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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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291호
///날짜 2005년 01월 1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 성원에 보답하는 회무 추진”
///부제 동남아 대재앙 회원 1인당 1만원씩 성금 모금
///부제 17회 중앙이사회, 의료봉사 예산 지원도 결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5일 을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17회)를 열고, 신년도 회무 추진 방향을 한의학 사랑에 대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신년도에는 보건의료직능단체간 존중과 화합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특히 한의계는 그간 한의학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준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국민속의 한의학’을 지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세계 전 인류가 지진과 해일로 피해가 큰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피해 복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계 역시 인류애 실천이란 대의에 맞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공동으로 25명의 긴급 의료지원단을 파견키로 한데 이어 예산 5,000만원의 지원을 승인했다.
또한 사회시민단체는 물론 종교단체를 비롯 의협·치과의사협·약사회·간협 등도 의료지원단 급파 및 전 회원의 동참속에 구호기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한의계 역시 발빠른 구호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일로 인해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조속한 복구에 한의협 전 회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회원 1인당 1만원씩의 성금 모금에 참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통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한약사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상정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보고를 확인했다.
또한 최근 한의사 CT 사용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제16회 중앙이사회 회의록을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해 승인했고, 서울 YMCA 관련 고소 취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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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내국인도 외국병원서 진료 가능
///부제 경제특구 개정안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
///본문 인천 부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을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법령이 재정경제부에 의해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어진 국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구랍 31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안 제23조)’과 관련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1월말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미국계 2개 병원이 오는 2008년 인천 자유구역 내 개원예정이며 이때부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설립을 1∼2개만 허용키로 할 방침이다.
또 의료 및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국내 공공의료부문의 약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을 세워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해외원정 진료 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의료산업 발전, 해외 바이오테크(BT) 업체 유치,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시장 악화 및 공공의료 침체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대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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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
///본문 2005년 乙酉年새해는 한의학제도가 회복된지 52년이 되는 해다. 일제에 의해 국민의료정책의 주역이었던 한의약이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고 한의학은 연구마저 중단됐던 암흑기 속에서도 그리고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 가운데서도 한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국내 한의학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그렇지 않다. 때문에 한의약 수난 역사의 변곡점을 되돌아보면서 한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같은 일제하의 수난을 겪은 중의학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과 서의약을 동등하게 지원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약 지원예산은 서양의약에 지원되는 예산대비 고작 1%도 되지 못하는 등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의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대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정책이 실사구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컨대 한의약 육성에 필수적인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설립은 이미 육성법 전문에서도 약속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최소한 법과 제도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구를 설립해 주고 한의학이 세계시장에 웅비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해 가야 한다.
근래 들어 국책 보건의료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프로그램만 해도 한의학사업은 고작 ‘한방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국한하는 등 생색차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도 알고 보면 서양의약 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한의학의 역량과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을유년 새해 한의인들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명실공히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을 위해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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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 사업 확충 필요
///부제 고령화 사회·뉴라운드시대 대응 전략 마련을
///본문 뉴라운드 의료서비스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한 국내 대응전략은 의료발전의 중심을 공공의료강화 등 하드웨어에서 치료기술, 질병관리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임을 내세운다.
정부도 최근 공공의료강화 종합 대책을 세워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공개모집 경쟁을 통해 20개 보건소에 중풍예방교육과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사업 등 한방프로그램과 한방지역보건사업에는 1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의료강화 정책을 가급적 보건소 역능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는 보건소야말로 뉴라운드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공의료강화의 수단이자 투자와 고부가가치 확대는 물론 대응전략 효과가 큰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 과제로 보건소 역능을 넓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와 뉴라운드시대 대응전략으로 한방보건사업예산은 규모나 인프라측면에서 서양의약과 격차는 너무 크다. 따라서 한방보건산업의 위상에 걸맞는 한방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위한 전문화된 네트워크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의료소비자와 지역보건사업과 수평적 의존관계를 통해 한방프로그램의 틀을 구축하고 이해당사자·전문가·관련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한방공중의료강화 정책을 세우고 한의약육성법 후속조치 등 보건소에 한방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예산을 공정히 배분한다면 명실공히 세계적인 공공의료도 키워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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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자·난자 상업적 유통 금지
///부제 생명윤리법 지난 1일부터 시행
///본문 새해 1월1일부터 불임치료를 위한 배아 연구는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정자·난자를 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매매를 유인·알선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당뇨병, 백혈병 등 18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생명윤리정책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는 생명윤리법 관련된 유전자검사, 불임시술병원 체외수정시술,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리 등을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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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지원단 스리랑카에 급파
///부제 한의협·KOMSTA 단원 25명 긴급 구호활동
///본문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들이 스리랑카에서 수인성질환 등 전염병 확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은 지난 7일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남동부지역에 의료지원단을 급파했다.
한방의료지원단의 스리랑카 급파는 이미 한·스리랑카 친선 한방병원이 설치돼 있는데다 그동안 KOMSTA가 2001년부터 시작된 3차례의 한방의료봉사로 인해 스리랑카 보건부는 한의계의 한방의료지원단을 가장 반기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단 급파와 관련 안재규 회장은 “어려운 재난 환경을 감안하면 한방의료지원은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한의학적 질병관 및 생명관을 심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KOMSTA 김호순 단장도 “스리랑카 정부가 한방의료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포감과 우울증 해소에는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삶의 무기력 등 향후 삶에 필요한 한방의료봉사가 필요했다는게 보건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한방재난지원사업은 사업기간에만 그치지 않고 귀국 후에도 보편적 가치로 남아 건강관리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파견된 의료지원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김병수(제중한의원) △단원:임인규(진료부장), 김호순(구고한의원), 이종안(한의협 홍보이사), 김규만(굿모닝한의원), 김길섭(길한의원), 김효진·조선임(이상 살림예인한의원), 권태우(혜인한의원), 송태원(다스름한의원), 신순식·유지원(이상 동의한의대), 하수련(동서한방병원), 구자승·배성한·정유옹(이상 공보의), 고수정·양진혁(이상 한의사), 최광호(사진작가), 하재규(한의신문), 박형기·이석우(이상 아리랑TV), 장관순·김대진(이상 경향신문), 정지현(KOMST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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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추진
///부제 복지부, 2005년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급증하는 국민들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 규모를 2004년 대비 1.7배 증가한 2,632억원(지방비 50%)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고, 20개 보건소를 공모선정해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 등 한방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4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활용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 지난해 174개 보건소에서 177개 보건소로 확대했다.
복지부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찾아가는 고객지향형 주민건강 모형개발을 비롯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로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상담 치료서비스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클리닉을 통한 상담, 치료 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경우는 지난해는 156개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가운데 선택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46개 전체보건소로 확대해 4가지 사업을 통합, 전부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역시 대상질환을 지난해 11종(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등)에서 2005년 71종(헌팅톤병, 구리대사장애, 뮤코다당증 등 60종 추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5대암) 대상자를 지난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저소득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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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생명관 지구촌에 전파”
///부제 한의협·KOMSTA 스리랑카 지원 큰 힘
///본문 동남아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언론을 통해 ‘아시아의 비극’을 접한 사람들도 놀랐지만 이번 동·서남아 지진·해일의 지진파가 지구를 여덟바퀴 돌 정도로 과거 지진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강력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와관련 일본 훗카이도대 연구팀이 일본 국내 각지에 설치된 지진계가 포착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지구를 다섯 바퀴 돈 지진파가 뚜렷하게 기록됐고 여섯 바퀴부터 여덟 바퀴까지의 지진파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진파는 본진 발생 후 지구를 다섯 바퀴를 도는데 약 17시간이 걸렸고, 여덟 바퀴를 도는데는 약 28시간이 걸렸다. 훗카이도 연구팀은 “지진파가 지구를 다섯 바퀴 이상 돈 기록은 과거지진에서는 관측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도 새해 벽두부터 보건복지부,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스리랑카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의료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번 지진 해일을 겪은 현상을 승강출입(昇降出入) 현상으로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계질서와 연관해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살아남은 자들의 의료지원도 외상이나 전염병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악몽과 공포에 시달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신(精·氣·神) 개념을 포괄해 치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한방의료봉사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 스리랑카로 의료지원에 나선 한방의료지원단이 해야 할 일도 우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격려와 정·기·신의 조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양방에서의 진료가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재난의료라면 한의학의 정·기·신 의료는 예방치료는 물론 한의학의 생명관과 그 가치를 지구촌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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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부제 심평원, 한의원용 3본 등 총 42본 늘어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구랍 30일, 의원용 EDI청구S/W인 중외정보기술의 싸이챠트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6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2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5년 1월 1일부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 업그레이드하여 검사신청된 청구S/W 12본(의원용 4본, 약국용 7본, 보건기관용 1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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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日本한류 열풍 가세
///부제 킴스일침학회·히로시마침구사회 교류 물꼬
///본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침구사회 우에다 노부오 회장((植田信夫)을 비롯 회원 10명은 킴스일침학회(회장 김광호)를 방문,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한방의료기관 견학 등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터 한의학 분야에서의 한류(韓流)를 느끼게 했다.
특히 우에다 회장을 비롯한 일본 히로시마시 침구사들은 3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동양의학 학술세미나에 이어 서울·대구·부산의 일침한의원 현장 견학과 실습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4일에는 구랍 31일 한방특구로 결정된 대구광역시의 약령시거리 및 한약재 전시관 등을 방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산업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킴스일침학회 김광호 회장은 “지난 해 8월 일본에서의 원폭피해자 의료봉사 때 침술의 효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일본 침구사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연수를 받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대표단을 줄곧 안내했던 킴스일침학회 권오성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학술교류는 물론 양 학회 공동의 해외의료봉사 추진, 일침메디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류는 지난 8월 킴스일침학회 김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돼 시작됐다. 이 당시 킴스일침학회와 히로시마시지구 침구사회는 양 학회간의 교류협력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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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복지 예산 9조2142억원 확정
///부제 연구개발사업비 65억원 등 한의약 예산 총 134억6천만원
///본문 한의약 관련 예산 134억6천만원 등 2005년도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당초 정부안 9조173억원보다 2.2%(1969억원)가 증가한 9조2142억원(일반 8조6479억·특별회계 5663억원)으로 확정됐다.
구랍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 예산을 포함,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 134조3704억원과 특별회계 예산 60조4129억원 등 194조 7833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방관련 올해 예산은 지난해 49억4천5백만원보다 85억1천5백만원이 오른 134억6천만원으로 172% 급증했다. 한방관련 예산 가운데 올해 한방의료분야는 지난해 42억6천5백만원에서 126억 7백만원으로 195% 증가했다.
세부 사업별 예산현황은 신규사업으로 △제13차 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지원 경비 5천만원 △대구·경북 한방진흥사업 20억원 △WHO 전통의약 표준화사업지원 2억원 △한방건강증진기반사업구축(기금) 21억6천만원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지원(기금) 9억2천만원이 신설되었다. 또 계속사업으로는 지난해 35억에 불과하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30억 인상된 65억으로 확정되었으며, 한방해외 의료봉사지원 2억, 한방지역보건사업(기금)은 4억4천3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한약분야는 총 6억8천만원에서 1억7천3백만원이 상향조정된 8억5천3백만원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표준한약개발연구 2억5천만원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는 지난해 2억원에서 2억2천만원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은 지난해 2억원에서 3억5천3백만원 △한약품질모니터링 사업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역심사평가위원회 한방비상근심사위원 위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9분과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의 임기가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지역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금번에 위촉된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은 총35명으로 각 지원별로 5명씩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05.1.1부터 2년이다.
