단백질 종류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지도작성에 착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신민규 회장은 “98%이상의 질병이 단백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만큼 프로테오믹스데이터를 종합하다보면 한방신약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차제에 각종 바이오퓨전연구사업 등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한·양방 유전체연구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 제품개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기준규격 세미나 개최
///본문 기능식품신문사가 주최하고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제1회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확대품목 세미나 및 전시회’가 오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선 공액리놀레산(경상대 하영래 교수) △녹차추출물(태평양 기술연구소 소성 박사) △홍국(충북대 성창근 교수) △프락토올리고당(서울대 지근억 교수) 등에 대한 학술강연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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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서관석 신임 회장 만장일치 추대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본문 한의협의 현안문제 등에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건의해온 명예회장협의회가 문준전 회장 체제에서 서관석 명예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5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문준전)는 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서관석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문준전 회장은 퇴임사에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동양의 음양오행 이론은 헤겔의 변증이론보다 우수한 이론’이란 말에서처럼 한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협의회를 이끄는 동안 아낌없는 협력과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신 명예회장님들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회장은 그동안 경험에 비춰볼 때 “협회의 일은 방대하기 때문에 집행진이 모든 것을 맡아하기 어려운 만큼 학회, 명예회장협의회 등 각 단체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회장직 수락인사를 통해 “회장직 수락 절차상 참석하지 않은 전임회장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명예회장들이 모여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안책 논의에서 명예회장 등은 “최근 양의사들의 한의약에 대한 잇따른 비하와 고발사태는 한의학에 대한 근본적으로 몰이해와 불인정 그리고 자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 사태는 한의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는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현 사태 올바로 알리기’ 등 고차원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예회장들은 특히 의사들이 감기포스터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감기 상명병명을 두고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양방내부에서 나눠먹기식 분쟁을 겪다 최근 한의계가 감기치료를 선언하자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명예회장들은 최근 한의계가 대화합차원에서 한의계가 양보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오히려 의협이 고발하는 등 상황을 어렵게 해 타협은 물건너 간 상황인 만큼 학술적 법률적 대응을 위한 자료구축에 학회, 개원협 등 한의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명예회장협의회는 실전된 의성 허준 선현 묘소 발견과 기념사업회를 건립 해 한국문화사의 맥을 잇는데 공헌한 의성 허준기념사업회 문종화 전임 이사장, 한대희 전 상임이사 겸 사무처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공로패를 수상한 한대희 원장은 소감을 통해 “오는 23일 허준박물관이 개관을 보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며 “의성 허준 선생의 비석이 비의료인에 의해 건립돼 가장 가슴 아픈 만큼 한의계가 힘과 뜻을 모아 한의사 손으로 다시 세워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디지털한의신문 방문자 꾸준히 증가
///부제 방문자 90% 일주일 내 다시 방문
///본문 2005년 1, 2월 2달동안 디지털 한의신문(www.akomnews.com) 웹로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페이지뷰와 방문자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트를 다시 찾은 방문자의 경우 대부분이 세 번이상 접속하고 있었으며 방문자의 20%가 10회 이상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문자의 90.2%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고 있으며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방문자의 36.92%가 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31.69%가 즐겨찾기를 통해 접속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경은호 편집위원장은 “회원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한의계 뉴스를 전달함은 물론 방문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디자인을 개편한 디지털한의신문에 대해 네티즌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디자인이 한층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줘 보기에도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 소보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식약청과 소비자보호원은 식·의약품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기관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의약품 공급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소비자 위해정보의 신속한 분석 등을 통한 시장감시 활동 및 안전관리에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동수행은 물론 식의약품의 시험, 검사, 조사연구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 또는 지원키로 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발전연구 등 사업 확정
///부제 한의학교육평가원 제2회 임시 이사회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 안재규)은 지난 17일 힐튼호텔 3층 토파즈룸에서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정관개정 및 감사선출에 이어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조 이사회 구성’건을 논의했다. 현정관의 이사선임에는 ‘정부대표와 공익대표를 포함하며’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닭에 ‘포함하며’를 ‘포함할 수 있으며’로 융통성을
둔다는 것. 이는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 경원대 한의과대학 박종형 학장과 한의협 유재만 세무사를 감사로 추대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한의학교육 발전방안 연구사업을 포함 총 5개 항목의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올 예산을 4억 5천 5백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평가원 운영보조금 부족액은 한의계 직역단체들이 분배해 부담키로 결의했다.
이사회 폐회 후, 최근 CT(컴퓨터단층촬영)영역다툼, 한약독성론 제기 등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작은 토론회가 마련됐다. 안 이사장은 “의료계의 한의학 죽이기는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침탈 기도를 연상케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박찬국(강남 함소아함의원) 이사는 “양의사들의 도발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이제는 원론을 통한 공방보다는 정리된 한의학 임상결과를 무기로 양의사들의 한의학 매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규석 평가원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대학·원이 실사구시의 연구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이사장은 “한의협은 오는 26일 총회 이후에 △한의학특별법 제정 △한약유통관리 관리개선 △의료기사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오는 4·5월중에는 대대적인 감기홍보세미나를 실시, 감기의 한방치료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산업진흥정책 개발 수립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31일까지 신청접수
///본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까지 2005년도 한방산업진흥정책 개발·수립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한방산업 및 한방산업단지 개념 정립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발굴 △지자체 한방산업진흥계획 평가 지침, 방법 연구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방산업진흥원 등 각 기관의 역할 설정 등이다. 연구사업 용역비는 2천만원이며, 연구수행기간은 올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간이다.
