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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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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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9호
///날짜 2004년 10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공식 출범
///부제 한의학 교육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부제 7일 창립총회 개최…안재규 이사장 선출
///본문 2002년 9월 WTO대책위원회에서 한의과대학 평가 인정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방안을 모색한지 2년만인 지난 7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정식 출범했다.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는 한의협 안재규 회장, 문준전, 안영기 명예회장, 안규석 한평원설립추진위원장, 김현수 개원의협의장, 이경섭 한방병원협회장, 신민규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박동석 한의학회장, 이형주 한의학연구원장, 김문식 국시원장, 김조자 간호교육평가원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이어 보건의료 단체 가운데는 세 번째로 출범한 한평원은 WTO DDA 협상에 따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한의과대학 교육으로부터 한의사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안규석 한평원 설립추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가원의 설립은 뉴라운드 시대 다양한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부의 현실을 민간기구에서 그 임무를 맡음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고 국내
교육기관 및 수련기관들의 질적향상을 이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위원장은 “향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질 향상 및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한의사국가고시를 직능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방안, 한의사면허 취득 이후의 교육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 및 면허 갱신 제도의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의료시장 개방 대비책으로 국내 한방의료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한평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의사협회 WTO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한평원 설립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된 것”이라며 “한평원 자체내에서 수익사업을 개발해 가겠지만 초기 운영자금을 새로 마련해야하는 만큼 회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의장인 박찬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행사에서는 정관 및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채택한데 이어 안재규 이사장을 비롯한 당연직 이사 14인을 승인하고 한평원 원장 및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빠른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선출키로 했다.
당연직 이사는 한의협 안재규 이사장외에 한의협 이응세, 안규석, 박찬국, 신준식, 박왕용, 한방병원협회 이경섭, 안창범, 한의학회 박동석, 김기현,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신민규, 최도영,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박인규, 보건의료인 한의사시험위원회 이영종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가 발표한 ‘한평원 향후 사업계획&비전’에 따르면 한평원은 크게 한의과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한의사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관리, 한의사면허 취득 후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한평원은 2005년부터 한의사전문의고시를 관장하고 2007년에는 한의과대학 인정평가를 독립 시행하게 되며 2007년에는 한의사국가고시를 국시원과 공동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독립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국한의학도약이끌 ICOM
///본문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등 지구촌 동양의학 학자, 전문가, 산·학·연 대표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학술대회인 ICOM이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글로벌 학술네트워크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창설국 한국 한의학으로서는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동양의학회(ISOM)이사국을 확대키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ICOM이 글로벌 학술기구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경쟁기구인 WFAS(세계침구연합회)나 WFCS(세계중의학회)보다 비교우위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점에서 세계 50여개국의 유수학자들을 유치하고, 초청연사도 30여개국 이상으로 늘려 참가를 독려키로 한 것은 적극적인 운영프로그램으로 기대가 사뭇 크다. 또한 학술대회 주제자 발표선정을 위해서도 해외 참가국 학자들과도 적극 협력키로 하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행사의 격과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COM조직위원회가 총괄기획에서 행사운영을 담당할 기획사를 선정키로 한 것도 성공적 행사를 담보하는 것으로 이는 위상제고에도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ICOM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WFAS만 하다라도 지구촌 동양의학계에 중국이 창설한 중의약 브랜드를 확고히 인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브랜드 인지도가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ICOM행사도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가국 확대 전략 못지않게 내실있는 운영이 보다 더 중요하다. 어쨌든 창설 서른 돌을 맞아 내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제13차 ICOM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한의학으로 시금석이자 원동력으로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영진단 통해 조직 역량 강화
///부제 정책위, 중장기 한의학 발전 방향도 연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응세)는 지난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회의를 갖고, 한의협 조직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및 중장기 한의학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에 돌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응세 위원장은 “이미 수행했던 사업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수행하게 될 과제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많은 것을 이루려 하기보단 중요한 몇 가지를 확실하게 추진해 한의학 발전의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내년 강서구 신축회관 이전을 전환점으로 한의협 직능이사, 사무처 등 내부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회무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책위는 정관·직능이사 및 직원의 역할·부서별 업무분담·업무추진에 따른 효율성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기간, 예산 등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계 내부에서 제기하는 한의학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룹 경제연구소 등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중점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2004 정책연구사업 실시 경과에 대한 점검을 비롯 한방의료의 노인 보건의료 복지사업 확대방안을 연구키로 했으며, 이미 연구된 바 있는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가 산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 마련방안을 내부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날 선정 여론 수렴,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관련 경과 보고를 청취한 후 프랜차이즈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한방의료가 전문화, 특화, 대형화 등 내부 경쟁력을 제고해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정책위 내에 구성돼 있는 ‘현안팀(팀장 김현수 기획이사)’과 ‘중장기팀(팀장 박왕용 학술이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의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및 장단기 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고포상상한제 폐지키로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현행 신고포상제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 현황에서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조직 대대적 개편될 듯
///부제 한의약 세계화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기대
///본문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대내외적 위상정립과 내부 조직혁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말까지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만두파동이나 감기약 PPA 등 파동으로 식품과 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확대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청 조직혁신과 인력 예산지원 등이 집중 거론되는 등 조직개편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이면 식약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업무개혁을 위한 용역결과도 나오고, 이달 중순경 신임차장이 임명될 경우 조직개편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전망된다.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식약청(KFDA) 인력수는 총 846명인데 비해 미국식약청(FDA)은 11,635명으로 인력 1인당 담당국민수 역시 식약청은 48,508명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다” 며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 “연간 예산역시 식약청은 7천만달러선으로 미국 13억 달러의 5.6%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의약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후진국이란 생각까지 든다”고 까지 말해 비중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역시 “식약청 전문인력 비율을 보면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59명으로 전문인력의 편중인상이 심할 뿐 아니라, 대부분 행정전문가로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진짜 전문가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의 경우 약사는 159명(48%), 의사 2명(0.6%)인데 비해 미국 FDA는 약사 99명(2.2%), 의사 1,707명(37.2%), 그리고 일본 NIHS는 약사 113명(60.1%), 의사 22명(11.7%)라고 밝혀 인력의 편중과 함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식약청의 구조 개편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김 청장은 답변에서 “미국 FDA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사건을 겪으면서 학습효과는 냈다고 본다”며 “의기소침해 있는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조직, 업무,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더나아가 김 청장은 특히 “오는 11월중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식약청 개편시기를 시사하고, 식약청은 개방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등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이처럼 식약청 개편론이 대세로 기울면서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부정책의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한방신약개발 등을 위해서도 식약청 조직개편에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떨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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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약국서 유통
///부제 전재희 의원 5일 식약청 국감서 지적
///본문 의약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성분의 함량이 10% 이상 부족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41개사 71개 품목(38억2,417만원) 가운데 자체재고, 약품도매상, 병원·약국 등에서 회수해 폐기한 것은 17%(6억 5,99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5일 식약청 감사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들 71개 품목 가운데 해당제조번호 제품 외에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를 받지 않아 회수 폐기되어야 하는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만 제출한 생산실적만 138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회수폐기물량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약회사들이 일정량을 회수 폐기한 후 나머지는 이미 ‘소비되고 없다’고 하면, 식약청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불량의약품들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재된 의약품의 이후 보험청구실적은 회수, 폐기명령은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해 5월 식약청과 심평원이 ‘전산정보 공유협정’을 체결하고 올 3월 13일 이후 허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보험등재 의약품에서 삭제해 급여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5개 품목이 지난 3월 13일 이후 허가 취소가 되었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해당 품목자체를 보험에서 삭제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2년과 2003년에 허가 취소된 품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도 받지 않아 전량 폐기해야 제품들도 계속 보험청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또 “1년 전에 허가취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보험청구할 수 있고, 올해 3월 이후 허가취소 받으면 앞으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3월 이전에 허가 취소된 품목들에 준해 보험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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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약청 HACCP 제도 활성화 해야
///부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 제도로서 지난 1996년 12월 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자율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1만9천324개 중 0.32%에 불과한 62개 업소, 집단급식소 1만7천765개 업소 중 0.18%인 32개 업소만이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식품의약청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식약청은 소극적인 사후 안전관리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사전예방 기능인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시설·설비가 낙후돼 있으나 HACCP 적용에는 8개월에서 1년9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초기 투자금으로 업체에 따라 최소 8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율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의 HACCP 제도 활성화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5억5천만원이 책정됐을 정도로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식약청의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우 의원은 “일반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식약청에서는 사전 예방 업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사전 예방업무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체 및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퇴출 되도록 하고, 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세청, 부당환급 혐의자 집중관리
///부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 시달
///본문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벌이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 2203개 법인에 대한 최근 3년간 신고상황을 분석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 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누적관리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가공수출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기 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되,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자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번 2기 신고 때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먼저 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폐지됐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예정신고와 고지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때 초과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재정안정대책반 운영 추진
///부제 수진자조회제도 환자의 권리침해 지적도
///본문 건강보험공단 국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공단회의실에서 실시, 보험재정 축소지원 및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 문제점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중점과제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운영기반유지, 가입자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국민중심의 서비스제공, 조직운영의 효율성제고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성재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건전운영기반유지를 위해 자체 재정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재정수지상황점검 및 수입확충·누수요인 감축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과제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제도는 개인의 사적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병과 그 진료에 관한 것임에도 진료내역의 통보나 수진조회에서는 거의 무방비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서는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자료분석 결과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지원 40%를 한번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축소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은 국민건강보험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의료자원의 과다사용을 억제하여 국민부담의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촉구했다.
장향숙 의원은 현재 복지부에서는 월보험료 7천원미만의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화하거나, 의료급여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함으로 범위를 넓혀 3만원미만의 소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개해 일시적 빈곤상태에 빠진 세대에 대한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구복 기자
///제목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졸속 추진
///부제 재 거론된 탁상행정에 따른 500억원 배상위기
///본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Help Line)이 졸속행정의 대표라는 질타가 나왔다.
헬프라인은 약제비 직불제를 근거로 병·의원 등 관련 업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과 어음 유통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중요한 제도가 예상됐던 업계의 반발을 소홀히 처리함은 물론 병·의원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부터 가동됐지만 이용률은 거의 제로인 상태여서 운영비만 연간 60억원을 소모했다고 지적하고 1심 판결에서 45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삼성SDS에 배상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부는 졸속행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중요 정책사안 추진 때는 관련단체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변변한 여론 수렴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강하게 추궁하고 “삼성SDS와 계약 후 업계에 의무사용을 요구함으로써 업계의 반발을 샀으며 직불제를 선택사항으로 함으로써 사용률이 극히 저조해졌다”고 밝히고 제도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한 이유를 묻고 일체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상임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같은 사안과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추궁했고 김 장관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보고체계에 대해 비난받은 바 있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R&D 분야 국가예산 ‘누수’ 심각
///부제 국감서 보건복지위 유시민·정화원 의원 지적
///본문 식약청 연구개발사업(R&D) 활용실적이 미비하고, 연구기관선정방법 등에서도 법이나 원칙이 무시된 채 허술하게 관리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식약청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식약청 R&D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식약청의 R&D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 없이 백화점식 연구와 법을 위반한 입찰방식, 그리고 연구기관 선정의 불합리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반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유 의원은 “식약청 내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한 활용실적을 분석 결과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이 2003년도 자체수행과제 가운데 41%가 외부용역과제는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2002 및 2003년도 식약청이 자체연구과제 및 외부용역 과제를 수행한 세균제제과 등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에 수행한 자체수행 과제는 총42개 과제 가운데 16개 과제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과제 총 39개 과제 가운데 16개 과제가 외부용역 과제는 총 67개 과제 중 38개가 활용실적인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무엇보다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용역을 식약청은 전체 용역과제의 45% 이상을 매년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단독입찰을 실시해 정부 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과 관련된 특혜성 연구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같은 계약원칙은 2년에 끝날 연구를 3년씩 끌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맞지 않으며, 매년 입찰을 보고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등 연구 비효율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김정숙 청장은 “모든 과제는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에서도 공개를 윈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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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터키에 한의학 인술 심다”
///부제 KOMSTA, 2,000여명 진료… 국가보훈처 후원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가보훈처 후원아래 제59차 해외 의료봉사를 터키에서 실시하며,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비롯한 현지인 2,000여명에게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위상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
2002, 2003년에 이은 이번 세 번째 의료봉사는 터키 국립대학이자 암치료센터로 유명한 에르지예스 대학병원에서 화학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들의 구토증상을 침 치료 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한의학의 효능을 널리 알렸다.
또 암센터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던 카이제리의 한 갑부는 봉사단원들의 침치료 후 걷게 돼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에르지예스 대학병원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의사 출신인 이 대학의 Ceugiz UTAS 신임총장은 직접 침을 맞기도 하며 침의 빠른 효과를 체험하고 봉사단의 내년도 의료봉사를 당부하는 등 진료 기간내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터키 의료봉사를 통해서는 총 2,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요통, 견비통, 슬통, 두통 순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았다.