새로 위촉된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단체(한의사협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전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 것이며, 이번 제3기 한방비상근심사위원 위촉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배아연구기관 첫 등록 신청
///부제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팀
///본문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팀이 국내서는 처음으로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과 체세포 복제연구기관 등록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승인이 날 경우 국내 배아연구기관 1호로서 황 교수팀은 합법적인 줄기세포 연구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복지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작업을 거쳐 시행령 등에 명시한 연구기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기관 등록과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 투자 20.6% 증가
///부제 6천3백93억원, 국가 연구개발비 10.5% 차지
///본문 2004년 우리 정부의 생명공학분야 투자액은 6천3백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가 증가했고, 정부 전체 연구개발비의 10.5%를 차지했다.
1994년 이후 생명공학 분야 투자액 10년치를 모두 합산해 보면 총 2조2천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2002년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비 2조9천억원, 미국 생명공학기업 암젠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8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미국 특허청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03년 동안 한국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등록건수와 인용도는 세계 14위, 기술력지수는 세계 17위를 차지했다.
특허활동은 생물자원탐색 기술, 생물농약개발기술에서 활발하지만 기초분야나 생물의약개발기술, 측정진단기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일 산업연구원·한국생물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2003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은 2조791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생물의약 분야가 40%로 전년대비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생물의약 분야의 증가세는 제너릭과 원료 의약품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자부의 분석대로 제너릭과 원료의약품의 경쟁력 회복이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확보나 제너릭 기술이 높아진다해도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다시말해 서양의약 일변도의 지원 체계보다는 동·서의약의 균등지원이 오히려 시장개방 파고에서 지식재산권 구축 등 새로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뉴라운드 같은 다자무역 협상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약환경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서 찾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새해 한의약정책의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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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마침표를 향한 힘찬 전진…
///본문 지난 한 해 한의계의 주요 뉴스로 많은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출범, 한의약육성법 발효, 한약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부각 등 그러나 한의학의 영광을 새롭게 담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건립 또한 잊혀지지 않을 진행형 한의학 역사입니다.
새 해를 맞이해 중앙회관 시공자 드림종합건설(주) 송인석 현장소장, 감리자 서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이흥규 감리단장, (사)대한한의사협회 이병주 감독관 등 현장 관계자들이 남은 공사 기간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 한의협 회관의 완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전국 회원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회관건립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출발, 그 출발선에 서서 마침표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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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공립의료기관 복지부서 총괄지원
///부제 한방진료부 설치 확대, 한·양방협진 체계 구축
///본문 8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현국공립의료기관 보건의료사업을 복지부에서 총괄 지원토록 하는 행정체계가 정비된다. 또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확대해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급등에 따른 향후 적정진료를 행하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 육성과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동반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기존 교육부·행자부·노동부·보훈처·국방부·경찰청·과기부 등 8개 부처산하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지방공사의료원, 국군병원, 대학병원 등)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일대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치를 비롯해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수준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사회를 대비한 치매요양병원 건립과 과잉공급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은 국·공립의료기관의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국장급들로 TF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 실행할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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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줄기세포 치료법 상업적 이용 제재
///부제 식약청, 병의원협에 공문 발송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이 임상단계의 줄기세포 치료법을 이용해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원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을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5일 일부 병·의원이 줄기세포 치료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 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병·의원협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치료하는 경우 △원가 이상의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말 것 △줄기세포 임상효과는 식약청이 입증한 내용만 발표할 것 등을 공문에 담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협조 요청서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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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표시광고심의委 ‘당연직 규정’ 삭제
///본문 식약청은 구랍 30일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중 개정’안을 발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담당공무원 3인)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폐지 등 구성을 개선하여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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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현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제목 세계 최고 전통의학 ‘자리매김’
///본문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한의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밝고 희망찬 을유년 한해가 밝아 왔습니다.
지난 어려움을 밑거름 삼아 을유년 새해는 도약하는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한의계는 현재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부분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진정 이 나라에서 훌륭한 의료인으로 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을유년 한해는 우리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연말 우리는 매우 희망찬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CT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은 한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한국 최고의 전통의학이 될 수 있도록 을유년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의사 여러분!
지난 갑신년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희망차고 활기찬 한의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 개원한의사협의회 임직원은 한의사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제목 산업현장과 지속적 연계 강화
///본문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알리는 우렁찬 계명(鷄鳴)과 함께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국들은 보건산업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세계시장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간게놈, 유전자치료, 맞춤의약품 등 바이오기술(BT)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과정 속에서 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세계생명의학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초석을 바탕으로 국내 보건산업을 선도하는 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산업체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산업정책수립의 Think-Tank로서 정부지원과 보건의료기술R&D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5대 산업별발전협의회를 통해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진흥기능과 연구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보건산업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산업현장과의 연계지속 강화, 보건산업발전전략 추진과제의 성실한 추진, 보건산업체의 수출·해외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입정보은행의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산업진흥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R&D 기획,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사업수행으로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성과 제고 및 관리 효율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정책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다면평가제 등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산업진흥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구도로 재편하겠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과 도전에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희 임직원은 전문역량을 하나로 모아 보건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을유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3년 현재 한의사 1만4553명
///부제 복지부, ‘2004년도 보건복지부통계연보’ 발간
///본문 2003년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은 30만741명으로 이 가운데 병원 14만5천502명(한방병원 3천201명), 의원(한의원 1만8천574명)은 15만5천624명이며, 면허의사수는 한의사1만4553명(남 1만2714, 여1766명), 의사 8만1328명(남 6만6299·여 1만4949명), 치과의사는 2만446명(남 1만5957·여4477)이며 약사 5만4381명(남 2만626·여 3만3755)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의 병원이용 현황은 1일 평균 외래환자수 기준 총 31만1026명으로 2002년도 보다 4.6%(1만5326명)가 감소했으며, 입원환자의 실인원은 2002년도 419만3931명에서 431만2123명으로 약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통계를 기초로 작성 발간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통계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총 4만5772로 한방병원 151, 한의원 8734, 종합병원 283, 병원730, 의원 2만3502, 치과병원 99, 치과의원 1만1890 등으로 드러났다. 또 한약재 생산현황은 녹용 9만1222㎏, 감초 164만7519㎏, 복령 103만5317㎏, 계피 57만8468㎏, 반하 37만897㎏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2003년도 허가품목수가 1만5302개로 생산금액은 8조130억400만원이며, 제약원료·완제의약품 등의 수출은 13억6352만1000달러로 수입 37억973만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우리나라 국민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이 6만4322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순환기계질환이 6만262명, 사망의 외인(자살 등) 3만1558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2만6329명, 호흡기계질환 1만4515명, 소화기계질환 1만2888명,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1만2785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9조2322억원으로 이 중 의료보장 5조389억원(54.6% 차지), 사회분야 3조5259억원(38.2%), 보건의료 4641억원(5%), 기본적 경비 2033억원(2.2%)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액 대비 10.7%를 차지했고, 이는 GDP(국내총생산)대비 사회보장은 1.9%로 집계됐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연구풀어야할과제
///본문 많은 전문가들은 배아줄기세포 치료기술이 21세기 보편적 치료기술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 치료기술은 필요한 장기를 배양해 손상된 장기를 교체해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소재를 한꺼번에 일컫는 표현이다.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도 지난 3일 2004 국내 바이오 10대 뉴스로 ‘인간 배아줄기배양성공’을 선정했다.
2004년 바이오 10대 뉴스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단연 ‘줄기세포’. 배양 성공에서부터 연구성과, 윤리적 파장까지 총 3건이나 10대 뉴스에 동일한 키워드를 올렸다.
선정 과정을 보면 지난해 총 4985건의 바이오뉴스 가운데 히트수, 추천수, 비중도를 고려해 1차로 100건의 뉴스가 선정됐고, 내외부 자문단을 통해 2차로 27건으로 압축됐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폴을 통해 최종적으로 10대 뉴스가 선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기술이 외국의 생명공학연구원들의 벤치마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배아줄기세포배양에 성공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요청하는 유수연구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도 황우석생명공학연구소를 특별관리하는 등 지식재산권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보편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배양조직이라고 모두 교체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느 장기는 우수하고 어느 장기는 역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인간배아줄기세포치료기술은 풀어야할 숙제가 존재하기에 국내생명공학계에도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생명존엄성 파괴는 없는지 신중히 되살펴 보아야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것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新 동의보감, ‘동의내경학’
///부제 ‘기항지부’의 생리와 병리 상세 정리
///본문 “용비어천가에‘ 불휘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씨(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일지 아니할세)’라는 글귀처럼, 이번 동의내경학도 한의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 오랜 숙원입니다.”
경희한의대 두호경(61·한방 6내과) 교수가 20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내경학을 내놓았다. 이번 책은 총론격인 ‘동양의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이은 강론편으로 184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
책은 육안으로 관찰 불가능한 인체 내부의 생명활동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생리·병리 현상의 근간이 되는 장부와 경락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기항지부(奇恒之府)의 정의 및 생리와 병리, 증상의 약물응용 등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상세하게 정리됐다.
이같은 결과물을 위해 두 교수는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5시부터 4시간동안 저술활동에 매달렸다. 동료 교수들이 미련한 짓이라고 만류할 때 가장 의기소침해졌지만, 한의학의 기초를 다지자는 그의 의지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대해 후학들에게 “두고두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하자 그는 “아직도 강의실에 들어가면 혹시나 그릇된 지식을 전할까 봐 항상 고민이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의 지론인 즉, 의서는 인간생명과 직접 관련된 책이기에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 어떤 이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고 객관성·재현성·보편성의 타당한 근거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동의내경학’의 교정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혹시나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하는 두 교수의 학자정신을 엿볼 수 있다.
“왜 동양의학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현 시대는 동양의학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동양의학은 인간의학이며 기(氣)의학으로서 미래의학의 첨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한다. 두 교수의 이런 믿음은 10년간 양방 내과교수들의 세미나를 도강하며 내린 결론이다.
그는 “양자물리학적인 이론으로 동양의학의 기·태극·음양오행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서양의학을 모르고 동양의학에 대해 떠들면 안 되는 이유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인다.
때문에 그의 동의내경학은 21세기 新동의보감으로 평가받는다. 그만큼 학술적인 측면에서 완벽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희한의대 학장과 한방병원장을 역임한 두 교수는 “기초가 튼튼한 학문은 영구하다”며 “앞으로 인생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초석마련에 힘쓰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용 수입한약재 의약품 판매 발본색원
///부제 식약청, 국민건강 위해 4대 사범 군경 합동 단속
///본문 연초부터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해 판매하거나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국민건강 위해사범’으로 규정돼 발본색원된다. 지난 6일 식약청은‘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난에 편승해 새해에도 이같은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일환으로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제조업소 규격화대상(69종)을 무자격업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중점단속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기능성 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취급행위와 비아그라, 제니칼, 센트룸 등 특정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장중심의 특별단속에 민간단체나 명예감시원 등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논문 세계 생명공학계가 인정
///부제 논문 1년 안돼 41회나 인용
///본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정보처는 지난 5일 황 교수가 지난해 3월 미국의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배아복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색인) 학술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41회나 인용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해 SCI에 등재된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배아복제 논문의 경우 게재된지 1년이 안됐고 일반적으로 종전의 논문을 인용한 새로운 논문이 나오기까지는 1∼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학술정보처는 분석했다.