신청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출서류는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이며, 신청서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신청서는 3월31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 한방산업단지조성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전화: 503-7805∼6, 팩스: 503-7598, Email:hoan@mohw.go.kr,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복지부 한방산업단지조성팀).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약 세계화 전략 대응책 필요
///부제 중국, 세계공장에서 창조대국으로 변신
///본문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이후 중국 경제의 변화를 읽는 키워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판’이다.
중국 언론들은 요즘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기술이 없어 다국적 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함정에 빠지고 있다며 ‘창조대국’으로 변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4류기업은 노동력을, 3류기업은 제품을, 2류기업은 기술을, 일류기업은 권리를, 초일류기업은 표준을 판다는 것으로 중국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초일류화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상하이 쌍용자동차는 중고차 가격 보장으로 월 할부금을 최소화한 ‘중고차보장 할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쌍용차는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본사에서 경영진을 파견 상주시키는가하면 중고차 보장할부로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1년이내에 상대방 과실 50%이상, 차량 가격대비 20%이상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새 차로 바꿔주기로 했다.
또 중국 비오이테크놀로지 그룹의 한국내 자회사인 비오이하이디스도 의료용 모니터 업체인 한국의 와이드사와 모니터 LCD 공급계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공급키로 했다.
실제 비오이하이디스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5만대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의료용 모니터 LCD시장의 4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일산 등지에 중의약 연구기관, 제약사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최환영 명예회장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5 KIMES 행사에서 ‘중국정부의 중의학세계화 정책’이란 주제의 세미나 발표를 통해 “한의학도 중국의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
의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순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상호 윈-윈 환경조성을 얘기하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로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된다”며 “상호 보완 관계의 종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전략은 다소 어렵더라도 장기 계획으로 구상돼야 한다. 왜냐하면 뉴라운드 개방파고 등 국내 한의학 현안 대부분은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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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공사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집중 육성
///부제 관리권 복지부로 이관…394억 예산지원
///본문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권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장비 등 현대화와 함께 인력·기술교류를 통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총 394억500만원을 필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리권 이관과 관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내달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이전·신축사업(118억원, 연차사업) △모델사업(150억500만원, 2∼4개소) △시설·장비 보강사업(123억원) △교육사업(3억원) 등이다. 이들 중 이전·신축사업의 경우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중 과거 10년 이내에 현재 본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물을 신축한 의료원을 제외하고 이전·신축이 필요한 의료원 중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개소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또 모델사업은 과거 5년 이내에 신축된 의료원 및 향후 이전·신축 예정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원을 제외한 의료원 가운데 현 부지에서 증·개축만으로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 가능한 의료원 중 400병상 확보가 가능한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최소 300병상 이상 확보가 가능한 곳에 예산이 투입된다.
증축 또는 리모델링 용도는 △급성기 병상(필요시) △노인 장기요양병상 △재활병상 △정신병상 등이며, 의료원별로 도시지역은 73억9700만원, 농어촌지역 76억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델사업을 신청한 의료원 16개소, 시설·장비보강사업 22개소 등 모두 38개소에서 약 168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며 “평가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8일까지 지원대상 의료원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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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목암생명공학연구소, WHO협력센터 재지정
///본문 목암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두홍)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백신 및 진단시약 분야에서 ‘WHO협력센터’로 지정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WHO협력센터’란 국제 보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HO가 전세계적으로 각 분야별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조직한 국제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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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중앙대의원 간담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6일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중앙대의원 간담회를 개최, 한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인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생한방병원, 강남 노인복지센터서 건강강좌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신준식)은 지난 11일 강남구 보건소 3층 강남구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건강을 위한 한방무료강좌를 실시했다.
한방부인과학회 홈페이지 정식 오픈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유심근)는 지난 20일 학회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 학회원과의 유대 강화 및 학술자료 공유의 장으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삼세한방병원, 장학금 전달
삼세한방병원(이사장 공복동)은 지난 12일 경주 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학생 4명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와관련 공복동 이사장은 “열심히 생활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양인철 보험이사, 진료비산정 CPEP회의참석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진료비용산정을 위한 CPEP회의에 참석, 행위별 진료비용 작성관련 세부설명 및 논의를 가졌다.
대전대 부속둔산한방병원, 직원 직접 한약배송 대전대 부속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은 지난 4일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직원이 직접 한약을 배송하는 체제를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
꽃마을한방병원, 강호남 행정부원장 임명
꽃마을한방병원 강호남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부로 행정부원장에 임명됐다.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청-5급 전보
의약품안전과 이준한
생물의약품과 이승훈
의약품관리과 설효찬
의약품관리과 김명정
의료기기안전과 유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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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이웅정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대한한의사 협회 6층 회의실에서 제 4회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들의 윤리의식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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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박재현 원장 건강강좌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 박재현 원장은 지난 9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한의학 건강교실’을 수성구보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박과배한의원 박재현 원장이 ‘체질과 한의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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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부제 5월 청구분부터 인증S/W프로그램 사용해야
///부제 6월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시행 예정
///본문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는 한방건강보험 청구시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청구분부터는 한의원에서는 인증된 청구 S/W로 청구해야 한다.