또한 터키 현지인들은 금연침과 비만침에 대해 관심이 높아 치료받기를 희망했으며, 지난 해 금연침을 맞은 이후 6개월 동안 금연했다는 환자가 진료소를 다시 찾기도 한 것을 비롯 한국전 참전 용사 및 가족들도 의료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의 단장을 맡은 대인한의원 이춘재 원장은 “소외된 터키 현지 주민들에게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현지 보건분야의 근본적인 개선에 기여할 장기 한의사 파견이나 한방병원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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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 침해사례 크게 늘어
///부제 지난해 2만 1585건… 2000년 보다 10배 증가
///본문 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보호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다시말해 프라이버시가 도용되는 환경에서는 지식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과 유·무선통신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지난해 연간 2만1585건으로 2000년의 2035건에 비해 약 10배로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명칭(ID)’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타인정보의 침해도용 훼손이 전체신고의 37%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비쿼터스의 확산으로 지난 26일 스위스에서 세계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전자투표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것이었지만 향후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투표는 3일간 실시됐고 해당지역유권자의 약 22%가 참여했으며 개표에 걸린 시간은 불과 13분5초였다.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통신혁명이 무엇인지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의 ‘전자의무기록 보안 표준 공청회’가 지난 1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됐다. 보건산업진흥원 보안표준팀 공재근 단장은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및 관련 보안지침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전자의무기록 전송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편리성 못지 않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즉 편의성보다는 개인정보·보안자체가 지식정보화 실현이라고 인식될 때 가능하다. 전자의무기록 보안과제도 보안의식·보안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IT선진국이나 유비쿼터스사회 진입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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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R&D특구 입법취지 걸맞게 운영돼야
///부제 특구 확대 지정 신중한 결정 필요
///본문 지난 4일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 43명은 대덕이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R&D)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구, 포항, 광주 등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방형 R&D특구법’은 대덕만을 특구로 만들어 집중 육성하려는 과기부 입장과 전혀 다른 것으로, 국회의결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간 신경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과기부가 마련한 대덕 R&D특구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있다. 이와관련 한국기술기업협회 김정묵 회장은 “대덕 R&D 특구에 있는 산·학·연 경영인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소 출신이며, R&D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존 특구에 대한 지원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개방형 R&D특구법’과는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어려운 연구개발환경에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구법이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법이 갖춰야할 첫째 덕목은 뭐니해도 한국과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그래야 우수연구인력과 연구개발인프라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고 곧 대내외적인 과학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가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부터 지원하고 후에 확대해도 늦지 않다. 즉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과학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된 것도 한 곳에 집중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온 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과학단지사업들이 투자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안돼 실패했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실리콘밸리정도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주요 성장동력분야에 국제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자연스레 지역균형에 맞는 기
술개방연구단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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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초음파…’ 기술 이전 성사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주)이·그린이 개발한 ‘초음파를 이용한 소독약제의 기화분사장치 기술’을 선급금 3억원, 기계장치당 월 3만원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조건으로 (주)로취버스터즈에 기술이전시켰다.
이번 기술은 다중연속초음파를 이용해 약품을 기화함으로써, 실내공간을 살충·살균시키는 것이 주요특징이다. 또 실제현장에 적용한 결과 약성 변화없이 상온에서 방역·방제효과가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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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효과적인 투자 지원을 기대한다
///부제 KIOM 기초 한의학 연구개발 집중 필요
///본문 지난 94년 3월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제정(법률 4758호)에 따라 그해 10월 개소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이 10주년을 맞이했다.
행정부·선임연구부·한약제제연구부·학술정보부·의료연구부 등 5개 부서로 운영중인 KIOM은 올 10주년을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도약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아래 해외 저명 과학자들을 초빙, 연구원의 핵심역량을 도출키 위한 기념세미나도 개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의회원들이 KIOM 발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한의학 연구개발에 나설 실질적인 연구인력 부족과 이들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 예산 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한국의 미래산업 전망과 정부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총 R&D 예산 대비 20%에서 오는 2008년엔 25%로,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비중은 6%에서 15%로, 지방 R&D 투자비중은 32%에서 40%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창조적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기초연구 투자 중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20.7%에서 2007년엔 25%로 높이고, 대학이 구심점이 되는 미래연구 클러스터 결성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도 기초연구 투자의 첫 방향이 미래 성장동력인 한의학 분야의 우선순위 투자 및 적정한 지원이 없다면 기초한의학 연구의 산실인 KIOM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KIOM 10주년을 기념해 한국한의학연구원 내부 구성원의 심기일전과 더불어 정부의 효과적인 투자 지원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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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금연홍보체험관 세계최초로 성북구에 생긴다
///부제 2007년 오픈…전시관·체험·클리닉 등
///본문 국내·외 최초의 금연 홍보체험관이 서울성북구에 마련된다.
지난 3일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전시관, 체험 홍보관 전문 클리닉 기능을 갖추고 금연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 보급하는 다기능 체험관을 2007년까지 짓겠다”고 밝혔다. 금연 홍보체험관은 길음동 뉴타운 예정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다.
성북구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이곳을 한국은 물론, 세계금연운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연에 대한 성북구의 강한 의지는 3S운동(Stop Smoking in Seong/담배연기없는 성북구)의 결정체. 국민건강에 미치는 담배의 악영향을 알리고 금연프로그램을 앞장서 실천하자는 취지다.
이를위해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성신여대 앞 거리를 ‘금연홍보 거리’로 조성, 40여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매주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이곳에서 열리는 얼음조각전, 금연다리 건너기, 벽화 그리기 등도 3S운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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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성남에 한·양방협진병원 설립
///부제 성남시, 가천학원 사업자 선정
///본문 지난 6일 성남시는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의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공모 심사에서 학교법인가천학원(이사장 이길녀)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신흥동 사유지 7530평을 가천학원에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감정평가액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성남에 설립이 추진되는 병원은 24개 진료과목에 500병상, 연면적 7530평 규모의 한양방 협진병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천학원은 이달 중 시와 대학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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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분, 비만 직접원인 아니다”
///부제 경기안산대학 정진은 교수 지적
///본문 경기 안산1대학 식품영양학과 정진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식 품영양재단이 주최한 ‘어린이의 식사, 과체중 및 건강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비만을 피하려면 설탕의 섭취만 줄일 것이 아니라 골고루 적게 먹어 총 섭취 열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일과 곡류 등을 통한 총 당분 섭취량은 비만도를 판별하는 체질량지수(BMI)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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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경제적 측면서만 봐선 안돼”
///부제 복지부,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본문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복지부도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하려는 취지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국내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 중심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 난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입장 분석 및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는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하며 모든 의료행위는 시장경제 논리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활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재경부든 복지부든 의료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의료정책을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재단한다고 한다면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개방파고에 따른 제대로 된 대응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전문성있는 주무부처가 나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 현상으로 국내 의료계, 시민단체가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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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복지부 이관 추진
///부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본문 복지부는 종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 법의적용범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의료기관과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하되, 노인요양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의료기관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2개소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명칭 앞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자체 명을 표기토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니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을 포함해 지자체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되, 추천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구입비 등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의료원에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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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과학고 12.7%·외고 2.8% 의학계열 진학
///부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국감서 지적
///본문 지난 3년간 과학고 출신 12.7%, 외고 출신 2.8%가 의학·한의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열린우리당 구논회·유기홍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를 통해 2002~2004년 외국어고 (전체 22개교 중 18개교 조사) 졸업생 1만8143명과 과학고(18개교 중 17개교 조사) 졸업생 3375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논회 의원은 “교육당국은 어학·과학인재가 새고 있는 특목고의 현실을 직시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고등교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의학계열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학과와 경영학과도 전문대학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못지 않게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안심하고 목표대로 진학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들이 왜 한의학·의학계열로 진로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그 이유중 하나는 가능성만 담긴
특수목적학과보다는 경제적으로 보증수표 못지 않은 안전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진로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특목고에 대한 사회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이 창의력에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세기 들어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웃일본의 경우도 특수목적교육에 대한 인식은 남다르다.
창의력있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당연한 사회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목표를 향해 진학했던 학생이 진로를 바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풍토다. 그러나 국내 교육환경은 자기완성의 목표의식은 종적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직업으로서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자기완성이고 교육은 곧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첩경’ 이라는 선현들의 인식이 마음에 와닿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결국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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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점 한의약, 국가핵심기술로 개발을
///본문 글로벌시대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차세대 첨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1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국가발전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99개 중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기술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의 99개 핵심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수준의 65.1%에 그쳤다.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 분야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의 46.5%에 머물렀다. ‘기상조절 기술’은 20%에 머물러 기술력이 가장 뒤떨어졌다. 그나마 디지털방송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에 비해 85.6%로 핵심기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안을 받고 있을 정도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5년 안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기술 개발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산·학·연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정부는 올해부터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산업 분야에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통 동양의학의 국제표준화규범작업과 WHO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지원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한국 한의학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의약육성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칙제정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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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장관기 한의사축구대회 ‘멋졌어요’
///부제 부산시, 한의사 제도 태동한 뜻깊은 도시
///부제 선·후배간 단합으로 성공적 대회 개최
///본문 지난 3일 부산시 백운포체육공원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마친 ‘제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1만5천 한의사들의 축제이자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자리였다.
이번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개최된 부산은 지난 1951년 9월 25일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거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처음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뜻깊은 도시다. 또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부산에서 개최된 여러 국제적인 행사에서 부산시회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통해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외국근로자와의 만남’ 행사 등 소외받는 계층에도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 인술을 널리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와 관련 이성우 부산시회장은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 이정중 전임회장 등 원로에서부터 신입회원들까지 대회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일치단결된 선·후배간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일궈낼 수 있었다”며 “또 운동장에서 함께 뛰면서 땀 흘리는 모습을 통해 전국 한의회원들의 하나됨을 지켜보니 대회 준비를 하면서 느껴졌던 피로감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성공리에 끝마친 이번 대회를 통해 2006년에 개최될 ‘4회 서울대회’에는 1만5천 한의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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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시안게임 방불케한 철저한 준비
///본문 지구촌사회에 웰빙붐이 일면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보존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행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가 주관해 지난 3일 개최됐던 제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에서도 그대로 각인됐다. 부산 백운포체육공원의 체계적인 시설도 그렇지만 한의협 회장단을 비롯 대의원총회의장단, 부산시장 등 1천2백여명의 한의회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도약을 다짐했던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준비에 나선 이정중 전 부산시회장과 부산시여한의사회원들의 모습, 행사장소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교통안내에 나선 부산시 회원들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부산시회의 단합된 힘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깔끔한 행사진행 덕분으로 대회에 참가한 전국시도지부 회원들과 모처럼 자연과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다.
“나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준비에 임하고 있다”는 이정중 회장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치열한 경기를 치르는 회원들의 마음도 오직하나, 한의협이 지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이번 행사가 큰 공헌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경기를 마친 후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행사는 한의회원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며 한의학 사랑을 다짐했던 날로 기억된다”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준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재규 회장도 “한의계가 많은 시련 속에서도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부산시회같이 전국 체육행사를 빈틈없지 준비하고 깔끔하게 운영한 덕분”이라며, 각고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전국 체육행사를 한의인들의 참여형태를 활성화 하고 단합으로 연계된 운영을 보여줌으로서 한의협회관건립 등 현안과제에 일치된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한의학의 또 하나의 자랑이자 저력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비단 기자만의 심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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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30개 郡초고령사회 진입
///부제 노인정책에 한방의료 적극 활용해야
///본문 평균수명 연장은 선진사회 진입의 징표다. 문제는 노령화 현상이 너무 빨리 진전돼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국 30개 군이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시사하는 바 크다.
14%이상, 20%미만인 곳도 5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1993년엔 20% 이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노인 비중 14% 이상인 고령사회도 경북 군위(14.1%)와 경남 남해 및 인천 웅진(각 14%) 등 3개 군에 불과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만인 오는 2019년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 속도가 빠른 것은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와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경제·사회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개발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명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도 있지만 고령화시대에 노인경제활동을 높여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질환의 예방치료정책이 최선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들이 인지하는 가장 높은 질환들은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확충에 이미 한발 앞서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다면 현재 선진국이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한국이 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노인·공공의료 정책개발에 한방의료에 대한 확대원칙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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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서 개인정보 줄줄 샜다
///부제 12만여건 檢·警 등 유출
///본문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 및 질병정보가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단은 검찰과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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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량한약재 척결위한 자정노력 경주해야”
///부제 지난 5일 과천시민회관서 2004 한약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04 한약학술대회가 지난 5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약학술대회는 최근 불거진 불량한약재 문제에 대한 자정노력 촉구와 날로 약화되고 있는 회세를 가다듬는 분위기였다.
한약협회 이계석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돼야 할 것은 마땅히 변화 돼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한 시대의 과오일 것”이라며 불량한약재 척결을 위한 자정을 촉구했다.
한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박희수 교수는 ‘전통한약의 보존과 계승방안’을 주제로한 주제강연에서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의학 학술이론이 객관적이고 통계적이며 증거주의적인 기초이론과 임상연구가 선행돼야하며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의학 이론 중에서 주술적인 요소나 관념적인 이론, 비과학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이론들을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통한의학 이론을 서양의학적 이론체계로 바꾸자는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고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서구인들도 납득될 수 있는 용어로서 학문의 객관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세계의학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한방신약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및 연구개발 자원 확보, 한의약 육성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외부적 요건과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대학 교육의 심도 있는 기초이론, 임상교육의 방법론, 각종 약재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에 대한 연구, 한의학 용어의 객관화 및 표준화 작업, 객관적인 실험방법을 통한 원리 및 임상효과 규명이라는 내부적 요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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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김정열 회장, 보험공단 직원 대상 특강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지난 6일을 비롯 13, 20, 27일 양평군 한화콘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급여조사부 480명 직원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의 개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부, 친선 체육대회 성료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김태윤)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트레블러스호텔에서 회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 축구 계주 팔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황병태 총장, 일본 도야마 의약대학 방문
대구한의대학교 황병태 총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한의약의 중심대학인 도야마 의약대학교와 도야마현을 방문, 도야마현과 대구·경북도간의 협력과 도야마 대학과 대구한의대학간의 교류협정 문제를 협의했다.