이와관련 소민호 KAIST 학술정보처 정보운영팀장은 “노벨상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하면서 파급력 높은 논문을 꾸준히 내는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황 교수가 연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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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가 차원서 장애인 문제 해결”
///부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발전 세미나
///본문 구랍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주최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2005년도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지방분권화에 따라 각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정화원 의원은 “LPG 요금의 인상, 중증장애인 고용률 인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 이전 등 현 정부는 장애인을 배제한 편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여·야가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연금법, 편의증진법 등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은 결국 장애인복지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경제논리에 묻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및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가 의료, 교통, 사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의 문제는 그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 사회적 국가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의 사회로 우송공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사회 각계 및 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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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행복한 가정생활 근본적 지원책 마련
///부제 정부, 건강가정기본법 1일 시행
///본문 올해 1일부터 이혼율 증가, 저출산, 가족구성원간 학대 유기 등 가정이 해체된 후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동, 노인 등을 보호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구랍 30일 가정 해체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개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만으로 가정문제 대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
인 지원을 통한 가정문제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지난 2월9일 제정한 ‘건강가족기본법’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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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제특구 시행령 올 4월 시행
///부제 국내 의료서비스 기회·위협 요인 상존
///본문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부산-경남 진해시, 전남 광양만권 등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병원 2곳이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원할 계획이어서 이때부터 내국인의 진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외국병원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1곳당 1, 2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마디로 뉴라운드 의료 및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물결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 내의료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선진의료서비스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내의료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뉴라운드 개방파고의 전초전에 불과한 시발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확대된 뉴라운드 개방은 가진 국가와 경쟁력있는 국가의 논리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싫든 좋든 위와 같은 상황은 이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으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가 선진의료서비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면 지구촌시장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될 경우 위협요인으로 생존마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국내 한·양방 의료계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법적 제도적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이후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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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터키, 100만분의 1로 통화 개혁
///본문 터키 정부가 지난 1일 인플레 억제를 위한 통화개혁을 단행했다. 새 리라화는 기존 통화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100만 터키리라는 1터키 리라(미화 0.75달러)로, 200만 터키리라는 2 터키리라로 바뀌었다. 과거 수십년간 사용하지 않던 동전 쿠루도 재등장했다. 구 통화는 당분간 새 통화와 같이 쓰이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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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동남아 대재앙 구호 캠페인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지진 대재앙 구호 범국민캠페인’에 한의계 대표로 참여했다.
황재옥 위원장, 제3회 개관준비위 개최
황재옥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개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제3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관 내부 구조조정 및 회관 신축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보험이사, 보험위원 등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추진경과 보고 및 현안 대책 등을 논의했다.
KIOM, 김종열 선임연구부장 임명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6일자로 의료연구부 김종열 책임연구원을 신임 선임연구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부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 졸업, 원광대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6일 ‘국민 통합 원년’을 맞아 서울 강서구 등촌 7 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에 참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인을 위로하는 등 복지행의 현장 체험에 나섰다.
임종원 회장, 중랑구분회 이사회 개최
서울시한의사회 중랑구분회(회장 임종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사업결산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 주요추진 업무 등을 협의했다.
인사
보건복지부
△2급 승진(이사관) 감사관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
△3급 승진(부이사관)
한방정책관실 한방의료담당관 이영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식약청장 - 전 부산청장 최수영
△경인지방청장 - 전 광주지방청장 이준근
△대구지방청장직무대리 -전 식품국장 고계인
△광주지방청장 - 전 감사담당관 이재천
△대전지방청장 - 전 중앙공무원교육파견 문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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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년도 시무식 가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지난 3일 식약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식약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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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김태윤 회장, 제주 보건의료심의위 참석
///본문 제주도한의사회 김태윤 회장은 구랍 18일 제주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참석, 제주지역 한의학 발전에 제주도정이 힘써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제주도한의사회
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와의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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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제여건 고려 안해… 사업자 세부담 가중 우려
///부제 신용카드단말기 칩장착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본문 올해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준비 및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도적인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모토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 제도가 의료기관 등 사업자에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현실반영 미흡
현금영수증제도는 기존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세금탈루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소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세원 노출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과세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 등 자영업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덮친격으로 세금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제도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세무사는 “과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준비 및 경제여건의 성숙한 기반없이 이 제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일시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세금부담 가중
현금영수증제도의 개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이때 현금거래내용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나 전문직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한의원 등 병·의원은 내원한 환자가 건당 5천원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연간 5백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간단한 칩을 장착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8개 직종 사업자에 대해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 세무조사면제 등의 세재제원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면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제감면대상 의료기관의 적용요건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되며 이때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 예상
현행제도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당해년도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의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용이해지면서 과세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업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간단한 칩을 창작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미흡한 준비과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청구시 전자청구 등으로 급여비가 투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파급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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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가의 의료시장 개입 필요”
///부제 ‘공공의료 확충…’세미나서 이용길 부위원장 주장
///본문 공공보건 의료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인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주최
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구랍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주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가 허가된 이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민간주도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인가제, 인구 비례에 따른 공공의료 설치기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지역거점 병원 설립 등 국가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의료세’를 신설, 이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학교 운영위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위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적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장 중심의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 이외에도 현행 공공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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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월성 교육의 전제 조건
///본문 지난주 교육부가 내놓은 ‘수월성 교육종합대책’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영재학교를 지금의 과학영재 한 곳에서 예술·정보 두 곳을 더해 셋으로 늘리고,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격과 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수월성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이라는 평준화 제도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즉 보편성과 수월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면 수월성 교육종합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분명하다. 교육의 수월성 실현에 결정적인 것은 교육중심이 누구나 실현해야 하는 보편적 관심사에서 창의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육은 자발적·창의적 노력을 복돋우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교육주체들도 ‘수월성 교육은 현재의 교육과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게 아니라 현재의 교육이
실현해야 할 이념’으로 수월성은 보편성의 이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미래변수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서 국가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일류선진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선택에 앞서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전략 추진의 성패가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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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한의학의 재해석
///부제 세계인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다
///본문 요즘 서점에는 민간요법 관련서적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상에도 민간요법 관련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거의 날마다 신문지상에 민간요법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건강면에 민간요법 코너까지 생기고 있다. 방송의 건강프로그램에서 시청자에게 민간요법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민간요법이란 민간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하는 치료법으로 한약재를 단방으로 쓰는 민간약을 비롯 지압, 안마, 온천욕 등 물리적 요소가 기본이 되는 요법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요법은 사용주체가 일반인이라는 점,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점과 사용의 편이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민간요법을 통한 질병치료는 민간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데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즉 민간요법은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그 실효성과 편리성에 가치를 두어 어느 병에 무엇을 어떻게 써 보니 좋더라는 경험에서 나온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갑자기 건강관리에 이러한 민간요법이 크게 대두되고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세계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너무 길들여진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진 스스로의 역량을 잊고 살아 왔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나’를 찾는 변화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 대신 다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직접적으로 질병을 다스리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존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인식하고 이의 관리가 건강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생활 속에서 다듬어진 형태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다. 즉 건강관리는 특별한 사람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을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의 주체가 나 자신에 있고 이를 도와주는 입장에 의사가 서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건강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의 영향을 받아 요즘 건강과 관련해 민간요법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간요법은 학문적 기반으로 모아지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완전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현재의 시대적·사회적 변화 추세가 민간요법에 대한 수요를 확대한다고 해서 불완전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많은 민간요법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민간요법을 부분적인 활용이 아닌 전부를 책임지거나 의존하는 의미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볼 수 없다. 세계의 의식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고 여러 면에
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앞 뒤 따져보지 않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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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쌀 협상 타결 4월 국회 비준 관건
///부제 쌀 시장 개방 UR 버금가는 후폭풍 예고
///본문 구랍 30일 정부가 발표한 쌀협상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정부의 과제지만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당장 4월 이후로 예정된 국회 비준안 표결 결과를 단언하기 힘들다.
만약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한국 쌀 시장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UR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은 지난 해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올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WTO는 향후 3개월간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금년 3월 쯤 이행계획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정부는 4월 소집될 임시국회에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하게 되고 이 때부터 국회는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둘러싼 일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시장 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실감케 하는 가장 큰 영향력일 수 있다.
다시말해 시장논리가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 국가의 주식문제도 한 국가안에서만 적용되는 시장논리가 아닌 뉴라운드 규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특구의 내외국인 진료, 한약재 생산관리·유통, 의료 및 교육개방 등 국내보건의료계에도 국가협상에 의해 가급적 자직능 이익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개방파고에는 개별직능의 역량만으로 전략을 세우기는 힘들다. 한의계도 시급히 개방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책마련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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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조용안
///제목 傷寒論
///본문 ‘傷寒論’은 後漢代 張仲景 傷寒論 著述 後 실전된 200년 후에 王叔和의 傷寒雜病論(傷寒論10권, 雜病論 6권)으로 보완된 이래 原典傷寒을 國英文으로 번역, 患者를 진료할 때 손쉽게 臨床에 適用될 수 있게 體系的으로 정립되어 있다. 또 仲景傷寒 原文을 그대로 수록해 제1편에 太陽病의 脈과 證을 판별하는 治法(傷寒六經辨證治法)을 시작으로 제8편 곽난맥증, 陰陽易差後勞復
病까지 分類한 398법을 일일이 原文을 國文으로 직역, 해설을 붙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法文 하나하나를 英譯化하고 注를 달아 어려운 漢字나 單語를 풀이하여 각 法에 따른 處方을 기재함으로서 傷寒六經辨證治法은 물론 臨床診療編을 附錄하여 傷寒113方을 病症說明傷寒治法에 따른 處方해설을 하여 누구나 臨床에 응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表紙도 靑黃色度를 넣어 陰陽과 傷寒을 調和롭게 색채화 한 美本으로 학술적인 체계와 정립을 後學들의 학문연구에 標本이 될 것이며 東洋醫學이 世界的인 醫學으로 옮겨지는 훌륭한 가교역할이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後學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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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시스템 정상 가동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에 의거 그 동안 △자체개발 요양기관 및 청구S/W 공급업체 지원 △EDI 송·수신 사전 검증 △
약 4,000여 본의 청구·심사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새로운 시스템을 정상가동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해 구랍 31일부터 2005년 1월 3일까지 심사평가원, 프로그램개발 전담사업자인 (주)LG-CNS 및 EDI 전송 등 중계소 운영을 위해 (주)KT 직원들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가동하여 요양기관 민원 즉시 해결 등 만전을 기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개편된 명세서 서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청구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서식개선에 협조해 주신 의·약단체와 청구S/W 공급업체, EDI전산망 사업자인 (주)KT, 그리고 신서식 관련 응용프로그램 공동 개발자인 (주)LG-CNS 등 모든 관계되시는 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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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폐업 병·의원, 영수증 발급할 수 없어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업한 병원의 의료비 영수증 발급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에 대해 “요양기관 폐업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발행주체가 없어져 연말정산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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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 합의 따른 정책 추진할 터”
///부제 의료계 신년 교례회서 김근태 장관 강조
///본문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여의사회 등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계 2005년도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이기우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와 전재희·안명옥 의원 등 국회의원 및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정 회장은 “김근태 장관은 큰 정치를 할 사람이며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장관으로 믿고 따르겠다”며 “의사들의 자존심을 위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의약분업은 잘된 정책이지만 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의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적 신뢰와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만큼 보다 국민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길 바란다”며 “의사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열정을 쏟고 이를 성취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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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영문 식품첨가물 프로그램 개발
///부제 식약청, WTO 체제·국제화 시대 대비
///본문 식품첨가물 영문내용의 신속한 검색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문 식품첨가물공전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동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WTO 무역개방체제 및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국내외 식품관련업계의 수출입 업무와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면서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영문사이트와 연계한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에 게재하고, 향후 제·개정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Up-grade해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문 식품첨가물공전’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국내 영문 식품첨가물을 쉽게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게되었다”면서 “민원업무의 감소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식품첨가물분야의 국가 정보화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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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서울지역 테마개념 클리닉센터 205곳
///부제 (주)플러스클리닉 발표, 강남구 21%로 가장 높아
///본문 (주)플러스클리닉은 서울지역 12,604개의 의원을 분석, 5개 이상 의원이 밀집돼있어 클리닉센터라고 칭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원의 9.48%(1,220개 의원/205군데 클리닉센터)규모라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구별 클리닉센터 집중도에서는 강남구 노원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클리닉센터의 21%가 밀집돼 있어 개원 유망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종로구 금천구 광진구는 클리닉센터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플러스클리닉 심형석 대표는 “과거의 클리닉센터가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개원의들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적에 따른 진료상의 혜택과 함께 수익다각화 측면인 진료외적인 혜택에 대한 명확한 상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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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살 등 위기상담 전국전화 24시간 운영
///부제 복지부, 자살예방 위한 TV 공익광고 확대
///본문 우울증, 신변비관 등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사고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자살 등 위기상담을 위한 전국공통전화(1577-0199)’를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주간에는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215개소의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야간에는 11개 국공립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등에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8일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자살예방을 위한 TV 공익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빠의 빈자리’, ‘5분만 더 생각해 보세요’등의 제목으로 방영될 광고는 KBS, MBC, SBS를 비롯해 5개 케이블 및 지역 민방을 통해 2개월 간에 걸쳐 총 420여회가 방송되며 앞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생명존중에 관한 공익광고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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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유니드한의원 김한성 원장
///제목 팀닥터 활성화로 한의학 영역 넓혀야
///부제 스포츠한의학적 진료·치료 일반화 절실
///부제 임상지침메뉴얼·영양프로그램 연구도
///본문 대한아이스하키팀의 팀닥터로 이름만 걸어 놓고 하키팀의 팀닥터가 된지 1년만에 선수들과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전에 사실 마음의 부담은 안고 있었다.