한의사랑 등 한방 3개본 인증 받아
2004년 6월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된 올해 6월3일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실시 적용됨으로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최소한 5월부터는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6월초에 5월 청구분에 대한 보험청구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의 경우 현재 인증된 소프트웨어는 메디코아의 한의사랑(소프트웨어명칭), 미르아이에쓰씨 한의e-chart, 동의보감 전자챠트 등 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현재 한의맥프로그램은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청구 소프트웨어인증 작업이 진행중이고 오는 4월까지는 프로그램 인증작업이 완료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적정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는 36개업체 총 46본으로 의과 17본, 한방 3본, 치과 5본, 약국 18본, 보건 3본 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자율적 청구S/W 등록검사제에서는 상당수의 등록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을 포함해 현재 총 147개 업체가 등록했지만 검사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50개에 불과하고 이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6본이 검사를 통과했으며 10여개 업체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19개 업체는 검사 철회 후 청구 S/W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의 등록업체는 여전히 검사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인증제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의 공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상당수의 청구S/W의 퇴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청구S/W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공급업체(요양기관)는 검사신청서 사용자매뉴얼, 설치프로그램 및 관련 검사데이터 등을 첨부, 심사평가원 각 지원에 제출해야한다.
한의맥프로그램 4월 인증작업 완료
검사신청시 주요검사내용은 △수가·약가 등 코드구분, 코드별 항목설정 및 수술 구분자 처리기능 유무 △처방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적정여부 △보완 및 추가청구 기능 유무 △변경일 생성기능 △정액·정률 분류기준 적정여부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및 본인일부 부담금 적정산정여부 △심사결과통보서 조정코드 및 내역조회기능 △상병누락·착오, 처방전교부번호 착오 등 각종 오류 검색기능 유무 △사용자(요양기관)매뉴얼 점검 등이다.
검사신청된 청구 S/W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청구S/W심의위원회’에서 사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관계자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능미비, 제도변경시 A/S 지연 등에 의한 청구오류·지연 방지를 위해 의원급, 보건기관 등 EDI청구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청구방법·명세서 작성요령에 맞는 기능설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업무 본원서 지원으로 이관
인증작업과 관련 일부 청구프로그램업체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한방의 경우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받는데 기술과 인증규약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구프로그램의 인증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2005년 1월1일부터는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검사신청서 접수, 검사,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가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각 지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를 위한 심사평가원 지원구분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본사 주소지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원이며 검사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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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타운화 점화 … 허준박물관 23일 개관
///부제 허준기념실 내의원 체험공간실 등 1200여평
///부제 강서문화원서 운영, 초대 관장에 김쾌정 씨
///본문 강서구 구암공원 일대를 한의학 타운으로 조성키 위한 사업의 두 번째 완결판 ‘허준박물관’이 드디어 오는 23일 오후 2시 개관한다.
당초 ‘허준기념관’으로 건립됐으나 개관에 맞춰 기념관 보다는 위상의 격상과 보다 폭넓은 의성 허준의 업적 재조명을 위해 명칭 자체를 ‘허준박물관’으로 개칭했다.
한의사회관·구암공원 등 타운화
허준박물관(www.heojun.seoul.kr)은 강서구청(구청장 유영)이 지난 2003년 4월 10일 착공, 공사비 141억을 투입, 대지 약 1,700여평에 지상 3층, 연건평 1,200평 규모로 건립했다.
이에앞서 강서구 가양동 산1∼2의 허가바위(허준 선현께서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으로 알려진 곳) 일대에는 한강변을 조망으로 지난 1992년 의성 허준의 호를 딴 ‘구암(龜巖)공원’이 아담한 인공호수와 우아한 정자, 나루터 등으로 조성된데 이어 1993년 허준선생이 병자를 진료하는 모습의 허준동상이 건립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작품인 ‘허준박물관’ 개관은 오는 5월 완공 예정인 ‘한의학연구소 및 대한한의사협회회관’과 함께 한의학탐구의 전당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한의학의 인술실천 정신을 올곧게 전파하는 한의학 메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준박물관은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을 주제로 한의학과 민본주의 사상을 통한 의학·의술 활동 전시 및 새로운 발굴과 해석을 통해 한의학의 토대가 된 허준의 의학적 위상을 재정립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허준박물관의 운영주체인 강서문화원은 한독박물관장을 역임하는 동안 우리나라 박물관 운영의 뚜렷한 업적을 남긴 김쾌정 관장을 초빙, 초대 허준박물관장으로 임명했다.
김 관장의 초빙은 앞으로 허준박물관이 단지 유물과 유적의 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재조명을 통해 이 땅의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의학 우수성과 자부심 고취
또한 현재 구성된 허준박물관은 △1층:관리사무실, 주차장, 기계실 등 부대시설 △2층:기념로비, 안내데스크, 시청각실, 휴게실, 뮤지엄샵, 수장고 △3층:허준기념실, 약초·한약재전시실, 의약기구 전시실, 체험공간실, 복원전시 △옥상:옥상정원 조성을 통한 약초 관찰 및 학습 △부대시설:약초공원, 기념탑, 소요정, 인공폭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 및 추석만은 휴관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1991년 국가지정 표준영정인 허준의 영정(최광수 작)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임대돼 전시되고 있다.
또 내의원과 조선시대 한의원의 축소 모형과 더불어 광해군 5년(1613년) 훈련도감 활자본으로 초간된 동의보감 초간본을 비롯 찬도방론맥결성집,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향약집성방 초간본 등 한의학 서적과 조선시대에 한약을 달이는데 쓰이던 곱돌 약탕기, 약재를 가루로 빻던 도구인 목제약연, 약장, 은제 휴대용 침통 등 3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한국 한의학의 보고인 ‘東醫寶鑑’, 그리고 醫聖許浚. 그의 학문적·의학적 업적을 기리는 허준박물관이 건립됐다. 이제 그 속을 알차게 채울 컨텐츠의 구성은 박물관 운영 주체만이 아닌 1만5천여 한의 회원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턱관절 교정으로 성인병 등 치료
///부제 한의자연요법학회 정기학술세미나
///본문 턱관절(TMJ)교정을 통한 인체 바로잡기로 한의학의 목소리를 당당히 높이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바로 Craniospinal Functional Medicial(뇌척추기능의학)을 창시한 이영준 원장(이영준 한의원).