이재수 회장, 수성구보건소서 건강강좌 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 이재수 회장은 지난 6일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 보건소에서 ‘당뇨병의 원인과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제2회 한의학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이형주 원장, KIOM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열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오는 12일 KIOM 대회의실에서 개원 10주년 행사 및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 연구원의 새로운 발전과 재도약을 다짐한다.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오는 16일 아미가호텔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나학회, 중앙정기학술세미나 개최
대한추나학회(회장 신준식)는 오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근에너지 테크닉(관절)’을 주제로 10월 중앙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대한방병원 의료환경 개선
대전대한방병원(병원장 김철중)은 지난 5일 병원의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노후베드를 최신베드로 새롭게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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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마산시회, 내달 9일까지 의료봉사 실시
///본문 마산시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 5일 65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산 보훈회관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마산시한의사회는 내달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마음에 한방진료를 통해 어려움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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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한약축제서 한방무료진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한 ‘제2회 영천 한약축제’에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한방생명자원학과에서 한의사와 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방무료진료와 수험생 대상으로 건강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최첨단 의료기구들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중국산과 국내산의 한약재 비교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한약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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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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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금감면정책, 의료기관 현실외면… 규제만 가중될 듯
///부제 매출액 1.5억미만, 전년수입 130% 초과기관만 적용
///본문 재정경제부가 최근 현금영수증제도실시에 따른 거래내역의 투명성 확보로 노출되는 의료기관 등 사업자에 대해 세금감면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하고 규제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개 사업자 세제개편 적용
재정경제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의료기관 음식점 등 사업자에 대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세금을 감면하고,세무조사를 면제키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8개 유형별 사업자·중소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제정경제부가 밝힌 8개 유형별 사업자는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입찰구매 전산시스템(B2B)을 구축한 건설업계 △체인사업자·임차유통업체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등으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 세무조사면제 등의 세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율은 첫해에 100%, 둘째해에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세금감면대상 매출액기준은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 등은 1억5천만원미만, 음식·숙박·제조업 등은 3억원미만이여야 각각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세제감면 대상 의료기관의 적용요건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소득금액은 10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장이전, 사업확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복식기장사업자 또는 ‘경비지출 중 50%이상을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간편장부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이번 세금감면정책을 입안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동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세부담을 감소하고 세무간섭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재정경제부의 세금감면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매출액기준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 현재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일부로 제한되어 의료기관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지출 객관적 입증돼야
의료계에서도 재정경제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금감면에 대한 의료기관의 실익을 찾기 어렵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투명성으로 인해 세무간섭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수입금액 전년대비 과표수입이 전년보다 130%초과해 신고해야만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의료기관으로서는 이해하게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한의원을 비롯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5천원이상 현금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장이다.
의료계관계자는 “현재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의료수입의 여건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세금감면내용은 현실적인 반영이 미흡하다”며 현실적인 세금감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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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귀중한 과학문화유산 동의보감 재조명
///부제 대구한의대학교, 동의보감 주제 학술대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지난 5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과학문화유산으로서의 동의보감의 시대적 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동의보감을 새롭게 해석해 한의학의 산업화를 일궈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학술대회가 의성 허 준 선현이 자연과학 및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을 현대적 의학지식 및 임상실험을 통해 재조명하는 한편 외국어로 번역, 한국과학 문명의 기록을 세계 과학문화 유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동의보감’과 관련한 12편의 우수 논문이 발표돼 4000여종의 한약재 약초 연구와 1200여종의 의학처방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따라서 학술대회에서는 △동의보감의 시대적 배경(복지부 통영검역소 박상표 소장) △동양철학과 동의보감(대구한의대 박석준 교수) △형상의학과 동의보감(동의대 이용태 교수) △동의보감과 뇌(경희대 김호철 교수) △동의보감과 분자생물학(경희대 배현수 교수) △동의보감과 생물정보학(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철구 박사) 등이 발표됐다.
또 △과학기술부의 한방연구개발 정책방향(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이재영 과장) △동의보감과 면역(원광대 한종현 교수) △동의보감과 fMRI(경희대 이혜정 교수) △동의보감과 한약재 규격화(우석대 주영승 교수) △동의보감과 스트레스(경원대 이태희 교수) △동의보감과 한방산업화(서울대 장일무 교수) 등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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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의 질 향상이 곧 경쟁력
///부제 향후 한평원 사업 추진에 혁신적 사고 필요
///본문 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7일 발족했다. 한국 한의학에 대한 검증과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한평원은 설립 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향후 한의학 전반의 교육에서부터 한의사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사회의 기대에 부응, 한의학 정책사안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의 격과 질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혁신적 사고가 요구된다.
예컨대 최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이승한 사장이 미 하버드대 치과대학의 운영위원회 이사로 선임됐다.
하버드대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초 본교의 초청으로 운영 이사진과 교수를 대상으로한 이승한 사장의 경영이론에 감명받은 브루스 도노프 하버드대 치과대학장 등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승한 사장을 운영위원회 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대학 운영위원회가 경영 CEO와의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시장과 사회원칙을 수렴하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지속 발전 전략은 설립된 한평원 운영에도 필요하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당장 내년에 개막될 13차 ICOM 대회만 하더라도 ISOM 이사국 수가 대폭 늘어난다. 영어만 잘하면 모든 국제 기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영어는 물론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독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의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인 시대 트랜드가 이미 왔거나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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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생명공학 성장동력에 기여
///부제 동의보감 조명, 국제경쟁력 제고에 앞장
///본문 “한방생명공학산업은 BIT 융합이라는 여건을 활용해 미래 산업기반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지난 5일 대구파크호텔에서 대구한의대학교가 주관한 ‘과학문화 유산으로서의 동의보감의 시대적 조명’이라는 학술대회에서 황병태 총장은 격려사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황 총장은 “한방생명공학산업의 진정한 가치는 전통지적재산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정보를 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이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세계 수준의 기술을 한 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만 하더라도 중국의 1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학술대회가 한의학을 과학문화유산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대구한의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학술대회 개최 등 동의보감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수천년 한의학 임상정보 및 문헌들은 글로벌 시대에서 미래 바이오 분야의 가장 효율적인 산업기반이자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훨씬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한의대학교가 이만큼이나마 지역 한방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정부정책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의학 산·학·연간 네트워크 덕이 크다.
차제에 정부와 한의계도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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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국내화장품 시장 수출 증가 전망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최근 “2002년에 비해 지난 해 화장품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2002년에 비해 22.4%가 증가한 1억4320만달러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화장품시장의 세계경기호황, 기업들의 해외진출노력 및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동남아 및 중국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방법은 국내 처음으로 화장품 분류와 HS코드를 맵핑시켜 시장분석결과를 제시해 본 것으로 향후 국내화장품 내수현황 파악 등에 중요한 분석도구로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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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수치법제 과학화로 한방세계화 실현
///부제 새롬제약 연구소 설립
///본문 새롬제약(대표 양승열)이 최근 수치법제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소를 설립했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새롬제약의 수치법제연구소는 전체대지 4천평규모로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립된 수치법제연구소는 수치를 통한 독성의 감소와 약리효과의 증대를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단계별 최적의 유효성을 평가하며, 약용식물의 재배특성조사, 토질·수질검사, 약리성분 및 지표물질, 독성검사, 생리활성검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균일한 약성 및 일정한 역가를 지닌 고품질 약재를 생산하고 품질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소가 중점추진 사항은 우량품종의 선별과 평가, 한약생산의 규격화 및 품질표준화, 시험검사서비스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500평규모의 수치법제생산동은 파일럿실 정선포장실 초제실 발효실 건조실 침제실 원자제보관실 완제품보관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연구소는 한약제제의 약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한약제형의 개발은 물론 한약재의 재배관리, 원료관리, 제조관리, 안전성 등 원료한약재의 생산 또는 구입에서 포장까지의 전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배방법, 수치방법, 포장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품질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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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서 초소형 인공심장 개발
///부제 고려대 선경·황창모 교수팀
///본문 최근 정부가 2004년도 한방사업부터 한방의료·한방의료기기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기기분야에서 한방원리를 활용한 핵심기술개발로 진단 및 치료에 활용가능한 한방기기개발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휴대형 인공심장 시제품이 의공학 등 다학제간 연구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고려대학교 한국인공장기센터 선 경(48·흉부외과)·인공심장개발팀 황창모(35·의공학과) 교수팀은 “가로 A4용지 크기 밖에 안되는 최소형 인공심장(인공심실보조장치)을 개발하는데 성공, 다음달부터 동물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교수는 “상품화할 경우 막대한 연구개발비 회수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연구개발 자금난에도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외국계 경쟁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조 관련 핵심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최근 독일 전자기기업체인 S사의 한국지사 연구원 임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에서 외국계 S사 한국지사로 옮겨가면서 메디슨이 개발한 3차원 동영상초음파 진단기 관련기술 및 영상정보를 무단 복사해 빼돌린 혐의다. 메디슨은 이 초음파 진단기 연구개발비로 420억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많은 연구개발사업들이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모든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전망이 높은 사업은 개발단계부터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업무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의 경우 역사가 일천한 만큼 대외비와 정보유출 보호보다는 오히려 다학제간 지식정보교류가 시급하다. 차제에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유출방지 및 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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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마을병원은 21세기 대안적 의료체계 중심
///본문 차서메디칼에서는 ‘한의학을 의학의 중심’에 세우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을병원만들기’를 진행중에 있다. ‘마을병원만들기’는 대중의 외면과 경쟁력 빈곤 속에서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의계에 어느 날 등장해서, 9월 현재 70여 개의 한의원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한의계의 대안적 전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을병원’이라는 용어는 자칫하면 최첨단의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개념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마을병원’은 “전근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는 지역, 아침에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호프잔을 기울이는 삶의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일컫는 것이다. 전근대적이고 자족적인 의미의 마을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으로서 마을, 그곳의 한 요소인 병원을 통해 생활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 지역에 대한, 또한 주민에 대한 책임진료가 그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마을사람들의 주치의, 병원은 마을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병원이 나날이 대형화, 현대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마을병원’ 역시 그러한 경영방식으로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병원만들기’는 이러한 마케팅적 목적에 의한 접근시각을 단호히 부정한다. 애초에 본격적인 마을병원 만들기를 하기 전부터 협력체계라는 이름을 꾸준히 써 온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차서메디칼이 주목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가치인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방법과 기술로 내실을 기하고, 상업적 의술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서메디칼은 그 뜻에 동참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마을단위현장별, 전문진료영역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종합병원보다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마을병원-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만들기>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을병원은 격팔상생역침과 차서수기를 통한 탁월한 치료력을 기반으로 지역과 주민에 뿌리내리는 병원, 그래서 환자와 의사, 의술이 함께 사는 상생의 장이다. 나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넘어 사회적 건강을 촉발시키고 키워낼 수 있는 요람으로서의 목적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시장가치 중심의 의료에서 인간·삶의 가치가 중심에 서있는 의료로의 전환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본 글은 차서메디칼 마을병원 만들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신의학 3호’에서 발췌하여 일부 다듬은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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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연 30만개 태반 바이러스 검사없이유통
///부제 고경화 의원, 식약청·심평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본문 해마다 30만여개의 인태반이 바이러스 검사도 없이 그대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성병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이가 3천명이 넘어 태반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 만여개의 인태반이 2003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41개 품목 76억원어치, 화장품 13개품목 4만4천641개, 2004년 8월 현재 화장품 12개 품목 3만2천37개가 유통됐다.