먼저 팀닥터로 참여했던 하상철 원장과 이환성 원장의 노력에 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했고, 차후에 팀닥터로 오는 후배에게도 어떤 전형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더욱 그러했다.
출발 당일에 인천공항에선 20명의 선수와 나를 포함한 6명의 코칭스태프가 모였다. 그리고, 먼 길가는 자식들을 배웅하는 부모님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비행기에 오른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한 후 바르셀로나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스페인의 경기장소인 ‘뿌체흐다’에는 12일 새벽 1시에 도착했다. 뿌체흐다는 스키캠프로 유명한 고장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발 수천미터의 눈을 뒤덮고 있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선수들 대부분 턱관절에 문제
나는 시차적응이 안되는 몸을 이끌고 선수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요통과 발목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문제는 후에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경기 중에는 수시로 밀고 밀치며 체킹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턱을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근육테스트와 침으로 근력의 증가와 통증의 개선을 신기해하는 선수들을 보며 아직 한의사가 팀닥터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13일 첫 게임은 홈팀인 스페인과의 경기였다. 시합 전에 워밍업을 하는 선수들을 보며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락커에서 요통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에게 교정치료와 테이핑을 하며 안심을 시켰다. 저녁 9시 좀 늦은 시간에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선수들은 놀라운 스피드와 타이밍으로 스페인팀을 15대 1이라는 큰 점수차로 이겼다.
15일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초반 2점을 내주었지만 10대 5로 승리하였다.
16일 경기도 크로아티와와 경기에서 9대 1로 승리했다.
17일은 경기가 없는 날이라 그동안에안 좋았던 선수들을 치료했다. 재미있는 것은 안 좋은 선수만 계속 문제가 생겼다.
아마도 만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회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권했다.
18일 호주전은 일방적인 게임이었다, 무려 11대 0. 이제 한 게임만 비기거나 이기면 우승이다.
그러나 결승전날 아침 불길한 징조가 찾아 왔다. 주전 골키퍼가 요통과 감기증상을 호소했다. 요통은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있어 교정과 테이핑으로 회복시켜 놓았지만 감기증상이 문제였다. 두 번째 징조는 게임 중에 일어났다, 주전공격수의 스케이트날이 빠져버렸다. 긴박한 게임도중에 날을 수리하는 모습은 팀닥터인 나 자신도 조급하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분후에 선수의 스틱이 부러졌다.
이 모두가 징크스들이라는 것을 감독님에 이미 들었던 나는 한숨이 나왔다. 결국 선수들은 무력한 게임을 펼치고 1대 5라는 점수차이로 안타깝게 우승을 놓쳤다.
그날 저녁 9시 게임이 끝나고 11시경에 시상식이 있었다. 경기 중에는 서로 죽일듯이 싸우던 선수들은 승자에게 축하해 주고 패자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준우승을 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때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호주팀과 벨기에 팀이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모습이 2002년도 월드컵때 우리 국민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나 보다.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절실
확실히 밖에서 보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같은 것이 밀려왔다.
20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선수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식사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또, 한국에 가면 아이스하키링크에 자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박진감, 체킹이 들려오는 충격음, 슛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내 발걸음을 링크장으로 이끌 것만 같다.
스포츠팀의 닥터로 역할을 수행하며 한의학 치료를 받는 선수들이 제대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이 다니는 한의원에서 해주는 치료라고 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아픈 부위에 해주는 부항이나 체력 증진을 위한 탕약정도가 전부였다.
스포츠한의학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분석적인 기법과 전체의 밸런스를 보는 진단과 치료가 일반화되어있지 못해 아쉬운 감이 있었다.
조만간 학회차원에서 팀닥터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에 표준이 되는 메뉴얼작업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학습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면 하고, 아울러 선수들이 먹는 보신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영양프로그램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의사가 팀닥터로 활동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팀이 비록 인기종목의 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희생으로 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선수들을 뒷받침한다면 한의학의 영역을 넓히는 길이고, 한의학의 가치를 많은 이에게 알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평소에 팀닥터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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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새 화폐 추천모델 공통점은 ‘트랜드’
///부제 새 화폐모델 후보 의성 허준 1위
///부제 시민·학생 5천명 대상 설문조사
///본문 최근 “이공계의 기를 살려 달라”며 이공계 및 의대교수들이 조선시대 과학자인 ‘장영실’을 새 화폐가 도입될 경우, 모델로 써달라며 2천여명의 지지서명서를 한국은행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행 측에 거론된 새 화페 추천인물들을 보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두 당시의 사회 트랜드를 반영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실 새 화폐 모델에 관한 원조 인기 짱은 ‘허준’이었다. 지난 2000년 한국은행 울산지점이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특별 화폐전시회’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허준’이 1위를 차지한 일화가 있었다. 이는 당시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 ‘허준’의 인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또 광개토 대왕 제의도 ‘고구려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대한 국민들의 투철한 역사의식 덕분이었다. 신사임당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의 반기로서 해석되며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영실도 이공계 침체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의·과학 손잡기 운동에 편승된 경우다.
이처럼 새 화폐 모델로는 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역사 인물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법.
때문에 이공계의 ‘장영실’ 추천은 한의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사회 트랜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된 대국민 홍보의 파급영향인 것이다. 향후 한국은행이 새 화폐모델을 선정하게 될 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 때 국민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던 의성 ‘허준’에 대한 조직적 연구 작업 및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허준’의 화폐인물 채택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101개로 확대
///부제 복지부 산정특례대상 추가
///본문 올 1월부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정신질환 및 25개 희귀·난치성질환이 추가됨에 따라 암 등 75개 질환에서 101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자연분만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되며, 연골무형성증(작은키) 및 무통분만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정신질환(F20∼F29)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외래진료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돼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이에따라 정산분만, 둔위분만, 질식분만 등 자연분만에서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미숙아 및 신생아가 신경계질환 등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가 필요해 입원진료할 경우에는 종전에 보험급여가 되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면제된다. 또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을 본인 부담해 오던 자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장이)에 대한 사지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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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진료영역 파괴 늘어난다
///부제 비보험 진료로 대거 진출
///본문 병원간 진료 영역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경영이 어려운 개원의들이 비보험 진료가 많은 미용, 성형, 비만클리닉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지난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 모 산부인과는 산모를 보지 않고 보톡스, 주름제거술, 미용레이저 등 미용성형분야만 치료하고 있다. 이 병원처럼 미용 치료를 전문 진료분야로 내세운 산
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다.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도 대거 등장했다. 내과·정신과·재활의학과·방사선과 전문의들도 앞다퉈 비만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병원간 영역파괴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해당분야 전문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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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만·노화 활성산소영향 집중 조명
///부제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세미나
///본문 (주)바이오메디컬연구소는 최근 제2차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세미나(비만과 노화)를 개최, 웰빙 시대에 최대 관심사인 비만과 노화를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인한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많은 의료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 1차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에 대한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이오메디컬연구소에서는 세미나 전후에 간단한 소변검사로 활성산소 정도를 체크하고 항산화 영양제 등을 섭취한후 약 2시간 30분후에 체내 활성산소의 정도가 감소되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여 주는 시연을 통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의 실질적 적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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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육성 차별화·틈새시장 공략 주효”
///부제 전경련, ‘2005년 산업전망 세미나’서 제시
///본문 국내 바이오산업이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틈새시장 공략이 주효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2005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바이오’ 분야는 올 한해 국내 경기를 이끌 차세대 성장엔진이나,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바이오산업은 선진 외국 기업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대부분의 후발 기업들은 경쟁이 덜하거나 선진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틈새 분야 혹은 새로이 형성되는 사업 분야 등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응용 분야별로는 의약·의료관련 분야가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시장과 함께 성인병, 불치병, 노인성 질환 등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밝혀졌다.
이와함께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그 성공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전개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유망 분야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및 연구개발 인력 및 기술력 확보 등 체계적인 투자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투자 및 사업 환경 조성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투자도 함께 이뤄질 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전경련·LG투자증권·산업연구원·현대유통연구소·주요 산업 단체 및 협회 등이 업종별 발전 전망을 한 결과 반도체·문화·바이오산업 분야가 유망 업종으로 제시됐다. 바이오산
업은 생산, 내수, 수출 부문에서 모두 12%의 성장이 점쳐졌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이경호 진흥원장 재선임
///본문 보건산업진흥원장에 현 이경호 원장이 재선임돼 2005년 2월부터 3년간 진흥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차기 보건산업진흥원장에 현 이경호 원장을 지난해 전격 승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이사장 김병수)는 지난해 제24차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2월 5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진흥원장에 현 이경호 원장을 재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진흥원 이사회는 그동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원장 선임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계·학계·관련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을 선임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정-요양병원 알츠하이머병 사망률 비슷
///부제 한림대 의대 정신과 서국희 교수팀 비교 관찰
///본문 노인정신학 관련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2월호는 ‘한림대의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서국희 교수팀이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알츠하이머병 노인 107명과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같은 알츠하이머병 노인 145명을 대상으로 1년간 비교 관찰한 결과 연간 사망률이 두 집단 모두 18.7%로 차이가 없었다’고 실었다.
그동안 현실세계에서는 가족이 돌보는 것을 요양원에 맡기는 것보다 높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 가족체계의 단합이나 환자의 상실감은 물론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치매노인을 위한다면 수용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가족체계의 붕괴도 막을 수 있고 환자 본인에게도 즐거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돼야한다.
물론 노인치매를 방치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온 식구가 매달리는 것은 환자자신에게도 전혀 득이 될 것은 없다. 선진국의 경우 치매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공공의료부문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확대하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치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치매환자들을 공공의료부문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손실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새해에는 치매 수용의 기초부터 다지는 공공보건의료부문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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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관건립기금 적극 동참을
///본문 2005년은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회관완공의 해이기도 하다. 한의사협회 회관 완공은 현실적으로 회무를 실현하는 효율적 공간이자 한의학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지만 대내외 관계에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보이지 않는 브랜드다. 더욱이 경쟁 보건의약직능들이 지금까지 시도조차 못해본 이른바 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육평가원, 국제동양의학회, 한의신문사 공간을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 금년 봄 개관하게 된 것은 한의인들의 역량이자 반세기 한의학 역사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의협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의학교육평가원’은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는 기초교육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채널 구축 등 미래 한의학 교육환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선희)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의대생들이 기초의학이나 임상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김 학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획일적 의학계열의 진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교과서 중심의 교육현실과는 다른 의학실험에 대한 정보 및 지식획득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실험 중심의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북 의대의 ‘실험실 체험프로그램’이 장래 의학발전에 대한 자신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고 있듯이 한평원도 침체된 한의학교육환경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요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년 봄 한의사협회 회관완공은 한평원 지원방안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과 관련한 본산으로 금년 봄 준공이 가능하도록 범한의인들의 적극적인 성금 답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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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1월 1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 성원에 보답하는 회무 추진”
///부제 동남아 대재앙 회원 1인당 1만원씩 성금 모금
///부제 17회 중앙이사회, 의료봉사 예산 지원도 결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5일 을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17회)를 열고, 신년도 회무 추진 방향을 한의학 사랑에 대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신년도에는 보건의료직능단체간 존중과 화합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특히 한의계는 그간 한의학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준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국민속의 한의학’을 지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세계 전 인류가 지진과 해일로 피해가 큰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피해 복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계 역시 인류애 실천이란 대의에 맞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공동으로 25명의 긴급 의료지원단을 파견키로 한데 이어 예산 5,000만원의 지원을 승인했다.