지난 14일 강남 차병원에서 개최된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손숙영)제 34차 정기학술세미나에 초청됐다.
12개 뇌신경 중 8개 분지가 턱관절을 지나가는 것에 착안, 턱 교정을 통해 경추 1번과 2번을 교정함으로써 전신의 골격을 구조적으로 치료하는 의학이다.
언뜻 양방적 치료영역이라 터부시한다면 후회할 터, 세계유일의 한의학적 시술방법이라는 데는 의심의 소지가 없다. 즉, TMJ 교정을 기본으로, 질환에 따른 침·한약 및 추나요법 등이 가미되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치과협회가 영역침해라며 공격했지만, 이 원장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 및 임상에서의 수많은 성공케이스가 한의학적 학술논리를 뒷받침했다.
이 원장은 “턱관절 교정을 통해 난치성 척추질환이나 각종 성인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뇌의 정보전달시스템과 악관 절과의 관계를 통해 한의학의 십이경락과 기경팔맥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원장은 “인체의 모든 질병원인은 뇌척주 관절에 해당하는 턱관절의 삼차원적인 이상과 교합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근골격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정보전달 체계에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인체의 생체기능과 면역기능의 방어기전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지원자들은 턱관절 교정 후, “통증이 90%정도 사라졌다”며 체험소감을 밝혔다.
손숙영 회장은 “흥미진진한 강의였다”며 “TMJ교정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청강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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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부제 복지부, 금년 7월께 의료법 개정 추진
///본문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복지부는 의료기술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의료법 개정을 금년 7월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술평가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 제도도입 마련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이에따라 신의료기술평가제가 도입되면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문헌 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게 돼 의료의 발전과 국민들에게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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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어려운 이웃에 사랑 전한지 ‘12년’
///부제 금호동 무료한방진료소 개소 기념식 개최
///본문 일부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모여 의료인으로서 인술을 펼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임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조그마하게 시작한 금호동 무료한방진료소가 어느덧 12살이 됐다.
금호동 무료한방진료소는 지난 93년 3월 이춘재 초대소장에 의해 문을 연 뒤 행당동 철거지역주민들을 위한 외진과 한방건강강좌, 무의탁노인진료 등을 실시해 왔다. 현재 금호 한방무료진료소는 천주교 서울시 빈민사목위원회 평화의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과 성동구라이온스클럽, 금호1가동 동사무소직원들의 기부금 그리고 광재당유통 약업사 오상율 대표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하고 약재들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현 진료소 소장인 대인한의원 김범철 원장은 “처음에는 이춘재 선배가 개원하기 전에 함께 임상연구를 하자고 끌어들여서 시작하게 됐지만 하면 할수록 지역주민들과의 정이 쌓이면서 기쁨도 늘고 실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나눠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함께 하며 주민들은 물론 선후배간 정을 쌓을 수 있었고 마음의 행복과 임상실력도 배양할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12주년 행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한방진료 활동을 끝낸 뒤에 이뤄졌으며,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주역주민과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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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맞춤약물요법’ 사업키운다
///부제 약물유전체학 발전, 단백질분석 몇시간에 OK
///본문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각 개인의 유전정보에 따른 맞춤 약물요법시대로 자리잡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맞춤약물요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백질지도’에 있다. 즉, 프로테옴(Proteome)이 단백질 전체를 의미한다면 단백질 구조분석은 유전체(지놈)에 의해 생산되며 성분에 따라 인체내 기능이 달라 맞춤약물요법에 따라 건식이나 신약개발의 키를 쥐고 있다.
그런데 지난 13일 과학기술부는 “몇주씩 걸려온 단백질구조 분석을 몇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해능과 정확도를 갖춘 질량분석기 1기가 대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설치된 데 이어 내년 10월에 또다른 1기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 질량분석기는 원소 배열 및 질량을 가진 미세 생체물질 구조분석은 물론 개인유전정보 등 단백질 구조 분석도 가능해 질병진단, 생체지표 물질 연구, 생체 내 대사물질 분포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약물유전체연구사업단도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약물유전체학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독일·일본·미국 등 약물유전체학의 석학들이 모여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맞춤약물요법’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인의 유전형에 맞는 적정약물 요법을 개발하고 국내 약물유전체학 연구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단백질지도 작업이 향후 유효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골라 재조합할 경우 맞춤약물요법 시대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약물유전체학 연구는 한약의 약리작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단백질지도로 유효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골라 재조합할 경우 얼마던지 한방신약개발이 가능하다”며“이 연구의 특징은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관련학자들의 참여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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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작지만 큰 ‘우리 것’
///본문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과제를 찾는데 열중이다. 이는 원천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남의 능력을 부지런히 뒤쫓아가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남다른 역량을 살린 원천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고유의 원천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때 우리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한다. 여기의 ‘작다’고 한 개념 속에는 우리의 것이 작게 보이지만 남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의 생활이나 자원이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작게 표출되는 것은 일반적인 서구개념의 큰 것과 같은 범주의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끌어안고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토종 농수산물이 이 같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작은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작음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을 담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생력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과 자원이 갖는 이 자생력이야말로 바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남다르게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건강에 연결시킨 학문이 다름 아닌 한의학이다.