이로 인해 2003년 연간 301톤의 인태반이 발생, 이중 259.5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인태반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러스 및 성병 등에 오염된 채 유통이 되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경화 의원은“환경부와 복지부가 수도없이 이뤄진 개정 요청을 모두 무시하여 지금도 성병 등 바이러스 감염태반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며 “생물학적제재의 경우에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조속히 법령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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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사회대책기획단 복지부내 설치
///본문 노령층에 대한 노인복지정책 강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체계구축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담당할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 복지부내에 설치·운영된다.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추이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범정부적인 정책의 수립·총괄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고령사회기본법(안)제정 및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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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성공이 한의학 발전의‘열쇠’
///본문 인도의 첨단기술 산업지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주문받은 아웃소싱(위탁생산) 홍수를 맞고 있다. 인도에 있는 텔테크니컬 서포트의 기술자들은 태평양 횡단 전화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원격 수리하고 있다. 인도와 이웃해 있는 약 1억5천만 인구를 거느린 파키스탄 역시 인도와 같은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인도의 엄청난 교육열과 수월성 있는 교육에 비해 파키스탄은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정책방향에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경쟁전략에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마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 출범한다. 설립취지문은 ‘정부의 한의학 비전 제시나 정책을 자문·협력하여 일류국의진운을 열어 가는데 기여할 것’을 명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한의학 정책도 한의학에 대한 본질적 이해 속에 서양의약체계의 시각으로 접근해 왔던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쟁국가인 중국이 인구대국으로 중의약으로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다면 한국은 한의약 인적자원의 격과 질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지식사회로의 이행이며, 한의학 교육의 성공은 곧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운영의 틀을 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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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관광상품 적극 개발해야
///부제 강서구 허준축제 한의학 이미지 정립 호기
///본문 서울 강서구가 ‘허준’을 테마로 하는 각종 문화축제를 한의학의 테마관광 명소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과제를 선정하고 관련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은 세계경제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매년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웰빙열풍이 지구촌 사회로 확산되면서 한국, 중국 등 동북아지역이 한방헬스투어 관광지로 눈길이 쏠리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해외관광객의 필수코스로 한방의료기관을 중의약 정책차원에서 방문하는 각종 테마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한방헬스투어 유치 실적은 중국은 커녕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강서구는 한의학테마 관광사업을 국가적 관광자원으로 육성,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쉴수 있도록 어의 및 의녀 재현 프로그램, 약령시장, 허준기념관 운영 등 구암공원 전체를 한의학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투어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서구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제6회 의성 허준축제를 강서구가 동양의학의 성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초전으로 삼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축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향기를 지구촌 테마관광의 명소로 강서구 문화의 위상을 크게 높여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금까지 서양에 ‘코리아’는 많이 알려졌지만 전통 한의학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강서구의 한의학 테마관광 프로젝트는 국내 한방투어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외국인이 즐겨찾을 수 있는 한의학 역사, 문화가 있는 상징적 유물의 집중 개발이 시급하다.
강서구 구암공원을 찾을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한의학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한의사협회 회관도 내년 초면 허준기념관과 함께 개관될 예정이고 보면 한방헬스투어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에 한의인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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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기업, 미 생명공학 특허등록 급증
///부제 선진국 경쟁 위해 국가차원 전략수립 필요
///본문 특허층은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등록된 한국 기업들의 생명공학분야 특허는 총 3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85∼87년엔 2건에 불과하던 것이 88∼91년 6건, 92∼95년 35건, 96∼99년 111건, 2000∼2003년 204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특허수로만 볼 때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층은 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공공연구기관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 점유율은 0.5%에 불과해 일본(8.2%), 독일(4.9%), 영국(2.9%), 프랑스(2.8%), 네덜란드 (2.7%), 캐나다(2.6%)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생명공학은 산업특성상 고급인력과 장기투자기간·투자비 등이 필요한 데다 민간분야에서 주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과 기술경쟁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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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짜 유기농쌀 150톤 유통
///부제 40대 농민 구속영장
///본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자신이 생산한 일반미를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2003년 충남 서산에서 직접 재배해 생산한 일반미 150톤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서를 변조해 첨부한 뒤 유기농쌀로 속여 도매상 등에게 2억여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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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분업 4년간 항생제 늘고 약제비 증가
///부제 안명옥 의원 국감서 의약분업 문제 제기
///본문 의약분업 시행 4년을 지났지만 해마다 항생제 사용이 늘고 약제비가 늘어나는 등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분업효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약분업제도의 의의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사용감소 △약제비 절감 △의약품 유통 합리화 및 소비자 알권리 신장 등 3개항을 들었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2002~2003년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제비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항생제 생산실적을 보면 분업이 시작된 2000년 9094억원에서 2001년 1조246억원, 2002년 1조626억원, 2003년 1조76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 수입실적도 2000년 42개에서 2001년 60개, 2002년 69개, 2003년 80개 품목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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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제품 개발환경 만들어 가야
///부제 한의약육성법 취지 맞는 책임행정 요구
///본문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 퓨전연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특징은 다학제산·학·연 공동과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학과 산업체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동의대 식품영양학과 김영만 교수는 대학 실험실에 한방제품 공장을 차려 매년 매출액의 10%씩을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대학실험실 벤처기업인 (주)오리엔탈바이오텍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2001년 2000만원을 동의대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시작으로 2002년 3000만원, 2003년 4500만원을 냈다. 올해에도 상당액을 지불했다.
1999년 초 설립된 동의대 한방식품연구소에서 인삼엑기스를 만드는 새 방법을 찾아낸 김교수는 2000년 12월 동의대 교수 연구원 등 23명과 함께 1억9000만원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40평 규모의 동의대 식품미생물실험실에서 6년근 인삼으로 만든 ‘동의 홍삼액’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품질이 좋다’는 평을 받으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계 매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약품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프로토콜 전략이 필요하다.
적어도 국내외에 이목을 끌 수 있는 걸출한 한방제품 개발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미래 한방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한방의약품 개발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의약품 허가를 위해 국내에서 실시중인 임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으로 동아제약의 국산 발기부전치료제인 ‘DA-8159정’,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인 ‘슬리머캡슐’등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신약을 비롯 64건의 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임상이 진행중인 의약품은 2001년 13개 품목, 2002년 22개 품목, 2003년 80개 품목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8월 기준으로 64개 품목이 임상이 진행,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관련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임상 증가에 대해 제약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새 의약품의 개발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 ㅋ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이 아니더라도 한방의약품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한의약기술 정책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에 걸맞는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요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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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R&D사업 중복투자 심각
///부제 22개 분야 45개 사업…예산낭비 지적
///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신규사업을 둘러싸고 과다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희정 의원이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자료로 내놓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중복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말까지 추진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2개 분야 45개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4개 분야 9개 사업, 2002년 4개 분야 9개 사업, 2003년 6개 분야 13개 사업, 올해 6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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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재추출물로 염증질환치료제 생산
///부제 제니텍, 관절보조제 ‘해피조인트’ 발매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와 공동 연구한 관절보조제 ‘해피조인트’가 신제품으로 출시됐다.
해피조인트의 주성분은 글루코사민과 특허출원 된 쿨액스 A이다(특허출원 NO.10-2003-0014767).
쿨엑스 A란 6가지 한약재로 만든 추출물로써 염증성, 면역성, 감염성 악성염증질환을 유발하는 세포물질의 분비억제기능 및 위의 세포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의 이동억제기능으로 염증, 무릎통증의 완화 및 골다공증 예방들의 효과가 있다. 특히 쿨엑스A는 전통적인 생약성분으로 다른 항 염증제와 달리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효한 효능을 나타낸다.
특히 해피조인트가 타제품과 다른점은 숙지황 우슬 오가피 소엽 백출 및 감초혼합물의 추출물을 해피조인트의 구성성분으로 사용했으며, 구성물질과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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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반대의견 ‘환영한다’
///부제 공대위,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성명서 발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외국투자기업 관련조항 개악 및 내국인 진료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복지부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중 외국의료자본의 투자에 의한 의료기관허용 개악 및 이들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발표에 대해 이것은 우리사회
의 의료전반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몰락과 국민건강의 파탄을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재경부는 이번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의료의 시장화를 요구하는 신경제주의적 논리가 우리사회저변에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의료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생명과 건강마져 상품화시키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한에서는 재경부의 이번 같은 무리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파탄시키는 작금의 의료의 시장화조류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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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담배값 인상 수익금으로 전 국민 암 검진 추진
///부제 국회 복지위 이기우 의원 주장
///본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현재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인 사람들만이 무료로 검진 받고 있다”며 “이를 전 국민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재원마련의 타당성을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동안 사망한 자의 25.9%가 암으로 사망하는 등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들의 암 검진 부담비율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인 사람들이 전액 무료이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40세 이상일 때 4대 암 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암 검진비용을 추계한 결과, 20대 이상의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총 9천16억원이 소요되고, 남성 40대와 여성 30대 이상에 대해 무료암검진을 실시할 경우 6천309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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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10대 성장동력산업, 중국에 2.5년 앞서
///부제 북경조정회의 통해 상호 윈-윈 전략 마련을
///본문 정부가 차기 성장엔진으로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NT, IT, BT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 수준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고작 2.5년 앞선수준인 것으로 평가돼 정부와 업계에 비상이 걸
렸다.
우리나라의 10대 성장동력산업 기술수준은 69.8로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4.2년이 걸리고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은 52.0으로 한국에 비해 2년 6개월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아주 주간 최신호는 지난 10일 지구촌 화교기업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사스, 이라크전, 중국의 경제긴축 등 잇단 악제 속에서도 세계 500대 화상 기업들의 총시장 가치는 5910억달러(약 666조원)로 최근 1년만에 약 30% 증가하는 약진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홍콩대 아시아연구센터 리페더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맞물려 세계 무대에서 화교 기업들의 영향력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상권은 대부분 화상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미국 화상기업의 리자청 회장의 경우 개인재산만 해도 1백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인데 이미 99개 핵심기술에서 한·중간 격차가 2년 남짓한 현실은 실로 우려할 암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중 동양의학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비교우위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어 대중의학 대응전략의 맥을 다듬어야 한다.
마침 금년말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 조정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막된다. 잘하면 상호 윈-윈이라는 붕새로 비상할 수 있지만 준비없이 대응하다간 불새의 날개짓에 밀릴 수도 있다.
정부와 한의계는 근본적으로 실천가능한 윈-윈 비전을 건설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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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3차 ICOM대회 50여개국 참가한다
///부제 주제발표선정·안내문제작 등 순조롭게 추진
///본문 제2회 ICOM조직위원회
2005년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50개국이 넘는 동양의학자들이 참가하는 성대한 학술제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협회회의실에서 국제동양의학회(ISOM) 홍순봉 회장, 13차 ICOM대회 안재규 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ICOM조직위원회(위원장 경은호)를 개최, 한국한의학을 세계보편의학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50여개국 학자들을 유치, 역대최고행사로 격과 질은 물론 양적으로 가장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키로 했다.
13차 ICOM대회 초청연사를 30개국이상으로 하고, 초청인사선정은 실무집행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와관련 안재규 대회장은 “이번 13차 ICOM대회는 한의학의 위상제고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다수의 국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13차 ICOM대회 실무 추진을 담당하게될 기획사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업체방법 선정 등 관련 사항은 행사개최시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사 선정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13회 ICOM대회 2차 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논의, 오는 12월중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키로하고, 안내문에는 △대회주제 및 세부주제표기 △학술대회장소인 대구와 학술대회장인 EXCO를 자세하게 소개할 △숙박 및 관광안내 및 세부신청서식추가 △해외전시참가자를 위한 전시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주제발표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논문모집에 대해서는 ICOM실무 집행위원회내에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키로 하고 위원장은 최도영 학술이사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논문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논문모집기간(국내참가자논문) 국내 및 국외논문심사 및 선정, 좌장 및 발표순서진행, 학술프로그램준비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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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의학 전문대학원 첫 신입생 모집
///부제 로스쿨은 2008년 시행…한의대도 준비작업 필요
///본문 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가 실시된다. 또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같은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선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개위는 또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고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아예 법과대학을 폐지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0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 가천의대·건국의대(충주)·경희의대·충북의대 등 4개 대학이 160명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는 경북치대·경희치대·서울치대·전남치대·전
북치대 등 5개 학교가 총 34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문기관인 PMS학원 관계자는 “제1회 MEET/DEET 응시자는 2297명(MEET 749명, DEET 1548명)으로, 대학 졸업자가 67.4%로 재학생보다 많았다”며 “복수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하려면 총괄표준점수로 예비 의료인·법조인 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입학제도보다는 오히려 실질적 의학·법학 교육과정을 임상·법률 등 각기 실무전문가 양성에 맞도록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한의대 교육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임상, 산업교육, 공공의료, 예방의학, 국제기구전문가 양성으로 시장과 사회, 그리고 국제무대에 진출에 필요할 전문 한의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서 ‘한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시기를 조절하는 준비작업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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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35세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 생존률 적어
///부제 서울아산병원 안세현 교수팀 분석
///본문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재발위험과 사망위험이 높아 재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유방암클리닉의 안세현 교수팀은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유방암 환자 3,859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생존률 및 재발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젊은 여성의 암은 상대적으로 조직분화가 나쁘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 즉 좀 더 공격적인 성질의 암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며 “하지만 같은 병기를 서로 비교해보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생존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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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 마련 시급
///본문 인류는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부는 수천대의 카메라와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도시에서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차량의 크기와 색깔, 형태, 번호판을 통해 특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적을 조회할 수 있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얼굴로 차량에 탑승한 이들의 신원까지 조회할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예정대로 계획이 추진될 경우 문제는 정보·통신기술 혁명과는 아랑곳없이 지구촌에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국내만해도 정보문화진흥원이 전체 국민과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측정, 분석한 결과 △저학력층 △장노년층 등 정보화 취약집단의 정보접근자수는 전체 국민평균대비 55%, 질적역량 활용지수는 전체 국민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정보활용 촉진 및 e-라이프 활성화 정책의 개발·추진을 통한 질적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국가이익에 활용한다해도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프라이버시, 인격권 보호,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미국의 첨단기술이 해외해당국가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되는 경우 체념하는 인류도 늘어날 것이고, 각국 정부는 체념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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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4년 10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공식 출범
///부제 한의학 교육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부제 7일 창립총회 개최…안재규 이사장 선출
///본문 2002년 9월 WTO대책위원회에서 한의과대학 평가 인정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방안을 모색한지 2년만인 지난 7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정식 출범했다.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는 한의협 안재규 회장, 문준전, 안영기 명예회장, 안규석 한평원설립추진위원장, 김현수 개원의협의장, 이경섭 한방병원협회장, 신민규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박동석 한의학회장, 이형주 한의학연구원장, 김문식 국시원장, 김조자 간호교육평가원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이어 보건의료 단체 가운데는 세 번째로 출범한 한평원은 WTO DDA 협상에 따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한의과대학 교육으로부터 한의사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안규석 한평원 설립추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가원의 설립은 뉴라운드 시대 다양한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부의 현실을 민간기구에서 그 임무를 맡음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고 국내
교육기관 및 수련기관들의 질적향상을 이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위원장은 “향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질 향상 및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한의사국가고시를 직능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방안, 한의사면허 취득 이후의 교육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 및 면허 갱신 제도의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의료시장 개방 대비책으로 국내 한방의료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한평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의사협회 WTO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한평원 설립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된 것”이라며 “한평원 자체내에서 수익사업을 개발해 가겠지만 초기 운영자금을 새로 마련해야하는 만큼 회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의장인 박찬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행사에서는 정관 및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채택한데 이어 안재규 이사장을 비롯한 당연직 이사 14인을 승인하고 한평원 원장 및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빠른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선출키로 했다.