또한 사회시민단체는 물론 종교단체를 비롯 의협·치과의사협·약사회·간협 등도 의료지원단 급파 및 전 회원의 동참속에 구호기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한의계 역시 발빠른 구호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일로 인해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조속한 복구에 한의협 전 회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회원 1인당 1만원씩의 성금 모금에 참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통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가 한약사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상정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보고를 확인했다.
또한 최근 한의사 CT 사용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제16회 중앙이사회 회의록을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해 승인했고, 서울 YMCA 관련 고소 취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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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내국인도 외국병원서 진료 가능
///부제 경제특구 개정안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
///본문 인천 부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을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법령이 재정경제부에 의해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어진 국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구랍 31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안 제23조)’과 관련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1월말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미국계 2개 병원이 오는 2008년 인천 자유구역 내 개원예정이며 이때부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설립을 1∼2개만 허용키로 할 방침이다.
또 의료 및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국내 공공의료부문의 약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을 세워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해외원정 진료 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의료산업 발전, 해외 바이오테크(BT) 업체 유치,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시장 악화 및 공공의료 침체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대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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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
///본문 2005년 乙酉年새해는 한의학제도가 회복된지 52년이 되는 해다. 일제에 의해 국민의료정책의 주역이었던 한의약이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고 한의학은 연구마저 중단됐던 암흑기 속에서도 그리고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 가운데서도 한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국내 한의학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그렇지 않다. 때문에 한의약 수난 역사의 변곡점을 되돌아보면서 한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같은 일제하의 수난을 겪은 중의학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과 서의약을 동등하게 지원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약 지원예산은 서양의약에 지원되는 예산대비 고작 1%도 되지 못하는 등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의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대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정책이 실사구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컨대 한의약 육성에 필수적인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설립은 이미 육성법 전문에서도 약속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최소한 법과 제도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구를 설립해 주고 한의학이 세계시장에 웅비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해 가야 한다.
근래 들어 국책 보건의료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프로그램만 해도 한의학사업은 고작 ‘한방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국한하는 등 생색차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도 알고 보면 서양의약 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한의학의 역량과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을유년 새해 한의인들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명실공히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을 위해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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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 사업 확충 필요
///부제 고령화 사회·뉴라운드시대 대응 전략 마련을
///본문 뉴라운드 의료서비스시장 개방파고에 대비한 국내 대응전략은 의료발전의 중심을 공공의료강화 등 하드웨어에서 치료기술, 질병관리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임을 내세운다.
정부도 최근 공공의료강화 종합 대책을 세워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공개모집 경쟁을 통해 20개 보건소에 중풍예방교육과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사업 등 한방프로그램과 한방지역보건사업에는 1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의료강화 정책을 가급적 보건소 역능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는 보건소야말로 뉴라운드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공의료강화의 수단이자 투자와 고부가가치 확대는 물론 대응전략 효과가 큰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 과제로 보건소 역능을 넓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와 뉴라운드시대 대응전략으로 한방보건사업예산은 규모나 인프라측면에서 서양의약과 격차는 너무 크다. 따라서 한방보건산업의 위상에 걸맞는 한방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위한 전문화된 네트워크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의료소비자와 지역보건사업과 수평적 의존관계를 통해 한방프로그램의 틀을 구축하고 이해당사자·전문가·관련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한방공중의료강화 정책을 세우고 한의약육성법 후속조치 등 보건소에 한방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예산을 공정히 배분한다면 명실공히 세계적인 공공의료도 키워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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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자·난자 상업적 유통 금지
///부제 생명윤리법 지난 1일부터 시행
///본문 새해 1월1일부터 불임치료를 위한 배아 연구는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정자·난자를 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매매를 유인·알선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당뇨병, 백혈병 등 18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생명윤리정책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는 생명윤리법 관련된 유전자검사, 불임시술병원 체외수정시술,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리 등을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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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지원단 스리랑카에 급파
///부제 한의협·KOMSTA 단원 25명 긴급 구호활동
///본문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들이 스리랑카에서 수인성질환 등 전염병 확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은 지난 7일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남동부지역에 의료지원단을 급파했다.
한방의료지원단의 스리랑카 급파는 이미 한·스리랑카 친선 한방병원이 설치돼 있는데다 그동안 KOMSTA가 2001년부터 시작된 3차례의 한방의료봉사로 인해 스리랑카 보건부는 한의계의 한방의료지원단을 가장 반기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단 급파와 관련 안재규 회장은 “어려운 재난 환경을 감안하면 한방의료지원은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한의학적 질병관 및 생명관을 심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KOMSTA 김호순 단장도 “스리랑카 정부가 한방의료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포감과 우울증 해소에는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삶의 무기력 등 향후 삶에 필요한 한방의료봉사가 필요했다는게 보건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한방재난지원사업은 사업기간에만 그치지 않고 귀국 후에도 보편적 가치로 남아 건강관리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파견된 의료지원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김병수(제중한의원) △단원:임인규(진료부장), 김호순(구고한의원), 이종안(한의협 홍보이사), 김규만(굿모닝한의원), 김길섭(길한의원), 김효진·조선임(이상 살림예인한의원), 권태우(혜인한의원), 송태원(다스름한의원), 신순식·유지원(이상 동의한의대), 하수련(동서한방병원), 구자승·배성한·정유옹(이상 공보의), 고수정·양진혁(이상 한의사), 최광호(사진작가), 하재규(한의신문), 박형기·이석우(이상 아리랑TV), 장관순·김대진(이상 경향신문), 정지현(KOMSTA 사무국).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 추진
///부제 복지부, 2005년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급증하는 국민들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 규모를 2004년 대비 1.7배 증가한 2,632억원(지방비 50%)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고, 20개 보건소를 공모선정해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 등 한방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4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활용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 지난해 174개 보건소에서 177개 보건소로 확대했다.
복지부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찾아가는 고객지향형 주민건강 모형개발을 비롯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로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상담 치료서비스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클리닉을 통한 상담, 치료 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경우는 지난해는 156개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가운데 선택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46개 전체보건소로 확대해 4가지 사업을 통합, 전부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역시 대상질환을 지난해 11종(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등)에서 2005년 71종(헌팅톤병, 구리대사장애, 뮤코다당증 등 60종 추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5대암) 대상자를 지난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저소득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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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생명관 지구촌에 전파”
///부제 한의협·KOMSTA 스리랑카 지원 큰 힘
///본문 동남아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언론을 통해 ‘아시아의 비극’을 접한 사람들도 놀랐지만 이번 동·서남아 지진·해일의 지진파가 지구를 여덟바퀴 돌 정도로 과거 지진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강력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와관련 일본 훗카이도대 연구팀이 일본 국내 각지에 설치된 지진계가 포착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지구를 다섯 바퀴 돈 지진파가 뚜렷하게 기록됐고 여섯 바퀴부터 여덟 바퀴까지의 지진파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진파는 본진 발생 후 지구를 다섯 바퀴를 도는데 약 17시간이 걸렸고, 여덟 바퀴를 도는데는 약 28시간이 걸렸다. 훗카이도 연구팀은 “지진파가 지구를 다섯 바퀴 이상 돈 기록은 과거지진에서는 관측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도 새해 벽두부터 보건복지부,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스리랑카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의료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번 지진 해일을 겪은 현상을 승강출입(昇降出入) 현상으로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생태계질서와 연관해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살아남은 자들의 의료지원도 외상이나 전염병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악몽과 공포에 시달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신(精·氣·神) 개념을 포괄해 치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가 한방의료봉사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 스리랑카로 의료지원에 나선 한방의료지원단이 해야 할 일도 우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격려와 정·기·신의 조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양방에서의 진료가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재난의료라면 한의학의 정·기·신 의료는 예방치료는 물론 한의학의 생명관과 그 가치를 지구촌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부제 심평원, 한의원용 3본 등 총 42본 늘어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구랍 30일, 의원용 EDI청구S/W인 중외정보기술의 싸이챠트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6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2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5년 1월 1일부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 업그레이드하여 검사신청된 청구S/W 12본(의원용 4본, 약국용 7본, 보건기관용 1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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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日本한류 열풍 가세
///부제 킴스일침학회·히로시마침구사회 교류 물꼬
///본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침구사회 우에다 노부오 회장((植田信夫)을 비롯 회원 10명은 킴스일침학회(회장 김광호)를 방문,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한방의료기관 견학 등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터 한의학 분야에서의 한류(韓流)를 느끼게 했다.
특히 우에다 회장을 비롯한 일본 히로시마시 침구사들은 3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한·일 동양의학 학술세미나에 이어 서울·대구·부산의 일침한의원 현장 견학과 실습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4일에는 구랍 31일 한방특구로 결정된 대구광역시의 약령시거리 및 한약재 전시관 등을 방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산업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킴스일침학회 김광호 회장은 “지난 해 8월 일본에서의 원폭피해자 의료봉사 때 침술의 효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일본 침구사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연수를 받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대표단을 줄곧 안내했던 킴스일침학회 권오성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학술교류는 물론 양 학회 공동의 해외의료봉사 추진, 일침메디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류는 지난 8월 킴스일침학회 김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돼 시작됐다. 이 당시 킴스일침학회와 히로시마시지구 침구사회는 양 학회간의 교류협력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복지 예산 9조2142억원 확정
///부제 연구개발사업비 65억원 등 한의약 예산 총 134억6천만원
///본문 한의약 관련 예산 134억6천만원 등 2005년도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당초 정부안 9조173억원보다 2.2%(1969억원)가 증가한 9조2142억원(일반 8조6479억·특별회계 5663억원)으로 확정됐다.
구랍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 예산을 포함,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 134조3704억원과 특별회계 예산 60조4129억원 등 194조 7833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방관련 올해 예산은 지난해 49억4천5백만원보다 85억1천5백만원이 오른 134억6천만원으로 172% 급증했다. 한방관련 예산 가운데 올해 한방의료분야는 지난해 42억6천5백만원에서 126억 7백만원으로 195% 증가했다.
세부 사업별 예산현황은 신규사업으로 △제13차 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지원 경비 5천만원 △대구·경북 한방진흥사업 20억원 △WHO 전통의약 표준화사업지원 2억원 △한방건강증진기반사업구축(기금) 21억6천만원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지원(기금) 9억2천만원이 신설되었다. 또 계속사업으로는 지난해 35억에 불과하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30억 인상된 65억으로 확정되었으며, 한방해외 의료봉사지원 2억, 한방지역보건사업(기금)은 4억4천3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한약분야는 총 6억8천만원에서 1억7천3백만원이 상향조정된 8억5천3백만원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표준한약개발연구 2억5천만원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는 지난해 2억원에서 2억2천만원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은 지난해 2억원에서 3억5천3백만원 △한약품질모니터링 사업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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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역심사평가위원회 한방비상근심사위원 위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방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9분과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의 임기가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지역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금번에 위촉된 한방비상근심사위원은 총35명으로 각 지원별로 5명씩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05.1.1부터 2년이다.
새로 위촉된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단체(한의사협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전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 것이며, 이번 제3기 한방비상근심사위원 위촉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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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배아연구기관 첫 등록 신청
///부제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팀
///본문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팀이 국내서는 처음으로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과 체세포 복제연구기관 등록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승인이 날 경우 국내 배아연구기관 1호로서 황 교수팀은 합법적인 줄기세포 연구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복지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작업을 거쳐 시행령 등에 명시한 연구기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기관 등록과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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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 투자 20.6% 증가
///부제 6천3백93억원, 국가 연구개발비 10.5% 차지
///본문 2004년 우리 정부의 생명공학분야 투자액은 6천3백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가 증가했고, 정부 전체 연구개발비의 10.5%를 차지했다.