그동안 우리의 ‘작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남과 다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뿐 사회적으론 그저 서구개념의 큰 것과 같은 개념의 작은 것으로 평가돼 우리만의 별다른 가치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편향된 사고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에 기인한다. 예컨대 여기에 숲이 있다고 할 때 숲을 인식하는 방법은 숲 속에서 보고 느끼는 방법과 숲밖에서 보고 느끼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여태껏 우리는 주도되는 흐름에 따라 어느 한 방식으로 숲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에 익숙해져왔다. 오직 하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온 것이다. 세상일이란 하나의 가치관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숲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선 숲 속과 숲 밖에서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주도적인 인식체계의 한쪽에 서서 전체를 평가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주류의 흐름이 ‘전부’로 자리잡으면 다른 한쪽의 새롭게 인식되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가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 사회를 주도해 온 서양적 가치기준 속에 우리의 ‘남다른 가치’가 묻혀버린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 고유의 것이 갖는 가치를 인정할 고른 시각이 자리잡을 수 없었기에 우리 것이 내포한 ‘작지만 강한’ 우수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크고 외향적인 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작지만 자생적 역량을 갖는 다양한 분야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식의 양면성이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 일고 있는 동양사상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은 그들이 갖는 한계를 여태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양의 것’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만이 갖는 작은 것에 대한 자생력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런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그동안 경쟁력이 없어 보였던 우리의 것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우리 고유의 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우리 고유 자원을 비교적 잘 활용하는 학문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미래를 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에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구호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의 것만이 갖는 독특한 면과 남다른 자생력을 고려할 때 이 말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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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 한·양방 의료특구 본격화
///부제 한방산업지원센터 등 클러스터 조성
///본문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될 팀제 운영체계는 책임행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 속도, 지원체계, 업무방향, 자본설비 등 행정의 중심축이 하드웨어에서 효율성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지역특구로 지정한 익산시의 ‘한·양방 의료특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익산시도 2009년까지 이 의료특화단지에 한·양방을 연계한 의료기관과 의약관련업체, 연구소가 밀집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단지는 △한방산업지원센터 및 뇌질환·대체의학·생약발효연구소 등 연구시설 △노인·농민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연구·체험용 약초 재배시설 △제약회사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기능성 식품·한방화장품 등 생산시설 △방사선영상기술 및 첨단장비지원 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산업단지 조성팀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설치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클러스터는 향후 BIT산업 등 고성장을 일궈갈 수 있는 국가동력산업단지로서 경쟁국들과 비교우위를 지니려면 주무부처의 팀제 운영체계와 협력하면서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경쟁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자의 전망대로 지역특화산업단지가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익산의 ‘한·양방 의료특구’가 세계 일류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적극 연계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 등 산업기반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추진도 함께 병행해야 효율적 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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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제공인 인정마크 획득 해외진출 탄력
///부제 한방제품인증제도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본문 한나라의 산업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자산인 브랜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브랜드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한결같이 브랜드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같은값이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브랜드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브랜드는 경쟁력과 생명력을 동시에 갖춰야 가치를 지닌 브랜드인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식품·생활용품업체인 풀무원, 아워홈, 태평양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인시험 인증 마크 획득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공인 인정마크가 부착된 시험성적서는 특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37개국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해외 진출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풀무원은 자사 기술연구소가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ILAC)의 국제공인시험소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인정 획득으로 식자재와 음식에 대한 검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이 공인받게 돼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또 화장품기업인 태평양기술연구원 역시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ILAC)의 국제공인시험소의 공인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돼 국제인증제도를 통해 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준의 브랜드로 구축할 기회를 맞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한방제품인증제사업은 품질의 표준화는 물론 홍보와 마케팅 등 사후관리와 인증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브랜드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한방기업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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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 의약품시장 2008년 세계 8위
///부제 한국, 중의약 신제품과 비교우위 산업 육성
///본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2일자에서 “세계 최대시장이자 제조국인 중국산업이 위상에 걸맞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 국제화, 대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중국이 중앙국유기업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30∼50개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으로 179개가 있으며 이들은 15만개에 이르는 전체 국유기업 매출의 54%를 차지한다.
이와관련 리룽룽 국자위 주임(장관)은 “중앙 국유기업들은 향후 자체 발전을 통해 해당 업종에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에 들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이루지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지가 발표한 2004년 글로벌 5백대 기업에는 8개 중앙 국유기업이 올라 있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의약품 시장은 95억 달러 규모로 2003년에 비해 28%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같은 성장률은 지난해 전세계 의약품시장 평균 성장률인 7%의 4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전했다. IMS헬스는 이같은 급격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008년 중국 의약품시장이 일약 세계 8위로 성장해 미래 세계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의약품시장은 글로벌 시대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수단이자 천연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제약산업이다.
