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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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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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258호
///날짜 2004년 8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자보진료수가 개선 시급
///부제 추나요법 진료항목신설,첩약 수가 현실화 등
///부제 한의협, 진료수가 기준 개정 건의서 제출
///본문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의원에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자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은 현재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손해보험사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첩약·추나요법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수가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의협의 자동자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것으로서 시술자의 손과 지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부위(체표의 경혈·근막의 압통점·척추 및 전신의 관정 등)을 조작하여 인체의 생리·병리적 상황을 조절,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신설할 것을 지적했다.
추나요법은 해부학적 위치이상을 교정하여 인체의 근골격계 관련기능을 조절하고, 관절의 유착해소, 근육의 운동기능 및 관련계통의 기능회복 등의 목적으로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치료행위로써, 교통사고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별표항목인 진료항목에 정골추나요법(부분·전신·특수), 경근추나요법(부분·전신·특수), 도인추나요법(단순·전신·특수)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추나요법 행위명 및 수가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첩약 및 탕전료의 경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한약제제(68종단미엑스산제 및 56개 혼합제제)는 처방별 적응상병이 고시되어 있어 건강보험심사 등에 적용하고 있고, 치료약제로써의 첩약 인정범위 및 기준은 상병명과 첩약처방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그 기준을 방제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첩약·탕 전료의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료의 경우도 전직종 인건비상승율과 연구결과치인 평균 변증방제 기술료 등을 반영해 환자진료에 투여된 첩약 등에 대한 최저수가(자동차보험심의회 결정사항)를 현실화하여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주요의료행위중의 하나인 첩약조제에 대한 보험사업자 등의 이해부족 및 잘못된 인식과 왜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 사업 연구과제’ 설명회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최근 복지부의 ‘2004년도 제 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내용확정·공고 발표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연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은 서울의대임상연구센터 대강당에서 3일은 충남대학교 성심화국제문화센터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은 총 223억원 규모로 기존과제에 135억원, 신규과제 공모분야에는 87억이 각각 배정됐다.
신규과제지원의 대상분야와 규모는 바이오신약후보에 대한 전임상 임상개발연구지원 23억원, 의료정보기술개발 분야 24억원, 임상연구센터와 지역임상시험센터에 40억원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국제한의학학술대회 개막에 부쳐
///본문 어느 시대에나 화두가 있게 마련이다. 요즘 지구촌 사회의 화두인 ‘지식사회’는 그 중 하나다. 지식을 새로운 생산요소로 하여 사회질서와 삶의 질을 높이자는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사회는 유한성, 희소성과 같은 원칙보다는 지식을 창출함으로서 최대의 복지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식을 가공하고 창출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과 국제사회와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이해당사자, 전문학자, 국제관련기구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투영된 것이 바로 전문 국제학술행사라 할 수 있다. 마침 내일부터 경희대 한의학연구소·한의대·동서의학연구소가 주최하고 WHO·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2004년 국제한의학학술대회가 서울 삼성동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한국한의학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여러 방도가 있다. 국제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현지 진출 전략, ICOM이나 WFAS 같은 동양의학 국제기구,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같은 국가간 회의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같은 한의학 관련 국제기구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외교 등 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뭐니해도 정례화된 국제학술대회만큼 자국의 입장을 학술공동체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6회 한의학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국제한의학학술대회는 변화하는 학술대회 환경과 패러다임에 걸맞게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Omi박사가 참석해 정부관계자, 학술대회 관계인사, 관련 협회, 학회 인사들과 한의학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은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기치를 손색없이 발양하기 위한 결속된 마음과 새로운 인식으로 범한의계 차원에서 적극 성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관련 직능 신설 필요없다”
///부제 KIOM ‘한약관련 인력의 활용방안 연구’서 지적
///본문 한 직능의 미래비전은 관련 직종 및 인력의 양성과 시장에서 손꼽을만한 제품산업경쟁력을 가지고 판가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방치료기술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 핵심기술과 응용기술 개발도 만성·난치성 질환 등 새로운 한방제제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시책 내용이다.
복지부는 2004년도 한방치료 기술 개발사업을 바이오 퓨전사업으로 전환, BIT 융합기술 등 인접 학문간 다학제 산·학·연공동과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향후 한의약시장과 관련한 특화직종개발, 인력활용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법적·제도적 정비 등 포괄적인 한의약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한약관련 인력의 활용방안 연구’에서 “직무범위는 협소하고 상호 중복된 상태에서 관련 인력은 과잉 공급되어 이미 이들 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한의사가 매년 750명 배출됨에 따라 향후 한의학시장의 성장은 기대되지만 한약재에 대한 국민 소비는 줄어들고, 한약제재, 비약물요법(요가, 기공 등),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한약관련 인력양성은 오히려 한의약산업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KIOM은 “새로운 직능 신설 및 현 직능의 업무 확대보다는 기존 한약 관련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 인력이 재편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KIOM은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약감별사 등 특화직종 신설에 대해 “현재 직능인 약사·한약사·한약관련 학과 졸업자의 책임과 권한으로도 인력자원은 충분하다”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한약도매 업무를 졸업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증자격증제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관련 인접직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화인력양성이 곧 한의약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KIOM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는 서양의약 직능과는 달리 직종의 유한성·희소성과 같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한약사 배출만 해도 관련 과목 이수자와 한약학과의 전문인 배출제도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직종인력양성계획은 한의약 육성에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걸맞는 한의약정책에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이 기대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사·한약조제약사 역할 분담
///부제 복지부, 한약직능 역할 전문화 방안 조사 연구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직능의 전문화·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한방정책관실이 수립한 연구내용은 한약사의 업무역할 구분을 위해 한약조제약사와 한의사의 영역을 나누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연구과제 중 하나로 3천만원을 들여 내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94년도에 신설된 한약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한약사의 직능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방정책관실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한방과 한약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와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가 이해조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참 모습 국민에 적극 홍보”
///부제 수성구한의사회, 매달 건강강좌 개최키로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사진)는 오는 9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성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한의학과 웰빙’이라는 주제 하에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수성구한의사회 이재수 회장이 9월에 ‘한의학과 웰빙’을, 불교한방병원 김신석 원장이 10월에 ‘당뇨병의 원인과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경희한의원 송금덕 원장이 11월에 ‘한의학과 양생<음식양생>’을, 박명로한의원 박명로 원장이 12월에 ‘생활속의 학의학 치료’를 각각 강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재수 회장은 “예전의 물질과 명예를 중시하던 풍조에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아, 건강한 인생을 추구하는 부류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웰빙시대에 있어서 한의학의 진 면모를 지역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자 한다”며 “생활속에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을 바로잡고 한의학적 지혜를 활용한 올바른 양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등 진료평가심사위원 위촉
///부제 중앙분과위·지역분과위 등 총 549명
///본문 한방건강보험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게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임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이 최근 위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2004.8. 13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 350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번에는 중앙분과위원회에 내과Ⅲ를 신설하고 지역분과위원회에 제11분과(척추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총 549명으로 중앙분과위원회에는 31개 분과에 199명이,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0개 분과에 50명씩 총350명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04. 8.23.부터 2년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계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제3기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정식 구성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ICOM 성패 관건은 ‘차별화’
///부제 시연·조인트 토론 등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본문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3회 동양의학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양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21세기 국제학술대회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이른바 행사이미지를 부각시켜 가는 브랜드에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영역이 넓어져 개최장소 개념이 무너지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행사내용을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실정에서 국제학술행사도 이같은 트렌드에 맞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내년 10월 개막될 13차 ICOM 행사는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경쟁국들과 비교우위 국제행사로 준비해야 하며 그 대상은 단연 중국 중의학이며 중국은 걸출한 국제 중의학 기구를 지니고있다.
하나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로 중국이 설립한 국제적 성격의 기구로서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와 더불어 중의약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역능을 맡고 있다. WFAS는 2002년말 현재 43개 지역국가에 76개 단체가 기입해 회원수만도 7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는 설립된지 2년이 채 못돼 아직까지 가입 국가 및 단체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중국정부의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포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져 내년 개최될 국제동양의학회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의학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한의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위생부가 관장하던 수평고시업무를 WFAS와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에 이양, 이들 단체로 하여금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수평고시를 치르는 등 양적 팽창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ICOM이 당면하고 있는 미래변수 가운데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향후 많은 영역에서 이들 국제기구들과 경쟁을 벌일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중국 중의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ICOM 행사도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를 기초로 운영의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듣는 행사에서 포스터 전시를 포괄 컨벤션 전시, 시연, 조인트 토론 기회 등도 제공, 행사브랜드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로스쿨 세부안, 국회 본회의 제출
///부제 사법개혁위원회
///본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법학교수와 교육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연구반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로 전환하는 대학은 학사 수준의 법학교육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법학부는 일반 교양 과정으로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관련 분야의 교육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격없는 로스쿨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로스쿨 설립인가 심의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수와 법조인 정부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 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이와관련 사개위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마련한 세부안은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스쿨 입학생의 정원이나 설립대학 수에 대해서는 사개위에서 확정할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 하반기 총 223억원 집행
///부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열어
///본문 올 하반기‘임상연구센터’와 ‘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 등에 88억원의 신규사업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황우석 교수)’를 열고 올 하반기 연구개발사업비 22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년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950억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한 727억을 제외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임상센터 지원과 함께 암, 심장병 등 주요 질병의 원인과 치료기술을 연구하게 되는 ‘임상연구센터’3개소를 지정해 개소 당 연간 7억원 이내의 연구사업비를 9년 이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개발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센터’2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연간 10억원(개소당 총 40억)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개발비용의 37%를 차지하는 임상시험의 해외의존도(80%)를 낮추고 임상시험의 산업화에 대해 국제수준의 임상시험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복지부는 연구사업비에서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신약개발을 위해 면역조절제, 대사상질환치료제, 뇌질환치료제의 3개분야에 대해 총 2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SARS, AIDS, 조류독감 등 신변종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개발을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의 변이, 증식, 역학 및 환경인자의 규명 등에 대한 기초연구도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 보건의료유전체센터 등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총 135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원회의 의결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8월 중 공고를 거쳐 오는 10월 5일까지 과제를 접수하게 된다”면서 “그 후 11월까지평가 선정과정을 거쳐 12월에 연구사업이 시작되도록 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의 섬세한 손길에 감동”
///부제 여한의사회,서울시립 노인요양원서 의료봉사
///본문 지난 22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는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시립노인요양원(사무국장 정은숙)을 방문, 무료한방진료 및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들의 불편한 몸을 보살폈다.
이번 무료봉사는 경인방송(itv)의 ‘함께하는 세상, 사랑 릴레이’ 프로그램의 제의로 이뤄졌다.
어려운 이웃들과의 교감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게 취지다.
여한의회사회 의료봉사단의 사랑나누기는 노인들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진심으로 대하는 봉사단의 마음이 전해져서였다.
한방진료는 질환치료와 피부마사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노인들은 관절염 및 요통 등은 기본적으로 앓고 있는 터라 침 치료를 선호했다.
마침 사랑 릴레이 라경훈 리포터가 “할머니 침 맞으니까 좋아요?”라며 친근하게 묻자 “말할 수 없이 시원하다”며 주름살 아래 숨겨진 맑은 웃음을 내보였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나이와 관계없는 불문율. 한쪽에 마련된 한방피부마사지실에서는 꽃다운 새색시로 거듭나려는 할머니들의 열띤 노력이 계속됐다. 요양원 김갑순 할머니는 한방 마사지로 촉촉해진 얼굴을 매만지며 “시집한번 더 가야겠다”는 농담으로 도소연 담당피부 관리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은미 회장은 “가슴 따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인방송에 감사한다”며 “할머니들과 연분을 맺어준 만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한방무료진료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립요양원 정은숙 사무국장은 “노인들이 한방진료를 무척 선호한다”며 화답했다. 또 정 사무국장은 “한방진료를 담당했던 여한의사들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요양원 노인들에게 ‘장수비결 건강체조’ 등의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촬영 장면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방영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에 문창진 씨 임명
///부제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승진 발령
///본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문창진(51세)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을 20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문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와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79년 5월 행정사무관(행정고시 22회)으로 임용돼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국립보건원 훈련부장, 주 제네바대표 참사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인 전용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부제 재경부, 외국병원 유치 일환 특구법 개정 추진
///본문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될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최종 확정해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경제특구에 세계적인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리법인의 경우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이들 외국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공공의료여파 등과 맞물려 있어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병원협회는 외국계 병원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국내병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6월 정부 입법수정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재경부는 지난 19일에도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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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동입양시 입양휴가 의무화 추진
///부제 고경화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 18일 자녀를 출산했을 때 뿐 아니라 아동을 입양했을 때에도 부모에게 9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원 33인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아동 입양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부모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같은 날 의원 34인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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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원가, 주말환자 유치 발벗고 나서
///부제 일요일·공휴일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본문 주 5일 근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계 개원가에서도 경영개선 차원에서 주말 환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반증하듯 불황에도 불구하고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족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들이 각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금요일 진료시간 프리타임제와 호텔서비스급의 패키지까지 선보이며 환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양방의료기관만이 아니라 한방·치과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평일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를 위해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한의원과 치과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개원환경은 불황에 따른 경영마케팅차원의 대응과 자아실현으로서의 자발적서비스 봉사 등 두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상의료인이 개원을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려 하고 전문직업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 서비스 강화라는 이름아래 단지 수익증대만 바란다면 여간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의료서비스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더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생각은 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이 각기 양질의 의료를 충족시켜주는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동료들이 휴식을 취할 때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봉사로서 칭송을 받을 만 하지만 수익증대만을 위해 휴일없이 진료하자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다.
의료인들의 직업의식 의료철학이 양질의 서비스제고에서 출발할 때만이 1차진료에서부터 3차진료라는 시스템이 제역할과 능력을 다하는 제도로 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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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전국 직능이사 MT 개최
///부제 28~29일, 역량강화 및 조직정비통한 재도약 추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정책·기획·보험·홍보·총무 등 2004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직능이사 MT(Membership Trainning)를 개최, 한의협 조직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국 직능이사 MT는 ‘전국 직능이사들의 역량강화 및 조직정비로 새롭게 도약’을 주제로 열리며, 행사기간 동안 한의협 주요 회무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과 더불어 향후 미래 발전 방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 MT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 한의계의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을 비롯 한의학의 진일보한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에 대한 진단을 듣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MT와 관련 중앙회 황재옥 총무이사는 “어려운 한의계 난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의 한의학을 희망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MT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능이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한의계의 내부 전력을 확실하게 꿰뚫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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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약품 개발위한 체제 마련을
///부제 한의계, 정부와 제도적 모순 함께 해결해야
///본문 최근 복지부한방의료담당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있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회’에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총 3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45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히고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사업계획은 1998년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제품생산을 목표로 했던 것은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의 안정성·유효성확보 △원천핵심기술과 응용기술 개발로 개선하고 있는 데다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BIT융합기술에 관한 연구체계와 바이오퓨전사업 등 인접다학제간 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한약제제 한의약품 나아가 한방신약개발기반을 구축하는데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학제간 연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의약품 실험·허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아직 한방육성법 시행령에는 한방임상센터 설립이나 한약진흥재단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무엇보다 한방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틀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6일 생물의약품 시험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기술표준원에 ‘ISO/IEC 17025’시스템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을 했다.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식의약청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다해도 한방치료기술프로젝트사업성과를 어떻게 한방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것인가에 모아진다.