1994년 이후 생명공학 분야 투자액 10년치를 모두 합산해 보면 총 2조2천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2002년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비 2조9천억원, 미국 생명공학기업 암젠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8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미국 특허청의 분석에 따르면 2000∼2003년 동안 한국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등록건수와 인용도는 세계 14위, 기술력지수는 세계 17위를 차지했다.
특허활동은 생물자원탐색 기술, 생물농약개발기술에서 활발하지만 기초분야나 생물의약개발기술, 측정진단기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일 산업연구원·한국생물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2003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은 2조791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생물의약 분야가 40%로 전년대비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생물의약 분야의 증가세는 제너릭과 원료 의약품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자부의 분석대로 제너릭과 원료의약품의 경쟁력 회복이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확보나 제너릭 기술이 높아진다해도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는 더 이상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다시말해 서양의약 일변도의 지원 체계보다는 동·서의약의 균등지원이 오히려 시장개방 파고에서 지식재산권 구축 등 새로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뉴라운드 같은 다자무역 협상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약환경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서 찾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새해 한의약정책의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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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마침표를 향한 힘찬 전진…
///본문 지난 한 해 한의계의 주요 뉴스로 많은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출범, 한의약육성법 발효, 한약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부각 등 그러나 한의학의 영광을 새롭게 담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건립 또한 잊혀지지 않을 진행형 한의학 역사입니다.
새 해를 맞이해 중앙회관 시공자 드림종합건설(주) 송인석 현장소장, 감리자 서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이흥규 감리단장, (사)대한한의사협회 이병주 감독관 등 현장 관계자들이 남은 공사 기간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 한의협 회관의 완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전국 회원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회관건립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출발, 그 출발선에 서서 마침표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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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공립의료기관 복지부서 총괄지원
///부제 한방진료부 설치 확대, 한·양방협진 체계 구축
///본문 8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현국공립의료기관 보건의료사업을 복지부에서 총괄 지원토록 하는 행정체계가 정비된다. 또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확대해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급등에 따른 향후 적정진료를 행하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 육성과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동반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기존 교육부·행자부·노동부·보훈처·국방부·경찰청·과기부 등 8개 부처산하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지방공사의료원, 국군병원, 대학병원 등)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일대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치를 비롯해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수준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사회를 대비한 치매요양병원 건립과 과잉공급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은 국·공립의료기관의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국장급들로 TF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 실행할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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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줄기세포 치료법 상업적 이용 제재
///부제 식약청, 병의원협에 공문 발송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이 임상단계의 줄기세포 치료법을 이용해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원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을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5일 일부 병·의원이 줄기세포 치료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 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병·의원협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치료하는 경우 △원가 이상의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말 것 △줄기세포 임상효과는 식약청이 입증한 내용만 발표할 것 등을 공문에 담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협조 요청서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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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표시광고심의委 ‘당연직 규정’ 삭제
///본문 식약청은 구랍 30일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중 개정’안을 발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담당공무원 3인)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폐지 등 구성을 개선하여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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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현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제목 세계 최고 전통의학 ‘자리매김’
///본문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한의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밝고 희망찬 을유년 한해가 밝아 왔습니다.
지난 어려움을 밑거름 삼아 을유년 새해는 도약하는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한의계는 현재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부분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진정 이 나라에서 훌륭한 의료인으로 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을유년 한해는 우리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연말 우리는 매우 희망찬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CT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은 한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한국 최고의 전통의학이 될 수 있도록 을유년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의사 여러분!
지난 갑신년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희망차고 활기찬 한의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 개원한의사협의회 임직원은 한의사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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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제목 산업현장과 지속적 연계 강화
///본문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알리는 우렁찬 계명(鷄鳴)과 함께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국들은 보건산업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세계시장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간게놈, 유전자치료, 맞춤의약품 등 바이오기술(BT)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과정 속에서 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세계생명의학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초석을 바탕으로 국내 보건산업을 선도하는 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산업체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산업정책수립의 Think-Tank로서 정부지원과 보건의료기술R&D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5대 산업별발전협의회를 통해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별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진흥기능과 연구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보건산업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산업현장과의 연계지속 강화, 보건산업발전전략 추진과제의 성실한 추진, 보건산업체의 수출·해외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입정보은행의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산업진흥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R&D 기획,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사업수행으로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성과 제고 및 관리 효율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정책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다면평가제 등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을 산업진흥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구도로 재편하겠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과 도전에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희 임직원은 전문역량을 하나로 모아 보건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을유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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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3년 현재 한의사 1만4553명
///부제 복지부, ‘2004년도 보건복지부통계연보’ 발간
///본문 2003년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은 30만741명으로 이 가운데 병원 14만5천502명(한방병원 3천201명), 의원(한의원 1만8천574명)은 15만5천624명이며, 면허의사수는 한의사1만4553명(남 1만2714, 여1766명), 의사 8만1328명(남 6만6299·여 1만4949명), 치과의사는 2만446명(남 1만5957·여4477)이며 약사 5만4381명(남 2만626·여 3만3755)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의 병원이용 현황은 1일 평균 외래환자수 기준 총 31만1026명으로 2002년도 보다 4.6%(1만5326명)가 감소했으며, 입원환자의 실인원은 2002년도 419만3931명에서 431만2123명으로 약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통계를 기초로 작성 발간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통계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총 4만5772로 한방병원 151, 한의원 8734, 종합병원 283, 병원730, 의원 2만3502, 치과병원 99, 치과의원 1만1890 등으로 드러났다. 또 한약재 생산현황은 녹용 9만1222㎏, 감초 164만7519㎏, 복령 103만5317㎏, 계피 57만8468㎏, 반하 37만897㎏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2003년도 허가품목수가 1만5302개로 생산금액은 8조130억400만원이며, 제약원료·완제의약품 등의 수출은 13억6352만1000달러로 수입 37억973만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우리나라 국민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이 6만4322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순환기계질환이 6만262명, 사망의 외인(자살 등) 3만1558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2만6329명, 호흡기계질환 1만4515명, 소화기계질환 1만2888명,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1만2785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9조2322억원으로 이 중 의료보장 5조389억원(54.6% 차지), 사회분야 3조5259억원(38.2%), 보건의료 4641억원(5%), 기본적 경비 2033억원(2.2%)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액 대비 10.7%를 차지했고, 이는 GDP(국내총생산)대비 사회보장은 1.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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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 연구풀어야할과제
///본문 많은 전문가들은 배아줄기세포 치료기술이 21세기 보편적 치료기술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 치료기술은 필요한 장기를 배양해 손상된 장기를 교체해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소재를 한꺼번에 일컫는 표현이다.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도 지난 3일 2004 국내 바이오 10대 뉴스로 ‘인간 배아줄기배양성공’을 선정했다.
2004년 바이오 10대 뉴스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단연 ‘줄기세포’. 배양 성공에서부터 연구성과, 윤리적 파장까지 총 3건이나 10대 뉴스에 동일한 키워드를 올렸다.
선정 과정을 보면 지난해 총 4985건의 바이오뉴스 가운데 히트수, 추천수, 비중도를 고려해 1차로 100건의 뉴스가 선정됐고, 내외부 자문단을 통해 2차로 27건으로 압축됐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폴을 통해 최종적으로 10대 뉴스가 선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기술이 외국의 생명공학연구원들의 벤치마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배아줄기세포배양에 성공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요청하는 유수연구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도 황우석생명공학연구소를 특별관리하는 등 지식재산권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보편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배양조직이라고 모두 교체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느 장기는 우수하고 어느 장기는 역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인간배아줄기세포치료기술은 풀어야할 숙제가 존재하기에 국내생명공학계에도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생명존엄성 파괴는 없는지 신중히 되살펴 보아야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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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新 동의보감, ‘동의내경학’
///부제 ‘기항지부’의 생리와 병리 상세 정리
///본문 “용비어천가에‘ 불휘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씨(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일지 아니할세)’라는 글귀처럼, 이번 동의내경학도 한의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제 오랜 숙원입니다.”
경희한의대 두호경(61·한방 6내과) 교수가 20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내경학을 내놓았다. 이번 책은 총론격인 ‘동양의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이은 강론편으로 184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
책은 육안으로 관찰 불가능한 인체 내부의 생명활동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생리·병리 현상의 근간이 되는 장부와 경락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기항지부(奇恒之府)의 정의 및 생리와 병리, 증상의 약물응용 등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상세하게 정리됐다.
이같은 결과물을 위해 두 교수는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5시부터 4시간동안 저술활동에 매달렸다. 동료 교수들이 미련한 짓이라고 만류할 때 가장 의기소침해졌지만, 한의학의 기초를 다지자는 그의 의지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대해 후학들에게 “두고두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하자 그는 “아직도 강의실에 들어가면 혹시나 그릇된 지식을 전할까 봐 항상 고민이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의 지론인 즉, 의서는 인간생명과 직접 관련된 책이기에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 어떤 이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고 객관성·재현성·보편성의 타당한 근거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동의내경학’의 교정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혹시나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하는 두 교수의 학자정신을 엿볼 수 있다.
“왜 동양의학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현 시대는 동양의학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동양의학은 인간의학이며 기(氣)의학으로서 미래의학의 첨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한다. 두 교수의 이런 믿음은 10년간 양방 내과교수들의 세미나를 도강하며 내린 결론이다.
그는 “양자물리학적인 이론으로 동양의학의 기·태극·음양오행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서양의학을 모르고 동양의학에 대해 떠들면 안 되는 이유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인다.
때문에 그의 동의내경학은 21세기 新동의보감으로 평가받는다. 그만큼 학술적인 측면에서 완벽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희한의대 학장과 한방병원장을 역임한 두 교수는 “기초가 튼튼한 학문은 영구하다”며 “앞으로 인생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초석마련에 힘쓰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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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용 수입한약재 의약품 판매 발본색원
///부제 식약청, 국민건강 위해 4대 사범 군경 합동 단속
///본문 연초부터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해 판매하거나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국민건강 위해사범’으로 규정돼 발본색원된다. 지난 6일 식약청은‘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난에 편승해 새해에도 이같은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일환으로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제조업소 규격화대상(69종)을 무자격업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이 아닌데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중점단속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기능성 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취급행위와 비아그라, 제니칼, 센트룸 등 특정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장중심의 특별단속에 민간단체나 명예감시원 등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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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논문 세계 생명공학계가 인정
///부제 논문 1년 안돼 41회나 인용
///본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정보처는 지난 5일 황 교수가 지난해 3월 미국의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배아복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색인) 학술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41회나 인용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해 SCI에 등재된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배아복제 논문의 경우 게재된지 1년이 안됐고 일반적으로 종전의 논문을 인용한 새로운 논문이 나오기까지는 1∼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인용 횟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학술정보처는 분석했다.