당연직 이사는 한의협 안재규 이사장외에 한의협 이응세, 안규석, 박찬국, 신준식, 박왕용, 한방병원협회 이경섭, 안창범, 한의학회 박동석, 김기현,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신민규, 최도영,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박인규, 보건의료인 한의사시험위원회 이영종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가 발표한 ‘한평원 향후 사업계획&비전’에 따르면 한평원은 크게 한의과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한의사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관리, 한의사면허 취득 후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한평원은 2005년부터 한의사전문의고시를 관장하고 2007년에는 한의과대학 인정평가를 독립 시행하게 되며 2007년에는 한의사국가고시를 국시원과 공동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독립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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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국한의학도약이끌 ICOM
///본문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유럽 등 지구촌 동양의학 학자, 전문가, 산·학·연 대표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학술대회인 ICOM이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글로벌 학술네트워크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창설국 한국 한의학으로서는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동양의학회(ISOM)이사국을 확대키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ICOM이 글로벌 학술기구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경쟁기구인 WFAS(세계침구연합회)나 WFCS(세계중의학회)보다 비교우위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점에서 세계 50여개국의 유수학자들을 유치하고, 초청연사도 30여개국 이상으로 늘려 참가를 독려키로 한 것은 적극적인 운영프로그램으로 기대가 사뭇 크다. 또한 학술대회 주제자 발표선정을 위해서도 해외 참가국 학자들과도 적극 협력키로 하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행사의 격과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COM조직위원회가 총괄기획에서 행사운영을 담당할 기획사를 선정키로 한 것도 성공적 행사를 담보하는 것으로 이는 위상제고에도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ICOM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WFAS만 하다라도 지구촌 동양의학계에 중국이 창설한 중의약 브랜드를 확고히 인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브랜드 인지도가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ICOM행사도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가국 확대 전략 못지않게 내실있는 운영이 보다 더 중요하다. 어쨌든 창설 서른 돌을 맞아 내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제13차 ICOM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한의학으로 시금석이자 원동력으로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영진단 통해 조직 역량 강화
///부제 정책위, 중장기 한의학 발전 방향도 연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응세)는 지난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회의를 갖고, 한의협 조직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및 중장기 한의학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에 돌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응세 위원장은 “이미 수행했던 사업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수행하게 될 과제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많은 것을 이루려 하기보단 중요한 몇 가지를 확실하게 추진해 한의학 발전의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내년 강서구 신축회관 이전을 전환점으로 한의협 직능이사, 사무처 등 내부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회무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책위는 정관·직능이사 및 직원의 역할·부서별 업무분담·업무추진에 따른 효율성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기간, 예산 등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계 내부에서 제기하는 한의학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룹 경제연구소 등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중점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2004 정책연구사업 실시 경과에 대한 점검을 비롯 한방의료의 노인 보건의료 복지사업 확대방안을 연구키로 했으며, 이미 연구된 바 있는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가 산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 마련방안을 내부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날 선정 여론 수렴,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관련 경과 보고를 청취한 후 프랜차이즈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한방의료가 전문화, 특화, 대형화 등 내부 경쟁력을 제고해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정책위 내에 구성돼 있는 ‘현안팀(팀장 김현수 기획이사)’과 ‘중장기팀(팀장 박왕용 학술이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의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및 장단기 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고포상상한제 폐지키로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현행 신고포상제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 현황에서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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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조직 대대적 개편될 듯
///부제 한의약 세계화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기대
///본문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대내외적 위상정립과 내부 조직혁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말까지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만두파동이나 감기약 PPA 등 파동으로 식품과 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확대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청 조직혁신과 인력 예산지원 등이 집중 거론되는 등 조직개편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이면 식약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업무개혁을 위한 용역결과도 나오고, 이달 중순경 신임차장이 임명될 경우 조직개편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전망된다.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식약청(KFDA) 인력수는 총 846명인데 비해 미국식약청(FDA)은 11,635명으로 인력 1인당 담당국민수 역시 식약청은 48,508명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다” 며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 “연간 예산역시 식약청은 7천만달러선으로 미국 13억 달러의 5.6%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의약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후진국이란 생각까지 든다”고 까지 말해 비중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역시 “식약청 전문인력 비율을 보면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159명으로 전문인력의 편중인상이 심할 뿐 아니라, 대부분 행정전문가로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진짜 전문가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의 경우 약사는 159명(48%), 의사 2명(0.6%)인데 비해 미국 FDA는 약사 99명(2.2%), 의사 1,707명(37.2%), 그리고 일본 NIHS는 약사 113명(60.1%), 의사 22명(11.7%)라고 밝혀 인력의 편중과 함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식약청의 구조 개편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김 청장은 답변에서 “미국 FDA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사건을 겪으면서 학습효과는 냈다고 본다”며 “의기소침해 있는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조직, 업무,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더나아가 김 청장은 특히 “오는 11월중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식약청 개편시기를 시사하고, 식약청은 개방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등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이처럼 식약청 개편론이 대세로 기울면서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부정책의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한방신약개발 등을 위해서도 식약청 조직개편에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떨치지 못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약국서 유통
///부제 전재희 의원 5일 식약청 국감서 지적
///본문 의약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성분의 함량이 10% 이상 부족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41개사 71개 품목(38억2,417만원) 가운데 자체재고, 약품도매상, 병원·약국 등에서 회수해 폐기한 것은 17%(6억 5,99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5일 식약청 감사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들 71개 품목 가운데 해당제조번호 제품 외에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를 받지 않아 회수 폐기되어야 하는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만 제출한 생산실적만 138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회수폐기물량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약회사들이 일정량을 회수 폐기한 후 나머지는 이미 ‘소비되고 없다’고 하면, 식약청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불량의약품들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재된 의약품의 이후 보험청구실적은 회수, 폐기명령은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해 5월 식약청과 심평원이 ‘전산정보 공유협정’을 체결하고 올 3월 13일 이후 허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보험등재 의약품에서 삭제해 급여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5개 품목이 지난 3월 13일 이후 허가 취소가 되었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해당 품목자체를 보험에서 삭제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2년과 2003년에 허가 취소된 품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도 받지 않아 전량 폐기해야 제품들도 계속 보험청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또 “1년 전에 허가취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보험청구할 수 있고, 올해 3월 이후 허가취소 받으면 앞으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3월 이전에 허가 취소된 품목들에 준해 보험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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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약청 HACCP 제도 활성화 해야
///부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 제도로서 지난 1996년 12월 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자율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 1만9천324개 중 0.32%에 불과한 62개 업소, 집단급식소 1만7천765개 업소 중 0.18%인 32개 업소만이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식품의약청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식약청은 소극적인 사후 안전관리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사전예방 기능인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80%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시설·설비가 낙후돼 있으나 HACCP 적용에는 8개월에서 1년9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초기 투자금으로 업체에 따라 최소 8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율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의 HACCP 제도 활성화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5억5천만원이 책정됐을 정도로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식약청의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우 의원은 “일반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식약청에서는 사전 예방 업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사전 예방업무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체 및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퇴출 되도록 하고, 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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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세청, 부당환급 혐의자 집중관리
///부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 시달
///본문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벌이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 2203개 법인에 대한 최근 3년간 신고상황을 분석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 안내 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누적관리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가공수출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기 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되,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자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번 2기 신고 때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먼저 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폐지됐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예정신고와 고지가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때 초과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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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재정안정대책반 운영 추진
///부제 수진자조회제도 환자의 권리침해 지적도
///본문 건강보험공단 국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공단회의실에서 실시, 보험재정 축소지원 및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 문제점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중점과제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운영기반유지, 가입자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국민중심의 서비스제공, 조직운영의 효율성제고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성재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건전운영기반유지를 위해 자체 재정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재정수지상황점검 및 수입확충·누수요인 감축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과제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제도는 개인의 사적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병과 그 진료에 관한 것임에도 진료내역의 통보나 수진조회에서는 거의 무방비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서는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자료분석 결과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지원 40%를 한번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축소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은 국민건강보험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의료자원의 과다사용을 억제하여 국민부담의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촉구했다.
장향숙 의원은 현재 복지부에서는 월보험료 7천원미만의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화하거나, 의료급여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함으로 범위를 넓혀 3만원미만의 소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개해 일시적 빈곤상태에 빠진 세대에 대한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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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구복 기자
///제목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졸속 추진
///부제 재 거론된 탁상행정에 따른 500억원 배상위기
///본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Help Line)이 졸속행정의 대표라는 질타가 나왔다.
헬프라인은 약제비 직불제를 근거로 병·의원 등 관련 업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과 어음 유통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중요한 제도가 예상됐던 업계의 반발을 소홀히 처리함은 물론 병·의원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1년부터 가동됐지만 이용률은 거의 제로인 상태여서 운영비만 연간 60억원을 소모했다고 지적하고 1심 판결에서 45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삼성SDS에 배상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부는 졸속행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중요 정책사안 추진 때는 관련단체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변변한 여론 수렴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강하게 추궁하고 “삼성SDS와 계약 후 업계에 의무사용을 요구함으로써 업계의 반발을 샀으며 직불제를 선택사항으로 함으로써 사용률이 극히 저조해졌다”고 밝히고 제도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한 이유를 묻고 일체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상임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같은 사안과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추궁했고 김 장관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보고체계에 대해 비난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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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R&D 분야 국가예산 ‘누수’ 심각
///부제 국감서 보건복지위 유시민·정화원 의원 지적
///본문 식약청 연구개발사업(R&D) 활용실적이 미비하고, 연구기관선정방법 등에서도 법이나 원칙이 무시된 채 허술하게 관리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식약청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식약청 R&D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국가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식약청의 R&D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 없이 백화점식 연구와 법을 위반한 입찰방식, 그리고 연구기관 선정의 불합리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반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유 의원은 “식약청 내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한 활용실적을 분석 결과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이 2003년도 자체수행과제 가운데 41%가 외부용역과제는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2002 및 2003년도 식약청이 자체연구과제 및 외부용역 과제를 수행한 세균제제과 등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에 수행한 자체수행 과제는 총42개 과제 가운데 16개 과제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과제 총 39개 과제 가운데 16개 과제가 외부용역 과제는 총 67개 과제 중 38개가 활용실적인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무엇보다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용역을 식약청은 전체 용역과제의 45% 이상을 매년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단독입찰을 실시해 정부 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과 관련된 특혜성 연구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같은 계약원칙은 2년에 끝날 연구를 3년씩 끌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맞지 않으며, 매년 입찰을 보고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등 연구 비효율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김정숙 청장은 “모든 과제는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에서도 공개를 윈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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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터키에 한의학 인술 심다”
///부제 KOMSTA, 2,000여명 진료… 국가보훈처 후원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가보훈처 후원아래 제59차 해외 의료봉사를 터키에서 실시하며,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비롯한 현지인 2,000여명에게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위상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
2002, 2003년에 이은 이번 세 번째 의료봉사는 터키 국립대학이자 암치료센터로 유명한 에르지예스 대학병원에서 화학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들의 구토증상을 침 치료 만으로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한의학의 효능을 널리 알렸다.
또 암센터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던 카이제리의 한 갑부는 봉사단원들의 침치료 후 걷게 돼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에르지예스 대학병원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의사 출신인 이 대학의 Ceugiz UTAS 신임총장은 직접 침을 맞기도 하며 침의 빠른 효과를 체험하고 봉사단의 내년도 의료봉사를 당부하는 등 진료 기간내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터키 의료봉사를 통해서는 총 2,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요통, 견비통, 슬통, 두통 순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았다.