따라서 양약위주의 의약품허가제도, 한방의료기기개발 등 제도적으로 식약청과 한의계가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을 함께 풀어갈 때 비로서 식약청의 새로운 품질정책시스템도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등 한의학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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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韓· 醫·藥 합의 안되면 힘들다”
///부제 교육부 한석수 과장 지적
///본문 교육인적자원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최근 격주간지 비즈앤이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과장은 “복지부가 약학교육 발전의 중요성을 이미 피력한 바 있었지만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속전속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교육부의 신뢰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검토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내년 상반기중 약대학제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8월 정도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모든 정책은 동의와 설득을 얻지 못하면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 관련단체간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정치적 외부적 환경이 악화되면 시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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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0년 노인 웰빙 의료산업 유망
///부제 상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뜨는 직업’ 발표
///본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19일 ‘산업구조의 변화와 뜨는 직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2010년에는 노인관련 산업분야가 소위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도 ‘뜨는 직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망분야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문화산업과 웰빙 의료산업 그리고 실버서비스사업 분야를 지목했다.
상의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가 노인의 복지와 삶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향후 이들을 주 소비층으로 삼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노인관련 의료직업들도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최근에는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의 축이 전환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관련 산업도 서비스 산업으로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정 등 사회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들도 미래 서비스산업을 노령화사회에 맞추는 등 사람이 최대의 자본이 되고 있는 산업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력을 어떻게 생산적 사회활동으로 참여시켜갈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이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선진국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중 증가에 대해 노인관련 산업을 통해 노인인력을 생산활동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것도 이같은 맥락일 수 있다.
어쨌든 참여 복지 실현에 노인인력을 단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국가 미래발전을 이룩할 생산적 활동을 촉진할 정책 개발이 범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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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 사회활동 보장 기본법 마련을
///본문 최근 정부여당이 국가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노인건강 및 의료복지 등 각종 고령화사회 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환자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는 다른 연령층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해도 65세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조51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다.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의 2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에 비해 1.5%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노인단체사업, 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관련시설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령화사회 대책기금 조성이다. 그러나 국가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고령화사회 대책기금 설치와 관련, 재정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일반예산으로 구분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국가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지만 아직 입법절차 국회통과가 남아 있어 별도기금이든 일반예산이든 아직은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기존 건강보험예산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결국 ‘고령화사회기본법’ 입법취지는 고령자 권익증진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핵심은 바로 예산확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말해 고령사회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고령자 권익과 관련한 정책과 전략이 개발되더라도 기금조성이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고령자권익에대한 막대한 사회적 기금보다는 노인들의 생산적 사회활동을 스스로 촉진시킬수 있도록 ‘자급형 기본법’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요즘 미래의 고령화사회가 위기이자 기회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람이 최대의 자본이면서도 노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뒷받침하더라도 생산적 사회활동으로 전환없이는 분명 고령화사회는 국가미래발전의 원동력이자 기회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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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근로자 평균 은퇴 연령은 ‘57세’
///부제 은퇴 후 자신의 삶의 질 조정 능력 필요
///본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주역이 30대에서 40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반면 60대가 경제활동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0.1%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어 경제활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57세 가량의 나이에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사회를 맞아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인구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김지경 책임연구원이 낸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이란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한 만50세 이상 1천23명의 평균 은퇴 연령은 56.8세로 집계됐다.
문제는 은퇴사유가 건강상 권고사직이 63.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로서는 이렇다할 소득원없이 사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없다.
기업측에서 보면 노동력을 상실한데다 임금은 오히려 젊은이보다 높게 책정된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적자생존 원칙으로 봐도 양질의 노동력이 늘면 은퇴연령도 젊어지는 것이 이치다.
더욱이 최근 기업의 경쟁력은 통상 노동력보다는 정보기술(IT)시스템을 통한 경영의 틀이 보편화되고 있어 노인들의 설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결국 노인복지를 높이려면 은퇴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생활 등 보험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조정해야 하는 것도 고령화사회의 변화로 예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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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도권 첨단 제조·R&D 집중육성
///부제 서울·경기 전략산업 선정
///본문 서울시는 지난 19일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나노기술, 금융·사업서비스, 정보통신, 의류·패션 등 5개 업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지구는 디지털 콘텐츠분야, 강서구 미곡동은 바이오·나노기술분야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집중 개발된다.
경기도는 중앙정보부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른 산업역량의 쇠퇴를 막기 위해 다국적 첨단 제조업체 등 국내외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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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양의약의 잣대서 벗어나야
///부제 의료기기 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견인 과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서울 무역센터 빌딩에서 민간중심 운영방식의 ‘의료기기 기술 평가혁신협의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 출범한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기술평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존의 업계협의체와는 달리 의료기기 관련 민간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식기반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통하여 규제 중심업무뿐 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관련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기술문서작성 미흡과 처리기간지연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 전문성 업그레이드, 첨단기술 개발, 해당제품의 안전성 검증기준 규격 이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서 효율적인 의견수렴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대로 업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품목별 기술문서, 평가지침서, 기술정보개발 등 의견수렴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부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과연 얼만큼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를 수용하느냐가 ‘의료기기 기술평가 혁신협의회’출범 의미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기술정보개발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따라 한·양방 의료기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이 요망된다.
당장 현대의료기기라는 이유 하나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문제에대한 민원제도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
즉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말 그대로 기존의 서양의학 제도 체계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세계시장에도 의료기기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KIOM 주최의 한방의료기기 개발 세미나에서 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의 ‘불안하다고 여겼던 동양의약시장이 오히려 의료기기 성장 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특화방식으로 개발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은 더욱 의미가 깊다.
따라서 혁신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서양의학 일변도의 편중된 인력구성 문제에서 벗어나 한·양방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구성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시장과 개발 품목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혁신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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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건보 당기수지 1조3740억원 흑자
///부제 복지부, ‘건강보험재정현황’ 집계
///본문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가 1조3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조 4922억원에 달하던 건보 누적수지 적자는 올해 말 경에는 12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건보재정 당기 수지(흑자)는 국고 조기집행분 6500억원을 포함한 총 2조5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현재 건보재정 수입은 △보험료 8조8114억원 △국고지원 2조3183억원 △담배부담금 3758억원 △기타 1194억원 등 총 11조6248억원이었으며, 재정지출은 △보험급여비 9조1351억원 △관리운영비 등 48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월말 현재 당기수지는 2조57억원, 누적수지는 5135억원이었다.
또 금년말 건보재정 수입은 총 18조6746억원(△보험료 14조9730억원 △국고지원 2조8567억원 △담배부담금 6263억원 △기타 2186억원)으로 예측되며, 재정지출은 17조3005억원(△보험급여비 16조4516억원 △관리운영비 등 8490억원)으로 누적수지는 1182억원, 당기수지흑자는 1조37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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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적용키로
///부제 건보공단, 고용허가제 통해 취업자 대상
///본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는 이번달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직장가입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규정에(제4조, 제45조) 따라 14일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해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9월1일부터 합법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건강보험적용을 원하는 1만2천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신고서식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인 경우 외국인 등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인 경우 사업자(기관) 적용통보서, 외국인등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신고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이다.
이번 제도시행과 관련 공단관계자는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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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체침입 병원균 막아낼 수 있는 면역체계밝혀
///부제 미국 국립암 연구소 박정현 박사
///본문 면역체계가 손상돼 발생하는 암, 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치료용 항체에 대한 특허출원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다.
치료용 항체는 마술총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체내에 투여했을 때 목표로 하는 세포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 때문에 출원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출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암 치료용 인간화 항체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가면역질환 등의 면역관련 질환 치료용 항체가 30%, 간염 치료용 항체가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치료용 항체 의약품은 대부분 난치성 질환군, 특히 암 에이즈 같은 자가면역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업 대학 및 국책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들 난치병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박정현 박사가 인체침입 병원균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체계과정을 처음으로 풀어냈다.
박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면역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이뮤니티(Immunity)’ 8월호에 발표했다. 면역세포의 대표격인 T림프구는 병원균을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면역세포 공격을 유도하는 세포다.
박정현 박사는 “이번 연구는 면역질환 극복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인체는 수많은 종류의 병원균들과 싸우기 위해 다양한 면역세포를 갖고 있어야 암, 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용 항체를 투여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세포이외 다른 세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박 박사는 독일 뷔르츠부르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한 사람의 한국인 과학자가 일궈낸 획기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관신축 향후 지출 예상액 60억여원
///부제 수납액 60억5천여만원 미수납액 51억9천여만원
///부제 의무부담금 서울시부 1백만원, 타시도지부 75만원
///본문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집을 짓자
① 현 한의협 회관의 위상
② 한의협·의협·약사회관 비교
③ 회관 완공시 활용도
④ 회관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공사 현장. 8월의 폭염속에서도 많은 인부들이 그을린 얼굴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분주히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의 몫과 책임이 있다.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그들에겐 내년 3월까지 회관을 완공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회관완성 한의사들의 몫
그들은 그 책임 완성을 위해 작렬하는 햇볕도 마다 않은 채 한여름의 열기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한의사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인가. 이 또한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참의료 실현이라는 고유의 책무를 비롯사회·국가적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막중한 사명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 ‘한의학 육성’이라는 과제 역시 한의사들의 몫이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은 그같은 큰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한의사 모두의 공감아래 건립중에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공사는 시작보다는 현재와 마무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시작은 회원 대다수의 열화같은 성원아래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열기는 시작당시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약대 6년제 문제를 둘러싼 시시비비, 회원 개개인의 참여의식 부족 등 여러요인들이 겹치며 회관건립 기금답지가 주춤한 상태이다.
94년 4월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각 지부별로 약정된 금액은 모두 1백12억5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회 100만원, 서울시회 제외 타지부회원 75만원의 의무분담금까지 포함된 액수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수납된 금액은 전체의 53.8%인 60억5천9백여만원이다. 잔액은 51억9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시회가 25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경기 9억1천5백여만원, 부산 4억8천8백여만원, 대전 2억9천여만원, 충남 2억4천7백여만원 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액의 50%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부도 7군데나 있다.
현실적으로 추가 고액기탁을 할 수 있는 회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지부별로 납부키로 된 의무분담금과 기 약정액은 반드시 납입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회관건립은 마무리될 수 있다.
잔액 51억9천4백여만원에 대한 수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이유다.
회관건립의 중차대성을 인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를 비롯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건립기금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강서구 회관 건립에 따른 총 소요예산 예상액은 110억여원이다.
이는 부지매입비 26억5천7백만원, 설계비 2억2000만원, 등기비용 2800만원, 건축공사비 64억, 내부공사비 5억, 감리비 1억4000만원, 감독인건비 6000만원, 예비비(취득세, 등록세 등) 12억원 등을 합산한 수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모두 50억여원에 이른다.
부지매입비 26억 5천여만원, 설계비 2억2천만원, 공사기성금 19억9천여만원(선급금 4억4천만원, 1차 6억5천50만원, 2차 9억180만원 지급) 등이 지출됐다.
앞으로 지출 예상액은 60억여원에 이른다. 오늘 10월과 내년 1월, 회관건립 완공시 잔금 등 공사기성금이 3회 더 지급돼야한다. 이 액수는 3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제기동 회관 매각도 과제
이외에도 내부공사비 5억, 감리비, 감독인건비, 현장운영비, 비품 및 회의비, 가양동 추가부지 매입비, 기타부대비 5억, 취득세·등록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예상비용 등 예비비 12억 등이 앞으로 더 지출해야 할 경비다.
향후 지출대비 세입 예상액은 68억여원이다.
회관전세금/제기동회관 매각 8억, 마포잔여부지 매각 3억5백만원, 회관건립기금 시재금 17억, 회원 약정액 및 의무분담금 40억(서울 100만원, 지부 75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의무분담금 수입액을 40억여원으로 추산한 것은 94년 이후 많은 회원의 변동이 있었기에 수납율을 75%로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지출과 수입 예상구조만 맞아 떨어진다면 내년 3월 회관완공은 가능하다.
하지만 변수라는 것이 있다. 지출은 고정적이나 수입은 그렇지않기 때문이다.
현 중앙회관 및 마포잔여부지 등이 제때에 매각돼 현금으로 입금돼야만 하고, 의무분담금도 착실하게 수납돼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오는 10월 10억여원 3차 대금 지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회관공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당장 오는 10월 10억여원 이상의 3차 공사기성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어느 것 하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학이 수 천년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일제의 핍박과 왜곡의 수난사를 슬기롭게 극복한데 있다.
또한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의 양방 일변도의 정책 편향을 해소하기 위한 선현 및 선배 한의사들의 피땀어린 분투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의학은 그 훌륭한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위의 한의사들이 답해야 할 때다.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한의학 전당을 위해 ‘나 스스로 나섰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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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뉴라운드 본질은 경제대국 논리
///부제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본문 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영리법인의 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외화유출로 인해 국내 소비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관련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담고있다.
그러나 같은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도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시스템에 끼칠 영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협이 ‘불가’입장을 천명한 반면, 병협은 오히려 ‘국내법인 영리법인화를 전제로 한 찬성’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신성철 의협 정책기획실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허용은 △동북아의료허브건설 논리의 한계 △국민보건상의 기여도 △현행 의료법과 외국병원에 약속한 내용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에 앞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원은 “국내 민간병원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며, 외국법인과 동등한 혜택을 보장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중간 입장인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우석균씨는 “국민건강은 시험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측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시범운영론에 대해 정면으로 논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변국가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필경 나중에는 뒤 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 논리를 폈다.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시장논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급적 개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으로 틀린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뉴라운드의 논리 즉 한국가안에서 적용되는 시장 논리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소위 국제경쟁력은 커녕 국가 직능경쟁력도 유지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의료시장개방에 유념해야 할 것은 뉴라운드는 본질적으로 경제대국의 논리라는 점이다. 적어도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공익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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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기준 설정시 의견 충분히 수렴”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법적 전문심사 및 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상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진료비 심사와 관련하여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정립하여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은 물론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타당성 확보에 있다.”