이와관련 소민호 KAIST 학술정보처 정보운영팀장은 “노벨상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하면서 파급력 높은 논문을 꾸준히 내는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황 교수가 연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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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가 차원서 장애인 문제 해결”
///부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발전 세미나
///본문 구랍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주최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2005년도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지방분권화에 따라 각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정화원 의원은 “LPG 요금의 인상, 중증장애인 고용률 인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 이전 등 현 정부는 장애인을 배제한 편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여·야가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연금법, 편의증진법 등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은 결국 장애인복지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경제논리에 묻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및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가운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가 의료, 교통, 사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의 문제는 그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 사회적 국가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의 사회로 우송공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사회 각계 및 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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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행복한 가정생활 근본적 지원책 마련
///부제 정부, 건강가정기본법 1일 시행
///본문 올해 1일부터 이혼율 증가, 저출산, 가족구성원간 학대 유기 등 가정이 해체된 후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동, 노인 등을 보호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구랍 30일 가정 해체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개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만으로 가정문제 대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
인 지원을 통한 가정문제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지난 2월9일 제정한 ‘건강가족기본법’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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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제특구 시행령 올 4월 시행
///부제 국내 의료서비스 기회·위협 요인 상존
///본문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부산-경남 진해시, 전남 광양만권 등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병원 2곳이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원할 계획이어서 이때부터 내국인의 진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외국병원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1곳당 1, 2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마디로 뉴라운드 의료 및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물결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 내의료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선진의료서비스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내의료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뉴라운드 개방파고의 전초전에 불과한 시발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확대된 뉴라운드 개방은 가진 국가와 경쟁력있는 국가의 논리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싫든 좋든 위와 같은 상황은 이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으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 보건의료서비스가 선진의료서비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면 지구촌시장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될 경우 위협요인으로 생존마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국내 한·양방 의료계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법적 제도적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이후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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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터키, 100만분의 1로 통화 개혁
///본문 터키 정부가 지난 1일 인플레 억제를 위한 통화개혁을 단행했다. 새 리라화는 기존 통화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100만 터키리라는 1터키 리라(미화 0.75달러)로, 200만 터키리라는 2 터키리라로 바뀌었다. 과거 수십년간 사용하지 않던 동전 쿠루도 재등장했다. 구 통화는 당분간 새 통화와 같이 쓰이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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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동남아 대재앙 구호 캠페인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지진 대재앙 구호 범국민캠페인’에 한의계 대표로 참여했다.
황재옥 위원장, 제3회 개관준비위 개최
황재옥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개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제3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관 내부 구조조정 및 회관 신축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보험이사, 보험위원 등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추진경과 보고 및 현안 대책 등을 논의했다.
KIOM, 김종열 선임연구부장 임명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6일자로 의료연구부 김종열 책임연구원을 신임 선임연구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부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 졸업, 원광대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6일 ‘국민 통합 원년’을 맞아 서울 강서구 등촌 7 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에 참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인을 위로하는 등 복지행의 현장 체험에 나섰다.
임종원 회장, 중랑구분회 이사회 개최
서울시한의사회 중랑구분회(회장 임종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사업결산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 주요추진 업무 등을 협의했다.
인사
보건복지부
△2급 승진(이사관) 감사관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
△3급 승진(부이사관)
한방정책관실 한방의료담당관 이영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식약청장 - 전 부산청장 최수영
△경인지방청장 - 전 광주지방청장 이준근
△대구지방청장직무대리 -전 식품국장 고계인
△광주지방청장 - 전 감사담당관 이재천
△대전지방청장 - 전 중앙공무원교육파견 문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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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년도 시무식 가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지난 3일 식약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식약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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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김태윤 회장, 제주 보건의료심의위 참석
///본문 제주도한의사회 김태윤 회장은 구랍 18일 제주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참석, 제주지역 한의학 발전에 제주도정이 힘써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제주도한의사회
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와의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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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경제여건 고려 안해… 사업자 세부담 가중 우려
///부제 신용카드단말기 칩장착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본문 올해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준비 및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도적인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모토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 제도가 의료기관 등 사업자에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현실반영 미흡
현금영수증제도는 기존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세금탈루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소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세원 노출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과세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 등 자영업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덮친격으로 세금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제도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세무사는 “과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준비 및 경제여건의 성숙한 기반없이 이 제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일시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세금부담 가중
현금영수증제도의 개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이때 현금거래내용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나 전문직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한의원 등 병·의원은 내원한 환자가 건당 5천원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연간 5백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간단한 칩을 장착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8개 직종 사업자에 대해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 세무조사면제 등의 세재제원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면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제감면대상 의료기관의 적용요건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되며 이때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 예상
현행제도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당해년도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의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용이해지면서 과세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업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간단한 칩을 창작하면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미흡한 준비과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청구시 전자청구 등으로 급여비가 투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파급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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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가의 의료시장 개입 필요”
///부제 ‘공공의료 확충…’세미나서 이용길 부위원장 주장
///본문 공공보건 의료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인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주최
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구랍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주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가 허가된 이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민간주도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인가제, 인구 비례에 따른 공공의료 설치기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지역거점 병원 설립 등 국가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의료세’를 신설, 이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학교 운영위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위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적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장 중심의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 이외에도 현행 공공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월성 교육의 전제 조건
///본문 지난주 교육부가 내놓은 ‘수월성 교육종합대책’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영재학교를 지금의 과학영재 한 곳에서 예술·정보 두 곳을 더해 셋으로 늘리고,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격과 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수월성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이라는 평준화 제도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즉 보편성과 수월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면 수월성 교육종합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분명하다. 교육의 수월성 실현에 결정적인 것은 교육중심이 누구나 실현해야 하는 보편적 관심사에서 창의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육은 자발적·창의적 노력을 복돋우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교육주체들도 ‘수월성 교육은 현재의 교육과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게 아니라 현재의 교육이
실현해야 할 이념’으로 수월성은 보편성의 이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미래변수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서 국가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일류선진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선택에 앞서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전략 추진의 성패가 관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한의학의 재해석
///부제 세계인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다
///본문 요즘 서점에는 민간요법 관련서적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상에도 민간요법 관련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거의 날마다 신문지상에 민간요법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건강면에 민간요법 코너까지 생기고 있다. 방송의 건강프로그램에서 시청자에게 민간요법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민간요법이란 민간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하는 치료법으로 한약재를 단방으로 쓰는 민간약을 비롯 지압, 안마, 온천욕 등 물리적 요소가 기본이 되는 요법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요법은 사용주체가 일반인이라는 점,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점과 사용의 편이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민간요법을 통한 질병치료는 민간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데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즉 민간요법은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그 실효성과 편리성에 가치를 두어 어느 병에 무엇을 어떻게 써 보니 좋더라는 경험에서 나온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갑자기 건강관리에 이러한 민간요법이 크게 대두되고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세계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너무 길들여진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진 스스로의 역량을 잊고 살아 왔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나’를 찾는 변화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 대신 다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직접적으로 질병을 다스리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존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인식하고 이의 관리가 건강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생활 속에서 다듬어진 형태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다. 즉 건강관리는 특별한 사람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을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의 주체가 나 자신에 있고 이를 도와주는 입장에 의사가 서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건강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의 영향을 받아 요즘 건강과 관련해 민간요법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간요법은 학문적 기반으로 모아지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완전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현재의 시대적·사회적 변화 추세가 민간요법에 대한 수요를 확대한다고 해서 불완전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많은 민간요법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민간요법을 부분적인 활용이 아닌 전부를 책임지거나 의존하는 의미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볼 수 없다. 세계의 의식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고 여러 면에
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앞 뒤 따져보지 않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쌀 협상 타결 4월 국회 비준 관건
///부제 쌀 시장 개방 UR 버금가는 후폭풍 예고
///본문 구랍 30일 정부가 발표한 쌀협상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정부의 과제지만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당장 4월 이후로 예정된 국회 비준안 표결 결과를 단언하기 힘들다.
만약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한국 쌀 시장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UR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은 지난 해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올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WTO는 향후 3개월간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금년 3월 쯤 이행계획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정부는 4월 소집될 임시국회에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하게 되고 이 때부터 국회는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둘러싼 일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시장 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실감케 하는 가장 큰 영향력일 수 있다.
다시말해 시장논리가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 국가의 주식문제도 한 국가안에서만 적용되는 시장논리가 아닌 뉴라운드 규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특구의 내외국인 진료, 한약재 생산관리·유통, 의료 및 교육개방 등 국내보건의료계에도 국가협상에 의해 가급적 자직능 이익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개방파고에는 개별직능의 역량만으로 전략을 세우기는 힘들다. 한의계도 시급히 개방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책마련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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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조용안
///제목 傷寒論
///본문 ‘傷寒論’은 後漢代 張仲景 傷寒論 著述 後 실전된 200년 후에 王叔和의 傷寒雜病論(傷寒論10권, 雜病論 6권)으로 보완된 이래 原典傷寒을 國英文으로 번역, 患者를 진료할 때 손쉽게 臨床에 適用될 수 있게 體系的으로 정립되어 있다. 또 仲景傷寒 原文을 그대로 수록해 제1편에 太陽病의 脈과 證을 판별하는 治法(傷寒六經辨證治法)을 시작으로 제8편 곽난맥증, 陰陽易差後勞復
病까지 分類한 398법을 일일이 原文을 國文으로 직역, 해설을 붙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法文 하나하나를 英譯化하고 注를 달아 어려운 漢字나 單語를 풀이하여 각 法에 따른 處方을 기재함으로서 傷寒六經辨證治法은 물론 臨床診療編을 附錄하여 傷寒113方을 病症說明傷寒治法에 따른 處方해설을 하여 누구나 臨床에 응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表紙도 靑黃色度를 넣어 陰陽과 傷寒을 調和롭게 색채화 한 美本으로 학술적인 체계와 정립을 後學들의 학문연구에 標本이 될 것이며 東洋醫學이 世界的인 醫學으로 옮겨지는 훌륭한 가교역할이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後學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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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시스템 정상 가동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에 의거 그 동안 △자체개발 요양기관 및 청구S/W 공급업체 지원 △EDI 송·수신 사전 검증 △
약 4,000여 본의 청구·심사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새로운 시스템을 정상가동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해 구랍 31일부터 2005년 1월 3일까지 심사평가원, 프로그램개발 전담사업자인 (주)LG-CNS 및 EDI 전송 등 중계소 운영을 위해 (주)KT 직원들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가동하여 요양기관 민원 즉시 해결 등 만전을 기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개편된 명세서 서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청구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서식개선에 협조해 주신 의·약단체와 청구S/W 공급업체, EDI전산망 사업자인 (주)KT, 그리고 신서식 관련 응용프로그램 공동 개발자인 (주)LG-CNS 등 모든 관계되시는 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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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폐업 병·의원, 영수증 발급할 수 없어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업한 병원의 의료비 영수증 발급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에 대해 “요양기관 폐업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발행주체가 없어져 연말정산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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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 합의 따른 정책 추진할 터”
///부제 의료계 신년 교례회서 김근태 장관 강조
///본문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여의사회 등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계 2005년도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이기우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와 전재희·안명옥 의원 등 국회의원 및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정 회장은 “김근태 장관은 큰 정치를 할 사람이며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장관으로 믿고 따르겠다”며 “의사들의 자존심을 위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의약분업은 잘된 정책이지만 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의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적 신뢰와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만큼 보다 국민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길 바란다”며 “의사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열정을 쏟고 이를 성취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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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영문 식품첨가물 프로그램 개발
///부제 식약청, WTO 체제·국제화 시대 대비
///본문 식품첨가물 영문내용의 신속한 검색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문 식품첨가물공전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동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WTO 무역개방체제 및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국내외 식품관련업계의 수출입 업무와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면서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영문사이트와 연계한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에 게재하고, 향후 제·개정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Up-grade해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문 식품첨가물공전’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국내 영문 식품첨가물을 쉽게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게되었다”면서 “민원업무의 감소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식품첨가물분야의 국가 정보화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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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서울지역 테마개념 클리닉센터 205곳
///부제 (주)플러스클리닉 발표, 강남구 21%로 가장 높아
///본문 (주)플러스클리닉은 서울지역 12,604개의 의원을 분석, 5개 이상 의원이 밀집돼있어 클리닉센터라고 칭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원의 9.48%(1,220개 의원/205군데 클리닉센터)규모라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구별 클리닉센터 집중도에서는 강남구 노원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클리닉센터의 21%가 밀집돼 있어 개원 유망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종로구 금천구 광진구는 클리닉센터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플러스클리닉 심형석 대표는 “과거의 클리닉센터가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개원의들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적에 따른 진료상의 혜택과 함께 수익다각화 측면인 진료외적인 혜택에 대한 명확한 상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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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살 등 위기상담 전국전화 24시간 운영
///부제 복지부, 자살예방 위한 TV 공익광고 확대
///본문 우울증, 신변비관 등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사고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자살 등 위기상담을 위한 전국공통전화(1577-0199)’를 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주간에는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215개소의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야간에는 11개 국공립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등에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8일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자살예방을 위한 TV 공익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빠의 빈자리’, ‘5분만 더 생각해 보세요’등의 제목으로 방영될 광고는 KBS, MBC, SBS를 비롯해 5개 케이블 및 지역 민방을 통해 2개월 간에 걸쳐 총 420여회가 방송되며 앞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생명존중에 관한 공익광고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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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유니드한의원 김한성 원장
///제목 팀닥터 활성화로 한의학 영역 넓혀야
///부제 스포츠한의학적 진료·치료 일반화 절실
///부제 임상지침메뉴얼·영양프로그램 연구도
///본문 대한아이스하키팀의 팀닥터로 이름만 걸어 놓고 하키팀의 팀닥터가 된지 1년만에 선수들과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전에 사실 마음의 부담은 안고 있었다.