또한 터키 현지인들은 금연침과 비만침에 대해 관심이 높아 치료받기를 희망했으며, 지난 해 금연침을 맞은 이후 6개월 동안 금연했다는 환자가 진료소를 다시 찾기도 한 것을 비롯 한국전 참전 용사 및 가족들도 의료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의 단장을 맡은 대인한의원 이춘재 원장은 “소외된 터키 현지 주민들에게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현지 보건분야의 근본적인 개선에 기여할 장기 한의사 파견이나 한방병원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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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 침해사례 크게 늘어
///부제 지난해 2만 1585건… 2000년 보다 10배 증가
///본문 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보호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다시말해 프라이버시가 도용되는 환경에서는 지식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과 유·무선통신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지난해 연간 2만1585건으로 2000년의 2035건에 비해 약 10배로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명칭(ID)’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타인정보의 침해도용 훼손이 전체신고의 37%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비쿼터스의 확산으로 지난 26일 스위스에서 세계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전자투표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것이었지만 향후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투표는 3일간 실시됐고 해당지역유권자의 약 22%가 참여했으며 개표에 걸린 시간은 불과 13분5초였다.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통신혁명이 무엇인지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의 ‘전자의무기록 보안 표준 공청회’가 지난 1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됐다. 보건산업진흥원 보안표준팀 공재근 단장은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및 관련 보안지침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전자의무기록 전송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편리성 못지 않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즉 편의성보다는 개인정보·보안자체가 지식정보화 실현이라고 인식될 때 가능하다. 전자의무기록 보안과제도 보안의식·보안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IT선진국이나 유비쿼터스사회 진입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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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R&D특구 입법취지 걸맞게 운영돼야
///부제 특구 확대 지정 신중한 결정 필요
///본문 지난 4일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 43명은 대덕이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R&D)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구, 포항, 광주 등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방형 R&D특구법’은 대덕만을 특구로 만들어 집중 육성하려는 과기부 입장과 전혀 다른 것으로, 국회의결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간 신경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과기부가 마련한 대덕 R&D특구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있다. 이와관련 한국기술기업협회 김정묵 회장은 “대덕 R&D 특구에 있는 산·학·연 경영인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소 출신이며, R&D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존 특구에 대한 지원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개방형 R&D특구법’과는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어려운 연구개발환경에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구법이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법이 갖춰야할 첫째 덕목은 뭐니해도 한국과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그래야 우수연구인력과 연구개발인프라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고 곧 대내외적인 과학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가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부터 지원하고 후에 확대해도 늦지 않다. 즉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과학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된 것도 한 곳에 집중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온 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과학단지사업들이 투자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안돼 실패했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실리콘밸리정도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주요 성장동력분야에 국제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자연스레 지역균형에 맞는 기
술개방연구단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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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초음파…’ 기술 이전 성사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주)이·그린이 개발한 ‘초음파를 이용한 소독약제의 기화분사장치 기술’을 선급금 3억원, 기계장치당 월 3만원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조건으로 (주)로취버스터즈에 기술이전시켰다.
이번 기술은 다중연속초음파를 이용해 약품을 기화함으로써, 실내공간을 살충·살균시키는 것이 주요특징이다. 또 실제현장에 적용한 결과 약성 변화없이 상온에서 방역·방제효과가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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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효과적인 투자 지원을 기대한다
///부제 KIOM 기초 한의학 연구개발 집중 필요
///본문 지난 94년 3월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제정(법률 4758호)에 따라 그해 10월 개소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이 10주년을 맞이했다.
행정부·선임연구부·한약제제연구부·학술정보부·의료연구부 등 5개 부서로 운영중인 KIOM은 올 10주년을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도약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아래 해외 저명 과학자들을 초빙, 연구원의 핵심역량을 도출키 위한 기념세미나도 개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의회원들이 KIOM 발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한의학 연구개발에 나설 실질적인 연구인력 부족과 이들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 예산 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한국의 미래산업 전망과 정부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총 R&D 예산 대비 20%에서 오는 2008년엔 25%로, 차세대 기술개발 투자비중은 6%에서 15%로, 지방 R&D 투자비중은 32%에서 40%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창조적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기초연구 투자 중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을 올해 20.7%에서 2007년엔 25%로 높이고, 대학이 구심점이 되는 미래연구 클러스터 결성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도 기초연구 투자의 첫 방향이 미래 성장동력인 한의학 분야의 우선순위 투자 및 적정한 지원이 없다면 기초한의학 연구의 산실인 KIOM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KIOM 10주년을 기념해 한국한의학연구원 내부 구성원의 심기일전과 더불어 정부의 효과적인 투자 지원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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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금연홍보체험관 세계최초로 성북구에 생긴다
///부제 2007년 오픈…전시관·체험·클리닉 등
///본문 국내·외 최초의 금연 홍보체험관이 서울성북구에 마련된다.
지난 3일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전시관, 체험 홍보관 전문 클리닉 기능을 갖추고 금연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 보급하는 다기능 체험관을 2007년까지 짓겠다”고 밝혔다. 금연 홍보체험관은 길음동 뉴타운 예정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다.
성북구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이곳을 한국은 물론, 세계금연운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연에 대한 성북구의 강한 의지는 3S운동(Stop Smoking in Seong/담배연기없는 성북구)의 결정체. 국민건강에 미치는 담배의 악영향을 알리고 금연프로그램을 앞장서 실천하자는 취지다.
이를위해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성신여대 앞 거리를 ‘금연홍보 거리’로 조성, 40여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매주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이곳에서 열리는 얼음조각전, 금연다리 건너기, 벽화 그리기 등도 3S운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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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성남에 한·양방협진병원 설립
///부제 성남시, 가천학원 사업자 선정
///본문 지난 6일 성남시는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의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공모 심사에서 학교법인가천학원(이사장 이길녀)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신흥동 사유지 7530평을 가천학원에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감정평가액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성남에 설립이 추진되는 병원은 24개 진료과목에 500병상, 연면적 7530평 규모의 한양방 협진병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천학원은 이달 중 시와 대학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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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분, 비만 직접원인 아니다”
///부제 경기안산대학 정진은 교수 지적
///본문 경기 안산1대학 식품영양학과 정진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식 품영양재단이 주최한 ‘어린이의 식사, 과체중 및 건강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비만을 피하려면 설탕의 섭취만 줄일 것이 아니라 골고루 적게 먹어 총 섭취 열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일과 곡류 등을 통한 총 당분 섭취량은 비만도를 판별하는 체질량지수(BMI)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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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경제적 측면서만 봐선 안돼”
///부제 복지부,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본문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복지부도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하려는 취지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국내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 중심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 난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입장 분석 및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는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하며 모든 의료행위는 시장경제 논리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활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재경부든 복지부든 의료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의료정책을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재단한다고 한다면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개방파고에 따른 제대로 된 대응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전문성있는 주무부처가 나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 현상으로 국내 의료계, 시민단체가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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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복지부 이관 추진
///부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본문 복지부는 종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 법의적용범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의료기관과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하되, 노인요양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의료기관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2개소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명칭 앞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자체 명을 표기토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니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을 포함해 지자체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되, 추천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구입비 등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의료원에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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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과학고 12.7%·외고 2.8% 의학계열 진학
///부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국감서 지적
///본문 지난 3년간 과학고 출신 12.7%, 외고 출신 2.8%가 의학·한의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열린우리당 구논회·유기홍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를 통해 2002~2004년 외국어고 (전체 22개교 중 18개교 조사) 졸업생 1만8143명과 과학고(18개교 중 17개교 조사) 졸업생 3375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논회 의원은 “교육당국은 어학·과학인재가 새고 있는 특목고의 현실을 직시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고등교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의학계열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학과와 경영학과도 전문대학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못지 않게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안심하고 목표대로 진학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들이 왜 한의학·의학계열로 진로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그 이유중 하나는 가능성만 담긴
특수목적학과보다는 경제적으로 보증수표 못지 않은 안전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진로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특목고에 대한 사회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이 창의력에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세기 들어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웃일본의 경우도 특수목적교육에 대한 인식은 남다르다.
창의력있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당연한 사회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목표를 향해 진학했던 학생이 진로를 바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풍토다. 그러나 국내 교육환경은 자기완성의 목표의식은 종적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직업으로서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자기완성이고 교육은 곧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첩경’ 이라는 선현들의 인식이 마음에 와닿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결국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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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점 한의약, 국가핵심기술로 개발을
///본문 글로벌시대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차세대 첨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1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국가발전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99개 중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기술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의 99개 핵심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수준의 65.1%에 그쳤다.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 분야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의 46.5%에 머물렀다. ‘기상조절 기술’은 20%에 머물러 기술력이 가장 뒤떨어졌다. 그나마 디지털방송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에 비해 85.6%로 핵심기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안을 받고 있을 정도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5년 안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기술 개발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산·학·연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정부는 올해부터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산업 분야에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통 동양의학의 국제표준화규범작업과 WHO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지원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한국 한의학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의약육성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칙제정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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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장관기 한의사축구대회 ‘멋졌어요’
///부제 부산시, 한의사 제도 태동한 뜻깊은 도시
///부제 선·후배간 단합으로 성공적 대회 개최
///본문 지난 3일 부산시 백운포체육공원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마친 ‘제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1만5천 한의사들의 축제이자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자리였다.
이번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개최된 부산은 지난 1951년 9월 25일 한의사제도의 법적 근거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처음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뜻깊은 도시다. 또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부산에서 개최된 여러 국제적인 행사에서 부산시회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통해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외국근로자와의 만남’ 행사 등 소외받는 계층에도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 인술을 널리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와 관련 이성우 부산시회장은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 이정중 전임회장 등 원로에서부터 신입회원들까지 대회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일치단결된 선·후배간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일궈낼 수 있었다”며 “또 운동장에서 함께 뛰면서 땀 흘리는 모습을 통해 전국 한의회원들의 하나됨을 지켜보니 대회 준비를 하면서 느껴졌던 피로감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성공리에 끝마친 이번 대회를 통해 2006년에 개최될 ‘4회 서울대회’에는 1만5천 한의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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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시안게임 방불케한 철저한 준비
///본문 지구촌사회에 웰빙붐이 일면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보존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행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가 주관해 지난 3일 개최됐던 제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에서도 그대로 각인됐다. 부산 백운포체육공원의 체계적인 시설도 그렇지만 한의협 회장단을 비롯 대의원총회의장단, 부산시장 등 1천2백여명의 한의회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도약을 다짐했던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준비에 나선 이정중 전 부산시회장과 부산시여한의사회원들의 모습, 행사장소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교통안내에 나선 부산시 회원들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부산시회의 단합된 힘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깔끔한 행사진행 덕분으로 대회에 참가한 전국시도지부 회원들과 모처럼 자연과 함께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다.
“나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준비에 임하고 있다”는 이정중 회장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치열한 경기를 치르는 회원들의 마음도 오직하나, 한의협이 지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이번 행사가 큰 공헌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경기를 마친 후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행사는 한의회원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며 한의학 사랑을 다짐했던 날로 기억된다”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준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재규 회장도 “한의계가 많은 시련 속에서도 결집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부산시회같이 전국 체육행사를 빈틈없지 준비하고 깔끔하게 운영한 덕분”이라며, 각고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전국 체육행사를 한의인들의 참여형태를 활성화 하고 단합으로 연계된 운영을 보여줌으로서 한의협회관건립 등 현안과제에 일치된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한의학의 또 하나의 자랑이자 저력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비단 기자만의 심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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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30개 郡초고령사회 진입
///부제 노인정책에 한방의료 적극 활용해야
///본문 평균수명 연장은 선진사회 진입의 징표다. 문제는 노령화 현상이 너무 빨리 진전돼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국 30개 군이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시사하는 바 크다.
14%이상, 20%미만인 곳도 5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1993년엔 20% 이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노인 비중 14% 이상인 고령사회도 경북 군위(14.1%)와 경남 남해 및 인천 웅진(각 14%) 등 3개 군에 불과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만인 오는 2019년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 속도가 빠른 것은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와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경제·사회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개발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명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도 있지만 고령화시대에 노인경제활동을 높여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질환의 예방치료정책이 최선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들이 인지하는 가장 높은 질환들은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확충에 이미 한발 앞서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다면 현재 선진국이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한국이 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노인·공공의료 정책개발에 한방의료에 대한 확대원칙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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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서 개인정보 줄줄 샜다
///부제 12만여건 檢·警 등 유출
///본문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 및 질병정보가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단은 검찰과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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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량한약재 척결위한 자정노력 경주해야”
///부제 지난 5일 과천시민회관서 2004 한약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04 한약학술대회가 지난 5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약학술대회는 최근 불거진 불량한약재 문제에 대한 자정노력 촉구와 날로 약화되고 있는 회세를 가다듬는 분위기였다.
한약협회 이계석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돼야 할 것은 마땅히 변화 돼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한 시대의 과오일 것”이라며 불량한약재 척결을 위한 자정을 촉구했다.
한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박희수 교수는 ‘전통한약의 보존과 계승방안’을 주제로한 주제강연에서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의학 학술이론이 객관적이고 통계적이며 증거주의적인 기초이론과 임상연구가 선행돼야하며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의학 이론 중에서 주술적인 요소나 관념적인 이론, 비과학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이론들을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통한의학 이론을 서양의학적 이론체계로 바꾸자는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고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서구인들도 납득될 수 있는 용어로서 학문의 객관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세계의학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한방신약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및 연구개발 자원 확보, 한의약 육성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외부적 요건과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대학 교육의 심도 있는 기초이론, 임상교육의 방법론, 각종 약재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에 대한 연구, 한의학 용어의 객관화 및 표준화 작업, 객관적인 실험방법을 통한 원리 및 임상효과 규명이라는 내부적 요건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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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김정열 회장, 보험공단 직원 대상 특강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지난 6일을 비롯 13, 20, 27일 양평군 한화콘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급여조사부 480명 직원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의 개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부, 친선 체육대회 성료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김태윤)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트레블러스호텔에서 회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 축구 계주 팔씨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황병태 총장, 일본 도야마 의약대학 방문
대구한의대학교 황병태 총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한의약의 중심대학인 도야마 의약대학교와 도야마현을 방문, 도야마현과 대구·경북도간의 협력과 도야마 대학과 대구한의대학간의 교류협정 문제를 협의했다.