따라서 한국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 신제품과 비교, 경쟁력있는 비교우위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얼마던지 중국의 제약산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을 설립,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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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출산장려 상설기구 만든다
///본문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가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어진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된다.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03년 기준 1.19명인 출산율을 2015년께에는 1.8명 이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상설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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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方은 세계와 통할 수 있는 문화코드”
///부제 박철수 감독, 내달 제작발표회 개최 예정
///본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산업경쟁력의 요체도 문화코드라는 패러다임에 맞추는 것이 필수조건이 됐다. 그 중에서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은 의식, 문화, 방법의 전환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등의 변화에서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말해 문화코드에 과감하게 손을 내미는 지혜가 필요하며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류(韓流)열풍이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부의 객원교수이자 ‘녹색의자’로 베를린 영화제와 선댄스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박철수 감독(사진)은 “세계와 통할 수 있는 한국문화의 코드는 ‘한방(韓方)’이 가장 적합하며 올해 말 완성예정으로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한방 영화 ‘허준’은 우리시대의 담론으로 만들고, 나아가 한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라며 “한방의 전문적 내용보다는 ‘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구촌
영상매체로 연결해 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철수 감독의 각오대로 한방영화 ‘허준’은 이미 국내에서 수차례 영상물로 제작되었고 그때마다 공전의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대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방 영화 ‘허준’은 한국영화를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소재이자 국가브랜드지만 자칫하면 흔하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비칠수 있는 만큼 ‘대박’여부를 떠나 한방이라는 브랜드 가치나 문화코드에 부합하는 보편 타당한 가치로 구축하겠다는 자부심이 요구된다.
더욱이 다음달 대구한의대에서 베를린영화제 영상매체 전문가들과 한의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발표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작 팀이 자부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한의학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태도·가치 등 소프트한 역량을 활용,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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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기 한의계 관심 높아져
///부제 KIMES 전시회 개최
///본문 제 21회 국제의료기기·의료정보전시회(KIMES)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펼쳐졌다.
첫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변철식 차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인식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KIMES전시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병원시설 현대화는 물론 국내 의료학술 발전 및 국내 의료기기와 의료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거듭났다.
총 8700여평의 전시장에는 국내 제조업체 345소를 비롯해 미국·독일·일본 등 총 32개 845개 사의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1천여종 2만여점이 전시됐다.
전시회기간 동안 내국인 6만명과 해외바이어 1천 2백여명이 내방했으며, 3만여 건의 상담에 3천2백억원의 내수효과와 7천2백만불 이상의 수출상담이 성사됐다.
특히 인도양관(부스번호 994호)에 산업자원부에서 의료분야 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을 전시·소개함으로써,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친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또 전시회 기간동안 코엑스 3·4층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다양한 학술세미나가 펼쳐졌다. 한의계에서는 예인한의원 김효진 원장이 ‘아토피·백선·간선 피부염의 한방적 치료’를, 박성일 한의원 박성일 원장이 ‘홍채학 진
단에 따른 체질개선’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전시회의 외적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전시회의 대부분 의료기기들이 양방적 코드로 인식되는 환경은 한의계로서 경각심을 일깨울 사안이었다. 때문에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론정립에 분주한 한의계로
서는 의료기기의 브랜드 전시회격인 KIME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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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외국제약사 통상압력 ‘위험수위’
///부제 안명옥 의원, 식약청 외국제약사 감싸기 지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외국제약사 눈치보기에만 급급해하고 국산 개량신약을 죽이기 위해 전방위 통상압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국적제약회사가 특허보호가 끝난 약품의 국산 후발제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국내 A제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식욕억제제 ‘리덕틸’의 개량신약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절차를 진행해 놓고도, 지난 2월17일 ‘동 품목 허가에 이견이 있다’며 진행을 돌연 중단, 판매허가 지연을 회사측에 통보했다.
지난 8일 주한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 대표부 도리언 F. 프린스 대사는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이 약품의 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명옥 의원실이 입수한 이 서신에서 프린스 대사는 “유럽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본부장님의)중재와 지원을 요청하고자”하며 “유럽 제약업계의 우려가 가라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식약청의 조치가 외국 투자가들, 특히 바이오분야에서 외국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식약청이 현 제도의 토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해당제품의 특허보호가 끝났을지라도 시판 후 6년 동안 후발 제품의 출현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재심사제도’를 근거로 국산 개량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외국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지나친 특혜를 유지한다면 향후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통상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업계의 개발의지를 꺾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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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인사혁신 단행
///부제 복수직급제·직위공모제 등 실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인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그간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 복수직급제 확대·직위공모제 실시 등 강도 높은 인사혁신을 단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분위기 쇄신과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 인사운영’이라는 이성재 이사장의 인사혁신 철학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삼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복수직급제를 도입이래, 간부자질이 우수한 2급 6명을 1급지 지사장으로, 비리관련자 1급(지사장) 2명과 2급(부장) 2명에 대하여 지사 부장(2급), 차장(3급)직위로 임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금번 인사에서 초급간부인 3급까지 확대,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평가하여 근무실적과 관리능력이 우수한 2급 2명을 1급지 지사장 직위에, 3급 28명을 부장 직위에 임용한 반면,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고 자기혁신이 필요한 2급 직원 19명에 대하여는 부장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지역본부별로 배치, 특정 업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직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인사조치로 복수직급제로 임용된 직원은 1급 2명, 2명 29명, 3급 28명 총 59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공단은 오는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에 대비해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을 발족하고 동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사운영의 투명성제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공모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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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체성분분석기 ‘인바디’ 채택
///본문 바이오스페이스의 체성분분석기인 인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 체성분분석기로 채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체성분 분석기로 채택된 인바디는 이번 달부터 서울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20여곳에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약 200여 지부에도 체성분 분석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바디(InBody) 채택은 향후 국공립 기관들의 체성분 분석기 선정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채택과 관련 바이오스 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채택으로 체성분분석기의 가중 중요한 부분인 성능, 정밀도, 신뢰도 등에서 인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 체성분 분석기로 인정받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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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우리나라 삶의 질 OECD국 중 하위권
///부제 OECD 통계연보 분석 결과
///본문 우리나라는 경제·과학 등의 부문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삶의 질 부분에서는 30개국 OECD 회원국에 비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OECD 통계연보’에는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보건비 지출은 미 달러화로 계산해 996달러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수명은 2001년 기준 남자는 72.8세 24위, 여자는 80.0세로 21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평균 76.4세로 24위에 그쳤다.