먼저 팀닥터로 참여했던 하상철 원장과 이환성 원장의 노력에 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했고, 차후에 팀닥터로 오는 후배에게도 어떤 전형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더욱 그러했다.
출발 당일에 인천공항에선 20명의 선수와 나를 포함한 6명의 코칭스태프가 모였다. 그리고, 먼 길가는 자식들을 배웅하는 부모님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비행기에 오른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한 후 바르셀로나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스페인의 경기장소인 ‘뿌체흐다’에는 12일 새벽 1시에 도착했다. 뿌체흐다는 스키캠프로 유명한 고장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발 수천미터의 눈을 뒤덮고 있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선수들 대부분 턱관절에 문제
나는 시차적응이 안되는 몸을 이끌고 선수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요통과 발목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문제는 후에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경기 중에는 수시로 밀고 밀치며 체킹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턱을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근육테스트와 침으로 근력의 증가와 통증의 개선을 신기해하는 선수들을 보며 아직 한의사가 팀닥터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음을 느낄 수 있었다.
13일 첫 게임은 홈팀인 스페인과의 경기였다. 시합 전에 워밍업을 하는 선수들을 보며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락커에서 요통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에게 교정치료와 테이핑을 하며 안심을 시켰다. 저녁 9시 좀 늦은 시간에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선수들은 놀라운 스피드와 타이밍으로 스페인팀을 15대 1이라는 큰 점수차로 이겼다.
15일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초반 2점을 내주었지만 10대 5로 승리하였다.
16일 경기도 크로아티와와 경기에서 9대 1로 승리했다.
17일은 경기가 없는 날이라 그동안에안 좋았던 선수들을 치료했다. 재미있는 것은 안 좋은 선수만 계속 문제가 생겼다.
아마도 만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회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권했다.
18일 호주전은 일방적인 게임이었다, 무려 11대 0. 이제 한 게임만 비기거나 이기면 우승이다.
그러나 결승전날 아침 불길한 징조가 찾아 왔다. 주전 골키퍼가 요통과 감기증상을 호소했다. 요통은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있어 교정과 테이핑으로 회복시켜 놓았지만 감기증상이 문제였다. 두 번째 징조는 게임 중에 일어났다, 주전공격수의 스케이트날이 빠져버렸다. 긴박한 게임도중에 날을 수리하는 모습은 팀닥터인 나 자신도 조급하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분후에 선수의 스틱이 부러졌다.
이 모두가 징크스들이라는 것을 감독님에 이미 들었던 나는 한숨이 나왔다. 결국 선수들은 무력한 게임을 펼치고 1대 5라는 점수차이로 안타깝게 우승을 놓쳤다.
그날 저녁 9시 게임이 끝나고 11시경에 시상식이 있었다. 경기 중에는 서로 죽일듯이 싸우던 선수들은 승자에게 축하해 주고 패자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준우승을 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때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호주팀과 벨기에 팀이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모습이 2002년도 월드컵때 우리 국민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나 보다.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절실
확실히 밖에서 보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같은 것이 밀려왔다.
20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선수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식사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또, 한국에 가면 아이스하키링크에 자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박진감, 체킹이 들려오는 충격음, 슛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내 발걸음을 링크장으로 이끌 것만 같다.
스포츠팀의 닥터로 역할을 수행하며 한의학 치료를 받는 선수들이 제대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이 다니는 한의원에서 해주는 치료라고 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아픈 부위에 해주는 부항이나 체력 증진을 위한 탕약정도가 전부였다.
스포츠한의학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분석적인 기법과 전체의 밸런스를 보는 진단과 치료가 일반화되어있지 못해 아쉬운 감이 있었다.
조만간 학회차원에서 팀닥터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에 표준이 되는 메뉴얼작업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학습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면 하고, 아울러 선수들이 먹는 보신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영양프로그램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의사가 팀닥터로 활동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팀이 비록 인기종목의 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희생으로 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선수들을 뒷받침한다면 한의학의 영역을 넓히는 길이고, 한의학의 가치를 많은 이에게 알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평소에 팀닥터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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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새 화폐 추천모델 공통점은 ‘트랜드’
///부제 새 화폐모델 후보 의성 허준 1위
///부제 시민·학생 5천명 대상 설문조사
///본문 최근 “이공계의 기를 살려 달라”며 이공계 및 의대교수들이 조선시대 과학자인 ‘장영실’을 새 화폐가 도입될 경우, 모델로 써달라며 2천여명의 지지서명서를 한국은행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행 측에 거론된 새 화페 추천인물들을 보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두 당시의 사회 트랜드를 반영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실 새 화폐 모델에 관한 원조 인기 짱은 ‘허준’이었다. 지난 2000년 한국은행 울산지점이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특별 화폐전시회’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허준’이 1위를 차지한 일화가 있었다. 이는 당시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 ‘허준’의 인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또 광개토 대왕 제의도 ‘고구려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대한 국민들의 투철한 역사의식 덕분이었다. 신사임당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의 반기로서 해석되며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영실도 이공계 침체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한 의·과학 손잡기 운동에 편승된 경우다.
이처럼 새 화폐 모델로는 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역사 인물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법.
때문에 이공계의 ‘장영실’ 추천은 한의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사회 트랜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된 대국민 홍보의 파급영향인 것이다. 향후 한국은행이 새 화폐모델을 선정하게 될 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 때 국민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던 의성 ‘허준’에 대한 조직적 연구 작업 및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허준’의 화폐인물 채택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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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101개로 확대
///부제 복지부 산정특례대상 추가
///본문 올 1월부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정신질환 및 25개 희귀·난치성질환이 추가됨에 따라 암 등 75개 질환에서 101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자연분만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되며, 연골무형성증(작은키) 및 무통분만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정신질환(F20∼F29)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외래진료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돼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이에따라 정산분만, 둔위분만, 질식분만 등 자연분만에서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미숙아 및 신생아가 신경계질환 등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가 필요해 입원진료할 경우에는 종전에 보험급여가 되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면제된다. 또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을 본인 부담해 오던 자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장이)에 대한 사지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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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진료영역 파괴 늘어난다
///부제 비보험 진료로 대거 진출
///본문 병원간 진료 영역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경영이 어려운 개원의들이 비보험 진료가 많은 미용, 성형, 비만클리닉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지난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 모 산부인과는 산모를 보지 않고 보톡스, 주름제거술, 미용레이저 등 미용성형분야만 치료하고 있다. 이 병원처럼 미용 치료를 전문 진료분야로 내세운 산
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다.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도 대거 등장했다. 내과·정신과·재활의학과·방사선과 전문의들도 앞다퉈 비만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병원간 영역파괴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해당분야 전문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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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만·노화 활성산소영향 집중 조명
///부제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세미나
///본문 (주)바이오메디컬연구소는 최근 제2차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세미나(비만과 노화)를 개최, 웰빙 시대에 최대 관심사인 비만과 노화를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인한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많은 의료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 1차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에 대한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이오메디컬연구소에서는 세미나 전후에 간단한 소변검사로 활성산소 정도를 체크하고 항산화 영양제 등을 섭취한후 약 2시간 30분후에 체내 활성산소의 정도가 감소되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여 주는 시연을 통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의 실질적 적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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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육성 차별화·틈새시장 공략 주효”
///부제 전경련, ‘2005년 산업전망 세미나’서 제시
///본문 국내 바이오산업이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틈새시장 공략이 주효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2005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바이오’ 분야는 올 한해 국내 경기를 이끌 차세대 성장엔진이나,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바이오산업은 선진 외국 기업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대부분의 후발 기업들은 경쟁이 덜하거나 선진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틈새 분야 혹은 새로이 형성되는 사업 분야 등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응용 분야별로는 의약·의료관련 분야가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시장과 함께 성인병, 불치병, 노인성 질환 등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밝혀졌다.
이와함께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그 성공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전개 전략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유망 분야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및 연구개발 인력 및 기술력 확보 등 체계적인 투자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투자 및 사업 환경 조성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투자도 함께 이뤄질 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전경련·LG투자증권·산업연구원·현대유통연구소·주요 산업 단체 및 협회 등이 업종별 발전 전망을 한 결과 반도체·문화·바이오산업 분야가 유망 업종으로 제시됐다. 바이오산
업은 생산, 내수, 수출 부문에서 모두 12%의 성장이 점쳐졌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이경호 진흥원장 재선임
///본문 보건산업진흥원장에 현 이경호 원장이 재선임돼 2005년 2월부터 3년간 진흥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차기 보건산업진흥원장에 현 이경호 원장을 지난해 전격 승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이사장 김병수)는 지난해 제24차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2월 5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진흥원장에 현 이경호 원장을 재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진흥원 이사회는 그동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원장 선임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계·학계·관련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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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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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정-요양병원 알츠하이머병 사망률 비슷
///부제 한림대 의대 정신과 서국희 교수팀 비교 관찰
///본문 노인정신학 관련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2월호는 ‘한림대의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서국희 교수팀이 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알츠하이머병 노인 107명과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같은 알츠하이머병 노인 145명을 대상으로 1년간 비교 관찰한 결과 연간 사망률이 두 집단 모두 18.7%로 차이가 없었다’고 실었다.
그동안 현실세계에서는 가족이 돌보는 것을 요양원에 맡기는 것보다 높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 가족체계의 단합이나 환자의 상실감은 물론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치매노인을 위한다면 수용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가족체계의 붕괴도 막을 수 있고 환자 본인에게도 즐거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돼야한다.
물론 노인치매를 방치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온 식구가 매달리는 것은 환자자신에게도 전혀 득이 될 것은 없다. 선진국의 경우 치매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공공의료부문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확대하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치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치매환자들을 공공의료부문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손실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새해에는 치매 수용의 기초부터 다지는 공공보건의료부문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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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관건립기금 적극 동참을
///본문 2005년은 한의협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회관완공의 해이기도 하다. 한의사협회 회관 완공은 현실적으로 회무를 실현하는 효율적 공간이자 한의학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지만 대내외 관계에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보이지 않는 브랜드다. 더욱이 경쟁 보건의약직능들이 지금까지 시도조차 못해본 이른바 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육평가원, 국제동양의학회, 한의신문사 공간을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 금년 봄 개관하게 된 것은 한의인들의 역량이자 반세기 한의학 역사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의협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의학교육평가원’은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는 기초교육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채널 구축 등 미래 한의학 교육환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선희)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의대생들이 기초의학이나 임상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김 학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획일적 의학계열의 진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교과서 중심의 교육현실과는 다른 의학실험에 대한 정보 및 지식획득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실험 중심의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북 의대의 ‘실험실 체험프로그램’이 장래 의학발전에 대한 자신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고 있듯이 한평원도 침체된 한의학교육환경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요인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년 봄 한의사협회 회관완공은 한평원 지원방안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과 관련한 본산으로 금년 봄 준공이 가능하도록 범한의인들의 적극적인 성금 답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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