최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 심사위원장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싸움은 공부와 병과의 싸움 밖에 없었는데 국민과 보험자의 중간 입장에서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의약계로부터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직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점추진사항과 관련 조 위원장은 “기존의 진료비 심사는 진찰, 검사, 약품 등과 같은 자원의 과다이용 면에서 의료남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이 미흡했으나 앞으로 심사
평가원은 보험자와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평가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도 총체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계와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는 심사기준 운영방식과 관련 일방통행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전협의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의사에게 재량을 줘야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며 “평가도 미리 예측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사기준 설정시 합리성이 지켜지도록 각 의약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상근심사위원별 전문분야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의학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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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기초발전위해 써달라”
///부제 김연수 전 총동창회장 경희한의대에 ‘1억원’
///본문 김연수 전 경희한의대 총동창회장이 지난해 한의학육성기금 1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1억원을 모교인 경희대에 기탁했다.<관련기사 11면>
지난 23일 김병묵 총장을 비롯해 박규홍 대외협력부총장, 신민규 한의과대학 학장, 안규석 교수 등이 배석한 가운데 거행된 김 총장은 동문으로서 모교 발전에 관심을 가져준 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총장은 “한의대를 도와주시려는 모교 출신 어른들이 많아 한의과 대학은 무척 자랑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회장은 “한의학을 천직으로 삼아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준 모교에 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에서야 조금 갚게 되 다행스럽다”며, “비록 작은 성의지만 한의학 기초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금사용과 관련해 안규석 교수는 “이번 김 원장이 전달한 한의학기초발전 기금 발전기금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병리학 교실에 배정해 연구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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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뇌염 바이러스 경보 발령
///본문 올림픽 열풍속에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또다시 지구촌 사회를 긴장케하고 있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동부 켈린탄 지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이는 올 초 베트남 등지에서 20여명을 죽게 한 바이러스와 같은 H5N1로 판명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같은날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치명적 뇌염을 일으키는 웨스트나일(WestNile) 바이러스 비상령을 내렸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조류와 모기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자의 20% 정도가 독감 비슷하게 두통과 고열을 앓다가 의식을 잃고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하면 죽음에 이른다.
문제는 아직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특히 위협적이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비상령을 내린 것은 해외에서 조류 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 여행자가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다.
그런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판명된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 소식은 어쩌면 올림픽 경기 소식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할 경보인지도 모른다.
차제에 바이러스 경보가 이를 일깨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질병관리 본부가 설립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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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한약협회장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사진)은 지난 23일 협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이계석 대한한약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약재 유통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미 여한의사회장, 골프대회 개최
대한여한의사회 이은미 회장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비전힐스 C.C에서 여한의사 골프대회를 개최, 회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친선 도모의 장을 마련했다.
이수배 전 충남지부장 한의원 이전
이수배 전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이 한의원을 이전했다. 주소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1496 필레오투프라자 302호 천수당한의원 전화번호 : 041-562-1034
전북지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간담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7일 전주 금암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우석대, 원광대 학술담당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 오는 10월 24일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상근한의사, 치료재료 관련 심의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상근한의사는 지난 17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참석, 치료재료 업체 신청품목 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심의했다.
노영호 정보통신부위원장, EDI 요금관련 논의
정보통신위원회 노영호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EDI 요금관련 2차 간담회에 참석, EDI 요금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
지역개발연구소장 김광중
어학교육원장 남기수
부음
대한한의사협회 고은광순 감사 부친상
별 세 : 2004. 8. 23(월) 오전 11시
발 인 : 2004. 8. 25(수)
연락처 : 019-2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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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삼세한방병원, 한방건강교실 개최
///본문 삼세한방병원 이미연 진료과장(원사진)은 지난 17일 국제신문사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방건강교실에서 ‘한방피부미용과 한방메디칼 스킨케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여름철체질별 피부관리 요령 및 한방피부미용의 우수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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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에너지 절약운동식 개최
///본문 대전대한방병원이 지난 20일 한방병원 강당에서 10대 에너지 절약운동 선포식을 갖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섰다. 이날 김철중 병원장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내방송 1회 이상 실시, 매주 조회를 통한 강조교육, 점검반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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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모은 재산 한의학 위해 사용되어야죠”
///부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은‘선배 몫’
///부제 경희한의대 기초학 교실 연구지원금 2억원 기탁
///본문 “기초가 튼튼한 학문이라야 미래 발전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나 어려운 시련에도 자생력을 갖고 굳건하게 생존해 가듯 견고해야 할 한의대 기초교실이 자금사정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듣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3일 경희대 총장실에서 김병묵 총장에게 1억원의 한의대 기초교실 연구자금을 기탁하고 문을 나서는 김연수 원장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모교인 경희한의대의 기초학교실 육성지원은 곱씹을수록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원장의 한의학육성자금 기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경희한의대 동문회장 임기를 끝내면서 1억원을 기초한의학연구에 사용해 달라며 기탁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기초학 교실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기탁한 것이다.
세상인심이 그렇듯 사람들은 취임과 함께 기금을 내는 관례와 달리 오히려 물러나면서 거금을 쾌척한 점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그의 한의약육성자금 기탁 행보는 수 천년의 경험들이 응집된 한의학임에도 비과학적으로 폄하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한의학도 이제 현대화, 세계화, 보편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대부분 개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별 매력이 없는 기초학을 자진해서 전공하겠다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학에 대한 돈독한 애정은 오래전부터 관악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이나 한의대 총동문회장 시절 매년 10여명에게 혜택을 준 장학사업 실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을 한의학기초교실 지원으로 실천에 옮겨온 것이다.
한 때 법관을 꿈꾸며 때 법학을 전공했던 그가 ‘한의학의 묘한(?)매력’에 반해 한의학을 천직으로 삼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짓는 웃음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듯 했다.
“한방무료진료실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몸이 아파도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을 뿐 아니라 한방무료진료실은 찾아볼 수 없던 현실에서 한방무료진료소 설치요구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진료실 개소와 함께 다녀간 환자들 간에 입소문이 나고 방송국에 알려지면서 대한뉴스 1220호에 소개되는 등 한 때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힘이 있을 동안 김 원장은 한의원을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긴급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왕진가방을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도 하고 한겨울에도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게다가 살림집이 붙어있는 한의원 벨은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힘들여 찾아간 환자는 가난으로 진료비 한 푼 낼 수 없었지만 내색 한 번 않고 돌아서던 기억도 많다.
“되돌아 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하지만 37년 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인사차 방문하고, 20년만 외상진료를 받은 환자가 잊지 않고 진료비를 들고 왔을 땐 가슴이 찡한게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뇌리에는 아직도 생활고에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눈물짓던 사람들이 무료진료를 받고난 후 싱싱한 웃음을 지어보이던 따뜻한 정경이 잔영으로 남아있다.
한의원 진료실 벽에 걸린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대통령 표창 등 훈장과 상패들이 그의 행적을 조용히 말해주는 듯 했다.
한의학을 전공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김 원장.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사랑으로 감싸는 한의학이 발전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한의학을 통해 모은 재산은 한의학문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속적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평소 생각을 얼마 전 가족회의에서 선언해버렸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의료인이자 신앙인으로의 삶을 꾸려가고 싶다’는 김 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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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동철(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단장) / 서울, 인제한의원 / KOMSTA 감사
///제목 해외의료봉사, 한의학 세계화에‘一當百’
///본문 이번 57차 KOMSTA 봉사활동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의 우르겐치시에서 실시됐다. 이 곳은 역사적으로 동서교역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점으로 카라굼사막과 키질쿰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중의 하나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하지만 이곳 주변 가까이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 재앙지역 중의 하나인 아랄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환경의 열악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계속되는 정치불안으로 이곳 주민의 의료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우르겐치는 3년 전 KOIKOM 한방병원을 개원하면서 실시한 누크스 의료봉사때 우르겐치 고려문화협회장이신 이조야 선생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지역의 어려움과 의료상황의 열악함을 설명하였고 의료봉사를 간곡히 요청한 곳이었다. 개인적으로 누크스 KOIKOM 한방병원 소식도 확인할겸해서 봉사오기 전부터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곳 누크스는 한의사가 파견된 7개국 중 유일하게 KOMSTA의 목표 3단계 사업이 완성된 곳이다. 1단계는 단기 의료봉사를 통하여 현지 주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2단계 사업인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3단계 사업인 교육사업을 통하여 현지의사를 통한 지속적인 한방시술을 할 수 있게 한 곳이었다. 아직은 한방진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재교육사업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자생력을 갖춘 한의학의 세계화에 실질적인 모범한방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르겐치는 현지인이 약 10만명 정도이고 이중 고려인이 약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이 곳 보건국장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준비하신 분이신데 고려인 3세로 한국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모스크바유학을 다녀온 러시아어와 우즈벡어에 능통한 인텔리 여성으로 일에 대한 열의와 추진력이 대단하여 현지고려인의 입지를 높이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분이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 현지의 양방병원이 약제와 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보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한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 한방병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봉사기간 중에 개최되었던 침구학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이곳 주민과 현지의사들은 한방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가 나누어준 세미나자료 이외에 그들이 평소 공부하는 경혈학 관련 책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세미나 중간 중간 중요한 혈위를 잡는 방법과 시술하는 방법을 시연할 때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봉사활동 중에도 그들 중의 몇 명은 직접 침을 맞아보고 효과를 확인하였고 진료 중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방법을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였다. 또 치료원리와 예후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그들이 좀더 깊게 한의학을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다. 바쁜 중에서도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팔강, 경락학설을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누크스의 경우처럼 교육사업을 통한 현지의사가 한의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주었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한의학에 대한 열의를 비추어 볼 때 정말 한의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역의 질병분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곳이었다. 이 곳의 물이 석회질과 소금기가 많은 관계로 위염, 담낭염, 신장염, 고혈압, 당뇨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신선한 야채와 생선의 부족으로 갑상선과 골다공증 영양부족 등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의 KOMSTA 한방의료봉사 활동체계가 진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생활 개선과 수질개선 등 보건분야에도 여력이 되는 한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의사 전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다른 봉사지역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에 젊은 단원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팀이 많은 환자와 악조건 속에서 과연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올까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선배들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에 젊은 패기까지 있어 그들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일당백의 전사였다. 설사, 고열과 복통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한명의 환자라도 치료를 해주겠다는 진지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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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장기시장 기하급수적 성장
///부제 한국생명공학硏 ‘바이오 장기 산업 전망’ 보고서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바이오 장기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바이오 장기 산업은 21세기 의료산업의 혁명이라 할 정도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바이오 장기(臟器)시장의 규모가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40억 달러, 2010년에는 80억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바이오장기 시장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금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인간개체복제가 금년부터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고 있어 배아줄기 세포 개발에 필요한 인간 수정란의 경우 동결보
존이 5년 이상 경과한 수정란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장치로 인해 장기시장의 활성화도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 한 연구원은 “한국은 관련 기술의 섬세함을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국제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십여종의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과 치료복제 원천기술의 국제적 선점은 이런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장기 시장이란 말 그대로 장기이식에 필요한 장기은행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공학 선진국에서는 장기은행이 설립되고 있다.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2003년 영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장기이식용 동생 임신사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 논란을 야기했다.
죽을 형을 대신해 동생장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찬반이 들끓었으나 반대여론으로 결국 동생 장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황우석 교수팀이 ‘배아줄기세포 배양성공’으로 장기은행시장에 희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 학자들로서는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된 것이다. 어쨌든 과학과 철학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계없이 인간배아 줄기배양 기술은 이미 장기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장기시장 분야는 생명과학계의 도전이자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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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계 상호 불법 사례 수집 위험수위
///부제 국민들에게 보건의약계 불신만 초래
///본문 최근 정부는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유통사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 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발표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불법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 및 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기업위장 및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과외 등 교육관련 불법·탈법 행위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즉, 정부는 경기가 불황 국면일수록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치 못한 불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잠시 잠잠했던 양방 의료계와 양약계 상호간의 불법사례 수집이 극렬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전문 감시원을 유지하면서 2차 전략으로 회원약사들의 제보를 통한 병의원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원약국의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행위 여부를 가린 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맞서 양방측 내과개원의 협의회도 불법 약국들을 상당수 적발했다고 나서며 맞불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관련 내과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감시활동이 종반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7월부터 감시요원 50명을 채용, 캠코더를 지급한 뒤 약국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왔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태생적 한계와 원리 원칙만 강조, 의료행위 및 투약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약계와 의료계가 탈법 사례 수집 행위를 멈추지 않고 상호 고소 고발에 나서겠다는 것은 상대 단체에 대한 심각한 타격보다는 국민들에게 보건의약계의 뿌리깊은 반목과 갈등만을 다시한번 드러내놓는 꼴로 제 발등 찍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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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핵심역량의 첫째 조건은 다름에 있다
///본문 1966년 제19회 올림픽에 출전한 높이뛰기 선수 포스베리는 세계 올림픽 역사상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 출발선 앞에선 프스베리는 숨을 고른 후 힘차게 높이 뛰어 올라 도움닫기를 했는데 이 장면을 보던 관중들은 깜짝 놀라 벌려진 입을 닫을 수가 없었다.