OECD의 평균은 77.4세다.
1인당 근로시간은 2390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가 2002년 기준 1000명당 243대로 최하위권인 29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최고 수준이었다. 100만대당 사고건수가 612.7건으로 1위,100만명당 사고자 수도 149명으로 4위였다.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1위였다. 근로자 1인당세 부담이 2003년 14.1%(노동비용 대비)로 전체 평균 3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가장 낮았다. 또 15세 이상 인구 중 비만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비만율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2.8%와 3.5%로 각각 1위(낮을수록 높은 순위)를 했다.
미국은 30위를 차지, ‘뚱보’가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연보는 OECD가 30개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100여개 지표를 수평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장 金洪均
///제목 동의보감, 도교·불교의학 등 세계의학 통합 추구
///본문 허준을 생각할 때는 양예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한국 불교사를 얘기하면서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를 빼놓을 수 없고, 원효를 말하자면 의상(義湘)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들이 우리 불교사의 두 큰 산이기 때문인 것처럼, 조선 중기의 우리 의학사에 있어서도 양예수와 허준은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들의 행적은 오히려 너무나 흡사하여 흥미롭기까지 하다.
양예수는 의상과 비견할 만하고 허준은 원효에 견줄 만큼의 이러한 유사성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뤄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뤄지는 일들이 비슷한 것을 보면 한편으론 역사의 반복을 느끼게도 한다.
통일신라 시기의 모든 문화적 활동의 근간은 불교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불교적 특징은 한 사상이나 종파에 집착하지 않고 이를 융화·통합하려는 통불교(通佛敎)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자로 법성종 계통의 사상을 주로한 원효는 그 밖의 여타 종파나 사상도 융화·통일되어야 함을 그의 저서인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통해 강조하였는데, 심지어 노장사상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술이나 도참에도 관심을 보였다.
한편, 화엄종(華嚴宗)을 개창한 의상도 화엄종만 강조하지 않고 여러 사상을 포용하려 하였는데, 그의 불교사상은 화엄학에 바탕을 두면서도 관음신앙(觀音信仰)이나 정토신앙(淨土信仰)을 포용하는 통불교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것은 사실상 화엄학이 갖는 본래의 성격상 모든 것을 넓게 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허준과 양예수에 있어서도 모든 의학의 융화와 통합이라는 측면을 읽어낼 수 있는데, 양예수는 『의림촬요』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의 계승을 중심으로 중국의학의 결합을 이루어냈고,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전승의학의 융합이라는 테두리에서 보다 넓혀 세계의학의 통합을 시도하여 도교의학이나 불교의학까지 아우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합적 움직임은 이전의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널리 구하여 적합하게 분류해왔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학적 구조에 적합한 『의학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즉, 金元시대의 의학적 학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던 주단계의 의학을 이어받은 우단에 의하여 금원사대가의 의학이 『의학정전』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계통적 발전을 이룩한 『의학정전』이 『의림촬요』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이루어진 『동의보감』은 그 사상적 교감을 통하여 대중의학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의상과 원효가 불교가 가장 번창하고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주역이었던 것처럼, 양예수와 허준은 조선 중기의 우리 의학의 발전이 가장 꽃피워졌던 시기에 활동했던 가장 뛰어난 주역이라는 점도 유사한 면이다.
『동의보감』이 당시에 우리 의학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단연코 꼽을 수 있는 것은 의학발전의 각 단계에서 도출되었던 국내외의 모든 의가들의 사상과 그 경험적 치료방법들이 통합되어 새로운 체계로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 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림촬요』 또한 근세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임상가에서 필독서로 꼽힐 만큼 그 수요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의학서적으로는 효종 3년(1652)부터 『의림촬요』는 꾸준하게 수입해간 대표적인 의서임을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은 조선 중기 이후 한일양국 간의 교역을 보여주는 자료로, 일본의 요청에 따라 조선이 보내는 시혜적인 입장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다양한 내용이 실린 외교문서인데, 여기에는 『동의보감』보다 오히려 『의림촬요』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의림촬요』를 일본이 수입해간 것은 곁에 두고 쓰기에 간결하고 질병에 대한 대처가 편제상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이들은 같은 계통에서 다 같이 높은 활약을 했지만, 원래 타고난 신분적 차이는 엄청나다.