이재수 회장, 수성구보건소서 건강강좌 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 이재수 회장은 지난 6일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 보건소에서 ‘당뇨병의 원인과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제2회 한의학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이형주 원장, KIOM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열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오는 12일 KIOM 대회의실에서 개원 10주년 행사 및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 연구원의 새로운 발전과 재도약을 다짐한다.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오는 16일 아미가호텔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나학회, 중앙정기학술세미나 개최
대한추나학회(회장 신준식)는 오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근에너지 테크닉(관절)’을 주제로 10월 중앙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대한방병원 의료환경 개선
대전대한방병원(병원장 김철중)은 지난 5일 병원의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노후베드를 최신베드로 새롭게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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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마산시회, 내달 9일까지 의료봉사 실시
///본문 마산시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 5일 65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마산 보훈회관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마산시한의사회는 내달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마음에 한방진료를 통해 어려움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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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한약축제서 한방무료진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한 ‘제2회 영천 한약축제’에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한방생명자원학과에서 한의사와 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방무료진료와 수험생 대상으로 건강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최첨단 의료기구들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중국산과 국내산의 한약재 비교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한약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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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금감면정책, 의료기관 현실외면… 규제만 가중될 듯
///부제 매출액 1.5억미만, 전년수입 130% 초과기관만 적용
///본문 재정경제부가 최근 현금영수증제도실시에 따른 거래내역의 투명성 확보로 노출되는 의료기관 등 사업자에 대해 세금감면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하고 규제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개 사업자 세제개편 적용
재정경제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의료기관 음식점 등 사업자에 대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세금을 감면하고,세무조사를 면제키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8개 유형별 사업자·중소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제정경제부가 밝힌 8개 유형별 사업자는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입찰구매 전산시스템(B2B)을 구축한 건설업계 △체인사업자·임차유통업체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등으로 규정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앞서 언급한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 세무조사면제 등의 세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율은 첫해에 100%, 둘째해에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세금감면대상 매출액기준은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 등은 1억5천만원미만, 음식·숙박·제조업 등은 3억원미만이여야 각각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세제감면 대상 의료기관의 적용요건은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소득금액은 10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장이전, 사업확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복식기장사업자 또는 ‘경비지출 중 50%이상을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간편장부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환자에게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이번 세금감면정책을 입안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동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세부담을 감소하고 세무간섭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재정경제부의 세금감면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매출액기준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 현재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일부로 제한되어 의료기관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지출 객관적 입증돼야
의료계에서도 재정경제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금감면에 대한 의료기관의 실익을 찾기 어렵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투명성으로 인해 세무간섭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수입금액 전년대비 과표수입이 전년보다 130%초과해 신고해야만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의료기관으로서는 이해하게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한의원을 비롯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5천원이상 현금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장이다.
의료계관계자는 “현재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의료수입의 여건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세금감면내용은 현실적인 반영이 미흡하다”며 현실적인 세금감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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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귀중한 과학문화유산 동의보감 재조명
///부제 대구한의대학교, 동의보감 주제 학술대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지난 5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과학문화유산으로서의 동의보감의 시대적 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동의보감을 새롭게 해석해 한의학의 산업화를 일궈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학술대회가 의성 허 준 선현이 자연과학 및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을 현대적 의학지식 및 임상실험을 통해 재조명하는 한편 외국어로 번역, 한국과학 문명의 기록을 세계 과학문화 유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동의보감’과 관련한 12편의 우수 논문이 발표돼 4000여종의 한약재 약초 연구와 1200여종의 의학처방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따라서 학술대회에서는 △동의보감의 시대적 배경(복지부 통영검역소 박상표 소장) △동양철학과 동의보감(대구한의대 박석준 교수) △형상의학과 동의보감(동의대 이용태 교수) △동의보감과 뇌(경희대 김호철 교수) △동의보감과 분자생물학(경희대 배현수 교수) △동의보감과 생물정보학(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철구 박사) 등이 발표됐다.
또 △과학기술부의 한방연구개발 정책방향(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이재영 과장) △동의보감과 면역(원광대 한종현 교수) △동의보감과 fMRI(경희대 이혜정 교수) △동의보감과 한약재 규격화(우석대 주영승 교수) △동의보감과 스트레스(경원대 이태희 교수) △동의보감과 한방산업화(서울대 장일무 교수) 등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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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의 질 향상이 곧 경쟁력
///부제 향후 한평원 사업 추진에 혁신적 사고 필요
///본문 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7일 발족했다. 한국 한의학에 대한 검증과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한평원은 설립 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향후 한의학 전반의 교육에서부터 한의사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사회의 기대에 부응, 한의학 정책사안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의 격과 질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혁신적 사고가 요구된다.
예컨대 최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이승한 사장이 미 하버드대 치과대학의 운영위원회 이사로 선임됐다.
하버드대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초 본교의 초청으로 운영 이사진과 교수를 대상으로한 이승한 사장의 경영이론에 감명받은 브루스 도노프 하버드대 치과대학장 등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승한 사장을 운영위원회 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대학 운영위원회가 경영 CEO와의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시장과 사회원칙을 수렴하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지속 발전 전략은 설립된 한평원 운영에도 필요하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당장 내년에 개막될 13차 ICOM 대회만 하더라도 ISOM 이사국 수가 대폭 늘어난다. 영어만 잘하면 모든 국제 기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영어는 물론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독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의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인 시대 트랜드가 이미 왔거나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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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생명공학 성장동력에 기여
///부제 동의보감 조명, 국제경쟁력 제고에 앞장
///본문 “한방생명공학산업은 BIT 융합이라는 여건을 활용해 미래 산업기반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지난 5일 대구파크호텔에서 대구한의대학교가 주관한 ‘과학문화 유산으로서의 동의보감의 시대적 조명’이라는 학술대회에서 황병태 총장은 격려사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황 총장은 “한방생명공학산업의 진정한 가치는 전통지적재산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정보를 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이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세계 수준의 기술을 한 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만 하더라도 중국의 1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학술대회가 한의학을 과학문화유산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대구한의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학술대회 개최 등 동의보감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수천년 한의학 임상정보 및 문헌들은 글로벌 시대에서 미래 바이오 분야의 가장 효율적인 산업기반이자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훨씬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한의대학교가 이만큼이나마 지역 한방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정부정책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의학 산·학·연간 네트워크 덕이 크다.
차제에 정부와 한의계도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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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국내화장품 시장 수출 증가 전망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최근 “2002년에 비해 지난 해 화장품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2002년에 비해 22.4%가 증가한 1억4320만달러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화장품시장의 세계경기호황, 기업들의 해외진출노력 및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동남아 및 중국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방법은 국내 처음으로 화장품 분류와 HS코드를 맵핑시켜 시장분석결과를 제시해 본 것으로 향후 국내화장품 내수현황 파악 등에 중요한 분석도구로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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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수치법제 과학화로 한방세계화 실현
///부제 새롬제약 연구소 설립
///본문 새롬제약(대표 양승열)이 최근 수치법제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소를 설립했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새롬제약의 수치법제연구소는 전체대지 4천평규모로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립된 수치법제연구소는 수치를 통한 독성의 감소와 약리효과의 증대를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단계별 최적의 유효성을 평가하며, 약용식물의 재배특성조사, 토질·수질검사, 약리성분 및 지표물질, 독성검사, 생리활성검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균일한 약성 및 일정한 역가를 지닌 고품질 약재를 생산하고 품질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소가 중점추진 사항은 우량품종의 선별과 평가, 한약생산의 규격화 및 품질표준화, 시험검사서비스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500평규모의 수치법제생산동은 파일럿실 정선포장실 초제실 발효실 건조실 침제실 원자제보관실 완제품보관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연구소는 한약제제의 약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한약제형의 개발은 물론 한약재의 재배관리, 원료관리, 제조관리, 안전성 등 원료한약재의 생산 또는 구입에서 포장까지의 전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배방법, 수치방법, 포장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품질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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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서 초소형 인공심장 개발
///부제 고려대 선경·황창모 교수팀
///본문 최근 정부가 2004년도 한방사업부터 한방의료·한방의료기기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기기분야에서 한방원리를 활용한 핵심기술개발로 진단 및 치료에 활용가능한 한방기기개발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휴대형 인공심장 시제품이 의공학 등 다학제간 연구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고려대학교 한국인공장기센터 선 경(48·흉부외과)·인공심장개발팀 황창모(35·의공학과) 교수팀은 “가로 A4용지 크기 밖에 안되는 최소형 인공심장(인공심실보조장치)을 개발하는데 성공, 다음달부터 동물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교수는 “상품화할 경우 막대한 연구개발비 회수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연구개발 자금난에도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외국계 경쟁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조 관련 핵심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최근 독일 전자기기업체인 S사의 한국지사 연구원 임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에서 외국계 S사 한국지사로 옮겨가면서 메디슨이 개발한 3차원 동영상초음파 진단기 관련기술 및 영상정보를 무단 복사해 빼돌린 혐의다. 메디슨은 이 초음파 진단기 연구개발비로 420억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많은 연구개발사업들이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모든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전망이 높은 사업은 개발단계부터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업무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의 경우 역사가 일천한 만큼 대외비와 정보유출 보호보다는 오히려 다학제간 지식정보교류가 시급하다. 차제에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유출방지 및 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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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마을병원은 21세기 대안적 의료체계 중심
///본문 차서메디칼에서는 ‘한의학을 의학의 중심’에 세우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을병원만들기’를 진행중에 있다. ‘마을병원만들기’는 대중의 외면과 경쟁력 빈곤 속에서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의계에 어느 날 등장해서, 9월 현재 70여 개의 한의원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한의계의 대안적 전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을병원’이라는 용어는 자칫하면 최첨단의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개념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마을병원’은 “전근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는 지역, 아침에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호프잔을 기울이는 삶의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일컫는 것이다. 전근대적이고 자족적인 의미의 마을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으로서 마을, 그곳의 한 요소인 병원을 통해 생활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 지역에 대한, 또한 주민에 대한 책임진료가 그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마을사람들의 주치의, 병원은 마을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병원이 나날이 대형화, 현대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마을병원’ 역시 그러한 경영방식으로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병원만들기’는 이러한 마케팅적 목적에 의한 접근시각을 단호히 부정한다. 애초에 본격적인 마을병원 만들기를 하기 전부터 협력체계라는 이름을 꾸준히 써 온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차서메디칼이 주목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가치인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방법과 기술로 내실을 기하고, 상업적 의술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서메디칼은 그 뜻에 동참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마을단위현장별, 전문진료영역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종합병원보다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마을병원-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만들기>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을병원은 격팔상생역침과 차서수기를 통한 탁월한 치료력을 기반으로 지역과 주민에 뿌리내리는 병원, 그래서 환자와 의사, 의술이 함께 사는 상생의 장이다. 나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넘어 사회적 건강을 촉발시키고 키워낼 수 있는 요람으로서의 목적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시장가치 중심의 의료에서 인간·삶의 가치가 중심에 서있는 의료로의 전환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본 글은 차서메디칼 마을병원 만들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신의학 3호’에서 발췌하여 일부 다듬은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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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연 30만개 태반 바이러스 검사없이유통
///부제 고경화 의원, 식약청·심평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본문 해마다 30만여개의 인태반이 바이러스 검사도 없이 그대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성병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이가 3천명이 넘어 태반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 만여개의 인태반이 2003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41개 품목 76억원어치, 화장품 13개품목 4만4천641개, 2004년 8월 현재 화장품 12개 품목 3만2천37개가 유통됐다.