포스베리는 앞으로 넘지 않고, 뒤로 넘었던 것이다(배면뛰기라 함). 그가 196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배면뛰기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모든 선수들은 오로지 정면뛰기만 했기 때문에 포스베리의 배면뛰기는 아주색다른 것으로 모든 사람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이후로 올림픽에서 정면으로 뛰어오르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다르다는 것은 아주 강하다.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 때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한다. 일전에 한 통증클리닉에서 상담이 왔는데 왜 우리는 도약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원장님을 위시한 모든 직원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최선을 다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웃 경쟁 병원 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다름이다. 사람들은 최소의 노력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면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므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원천으로 핵심역량 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1990년 미시간대학 비즈니스스쿨의 프라할라드 교수와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 경쟁과 기술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장에서는 앞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날로 어려워지므로 외부환경에 치중하던 경영전략을 지양하고 기업의 내부로 관심을 돌려 내부에서 성공의 원천을 찾겠다는 것이다. 즉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기업의 능력은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의 힘으로 기업 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소니의 워크맨으로 대별되는 소형화 기술, 캐논의 정밀기계기술광학기술, 혼다의 엔진관련 기술, 월마트의 강력한 물류시스템, 코카콜라의 자사 브랜드 이미지 통합을 통한 마케팅력 등이 각 기업의 핵심역량이다. 따라서이러한 핵심역량을 발견하고 이를 전사적 차원에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연계시켜 성장분야를 다각화하는 핵심역량 경영을 통하여 독특한 기업문화와 경쟁전략을 찾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핵심역량의 조건의 첫째가 드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너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의술은 핵심역량이 될 수 없으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관심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가치를 받는데 있으며 여기에 높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름은 멀리 있지만은 않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나의 주변에는 많은 작은 다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찾아 부각시키고 강화시킬 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 된 한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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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필요
///부제 의료와 사회포럼,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 주장
///본문 의료기관간의 경쟁 유도, 의료체계의 성과 제고, 의료 질의 향상 등을 위해 현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21일‘의료와 사회포럼’의 ‘계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을 통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요양기관의 계약제 전환을 통해 의료개혁의 시발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로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를 둘러싼 비효율, 저수준, 의료외유등과 같은 모든 문제를 요양기관 계약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료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이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이끌어 오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과 함께 이 교수는 의료기관 계약제 모형으로 개별의료기관이 보험자와 개별 계약을 하는 방식과 의료인단체협회가 보험자와 단체계약에 의거하여 의료수가를 계약하고 이 의료수가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요양기관으로 계약하는 절충형 등 네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신분에서 계약으로, 계약에서 대화로 변화하고 있다며 의료관계를 바라보는 근본 관점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의료개혁이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유롭고 평등하되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대립적 주체들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되, 합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의 상호적 승인관계를 의료관계(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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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전산시스템 가동
///부제 심사평가원, 수급권자 계도 및 상담도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지향하기 위하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7%에 불과한 건강보험과는 달리 27.8%나 점유(2004년 6월말 현재)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례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 경향이 있으며,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과다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과다수급 내역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 공단, 보장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남수진 추정자 등을 선별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면통보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다이용자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웹메일 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강화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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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0년후 유럽 겨울 사라진다”
///부제 유럽환경청보고서
///본문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유럽환경청(EEA)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에서의 온난화가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80년이면 유럽에서 겨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재클린 맥글레이드 EEA 청장은 “이같은 연구보고는 기후변화가 유럽인들과 유럽의 환경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생태계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다양한 생명적 존재들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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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현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제목 전통의학의 철학 지킬 수 있는 전문화 과정 개발돼야
///부제 중의학 현대화·전문화 통해 미주지역 등 세계로 확산
///부제 중국, 전통의학 이데올로기 정립 후 지식 표준화 추진
///본문 본 논문에서는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의학은 서구적인 전문화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서구 전문직의 전문화와는 다른 점이 있다. 중의학은 표준화된 교육제도, 학회조직과 학회지의 발간, 면허제도, 처방과 약제의 표준화, 이데올로기의 확립 등 전문화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의학은 한편으로는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학제를 통한 중의사의 배출 등 과거의 민중지향적 발전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의사 집단내의 관계나 중의사집단과 국가, 관련 의료집단과의 관계에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쟁관계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중의학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중의학의 전문화는 비서구 전문직의 전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중의학은 전문화의 추진세력이 정부라는 점, 전문화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이 서구 전문직과 차이가 있다는 점, 발전전략이 변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전문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 결과 중의학은 집단 내부의 조직력이 성장하기 이전에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화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민족의학의 부활이라는 이데올로기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새롭게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발전전략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의학은 1970년대 말 이전까지 민중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다가, 최근에 전문화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구나 중국사회는 자본주의적 개방경제를 급속히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서, 중의학의 전문화과정도 서구 직업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갖고있다. 첫째, 중의학의 전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통 사회제도의 부흥과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십 세기 문화변동의 주된 추이는 ‘서구문화의 세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 가치관, 규범, 의식주, 관습,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비서구사회의 전통은 약화·단절되었고, 서구문화가 이를 대체하여 갔다.
의료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화의 과정을 거친 근대 서구의학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이전까지 세계 모든 사회는 자신들의 전통의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과학사조가 유입됨에 따라 비서구사회의 전통의료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것으로 폄하되었고, 근대 서구의학이 도입되고, 지배를 확립해감에 따라서 곧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한 침체의 길을 걸어가던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의학인 중의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부흥하고, 현대화되는 특이한 변동과정을 보여 주었으며, 근래에는 미주지역을 포함하여 동 아시아 지역 바깥으로까지 확산되는 흥미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중의학의 부흥과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20세기 비서구사회의 전통 사회제도의 변동에 얽힌 문제에 대한 해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례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서구 직업집단의 전문화 과정만을 다루어 왔다. 또한 한국 한의학의 전문화 과정도, 전문화 요건의 충족 순서나 전문화 추진의 주체 등 중요한 측면에서 중국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중의학의 전문화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추구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직업집단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독특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기존의 전문직이론에서 전형적인 전문화 과정은 지식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면허제도를 확립하고, 직업 이데올로기를 정립한 이후에 조직을 강화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의학의 경우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의 정립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 후에 지식의 표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한 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면허제도의 확립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은 일반적인 서구 직업집단이나 한국의 한의학이 경험한 전문화 과정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중의학이 걷고 있는 발전의 길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의학의 일각에서는 서구적인 발전의 방향을 유일한 발전방법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의약의 조제를 계량화하고, 기의 흐름과 존재를 서구적인 의료장비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중의학은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진정한 중의학의 발전인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시도되고 있다. 중의학을 표준화하고 개량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중의철학을 지킬 수 없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으로서의 세계관적인 바탕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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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웰빙의 또 다른 이름 ‘문경’
///부제 레일바이크 타며‘진남교반’등 경북 팔경 만끽
///본문 휴가와 웰빙이 만나면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휴양지에서 산림욕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들의 구미에 알맞은 곳이 있다. 웰빙의 고장‘문경’을 소개한다.
경북 팔경 중 으뜸 ‘진남교반’과 철로자전거의 앙상블
철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던 자전거가 어느새 속도를 붙여 영강 위를 지날때는 최고조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철로자전거(Rail bike).
4명까지 탈 수 있는 철로자전거는 평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가볍게 페달을 밟으며 출발할 수 있으며 고모산성 중턱의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경사진 곳에서 좀 더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 빼놓고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철로자전거의 묘미는 경북팔경 중 제 1경인 진남교반을 모두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범상치 않은 기암괴석과 층암 절벽, 강 위에 놓인 철교,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했다 돌아가는 이 곳은 노송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을 만큼 잊을 수 없는 장관이다.
지금은 7차례의 보완을 거쳐 지형과 철로 특성에 맞는 철로자전거 30대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시범운영이 기대이상의 반응을 보이자 문경시는 폐철로 9.6㎞ 구간에 안전 시설과 회차지를 설치하고 터널에는 은하수가 쏟아져내리는 듯한 입체 영상시설을 갖춘 업그레이드 철로자전거를 선보일 계획이다.
역사의 뒤안길에 핀 꽃-석탄박물관 한 겨울밤 꽁꽁 언 두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연탄불을 갈아 본 기억이 있는 이들에게 연탄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생각날 것 같은 석탄박물관. 외관부터 연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인지 공원 같다. 이 곳이 한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의 원동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은성광업소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면 당시 현장을 짐작할 수 있는 세세하고도 현실감 넘치는 재현 상황들이 실감난다.
1∼2층 중앙전시실과 갱내전시실을 지나 야외전시장에 이르면 햇볕을 골고루 받은 공기압축기와 인차, 기관차, 실내선풍기 등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폐광 직전까지 활용되었던 실제 갱도를 전시실로 꾸민 갱내전시실에는 현대식 굴진막장과 기계화된 채탄막장·붕락체험장 및 안전검사 광경과 구호활동 모습, 갱내식사 장면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은성광업소 가행 당시 광부들의 안전과 대량생산을 기원하고, 광부들의 안전을 빌었던 산신당을 복원했는데 폐광되면서 제도 중단되었지만 그때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산신당으로 올라가는 길과 제를 지내는 모형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번성했던 은성광업소에서 생활했던 숙소를 복원해 놓은 건물이 있다.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광부들의 일상을 엿볼수 있는 곳이다.
선비들의 꿈 서려 있는 문경새재
영남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한양을 넘나들던 문경이지만 새재(鳥嶺)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다.
영남 제1관인 주흘관, 2관인 조곡관, 3관인 조령관으로 이어져 영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조선시대의 가장 큰길이었다. 조령로의 번성을 말해 주듯 조령로변의 마애비는 관찰사, 현감 등의 공적을 새겨 놓았으며, 주흘관 뒤에는 선정비, 불망비, 송덕비가 비군을 이루고 있다. 주위의 주흘산, 조령산, 부봉산 각 골짜기마다 동·식물자원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관광명소다.
이에 문경시는 한편 달빛의 안내로 산자락의 고요와 길동무 할 수 있는 문경새재 옛길 달빛기행(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옛길의 역사와 나들이의 낭만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문경새재에서 고운 흙길을 달빛과 함께 걷는 행사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문경’을 알리기 위해서다.
도보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제1관문과 2관문를 지나 1관문 잔디광장까지 오는 약 7㎞의코스를 달빛을 받으며 걷고, 작은 음악회로 심신의 평화를 안겨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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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 한약독점 의욕 드러내
///부제 한약조제약사회 제2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개최
///본문 지난 22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한약조제약사회가 제2회 정기총회 및 ‘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등의 폐쇄는 물론 한약 및 한방조제의 독점과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 단일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한약조제약사회의 정기총회 겸 심포지움이라고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론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전 약계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한의계를 향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었다.
한약조제약사회 박찬두 회장은 “약대 6년제는 물론 한약학과 6년제를 지원함으로서 약계를 하나로 묶고 향후 약사 단일화를 지향하자”며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등을 폐쇄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6월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 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약계가 주장하고 보여준 모습은 이런 화합과 공존을 파기하고 자신들의 이익 위한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한방 공개 대강좌라는 명분아래 열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신경통 관절염 류마치스 통풍 간염 간경화증 중풍 고혈압 당뇨 불임증 등 난치병 치료를 공개한다고 밝혀 약사의 직능을 벗어난 의료인의 역할까지 담당하겠다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의계와 약계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상호 직능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통해 전문직역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대화합의 시점에서 이면으로는 한약 취급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약계의 행위는 6.20 합의문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태로 전문 직역간의 반목과 갈등을 지속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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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구려연구재단 예산 대폭 늘린다
///부제 열린우리당-교육부 의견일치
///본문 고구려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전은 실력과 의지가 성패의 중요 변수다. 중국을 방문해 고구려사 왜곡 실태조사를 벌인 국회 교육위원회 대표단(단장 황우여 의원)은 지난 19일 “중국의 역사왜곡 대중화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지안 등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고 귀국한 대표단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방치할 경우 초·중등 교과서의 왜곡도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분노에 대해 중국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후 한국 내에서는 초강경 대응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고구려연구재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의 대상과 참여 문호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제5 정조위원장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학술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상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고구려연구 재단의 내년 예산을 50억원보다 대폭 확대키로 교육부와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도 중국 정부의 홈페이지부터 관영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만드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교과서 내용까지 바꾸려고 한다. 왜곡될 역사는 미리잡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선 ‘고구려 연구재단 같이 양국 학자의 공동연구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의 뿌리를 빼앗기는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문제로 화(禍)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극단적 조치까지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경청,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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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숙사 신축
///본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5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신축됐다. 지난 23일 동국대학교는 경주캠퍼스 신축기숙사 대회의실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축된 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3,556평으로 총사업비 120억여원이 소요 됐으며, 295실(2인1실)로 5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팩키지형 에어콘과 중앙집중식 난방 등 최신 냉난방시설을 비롯해 실내화장실(샤워실겸용)과 유무선 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집과 같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경주캠퍼스 기숙사의 학생 수용인원은 1,600명으로 확대돼, 수도권 및 부산, 경남권 등 타지역의 신입생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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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구려는 명백한 한국 역사”
///부제 대만학계, 中왜곡 비판
///본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시도와 대조적으로 대만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사는 한국 역사”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만 국정 교과서 저자단의 대만대 리둥화 교수는 “고구려는 다른 민족들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공존했으며 반농 반유목 민족으로서 영토확장을 위해 바다를 찾아 한반도까지 진출했다”며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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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 고구려 이어 고려史마저 왜곡
///부제 “고려 건국 왕건은 漢人 가능성 높아” 주장
///본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칫 고려사 왜곡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www.cass.net.cn) 초기화면의 ‘핫이슈’코너에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연세대 중문학과 강사인 이유진·김선자 박사가 지난 19일 확인한 이 글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서한(西漢) 낙랑군(樂浪郡)의 한인(漢人)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있다.