원효의 아버지인 설담날(薛談捺)은 시골 변두리인 경산에서 신라 17관등 가운데 11위인 나마(奈麻)를 지냈기 때문에 빈한함을 면할 수 없었고, 의상의 아버지인 김한신(金韓信)은 진골출신으로서 당시 수도인 경주에서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하기에 원효는 어렵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의상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양예수의 조부는 동반(東班)의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판결사(判決事)를 지낸 세호(世豪)이며, 부친은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이자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지낸 건(建)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양예수는 가문의 후광을 받아 유복한 가운데 공부하여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고 내의원(內醫院)에 들게 되었지만, 허준은 주지하다시피 서출(庶出)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어렵게 내의원에 천거되어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신분적 차이로 원효와 의상이 수행과 포교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양예수와 허준의 의학연마와 시술적 차이가 있음을 그들 저서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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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 육성 바이오허브센터 개소
///부제 전국 12개 시·도 바이오산업 네트워킹
///본문 지난 98년부터 전국 12개 시·도에 이미 구축중인 24개 지역 바이오산업거점을 네트워킹하고 산업화지원, 공동 R&D사업을 추진할 코리아바이오허브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코리아바이오허브센터는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BT기반기술을 개발·상용화하는 등 우리나라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Merk사 기술연구소의 지그프리드 노이만 박사는 ‘시스템 생물학의 비전과 국제적 연구동향’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시스템생물학을 응용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다학제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국가간·클러스터간 협동연구 프로젝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켄이치 아라이 도쿄의과학연구소장은 “향후 바이오산업의 특징으로 BT/IT/NT의 융합화, 네트워크, 유전자 의약을 위한 기술집약 등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바이오산업진흥을 위해 국제협력센터구축, 공동의 기술플랫폼 형성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이만 박사의 지적대로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심적 역할은 미래 핵심적인 첨단기술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육성하는 일이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이 총괄하는 바이오허브센터가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성장동력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클러스터간 협동 연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각종 바이오퓨전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약재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퓨전연구사업도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침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책사업으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코리아바이오허브센터가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접목한다면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세계 유수의 바이오 네트워크들도 한국 투자를 늘리는 등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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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R&D사업화율 30%로 높여
///부제 산자부, ‘기술이전…공청회’서 강조
///본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 R&D의 사업화율이 향후 5년 이내에 30%까지 올라가고, 15% 수준인 공공기술(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기업으로의 이전율도 5년 후에는 25%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기술혁신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내용을 보완해 3월말 산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계획안을 확정,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과 종합조정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가 정비됐기 때문에 공공기술기업 이전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는 특히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21세기 국가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표적 예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등과는 천연자원 교류협력을 미국, 유럽, 일본 등 바이오 선진국과는 미래기술을 위한 공동과제수행 등 협력을 통해 한국형 바이오 강국을 일궈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연구개발 예산종합 조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된 심의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덧붙여 최근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합하는 BIT융합기술 및 바이오 퓨전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회 시스템을 확립해 심의를 단순화시키고 대학 및 국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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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달부터 소방서서 화재피해 의료·법률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부제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전국 소방서에 불의의 화재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의료, 세금, 보험, 법률 등 필요한 서류 발급 서비스를 일관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센터’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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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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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 여전히 잠재”
///부제 기획예산처,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
///본문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강화, 인구고령화, 의사 및 병상공급증가 등으로 재정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4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 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는 97년 9조7000억원에서 2004년에는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2.9%씩이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7.4%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6%씩 증가했다고 그동안의 재정투자 추세를 분석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보장이 시급한 만성·희귀질환자 2만2000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정 급여수준과 구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 및 세대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노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2004년말 기준으로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 의사 및 병상 공급 증가 등 재정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아직 불충분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지난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49.8%로 아직 그 효과가 미약하여 보육서비스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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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 세계에 불고있는 ‘금연 열풍’
///부제 정부, 올해 중 담배값 추가 인상 등 추진
///본문 정부는 지난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05년도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이 큰 만큼 흡연규제에 대한 좀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 담배값 500원 추가인상 등 지속적인 가격정책은 물론 군대의 면세담배 공급제한을 통한 군장병 흡연억제정책을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금연 열풍은 유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7일 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발효한 이후 3월 현재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인도, 태국 등 58개국이나 되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비준국에 들어가게 된다. 비준을 하겠다고 서명한 국가도 총 168개국에 달한다.
특히 부탄의 경우 세계 최초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으며 성인남성 흡연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도 간접흡연 대책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직장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담배 규제의 중심권에 진입하고 있다.
거세게 불고있는 세계 금연열풍에 맞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도 2004년부터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연계해 금연침 사업을 연중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한의협이 금연침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2개월간 한의원 5,543곳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침 사업을 실시, 약 11,095명의 흡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한 관계자는 “참여 한의원에는 금연침과 진료기록부를 송부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의원인증서’를 보급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범사회적인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금연침 사업을 매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는 금연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에 회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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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브랜드·제품형 허위표시 강력단속 시급
///부제 식약청, 16개 위반업체 적발·행정처분
///본문 브랜드 도용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다.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 유명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 국내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저가 화장품업체인 미사는 지난 14일 홍콩의 화장품 매장에서 자사 모조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 홍콩 세관측에 ‘불법유통품목’으로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현지에서 유통중인 모조품은 ‘MISSHA 로고와 붉은 꽃무늬 등을 그대로 도용해 화장품용기에 표기하고 있었으며 가격대는 오히려 한국산 원품의 1.5배였다’고 미사측은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해당업체들은 현지의 치고 빠지기식 속도가 빨라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브랜드용 대책은 국내공조체제를 높이는데 초첨을 둬야 한다.
특히 식품·의약품목에 관해서는 미국의 FDA수준과 같이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철저한 위조방지 정보를 교류하고 처벌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식약청은 최근 건식 및 제과업체들이 만들어온 제품들이 브랜드를 도용했거나 불량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16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우정상사의 딸기공주는 ‘왕방울캔디’와 ‘빙글빙글캔디’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고 아트레인‘초콜릿 400캡슐’과 초콜릿하우스 ‘캔디파티’, 하트천사 ‘왕방울 캔디’, 수덕식품 ‘왕방울 캔디’ 등은 원재료명과 제품명을 허위로 표시했다.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상품명마저 바꾸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구촌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에 국내에서부터 모조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기업만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다.
차제에 식품·제과업체들의 브랜드 도용 행위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기업도 브랜드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한 해외의 ‘한국제품 브랜드 도용 쇼크’의 해법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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