이로 인해 2003년 연간 301톤의 인태반이 발생, 이중 259.5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인태반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러스 및 성병 등에 오염된 채 유통이 되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경화 의원은“환경부와 복지부가 수도없이 이뤄진 개정 요청을 모두 무시하여 지금도 성병 등 바이러스 감염태반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며 “생물학적제재의 경우에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조속히 법령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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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사회대책기획단 복지부내 설치
///본문 노령층에 대한 노인복지정책 강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체계구축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담당할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 복지부내에 설치·운영된다.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추이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범정부적인 정책의 수립·총괄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고령사회기본법(안)제정 및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담당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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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성공이 한의학 발전의‘열쇠’
///본문 인도의 첨단기술 산업지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주문받은 아웃소싱(위탁생산) 홍수를 맞고 있다. 인도에 있는 텔테크니컬 서포트의 기술자들은 태평양 횡단 전화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원격 수리하고 있다. 인도와 이웃해 있는 약 1억5천만 인구를 거느린 파키스탄 역시 인도와 같은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인도의 엄청난 교육열과 수월성 있는 교육에 비해 파키스탄은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정책방향에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경쟁전략에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마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 출범한다. 설립취지문은 ‘정부의 한의학 비전 제시나 정책을 자문·협력하여 일류국의진운을 열어 가는데 기여할 것’을 명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한의학 정책도 한의학에 대한 본질적 이해 속에 서양의약체계의 시각으로 접근해 왔던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쟁국가인 중국이 인구대국으로 중의약으로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다면 한국은 한의약 인적자원의 격과 질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지식사회로의 이행이며, 한의학 교육의 성공은 곧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운영의 틀을 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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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관광상품 적극 개발해야
///부제 강서구 허준축제 한의학 이미지 정립 호기
///본문 서울 강서구가 ‘허준’을 테마로 하는 각종 문화축제를 한의학의 테마관광 명소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과제를 선정하고 관련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제관광시장은 세계경제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매년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웰빙열풍이 지구촌 사회로 확산되면서 한국, 중국 등 동북아지역이 한방헬스투어 관광지로 눈길이 쏠리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해외관광객의 필수코스로 한방의료기관을 중의약 정책차원에서 방문하는 각종 테마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한방헬스투어 유치 실적은 중국은 커녕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강서구는 한의학테마 관광사업을 국가적 관광자원으로 육성,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쉴수 있도록 어의 및 의녀 재현 프로그램, 약령시장, 허준기념관 운영 등 구암공원 전체를 한의학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투어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서구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제6회 의성 허준축제를 강서구가 동양의학의 성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초전으로 삼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축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향기를 지구촌 테마관광의 명소로 강서구 문화의 위상을 크게 높여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금까지 서양에 ‘코리아’는 많이 알려졌지만 전통 한의학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강서구의 한의학 테마관광 프로젝트는 국내 한방투어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외국인이 즐겨찾을 수 있는 한의학 역사, 문화가 있는 상징적 유물의 집중 개발이 시급하다.
강서구 구암공원을 찾을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한의학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한의사협회 회관도 내년 초면 허준기념관과 함께 개관될 예정이고 보면 한방헬스투어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에 한의인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기업, 미 생명공학 특허등록 급증
///부제 선진국 경쟁 위해 국가차원 전략수립 필요
///본문 특허층은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등록된 한국 기업들의 생명공학분야 특허는 총 3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85∼87년엔 2건에 불과하던 것이 88∼91년 6건, 92∼95년 35건, 96∼99년 111건, 2000∼2003년 204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특허수로만 볼 때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층은 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공공연구기관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 점유율은 0.5%에 불과해 일본(8.2%), 독일(4.9%), 영국(2.9%), 프랑스(2.8%), 네덜란드 (2.7%), 캐나다(2.6%)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생명공학은 산업특성상 고급인력과 장기투자기간·투자비 등이 필요한 데다 민간분야에서 주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과 기술경쟁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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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짜 유기농쌀 150톤 유통
///부제 40대 농민 구속영장
///본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자신이 생산한 일반미를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2003년 충남 서산에서 직접 재배해 생산한 일반미 150톤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서를 변조해 첨부한 뒤 유기농쌀로 속여 도매상 등에게 2억여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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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분업 4년간 항생제 늘고 약제비 증가
///부제 안명옥 의원 국감서 의약분업 문제 제기
///본문 의약분업 시행 4년을 지났지만 해마다 항생제 사용이 늘고 약제비가 늘어나는 등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분업효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약분업제도의 의의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사용감소 △약제비 절감 △의약품 유통 합리화 및 소비자 알권리 신장 등 3개항을 들었다.
하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2002~2003년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제비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항생제 생산실적을 보면 분업이 시작된 2000년 9094억원에서 2001년 1조246억원, 2002년 1조626억원, 2003년 1조76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 수입실적도 2000년 42개에서 2001년 60개, 2002년 69개, 2003년 80개 품목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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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제품 개발환경 만들어 가야
///부제 한의약육성법 취지 맞는 책임행정 요구
///본문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 퓨전연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특징은 다학제산·학·연 공동과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학과 산업체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동의대 식품영양학과 김영만 교수는 대학 실험실에 한방제품 공장을 차려 매년 매출액의 10%씩을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대학실험실 벤처기업인 (주)오리엔탈바이오텍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2001년 2000만원을 동의대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시작으로 2002년 3000만원, 2003년 4500만원을 냈다. 올해에도 상당액을 지불했다.
1999년 초 설립된 동의대 한방식품연구소에서 인삼엑기스를 만드는 새 방법을 찾아낸 김교수는 2000년 12월 동의대 교수 연구원 등 23명과 함께 1억9000만원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40평 규모의 동의대 식품미생물실험실에서 6년근 인삼으로 만든 ‘동의 홍삼액’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품질이 좋다’는 평을 받으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계 매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약품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프로토콜 전략이 필요하다.
적어도 국내외에 이목을 끌 수 있는 걸출한 한방제품 개발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미래 한방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한방의약품 개발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의약품 허가를 위해 국내에서 실시중인 임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으로 동아제약의 국산 발기부전치료제인 ‘DA-8159정’,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인 ‘슬리머캡슐’등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신약을 비롯 64건의 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임상이 진행중인 의약품은 2001년 13개 품목, 2002년 22개 품목, 2003년 80개 품목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8월 기준으로 64개 품목이 임상이 진행,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관련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임상 증가에 대해 제약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새 의약품의 개발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 ㅋ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이 아니더라도 한방의약품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한의약기술 정책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에 걸맞는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요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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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R&D사업 중복투자 심각
///부제 22개 분야 45개 사업…예산낭비 지적
///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신규사업을 둘러싸고 과다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희정 의원이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자료로 내놓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중복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말까지 추진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2개 분야 45개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4개 분야 9개 사업, 2002년 4개 분야 9개 사업, 2003년 6개 분야 13개 사업, 올해 6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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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재추출물로 염증질환치료제 생산
///부제 제니텍, 관절보조제 ‘해피조인트’ 발매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와 공동 연구한 관절보조제 ‘해피조인트’가 신제품으로 출시됐다.
해피조인트의 주성분은 글루코사민과 특허출원 된 쿨액스 A이다(특허출원 NO.10-2003-0014767).
쿨엑스 A란 6가지 한약재로 만든 추출물로써 염증성, 면역성, 감염성 악성염증질환을 유발하는 세포물질의 분비억제기능 및 위의 세포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의 이동억제기능으로 염증, 무릎통증의 완화 및 골다공증 예방들의 효과가 있다. 특히 쿨엑스A는 전통적인 생약성분으로 다른 항 염증제와 달리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효한 효능을 나타낸다.
특히 해피조인트가 타제품과 다른점은 숙지황 우슬 오가피 소엽 백출 및 감초혼합물의 추출물을 해피조인트의 구성성분으로 사용했으며, 구성물질과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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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반대의견 ‘환영한다’
///부제 공대위,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성명서 발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외국투자기업 관련조항 개악 및 내국인 진료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복지부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중 외국의료자본의 투자에 의한 의료기관허용 개악 및 이들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발표에 대해 이것은 우리사회
의 의료전반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몰락과 국민건강의 파탄을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재경부는 이번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의료의 시장화를 요구하는 신경제주의적 논리가 우리사회저변에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의료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생명과 건강마져 상품화시키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한에서는 재경부의 이번 같은 무리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파탄시키는 작금의 의료의 시장화조류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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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담배값 인상 수익금으로 전 국민 암 검진 추진
///부제 국회 복지위 이기우 의원 주장
///본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현재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인 사람들만이 무료로 검진 받고 있다”며 “이를 전 국민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재원마련의 타당성을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동안 사망한 자의 25.9%가 암으로 사망하는 등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들의 암 검진 부담비율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인 사람들이 전액 무료이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40세 이상일 때 4대 암 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암 검진비용을 추계한 결과, 20대 이상의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총 9천16억원이 소요되고, 남성 40대와 여성 30대 이상에 대해 무료암검진을 실시할 경우 6천309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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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10대 성장동력산업, 중국에 2.5년 앞서
///부제 북경조정회의 통해 상호 윈-윈 전략 마련을
///본문 정부가 차기 성장엔진으로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NT, IT, BT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 수준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고작 2.5년 앞선수준인 것으로 평가돼 정부와 업계에 비상이 걸
렸다.
우리나라의 10대 성장동력산업 기술수준은 69.8로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4.2년이 걸리고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은 52.0으로 한국에 비해 2년 6개월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아주 주간 최신호는 지난 10일 지구촌 화교기업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사스, 이라크전, 중국의 경제긴축 등 잇단 악제 속에서도 세계 500대 화상 기업들의 총시장 가치는 5910억달러(약 666조원)로 최근 1년만에 약 30% 증가하는 약진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홍콩대 아시아연구센터 리페더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맞물려 세계 무대에서 화교 기업들의 영향력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상권은 대부분 화상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미국 화상기업의 리자청 회장의 경우 개인재산만 해도 1백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인데 이미 99개 핵심기술에서 한·중간 격차가 2년 남짓한 현실은 실로 우려할 암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중 동양의학 관계에서도 필수적인 비교우위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어 대중의학 대응전략의 맥을 다듬어야 한다.
마침 금년말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 조정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막된다. 잘하면 상호 윈-윈이라는 붕새로 비상할 수 있지만 준비없이 대응하다간 불새의 날개짓에 밀릴 수도 있다.
정부와 한의계는 근본적으로 실천가능한 윈-윈 비전을 건설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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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3차 ICOM대회 50여개국 참가한다
///부제 주제발표선정·안내문제작 등 순조롭게 추진
///본문 제2회 ICOM조직위원회
2005년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50개국이 넘는 동양의학자들이 참가하는 성대한 학술제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협회회의실에서 국제동양의학회(ISOM) 홍순봉 회장, 13차 ICOM대회 안재규 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ICOM조직위원회(위원장 경은호)를 개최, 한국한의학을 세계보편의학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50여개국 학자들을 유치, 역대최고행사로 격과 질은 물론 양적으로 가장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키로 했다.
13차 ICOM대회 초청연사를 30개국이상으로 하고, 초청인사선정은 실무집행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와관련 안재규 대회장은 “이번 13차 ICOM대회는 한의학의 위상제고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다수의 국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13차 ICOM대회 실무 추진을 담당하게될 기획사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업체방법 선정 등 관련 사항은 행사개최시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사 선정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13회 ICOM대회 2차 안내문 제작에 대해서 논의, 오는 12월중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키로하고, 안내문에는 △대회주제 및 세부주제표기 △학술대회장소인 대구와 학술대회장인 EXCO를 자세하게 소개할 △숙박 및 관광안내 및 세부신청서식추가 △해외전시참가자를 위한 전시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주제발표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논문모집에 대해서는 ICOM실무 집행위원회내에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키로 하고 위원장은 최도영 학술이사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논문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논문모집기간(국내참가자논문) 국내 및 국외논문심사 및 선정, 좌장 및 발표순서진행, 학술프로그램준비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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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의학 전문대학원 첫 신입생 모집
///부제 로스쿨은 2008년 시행…한의대도 준비작업 필요
///본문 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에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가 실시된다. 또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같은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선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개위는 또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고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아예 법과대학을 폐지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0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 가천의대·건국의대(충주)·경희의대·충북의대 등 4개 대학이 160명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는 경북치대·경희치대·서울치대·전남치대·전
북치대 등 5개 학교가 총 34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문기관인 PMS학원 관계자는 “제1회 MEET/DEET 응시자는 2297명(MEET 749명, DEET 1548명)으로, 대학 졸업자가 67.4%로 재학생보다 많았다”며 “복수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하려면 총괄표준점수로 예비 의료인·법조인 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입학제도보다는 오히려 실질적 의학·법학 교육과정을 임상·법률 등 각기 실무전문가 양성에 맞도록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한의대 교육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임상, 산업교육, 공공의료, 예방의학, 국제기구전문가 양성으로 시장과 사회, 그리고 국제무대에 진출에 필요할 전문 한의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서 ‘한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시기를 조절하는 준비작업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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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35세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 생존률 적어
///부제 서울아산병원 안세현 교수팀 분석
///본문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재발위험과 사망위험이 높아 재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유방암클리닉의 안세현 교수팀은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유방암 환자 3,859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생존률 및 재발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젊은 여성의 암은 상대적으로 조직분화가 나쁘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 즉 좀 더 공격적인 성질의 암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며 “하지만 같은 병기를 서로 비교해보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생존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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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책 마련 시급
///본문 인류는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부는 수천대의 카메라와 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도시에서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차량의 크기와 색깔, 형태, 번호판을 통해 특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적을 조회할 수 있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얼굴로 차량에 탑승한 이들의 신원까지 조회할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예정대로 계획이 추진될 경우 문제는 정보·통신기술 혁명과는 아랑곳없이 지구촌에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국내만해도 정보문화진흥원이 전체 국민과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측정, 분석한 결과 △저학력층 △장노년층 등 정보화 취약집단의 정보접근자수는 전체 국민평균대비 55%, 질적역량 활용지수는 전체 국민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정보활용 촉진 및 e-라이프 활성화 정책의 개발·추진을 통한 질적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국가이익에 활용한다해도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프라이버시, 인격권 보호,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미국의 첨단기술이 해외해당국가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되는 경우 체념하는 인류도 늘어날 것이고, 각국 정부는 체념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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