이에대해 동국대 사학과 윤명철 교수는 “이는 단순한 학자 개인의 학술적 주장이 아니라 중국최고 지도부의 결정”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동북공정 자체가 정치논리이지 역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윤휘탁 연구위원은 “중국측 사서(史書)가 예전부터 고구려와 고려를 모두 고려로 통칭해왔기 때문에 고씨 고려니 왕씨 고려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며 “고조선과 조선도 결국은 같은 국호를 사용했고, 중국이 이를 승인해 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려니 역사 날조도 서슴지 않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중국측이 이런 비논리성을 합리화할 방편으로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을 끊는 차원을 넘어 고려사마저 중국사의 일부로 주장할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안병우 교수는 “중국이 이처럼 근거도 희박한 설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은 고구려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끈질긴 의도 때문”이라며 “고려가 90년간 원나라에 복속됐다는 점을 들어 고려사마저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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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착공
///부제 인간과 가장 가까운동물 다양한 임상현상 규명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은 지난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 생명연 제 2캠퍼스에서 국내 최초의 영장류이용 전문연구시설인 국가영장류센터(센터장 현병화)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된 국가영장류센터는 77억여원을 투입, 연 건축면적 4700여㎡ 규모로 2005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각종 줄기세포·장기이식 등 재생의학 및 난치성 질병연구를 위한 전임상 연구 및 실험을 수행,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원하는필수적인 국가 인프라시설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관련 양규환 원장은 “국가영장류센터가 완공되면 인근의 오송 생명단지,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우리나라 생명공학 발전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국가영장류센터가 과연 국내 생명공학계 성장에 핵심동력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공학 선진국들은 지난 60년대부터 영장류센터를 아예 정부지원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규모 센터를 8곳이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며 연구성과는 오늘날 생명공학을 리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 국가 영장류센터가 설립됨으로서 해외 위탁연구에서 탈피 독자적으로 명실상부한 연구성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대비 장기적 과제 때문에 연구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로인해 국내 생명산업계도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못해 생명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기술은 물론 제품생산 수익성에서 기회를 놓쳐 왔다는 점에서 국가 영장류센터 설립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에대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영장류센터 설립은 한의학적 생성론과 양의학적 존재론의 통합적관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토끼, 쥐, 개 등 실험결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합리한 임상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영장류센터 설립으로 인간과 가장 근사치한 임상의 다양한 현상을 개괄할 수 있어 한의학적관을 실증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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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 사각지대 노출
///부제 973만명 중 869만명… 사회보호망 역할 상실
///본문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의 90%에 달하는 869만명이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호망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기준으로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의 약 9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255만명,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97만명에 이르며, 납부예외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인자가 절반 이상(272만명)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급증 등 제반 사회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 국민연금 체제는 대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고소득의 부유한 자영업자들만이 가입자로 남아, 결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현재의 이 같은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 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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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 시스템 관련법 제·개정 추진
///본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앙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의 발전이 시급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의료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가능한 한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해주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낮추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부당 부과행위에 대해 김 장관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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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란’
///부제 기획예산처 ‘찬성’ 복지부·건강보험공단 ‘반대’
///본문 지난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2003 결산분석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과 재정 통제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4대 사회보험 중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만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용돼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3조4천억여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등 재정수지상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이 국회 재정감독권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모순인 만큼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국회 감독하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될 경우 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 건강보험 기금의 예·결산이 모두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국회 주장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장기보험 성격의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그 해 보험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기금화는 이상론일뿐 현실적용에는 극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보험영역 확대나 진료 수가조정 등을 사사건건 심의받아야 한다면 국가 의료행정에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7월말 당기 수지 2조57억원(국고조기집행 6천5백억원 포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당기흑자 1조3천7백억원, 누적수지는 1천2백억원 적자를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문제는 정부부처 조율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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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4년 8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자보진료수가 개선 시급
///부제 추나요법 진료항목신설,첩약 수가 현실화 등
///부제 한의협, 진료수가 기준 개정 건의서 제출
///본문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의원에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자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은 현재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손해보험사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첩약·추나요법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수가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의협의 자동자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것으로서 시술자의 손과 지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부위(체표의 경혈·근막의 압통점·척추 및 전신의 관정 등)을 조작하여 인체의 생리·병리적 상황을 조절,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신설할 것을 지적했다.
추나요법은 해부학적 위치이상을 교정하여 인체의 근골격계 관련기능을 조절하고, 관절의 유착해소, 근육의 운동기능 및 관련계통의 기능회복 등의 목적으로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치료행위로써, 교통사고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별표항목인 진료항목에 정골추나요법(부분·전신·특수), 경근추나요법(부분·전신·특수), 도인추나요법(단순·전신·특수)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추나요법 행위명 및 수가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첩약 및 탕전료의 경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한약제제(68종단미엑스산제 및 56개 혼합제제)는 처방별 적응상병이 고시되어 있어 건강보험심사 등에 적용하고 있고, 치료약제로써의 첩약 인정범위 및 기준은 상병명과 첩약처방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그 기준을 방제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첩약·탕 전료의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료의 경우도 전직종 인건비상승율과 연구결과치인 평균 변증방제 기술료 등을 반영해 환자진료에 투여된 첩약 등에 대한 최저수가(자동차보험심의회 결정사항)를 현실화하여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주요의료행위중의 하나인 첩약조제에 대한 보험사업자 등의 이해부족 및 잘못된 인식과 왜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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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 사업 연구과제’ 설명회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최근 복지부의 ‘2004년도 제 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내용확정·공고 발표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연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은 서울의대임상연구센터 대강당에서 3일은 충남대학교 성심화국제문화센터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은 총 223억원 규모로 기존과제에 135억원, 신규과제 공모분야에는 87억이 각각 배정됐다.
신규과제지원의 대상분야와 규모는 바이오신약후보에 대한 전임상 임상개발연구지원 23억원, 의료정보기술개발 분야 24억원, 임상연구센터와 지역임상시험센터에 40억원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국제한의학학술대회 개막에 부쳐
///본문 어느 시대에나 화두가 있게 마련이다. 요즘 지구촌 사회의 화두인 ‘지식사회’는 그 중 하나다. 지식을 새로운 생산요소로 하여 사회질서와 삶의 질을 높이자는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사회는 유한성, 희소성과 같은 원칙보다는 지식을 창출함으로서 최대의 복지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식을 가공하고 창출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과 국제사회와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이해당사자, 전문학자, 국제관련기구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투영된 것이 바로 전문 국제학술행사라 할 수 있다. 마침 내일부터 경희대 한의학연구소·한의대·동서의학연구소가 주최하고 WHO·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2004년 국제한의학학술대회가 서울 삼성동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한국한의학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여러 방도가 있다. 국제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현지 진출 전략, ICOM이나 WFAS 같은 동양의학 국제기구,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같은 국가간 회의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같은 한의학 관련 국제기구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외교 등 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뭐니해도 정례화된 국제학술대회만큼 자국의 입장을 학술공동체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6회 한의학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국제한의학학술대회는 변화하는 학술대회 환경과 패러다임에 걸맞게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Omi박사가 참석해 정부관계자, 학술대회 관계인사, 관련 협회, 학회 인사들과 한의학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은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기치를 손색없이 발양하기 위한 결속된 마음과 새로운 인식으로 범한의계 차원에서 적극 성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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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관련 직능 신설 필요없다”
///부제 KIOM ‘한약관련 인력의 활용방안 연구’서 지적
///본문 한 직능의 미래비전은 관련 직종 및 인력의 양성과 시장에서 손꼽을만한 제품산업경쟁력을 가지고 판가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방치료기술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 핵심기술과 응용기술 개발도 만성·난치성 질환 등 새로운 한방제제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시책 내용이다.
복지부는 2004년도 한방치료 기술 개발사업을 바이오 퓨전사업으로 전환, BIT 융합기술 등 인접 학문간 다학제 산·학·연공동과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향후 한의약시장과 관련한 특화직종개발, 인력활용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법적·제도적 정비 등 포괄적인 한의약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한약관련 인력의 활용방안 연구’에서 “직무범위는 협소하고 상호 중복된 상태에서 관련 인력은 과잉 공급되어 이미 이들 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한의사가 매년 750명 배출됨에 따라 향후 한의학시장의 성장은 기대되지만 한약재에 대한 국민 소비는 줄어들고, 한약제재, 비약물요법(요가, 기공 등), 건강기능식품 등의 시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한약관련 인력양성은 오히려 한의약산업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KIOM은 “새로운 직능 신설 및 현 직능의 업무 확대보다는 기존 한약 관련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 인력이 재편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KIOM은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약감별사 등 특화직종 신설에 대해 “현재 직능인 약사·한약사·한약관련 학과 졸업자의 책임과 권한으로도 인력자원은 충분하다”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한약도매 업무를 졸업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증자격증제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관련 인접직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화인력양성이 곧 한의약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KIOM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는 서양의약 직능과는 달리 직종의 유한성·희소성과 같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한약사 배출만 해도 관련 과목 이수자와 한약학과의 전문인 배출제도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직종인력양성계획은 한의약 육성에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걸맞는 한의약정책에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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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사·한약조제약사 역할 분담
///부제 복지부, 한약직능 역할 전문화 방안 조사 연구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직능의 전문화·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한방정책관실이 수립한 연구내용은 한약사의 업무역할 구분을 위해 한약조제약사와 한의사의 영역을 나누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연구과제 중 하나로 3천만원을 들여 내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94년도에 신설된 한약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한약사의 직능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방정책관실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한방과 한약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와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가 이해조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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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참 모습 국민에 적극 홍보”
///부제 수성구한의사회, 매달 건강강좌 개최키로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사진)는 오는 9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성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한의학과 웰빙’이라는 주제 하에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수성구한의사회 이재수 회장이 9월에 ‘한의학과 웰빙’을, 불교한방병원 김신석 원장이 10월에 ‘당뇨병의 원인과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경희한의원 송금덕 원장이 11월에 ‘한의학과 양생<음식양생>’을, 박명로한의원 박명로 원장이 12월에 ‘생활속의 학의학 치료’를 각각 강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재수 회장은 “예전의 물질과 명예를 중시하던 풍조에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아, 건강한 인생을 추구하는 부류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웰빙시대에 있어서 한의학의 진 면모를 지역민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자 한다”며 “생활속에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을 바로잡고 한의학적 지혜를 활용한 올바른 양생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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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등 진료평가심사위원 위촉
///부제 중앙분과위·지역분과위 등 총 549명
///본문 한방건강보험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게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임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이 최근 위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2004.8. 13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 350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번에는 중앙분과위원회에 내과Ⅲ를 신설하고 지역분과위원회에 제11분과(척추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총 549명으로 중앙분과위원회에는 31개 분과에 199명이,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0개 분과에 50명씩 총350명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04. 8.23.부터 2년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계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제3기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정식 구성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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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ICOM 성패 관건은 ‘차별화’
///부제 시연·조인트 토론 등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본문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3회 동양의학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양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21세기 국제학술대회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이른바 행사이미지를 부각시켜 가는 브랜드에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영역이 넓어져 개최장소 개념이 무너지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행사내용을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실정에서 국제학술행사도 이같은 트렌드에 맞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내년 10월 개막될 13차 ICOM 행사는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경쟁국들과 비교우위 국제행사로 준비해야 하며 그 대상은 단연 중국 중의학이며 중국은 걸출한 국제 중의학 기구를 지니고있다.
하나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로 중국이 설립한 국제적 성격의 기구로서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와 더불어 중의약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역능을 맡고 있다. WFAS는 2002년말 현재 43개 지역국가에 76개 단체가 기입해 회원수만도 7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는 설립된지 2년이 채 못돼 아직까지 가입 국가 및 단체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중국정부의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포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져 내년 개최될 국제동양의학회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의학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한의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위생부가 관장하던 수평고시업무를 WFAS와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에 이양, 이들 단체로 하여금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수평고시를 치르는 등 양적 팽창에 치중하고 있다.
결국 ICOM이 당면하고 있는 미래변수 가운데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향후 많은 영역에서 이들 국제기구들과 경쟁을 벌일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중국 중의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ICOM 행사도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를 기초로 운영의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듣는 행사에서 포스터 전시를 포괄 컨벤션 전시, 시연, 조인트 토론 기회 등도 제공, 행사브랜드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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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로스쿨 세부안, 국회 본회의 제출
///부제 사법개혁위원회
///본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법학교수와 교육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연구반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로 전환하는 대학은 학사 수준의 법학교육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법학부는 일반 교양 과정으로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관련 분야의 교육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격없는 로스쿨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로스쿨 설립인가 심의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수와 법조인 정부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 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이와관련 사개위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마련한 세부안은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로스쿨 입학생의 정원이나 설립대학 수에 대해서는 사개위에서 확정할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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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 하반기 총 223억원 집행
///부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열어
///본문 올 하반기‘임상연구센터’와 ‘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 등에 88억원의 신규사업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황우석 교수)’를 열고 올 하반기 연구개발사업비 22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년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950억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한 727억을 제외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임상센터 지원과 함께 암, 심장병 등 주요 질병의 원인과 치료기술을 연구하게 되는 ‘임상연구센터’3개소를 지정해 개소 당 연간 7억원 이내의 연구사업비를 9년 이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개발과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센터’2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연간 10억원(개소당 총 40억)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개발비용의 37%를 차지하는 임상시험의 해외의존도(80%)를 낮추고 임상시험의 산업화에 대해 국제수준의 임상시험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복지부는 연구사업비에서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신약개발을 위해 면역조절제, 대사상질환치료제, 뇌질환치료제의 3개분야에 대해 총 2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SARS, AIDS, 조류독감 등 신변종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개발을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의 변이, 증식, 역학 및 환경인자의 규명 등에 대한 기초연구도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 보건의료유전체센터 등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총 135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원회의 의결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8월 중 공고를 거쳐 오는 10월 5일까지 과제를 접수하게 된다”면서 “그 후 11월까지평가 선정과정을 거쳐 12월에 연구사업이 시작되도록 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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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의 섬세한 손길에 감동”
///부제 여한의사회,서울시립 노인요양원서 의료봉사
///본문 지난 22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는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시립노인요양원(사무국장 정은숙)을 방문, 무료한방진료 및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들의 불편한 몸을 보살폈다.
이번 무료봉사는 경인방송(itv)의 ‘함께하는 세상, 사랑 릴레이’ 프로그램의 제의로 이뤄졌다.
어려운 이웃들과의 교감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는 게 취지다.
여한의회사회 의료봉사단의 사랑나누기는 노인들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진심으로 대하는 봉사단의 마음이 전해져서였다.
한방진료는 질환치료와 피부마사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노인들은 관절염 및 요통 등은 기본적으로 앓고 있는 터라 침 치료를 선호했다.
마침 사랑 릴레이 라경훈 리포터가 “할머니 침 맞으니까 좋아요?”라며 친근하게 묻자 “말할 수 없이 시원하다”며 주름살 아래 숨겨진 맑은 웃음을 내보였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나이와 관계없는 불문율. 한쪽에 마련된 한방피부마사지실에서는 꽃다운 새색시로 거듭나려는 할머니들의 열띤 노력이 계속됐다. 요양원 김갑순 할머니는 한방 마사지로 촉촉해진 얼굴을 매만지며 “시집한번 더 가야겠다”는 농담으로 도소연 담당피부 관리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은미 회장은 “가슴 따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인방송에 감사한다”며 “할머니들과 연분을 맺어준 만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한방무료진료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립요양원 정은숙 사무국장은 “노인들이 한방진료를 무척 선호한다”며 화답했다. 또 정 사무국장은 “한방진료를 담당했던 여한의사들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요양원 노인들에게 ‘장수비결 건강체조’ 등의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촬영 장면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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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에 문창진 씨 임명
///부제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승진 발령
///본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문창진(51세)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을 20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문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와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79년 5월 행정사무관(행정고시 22회)으로 임용돼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국립보건원 훈련부장, 주 제네바대표 참사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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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인 전용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부제 재경부, 외국병원 유치 일환 특구법 개정 추진
///본문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될 외국인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최종 확정해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경제특구에 세계적인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리법인의 경우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이들 외국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공공의료여파 등과 맞물려 있어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병원협회는 외국계 병원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국내병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6월 정부 입법수정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재경부는 지난 19일에도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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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동입양시 입양휴가 의무화 추진
///부제 고경화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 18일 자녀를 출산했을 때 뿐 아니라 아동을 입양했을 때에도 부모에게 9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원 33인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아동 입양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부모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같은 날 의원 34인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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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원가, 주말환자 유치 발벗고 나서
///부제 일요일·공휴일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본문 주 5일 근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계 개원가에서도 경영개선 차원에서 주말 환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반증하듯 불황에도 불구하고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족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들이 각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금요일 진료시간 프리타임제와 호텔서비스급의 패키지까지 선보이며 환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양방의료기관만이 아니라 한방·치과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평일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를 위해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한의원과 치과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개원환경은 불황에 따른 경영마케팅차원의 대응과 자아실현으로서의 자발적서비스 봉사 등 두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상의료인이 개원을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려 하고 전문직업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 서비스 강화라는 이름아래 단지 수익증대만 바란다면 여간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의료서비스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더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생각은 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이 각기 양질의 의료를 충족시켜주는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동료들이 휴식을 취할 때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봉사로서 칭송을 받을 만 하지만 수익증대만을 위해 휴일없이 진료하자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다.
의료인들의 직업의식 의료철학이 양질의 서비스제고에서 출발할 때만이 1차진료에서부터 3차진료라는 시스템이 제역할과 능력을 다하는 제도로 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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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전국 직능이사 MT 개최
///부제 28~29일, 역량강화 및 조직정비통한 재도약 추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정책·기획·보험·홍보·총무 등 2004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직능이사 MT(Membership Trainning)를 개최, 한의협 조직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국 직능이사 MT는 ‘전국 직능이사들의 역량강화 및 조직정비로 새롭게 도약’을 주제로 열리며, 행사기간 동안 한의협 주요 회무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과 더불어 향후 미래 발전 방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 MT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 한의계의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을 비롯 한의학의 진일보한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에 대한 진단을 듣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MT와 관련 중앙회 황재옥 총무이사는 “어려운 한의계 난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의 한의학을 희망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MT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국의 직능이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한의계의 내부 전력을 확실하게 꿰뚫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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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약품 개발위한 체제 마련을
///부제 한의계, 정부와 제도적 모순 함께 해결해야
///본문 최근 복지부한방의료담당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있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회’에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총 3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45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히고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사업계획은 1998년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제품생산을 목표로 했던 것은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의 안정성·유효성확보 △원천핵심기술과 응용기술 개발로 개선하고 있는 데다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BIT융합기술에 관한 연구체계와 바이오퓨전사업 등 인접다학제간 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한약제제 한의약품 나아가 한방신약개발기반을 구축하는데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학제간 연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의약품 실험·허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아직 한방육성법 시행령에는 한방임상센터 설립이나 한약진흥재단사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무엇보다 한방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틀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마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6일 생물의약품 시험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기술표준원에 ‘ISO/IEC 17025’시스템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을 했다.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식의약청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다해도 한방치료기술프로젝트사업성과를 어떻게 한방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것인가에 모아진다.
따라서 양약위주의 의약품허가제도, 한방의료기기개발 등 제도적으로 식약청과 한의계가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을 함께 풀어갈 때 비로서 식약청의 새로운 품질정책시스템도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등 한의학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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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韓· 醫·藥 합의 안되면 힘들다”
///부제 교육부 한석수 과장 지적
///본문 교육인적자원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최근 격주간지 비즈앤이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과장은 “복지부가 약학교육 발전의 중요성을 이미 피력한 바 있었지만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속전속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교육부의 신뢰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검토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내년 상반기중 약대학제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8월 정도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모든 정책은 동의와 설득을 얻지 못하면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 관련단체간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정치적 외부적 환경이 악화되면 시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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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0년 노인 웰빙 의료산업 유망
///부제 상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뜨는 직업’ 발표
///본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19일 ‘산업구조의 변화와 뜨는 직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2010년에는 노인관련 산업분야가 소위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도 ‘뜨는 직업’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망분야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문화산업과 웰빙 의료산업 그리고 실버서비스사업 분야를 지목했다.
상의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가 노인의 복지와 삶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향후 이들을 주 소비층으로 삼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노인관련 의료직업들도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최근에는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의 축이 전환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관련 산업도 서비스 산업으로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정 등 사회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들도 미래 서비스산업을 노령화사회에 맞추는 등 사람이 최대의 자본이 되고 있는 산업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력을 어떻게 생산적 사회활동으로 참여시켜갈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이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선진국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중 증가에 대해 노인관련 산업을 통해 노인인력을 생산활동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것도 이같은 맥락일 수 있다.
어쨌든 참여 복지 실현에 노인인력을 단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국가 미래발전을 이룩할 생산적 활동을 촉진할 정책 개발이 범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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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 사회활동 보장 기본법 마련을
///본문 최근 정부여당이 국가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노인건강 및 의료복지 등 각종 고령화사회 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환자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는 다른 연령층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해도 65세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조51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다.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의 2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에 비해 1.5%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노인단체사업, 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관련시설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령화사회 대책기금 조성이다. 그러나 국가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고령화사회 대책기금 설치와 관련, 재정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일반예산으로 구분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국가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지만 아직 입법절차 국회통과가 남아 있어 별도기금이든 일반예산이든 아직은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기존 건강보험예산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결국 ‘고령화사회기본법’ 입법취지는 고령자 권익증진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핵심은 바로 예산확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말해 고령사회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고령자 권익과 관련한 정책과 전략이 개발되더라도 기금조성이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고령자권익에대한 막대한 사회적 기금보다는 노인들의 생산적 사회활동을 스스로 촉진시킬수 있도록 ‘자급형 기본법’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요즘 미래의 고령화사회가 위기이자 기회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람이 최대의 자본이면서도 노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뒷받침하더라도 생산적 사회활동으로 전환없이는 분명 고령화사회는 국가미래발전의 원동력이자 기회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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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근로자 평균 은퇴 연령은 ‘57세’
///부제 은퇴 후 자신의 삶의 질 조정 능력 필요
///본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주역이 30대에서 40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반면 60대가 경제활동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0.1%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어 경제활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57세 가량의 나이에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사회를 맞아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인구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김지경 책임연구원이 낸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이란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한 만50세 이상 1천23명의 평균 은퇴 연령은 56.8세로 집계됐다.
문제는 은퇴사유가 건강상 권고사직이 63.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로서는 이렇다할 소득원없이 사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없다.
기업측에서 보면 노동력을 상실한데다 임금은 오히려 젊은이보다 높게 책정된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적자생존 원칙으로 봐도 양질의 노동력이 늘면 은퇴연령도 젊어지는 것이 이치다.
더욱이 최근 기업의 경쟁력은 통상 노동력보다는 정보기술(IT)시스템을 통한 경영의 틀이 보편화되고 있어 노인들의 설자리도 좁아지고 있다.
결국 노인복지를 높이려면 은퇴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생활 등 보험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조정해야 하는 것도 고령화사회의 변화로 예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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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도권 첨단 제조·R&D 집중육성
///부제 서울·경기 전략산업 선정
///본문 서울시는 지난 19일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나노기술, 금융·사업서비스, 정보통신, 의류·패션 등 5개 업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지구는 디지털 콘텐츠분야, 강서구 미곡동은 바이오·나노기술분야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집중 개발된다.
경기도는 중앙정보부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른 산업역량의 쇠퇴를 막기 위해 다국적 첨단 제조업체 등 국내외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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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양의약의 잣대서 벗어나야
///부제 의료기기 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견인 과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서울 무역센터 빌딩에서 민간중심 운영방식의 ‘의료기기 기술 평가혁신협의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 출범한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기술평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존의 업계협의체와는 달리 의료기기 관련 민간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식기반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통하여 규제 중심업무뿐 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관련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기술문서작성 미흡과 처리기간지연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 전문성 업그레이드, 첨단기술 개발, 해당제품의 안전성 검증기준 규격 이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서 효율적인 의견수렴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대로 업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품목별 기술문서, 평가지침서, 기술정보개발 등 의견수렴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부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과연 얼만큼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를 수용하느냐가 ‘의료기기 기술평가 혁신협의회’출범 의미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기술정보개발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따라 한·양방 의료기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이 요망된다.
당장 현대의료기기라는 이유 하나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문제에대한 민원제도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
즉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말 그대로 기존의 서양의학 제도 체계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세계시장에도 의료기기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KIOM 주최의 한방의료기기 개발 세미나에서 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의 ‘불안하다고 여겼던 동양의약시장이 오히려 의료기기 성장 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특화방식으로 개발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은 더욱 의미가 깊다.
따라서 혁신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서양의학 일변도의 편중된 인력구성 문제에서 벗어나 한·양방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구성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시장과 개발 품목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혁신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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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건보 당기수지 1조3740억원 흑자
///부제 복지부, ‘건강보험재정현황’ 집계
///본문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가 1조3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조 4922억원에 달하던 건보 누적수지 적자는 올해 말 경에는 12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건보재정 당기 수지(흑자)는 국고 조기집행분 6500억원을 포함한 총 2조5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현재 건보재정 수입은 △보험료 8조8114억원 △국고지원 2조3183억원 △담배부담금 3758억원 △기타 1194억원 등 총 11조6248억원이었으며, 재정지출은 △보험급여비 9조1351억원 △관리운영비 등 48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7월말 현재 당기수지는 2조57억원, 누적수지는 5135억원이었다.
또 금년말 건보재정 수입은 총 18조6746억원(△보험료 14조9730억원 △국고지원 2조8567억원 △담배부담금 6263억원 △기타 2186억원)으로 예측되며, 재정지출은 17조3005억원(△보험급여비 16조4516억원 △관리운영비 등 8490억원)으로 누적수지는 1182억원, 당기수지흑자는 1조37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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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적용키로
///부제 건보공단, 고용허가제 통해 취업자 대상
///본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는 이번달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직장가입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규정에(제4조, 제45조) 따라 14일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해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9월1일부터 합법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건강보험적용을 원하는 1만2천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신고서식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인 경우 외국인 등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인 경우 사업자(기관) 적용통보서, 외국인등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신고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이다.
이번 제도시행과 관련 공단관계자는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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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체침입 병원균 막아낼 수 있는 면역체계밝혀
///부제 미국 국립암 연구소 박정현 박사
///본문 면역체계가 손상돼 발생하는 암, 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치료용 항체에 대한 특허출원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다.
치료용 항체는 마술총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체내에 투여했을 때 목표로 하는 세포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특성 때문에 출원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출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암 치료용 인간화 항체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가면역질환 등의 면역관련 질환 치료용 항체가 30%, 간염 치료용 항체가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치료용 항체 의약품은 대부분 난치성 질환군, 특히 암 에이즈 같은 자가면역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업 대학 및 국책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들 난치병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박정현 박사가 인체침입 병원균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체계과정을 처음으로 풀어냈다.
박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면역학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이뮤니티(Immunity)’ 8월호에 발표했다. 면역세포의 대표격인 T림프구는 병원균을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면역세포 공격을 유도하는 세포다.
박정현 박사는 “이번 연구는 면역질환 극복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인체는 수많은 종류의 병원균들과 싸우기 위해 다양한 면역세포를 갖고 있어야 암, 에이즈 등 난치병 치료용 항체를 투여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세포이외 다른 세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박 박사는 독일 뷔르츠부르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한 사람의 한국인 과학자가 일궈낸 획기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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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관신축 향후 지출 예상액 60억여원
///부제 수납액 60억5천여만원 미수납액 51억9천여만원
///부제 의무부담금 서울시부 1백만원, 타시도지부 75만원
///본문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집을 짓자
① 현 한의협 회관의 위상
② 한의협·의협·약사회관 비교
③ 회관 완공시 활용도
④ 회관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공사 현장. 8월의 폭염속에서도 많은 인부들이 그을린 얼굴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분주히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의 몫과 책임이 있다.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그들에겐 내년 3월까지 회관을 완공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회관완성 한의사들의 몫
그들은 그 책임 완성을 위해 작렬하는 햇볕도 마다 않은 채 한여름의 열기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한의사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인가. 이 또한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참의료 실현이라는 고유의 책무를 비롯사회·국가적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막중한 사명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 ‘한의학 육성’이라는 과제 역시 한의사들의 몫이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은 그같은 큰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한의사 모두의 공감아래 건립중에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공사는 시작보다는 현재와 마무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시작은 회원 대다수의 열화같은 성원아래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열기는 시작당시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약대 6년제 문제를 둘러싼 시시비비, 회원 개개인의 참여의식 부족 등 여러요인들이 겹치며 회관건립 기금답지가 주춤한 상태이다.
94년 4월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각 지부별로 약정된 금액은 모두 1백12억5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회 100만원, 서울시회 제외 타지부회원 75만원의 의무분담금까지 포함된 액수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수납된 금액은 전체의 53.8%인 60억5천9백여만원이다. 잔액은 51억9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시회가 25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경기 9억1천5백여만원, 부산 4억8천8백여만원, 대전 2억9천여만원, 충남 2억4천7백여만원 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액의 50%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부도 7군데나 있다.
현실적으로 추가 고액기탁을 할 수 있는 회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지부별로 납부키로 된 의무분담금과 기 약정액은 반드시 납입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회관건립은 마무리될 수 있다.
잔액 51억9천4백여만원에 대한 수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이유다.
회관건립의 중차대성을 인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를 비롯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건립기금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강서구 회관 건립에 따른 총 소요예산 예상액은 110억여원이다.
이는 부지매입비 26억5천7백만원, 설계비 2억2000만원, 등기비용 2800만원, 건축공사비 64억, 내부공사비 5억, 감리비 1억4000만원, 감독인건비 6000만원, 예비비(취득세, 등록세 등) 12억원 등을 합산한 수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모두 50억여원에 이른다.
부지매입비 26억 5천여만원, 설계비 2억2천만원, 공사기성금 19억9천여만원(선급금 4억4천만원, 1차 6억5천50만원, 2차 9억180만원 지급) 등이 지출됐다.
앞으로 지출 예상액은 60억여원에 이른다. 오늘 10월과 내년 1월, 회관건립 완공시 잔금 등 공사기성금이 3회 더 지급돼야한다. 이 액수는 3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제기동 회관 매각도 과제
이외에도 내부공사비 5억, 감리비, 감독인건비, 현장운영비, 비품 및 회의비, 가양동 추가부지 매입비, 기타부대비 5억, 취득세·등록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예상비용 등 예비비 12억 등이 앞으로 더 지출해야 할 경비다.
향후 지출대비 세입 예상액은 68억여원이다.
회관전세금/제기동회관 매각 8억, 마포잔여부지 매각 3억5백만원, 회관건립기금 시재금 17억, 회원 약정액 및 의무분담금 40억(서울 100만원, 지부 75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의무분담금 수입액을 40억여원으로 추산한 것은 94년 이후 많은 회원의 변동이 있었기에 수납율을 75%로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지출과 수입 예상구조만 맞아 떨어진다면 내년 3월 회관완공은 가능하다.
하지만 변수라는 것이 있다. 지출은 고정적이나 수입은 그렇지않기 때문이다.
현 중앙회관 및 마포잔여부지 등이 제때에 매각돼 현금으로 입금돼야만 하고, 의무분담금도 착실하게 수납돼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오는 10월 10억여원 3차 대금 지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회관공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당장 오는 10월 10억여원 이상의 3차 공사기성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어느 것 하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학이 수 천년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일제의 핍박과 왜곡의 수난사를 슬기롭게 극복한데 있다.
또한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의 양방 일변도의 정책 편향을 해소하기 위한 선현 및 선배 한의사들의 피땀어린 분투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의학은 그 훌륭한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위의 한의사들이 답해야 할 때다.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한의학 전당을 위해 ‘나 스스로 나섰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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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뉴라운드 본질은 경제대국 논리
///부제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본문 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영리법인의 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외화유출로 인해 국내 소비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관련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담고있다.
그러나 같은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도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시스템에 끼칠 영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협이 ‘불가’입장을 천명한 반면, 병협은 오히려 ‘국내법인 영리법인화를 전제로 한 찬성’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신성철 의협 정책기획실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허용은 △동북아의료허브건설 논리의 한계 △국민보건상의 기여도 △현행 의료법과 외국병원에 약속한 내용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 같은 정책에 앞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원은 “국내 민간병원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며, 외국법인과 동등한 혜택을 보장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중간 입장인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우석균씨는 “국민건강은 시험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측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시범운영론에 대해 정면으로 논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변국가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필경 나중에는 뒤 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 논리를 폈다.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시장논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급적 개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으로 틀린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뉴라운드의 논리 즉 한국가안에서 적용되는 시장 논리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소위 국제경쟁력은 커녕 국가 직능경쟁력도 유지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의료시장개방에 유념해야 할 것은 뉴라운드는 본질적으로 경제대국의 논리라는 점이다. 적어도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공익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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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기준 설정시 의견 충분히 수렴”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법적 전문심사 및 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상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진료비 심사와 관련하여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정립하여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은 물론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타당성 확보에 있다.”
최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 심사위원장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싸움은 공부와 병과의 싸움 밖에 없었는데 국민과 보험자의 중간 입장에서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의약계로부터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직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점추진사항과 관련 조 위원장은 “기존의 진료비 심사는 진찰, 검사, 약품 등과 같은 자원의 과다이용 면에서 의료남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이 미흡했으나 앞으로 심사
평가원은 보험자와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평가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도 총체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계와의 갈등원인이 되고 있는 심사기준 운영방식과 관련 일방통행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전협의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의사에게 재량을 줘야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며 “평가도 미리 예측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사기준 설정시 합리성이 지켜지도록 각 의약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상근심사위원별 전문분야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의학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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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기초발전위해 써달라”
///부제 김연수 전 총동창회장 경희한의대에 ‘1억원’
///본문 김연수 전 경희한의대 총동창회장이 지난해 한의학육성기금 1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1억원을 모교인 경희대에 기탁했다.<관련기사 11면>
지난 23일 김병묵 총장을 비롯해 박규홍 대외협력부총장, 신민규 한의과대학 학장, 안규석 교수 등이 배석한 가운데 거행된 김 총장은 동문으로서 모교 발전에 관심을 가져준 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총장은 “한의대를 도와주시려는 모교 출신 어른들이 많아 한의과 대학은 무척 자랑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회장은 “한의학을 천직으로 삼아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준 모교에 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에서야 조금 갚게 되 다행스럽다”며, “비록 작은 성의지만 한의학 기초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금사용과 관련해 안규석 교수는 “이번 김 원장이 전달한 한의학기초발전 기금 발전기금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병리학 교실에 배정해 연구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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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뇌염 바이러스 경보 발령
///본문 올림픽 열풍속에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또다시 지구촌 사회를 긴장케하고 있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동부 켈린탄 지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이는 올 초 베트남 등지에서 20여명을 죽게 한 바이러스와 같은 H5N1로 판명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같은날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치명적 뇌염을 일으키는 웨스트나일(WestNile) 바이러스 비상령을 내렸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조류와 모기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자의 20% 정도가 독감 비슷하게 두통과 고열을 앓다가 의식을 잃고 근육이 마비되면서 심하면 죽음에 이른다.
문제는 아직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특히 위협적이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비상령을 내린 것은 해외에서 조류 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된 여행자가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다.
그런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판명된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 소식은 어쩌면 올림픽 경기 소식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할 경보인지도 모른다.
차제에 바이러스 경보가 이를 일깨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질병관리 본부가 설립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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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한약협회장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사진)은 지난 23일 협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이계석 대한한약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약재 유통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미 여한의사회장, 골프대회 개최
대한여한의사회 이은미 회장은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비전힐스 C.C에서 여한의사 골프대회를 개최, 회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친선 도모의 장을 마련했다.
이수배 전 충남지부장 한의원 이전
이수배 전 충청남도한의사회장이 한의원을 이전했다. 주소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1496 필레오투프라자 302호 천수당한의원 전화번호 : 041-562-1034
전북지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간담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7일 전주 금암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우석대, 원광대 학술담당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 오는 10월 24일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상근한의사, 치료재료 관련 심의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상근한의사는 지난 17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참석, 치료재료 업체 신청품목 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심의했다.
노영호 정보통신부위원장, EDI 요금관련 논의
정보통신위원회 노영호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EDI 요금관련 2차 간담회에 참석, EDI 요금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
지역개발연구소장 김광중
어학교육원장 남기수
부음
대한한의사협회 고은광순 감사 부친상
별 세 : 2004. 8. 23(월) 오전 11시
발 인 : 2004. 8. 25(수)
연락처 : 019-2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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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삼세한방병원, 한방건강교실 개최
///본문 삼세한방병원 이미연 진료과장(원사진)은 지난 17일 국제신문사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방건강교실에서 ‘한방피부미용과 한방메디칼 스킨케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여름철체질별 피부관리 요령 및 한방피부미용의 우수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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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에너지 절약운동식 개최
///본문 대전대한방병원이 지난 20일 한방병원 강당에서 10대 에너지 절약운동 선포식을 갖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섰다. 이날 김철중 병원장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내방송 1회 이상 실시, 매주 조회를 통한 강조교육, 점검반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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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모은 재산 한의학 위해 사용되어야죠”
///부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은‘선배 몫’
///부제 경희한의대 기초학 교실 연구지원금 2억원 기탁
///본문 “기초가 튼튼한 학문이라야 미래 발전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이나 어려운 시련에도 자생력을 갖고 굳건하게 생존해 가듯 견고해야 할 한의대 기초교실이 자금사정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듣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3일 경희대 총장실에서 김병묵 총장에게 1억원의 한의대 기초교실 연구자금을 기탁하고 문을 나서는 김연수 원장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모교인 경희한의대의 기초학교실 육성지원은 곱씹을수록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원장의 한의학육성자금 기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경희한의대 동문회장 임기를 끝내면서 1억원을 기초한의학연구에 사용해 달라며 기탁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기초학 교실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기탁한 것이다.
세상인심이 그렇듯 사람들은 취임과 함께 기금을 내는 관례와 달리 오히려 물러나면서 거금을 쾌척한 점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그의 한의약육성자금 기탁 행보는 수 천년의 경험들이 응집된 한의학임에도 비과학적으로 폄하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한의학도 이제 현대화, 세계화, 보편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대부분 개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별 매력이 없는 기초학을 자진해서 전공하겠다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학에 대한 돈독한 애정은 오래전부터 관악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이나 한의대 총동문회장 시절 매년 10여명에게 혜택을 준 장학사업 실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을 한의학기초교실 지원으로 실천에 옮겨온 것이다.
한 때 법관을 꿈꾸며 때 법학을 전공했던 그가 ‘한의학의 묘한(?)매력’에 반해 한의학을 천직으로 삼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짓는 웃음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듯 했다.
“한방무료진료실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몸이 아파도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을 뿐 아니라 한방무료진료실은 찾아볼 수 없던 현실에서 한방무료진료소 설치요구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진료실 개소와 함께 다녀간 환자들 간에 입소문이 나고 방송국에 알려지면서 대한뉴스 1220호에 소개되는 등 한 때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힘이 있을 동안 김 원장은 한의원을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긴급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왕진가방을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도 하고 한겨울에도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게다가 살림집이 붙어있는 한의원 벨은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힘들여 찾아간 환자는 가난으로 진료비 한 푼 낼 수 없었지만 내색 한 번 않고 돌아서던 기억도 많다.
“되돌아 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하지만 37년 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인사차 방문하고, 20년만 외상진료를 받은 환자가 잊지 않고 진료비를 들고 왔을 땐 가슴이 찡한게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뇌리에는 아직도 생활고에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눈물짓던 사람들이 무료진료를 받고난 후 싱싱한 웃음을 지어보이던 따뜻한 정경이 잔영으로 남아있다.
한의원 진료실 벽에 걸린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대통령 표창 등 훈장과 상패들이 그의 행적을 조용히 말해주는 듯 했다.
한의학을 전공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김 원장.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사랑으로 감싸는 한의학이 발전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한의학을 통해 모은 재산은 한의학문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속적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평소 생각을 얼마 전 가족회의에서 선언해버렸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의료인이자 신앙인으로의 삶을 꾸려가고 싶다’는 김 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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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동철(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단장) / 서울, 인제한의원 / KOMSTA 감사
///제목 해외의료봉사, 한의학 세계화에‘一當百’
///본문 이번 57차 KOMSTA 봉사활동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의 우르겐치시에서 실시됐다. 이 곳은 역사적으로 동서교역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점으로 카라굼사막과 키질쿰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중의 하나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하지만 이곳 주변 가까이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 재앙지역 중의 하나인 아랄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환경의 열악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계속되는 정치불안으로 이곳 주민의 의료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우르겐치는 3년 전 KOIKOM 한방병원을 개원하면서 실시한 누크스 의료봉사때 우르겐치 고려문화협회장이신 이조야 선생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지역의 어려움과 의료상황의 열악함을 설명하였고 의료봉사를 간곡히 요청한 곳이었다. 개인적으로 누크스 KOIKOM 한방병원 소식도 확인할겸해서 봉사오기 전부터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곳 누크스는 한의사가 파견된 7개국 중 유일하게 KOMSTA의 목표 3단계 사업이 완성된 곳이다. 1단계는 단기 의료봉사를 통하여 현지 주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2단계 사업인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3단계 사업인 교육사업을 통하여 현지의사를 통한 지속적인 한방시술을 할 수 있게 한 곳이었다. 아직은 한방진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재교육사업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자생력을 갖춘 한의학의 세계화에 실질적인 모범한방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르겐치는 현지인이 약 10만명 정도이고 이중 고려인이 약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이 곳 보건국장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준비하신 분이신데 고려인 3세로 한국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모스크바유학을 다녀온 러시아어와 우즈벡어에 능통한 인텔리 여성으로 일에 대한 열의와 추진력이 대단하여 현지고려인의 입지를 높이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분이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 현지의 양방병원이 약제와 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보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한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 한방병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봉사기간 중에 개최되었던 침구학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이곳 주민과 현지의사들은 한방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가 나누어준 세미나자료 이외에 그들이 평소 공부하는 경혈학 관련 책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세미나 중간 중간 중요한 혈위를 잡는 방법과 시술하는 방법을 시연할 때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봉사활동 중에도 그들 중의 몇 명은 직접 침을 맞아보고 효과를 확인하였고 진료 중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방법을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였다. 또 치료원리와 예후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그들이 좀더 깊게 한의학을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다. 바쁜 중에서도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팔강, 경락학설을 간단하게 설명하였고 누크스의 경우처럼 교육사업을 통한 현지의사가 한의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주었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한의학에 대한 열의를 비추어 볼 때 정말 한의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역의 질병분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곳이었다. 이 곳의 물이 석회질과 소금기가 많은 관계로 위염, 담낭염, 신장염, 고혈압, 당뇨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신선한 야채와 생선의 부족으로 갑상선과 골다공증 영양부족 등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의 KOMSTA 한방의료봉사 활동체계가 진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생활 개선과 수질개선 등 보건분야에도 여력이 되는 한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의사 전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다른 봉사지역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에 젊은 단원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팀이 많은 환자와 악조건 속에서 과연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올까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선배들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에 젊은 패기까지 있어 그들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일당백의 전사였다. 설사, 고열과 복통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한명의 환자라도 치료를 해주겠다는 진지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 장기시장 기하급수적 성장
///부제 한국생명공학硏 ‘바이오 장기 산업 전망’ 보고서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바이오 장기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바이오 장기 산업은 21세기 의료산업의 혁명이라 할 정도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바이오 장기(臟器)시장의 규모가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40억 달러, 2010년에는 80억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바이오장기 시장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금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인간개체복제가 금년부터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고 있어 배아줄기 세포 개발에 필요한 인간 수정란의 경우 동결보
존이 5년 이상 경과한 수정란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장치로 인해 장기시장의 활성화도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 한 연구원은 “한국은 관련 기술의 섬세함을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국제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십여종의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과 치료복제 원천기술의 국제적 선점은 이런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장기 시장이란 말 그대로 장기이식에 필요한 장기은행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공학 선진국에서는 장기은행이 설립되고 있다.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2003년 영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장기이식용 동생 임신사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 논란을 야기했다.
죽을 형을 대신해 동생장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찬반이 들끓었으나 반대여론으로 결국 동생 장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황우석 교수팀이 ‘배아줄기세포 배양성공’으로 장기은행시장에 희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 학자들로서는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된 것이다. 어쨌든 과학과 철학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계없이 인간배아 줄기배양 기술은 이미 장기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장기시장 분야는 생명과학계의 도전이자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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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계 상호 불법 사례 수집 위험수위
///부제 국민들에게 보건의약계 불신만 초래
///본문 최근 정부는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유통사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 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발표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불법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 및 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기업위장 및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과외 등 교육관련 불법·탈법 행위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즉, 정부는 경기가 불황 국면일수록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치 못한 불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잠시 잠잠했던 양방 의료계와 양약계 상호간의 불법사례 수집이 극렬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전문 감시원을 유지하면서 2차 전략으로 회원약사들의 제보를 통한 병의원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원약국의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행위 여부를 가린 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맞서 양방측 내과개원의 협의회도 불법 약국들을 상당수 적발했다고 나서며 맞불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관련 내과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감시활동이 종반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7월부터 감시요원 50명을 채용, 캠코더를 지급한 뒤 약국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왔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태생적 한계와 원리 원칙만 강조, 의료행위 및 투약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약계와 의료계가 탈법 사례 수집 행위를 멈추지 않고 상호 고소 고발에 나서겠다는 것은 상대 단체에 대한 심각한 타격보다는 국민들에게 보건의약계의 뿌리깊은 반목과 갈등만을 다시한번 드러내놓는 꼴로 제 발등 찍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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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핵심역량의 첫째 조건은 다름에 있다
///본문 1966년 제19회 올림픽에 출전한 높이뛰기 선수 포스베리는 세계 올림픽 역사상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 출발선 앞에선 프스베리는 숨을 고른 후 힘차게 높이 뛰어 올라 도움닫기를 했는데 이 장면을 보던 관중들은 깜짝 놀라 벌려진 입을 닫을 수가 없었다.
포스베리는 앞으로 넘지 않고, 뒤로 넘었던 것이다(배면뛰기라 함). 그가 196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배면뛰기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모든 선수들은 오로지 정면뛰기만 했기 때문에 포스베리의 배면뛰기는 아주색다른 것으로 모든 사람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이후로 올림픽에서 정면으로 뛰어오르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다르다는 것은 아주 강하다.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 때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한다. 일전에 한 통증클리닉에서 상담이 왔는데 왜 우리는 도약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원장님을 위시한 모든 직원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최선을 다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웃 경쟁 병원 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다름이다. 사람들은 최소의 노력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면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므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원천으로 핵심역량 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1990년 미시간대학 비즈니스스쿨의 프라할라드 교수와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 경쟁과 기술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장에서는 앞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날로 어려워지므로 외부환경에 치중하던 경영전략을 지양하고 기업의 내부로 관심을 돌려 내부에서 성공의 원천을 찾겠다는 것이다. 즉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기업의 능력은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의 힘으로 기업 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소니의 워크맨으로 대별되는 소형화 기술, 캐논의 정밀기계기술광학기술, 혼다의 엔진관련 기술, 월마트의 강력한 물류시스템, 코카콜라의 자사 브랜드 이미지 통합을 통한 마케팅력 등이 각 기업의 핵심역량이다. 따라서이러한 핵심역량을 발견하고 이를 전사적 차원에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연계시켜 성장분야를 다각화하는 핵심역량 경영을 통하여 독특한 기업문화와 경쟁전략을 찾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핵심역량의 조건의 첫째가 드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너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의술은 핵심역량이 될 수 없으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관심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가치를 받는데 있으며 여기에 높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름은 멀리 있지만은 않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나의 주변에는 많은 작은 다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찾아 부각시키고 강화시킬 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 된 한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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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필요
///부제 의료와 사회포럼,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 주장
///본문 의료기관간의 경쟁 유도, 의료체계의 성과 제고, 의료 질의 향상 등을 위해 현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21일‘의료와 사회포럼’의 ‘계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을 통해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요양기관의 계약제 전환을 통해 의료개혁의 시발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로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를 둘러싼 비효율, 저수준, 의료외유등과 같은 모든 문제를 요양기관 계약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료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이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이끌어 오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과 함께 이 교수는 의료기관 계약제 모형으로 개별의료기관이 보험자와 개별 계약을 하는 방식과 의료인단체협회가 보험자와 단체계약에 의거하여 의료수가를 계약하고 이 의료수가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요양기관으로 계약하는 절충형 등 네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신분에서 계약으로, 계약에서 대화로 변화하고 있다며 의료관계를 바라보는 근본 관점에 대한 올바른 성찰에서 의료개혁이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유롭고 평등하되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대립적 주체들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되, 합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의 상호적 승인관계를 의료관계(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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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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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전산시스템 가동
///부제 심사평가원, 수급권자 계도 및 상담도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지향하기 위하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7%에 불과한 건강보험과는 달리 27.8%나 점유(2004년 6월말 현재)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례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 경향이 있으며,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과다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과다수급 내역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 공단, 보장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남수진 추정자 등을 선별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면통보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다이용자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웹메일 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강화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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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0년후 유럽 겨울 사라진다”
///부제 유럽환경청보고서
///본문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유럽환경청(EEA)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에서의 온난화가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80년이면 유럽에서 겨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재클린 맥글레이드 EEA 청장은 “이같은 연구보고는 기후변화가 유럽인들과 유럽의 환경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생태계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다양한 생명적 존재들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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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현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제목 전통의학의 철학 지킬 수 있는 전문화 과정 개발돼야
///부제 중의학 현대화·전문화 통해 미주지역 등 세계로 확산
///부제 중국, 전통의학 이데올로기 정립 후 지식 표준화 추진
///본문 본 논문에서는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의학은 서구적인 전문화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서구 전문직의 전문화와는 다른 점이 있다. 중의학은 표준화된 교육제도, 학회조직과 학회지의 발간, 면허제도, 처방과 약제의 표준화, 이데올로기의 확립 등 전문화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의학은 한편으로는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학제를 통한 중의사의 배출 등 과거의 민중지향적 발전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의사 집단내의 관계나 중의사집단과 국가, 관련 의료집단과의 관계에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쟁관계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중의학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둘째, 중의학의 전문화는 비서구 전문직의 전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중의학은 전문화의 추진세력이 정부라는 점, 전문화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이 서구 전문직과 차이가 있다는 점, 발전전략이 변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전문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 결과 중의학은 집단 내부의 조직력이 성장하기 이전에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화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민족의학의 부활이라는 이데올로기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새롭게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발전전략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의학은 1970년대 말 이전까지 민중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다가, 최근에 전문화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구나 중국사회는 자본주의적 개방경제를 급속히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서, 중의학의 전문화과정도 서구 직업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갖고있다. 첫째, 중의학의 전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통 사회제도의 부흥과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십 세기 문화변동의 주된 추이는 ‘서구문화의 세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 가치관, 규범, 의식주, 관습,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비서구사회의 전통은 약화·단절되었고, 서구문화가 이를 대체하여 갔다.
의료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화의 과정을 거친 근대 서구의학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이전까지 세계 모든 사회는 자신들의 전통의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과학사조가 유입됨에 따라 비서구사회의 전통의료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것으로 폄하되었고, 근대 서구의학이 도입되고, 지배를 확립해감에 따라서 곧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한 침체의 길을 걸어가던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의학인 중의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부흥하고, 현대화되는 특이한 변동과정을 보여 주었으며, 근래에는 미주지역을 포함하여 동 아시아 지역 바깥으로까지 확산되는 흥미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중의학의 부흥과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20세기 비서구사회의 전통 사회제도의 변동에 얽힌 문제에 대한 해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례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서구 직업집단의 전문화 과정만을 다루어 왔다. 또한 한국 한의학의 전문화 과정도, 전문화 요건의 충족 순서나 전문화 추진의 주체 등 중요한 측면에서 중국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중의학의 전문화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추구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직업집단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독특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
기존의 전문직이론에서 전형적인 전문화 과정은 지식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면허제도를 확립하고, 직업 이데올로기를 정립한 이후에 조직을 강화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의학의 경우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의 정립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 후에 지식의 표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한 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면허제도의 확립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중의학의 전문화 과정은 일반적인 서구 직업집단이나 한국의 한의학이 경험한 전문화 과정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문화 과정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중의학이 걷고 있는 발전의 길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의학의 일각에서는 서구적인 발전의 방향을 유일한 발전방법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의약의 조제를 계량화하고, 기의 흐름과 존재를 서구적인 의료장비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중의학은 세계적으로 대중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진정한 중의학의 발전인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시도되고 있다. 중의학을 표준화하고 개량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중의철학을 지킬 수 없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으로서의 세계관적인 바탕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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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웰빙의 또 다른 이름 ‘문경’
///부제 레일바이크 타며‘진남교반’등 경북 팔경 만끽
///본문 휴가와 웰빙이 만나면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휴양지에서 산림욕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들의 구미에 알맞은 곳이 있다. 웰빙의 고장‘문경’을 소개한다.
경북 팔경 중 으뜸 ‘진남교반’과 철로자전거의 앙상블
철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던 자전거가 어느새 속도를 붙여 영강 위를 지날때는 최고조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철로자전거(Rail bike).
4명까지 탈 수 있는 철로자전거는 평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가볍게 페달을 밟으며 출발할 수 있으며 고모산성 중턱의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경사진 곳에서 좀 더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 빼놓고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철로자전거의 묘미는 경북팔경 중 제 1경인 진남교반을 모두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범상치 않은 기암괴석과 층암 절벽, 강 위에 놓인 철교,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했다 돌아가는 이 곳은 노송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을 만큼 잊을 수 없는 장관이다.
지금은 7차례의 보완을 거쳐 지형과 철로 특성에 맞는 철로자전거 30대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시범운영이 기대이상의 반응을 보이자 문경시는 폐철로 9.6㎞ 구간에 안전 시설과 회차지를 설치하고 터널에는 은하수가 쏟아져내리는 듯한 입체 영상시설을 갖춘 업그레이드 철로자전거를 선보일 계획이다.
역사의 뒤안길에 핀 꽃-석탄박물관 한 겨울밤 꽁꽁 언 두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연탄불을 갈아 본 기억이 있는 이들에게 연탄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생각날 것 같은 석탄박물관. 외관부터 연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인지 공원 같다. 이 곳이 한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의 원동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은성광업소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면 당시 현장을 짐작할 수 있는 세세하고도 현실감 넘치는 재현 상황들이 실감난다.
1∼2층 중앙전시실과 갱내전시실을 지나 야외전시장에 이르면 햇볕을 골고루 받은 공기압축기와 인차, 기관차, 실내선풍기 등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폐광 직전까지 활용되었던 실제 갱도를 전시실로 꾸민 갱내전시실에는 현대식 굴진막장과 기계화된 채탄막장·붕락체험장 및 안전검사 광경과 구호활동 모습, 갱내식사 장면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은성광업소 가행 당시 광부들의 안전과 대량생산을 기원하고, 광부들의 안전을 빌었던 산신당을 복원했는데 폐광되면서 제도 중단되었지만 그때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산신당으로 올라가는 길과 제를 지내는 모형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번성했던 은성광업소에서 생활했던 숙소를 복원해 놓은 건물이 있다.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광부들의 일상을 엿볼수 있는 곳이다.
선비들의 꿈 서려 있는 문경새재
영남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한양을 넘나들던 문경이지만 새재(鳥嶺)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다.
영남 제1관인 주흘관, 2관인 조곡관, 3관인 조령관으로 이어져 영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조선시대의 가장 큰길이었다. 조령로의 번성을 말해 주듯 조령로변의 마애비는 관찰사, 현감 등의 공적을 새겨 놓았으며, 주흘관 뒤에는 선정비, 불망비, 송덕비가 비군을 이루고 있다. 주위의 주흘산, 조령산, 부봉산 각 골짜기마다 동·식물자원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관광명소다.
이에 문경시는 한편 달빛의 안내로 산자락의 고요와 길동무 할 수 있는 문경새재 옛길 달빛기행(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옛길의 역사와 나들이의 낭만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문경새재에서 고운 흙길을 달빛과 함께 걷는 행사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문경’을 알리기 위해서다.
도보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제1관문과 2관문를 지나 1관문 잔디광장까지 오는 약 7㎞의코스를 달빛을 받으며 걷고, 작은 음악회로 심신의 평화를 안겨주겠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 한약독점 의욕 드러내
///부제 한약조제약사회 제2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개최
///본문 지난 22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한약조제약사회가 제2회 정기총회 및 ‘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등의 폐쇄는 물론 한약 및 한방조제의 독점과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 단일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한약조제약사회의 정기총회 겸 심포지움이라고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론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전 약계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한의계를 향한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었다.
한약조제약사회 박찬두 회장은 “약대 6년제는 물론 한약학과 6년제를 지원함으로서 약계를 하나로 묶고 향후 약사 단일화를 지향하자”며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등을 폐쇄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6월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 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약계가 주장하고 보여준 모습은 이런 화합과 공존을 파기하고 자신들의 이익 위한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한방 공개 대강좌라는 명분아래 열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신경통 관절염 류마치스 통풍 간염 간경화증 중풍 고혈압 당뇨 불임증 등 난치병 치료를 공개한다고 밝혀 약사의 직능을 벗어난 의료인의 역할까지 담당하겠다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의계와 약계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상호 직능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통해 전문직역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대화합의 시점에서 이면으로는 한약 취급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약계의 행위는 6.20 합의문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태로 전문 직역간의 반목과 갈등을 지속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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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구려연구재단 예산 대폭 늘린다
///부제 열린우리당-교육부 의견일치
///본문 고구려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전은 실력과 의지가 성패의 중요 변수다. 중국을 방문해 고구려사 왜곡 실태조사를 벌인 국회 교육위원회 대표단(단장 황우여 의원)은 지난 19일 “중국의 역사왜곡 대중화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지안 등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고 귀국한 대표단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방치할 경우 초·중등 교과서의 왜곡도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분노에 대해 중국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후 한국 내에서는 초강경 대응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고구려연구재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의 대상과 참여 문호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제5 정조위원장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학술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상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고구려연구 재단의 내년 예산을 50억원보다 대폭 확대키로 교육부와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도 중국 정부의 홈페이지부터 관영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만드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교과서 내용까지 바꾸려고 한다. 왜곡될 역사는 미리잡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선 ‘고구려 연구재단 같이 양국 학자의 공동연구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사의 뿌리를 빼앗기는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문제로 화(禍)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극단적 조치까지 강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경청,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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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숙사 신축
///본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5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신축됐다. 지난 23일 동국대학교는 경주캠퍼스 신축기숙사 대회의실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축된 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3,556평으로 총사업비 120억여원이 소요 됐으며, 295실(2인1실)로 5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팩키지형 에어콘과 중앙집중식 난방 등 최신 냉난방시설을 비롯해 실내화장실(샤워실겸용)과 유무선 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집과 같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경주캠퍼스 기숙사의 학생 수용인원은 1,600명으로 확대돼, 수도권 및 부산, 경남권 등 타지역의 신입생 모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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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구려는 명백한 한국 역사”
///부제 대만학계, 中왜곡 비판
///본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시도와 대조적으로 대만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사는 한국 역사”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만 국정 교과서 저자단의 대만대 리둥화 교수는 “고구려는 다른 민족들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공존했으며 반농 반유목 민족으로서 영토확장을 위해 바다를 찾아 한반도까지 진출했다”며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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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 고구려 이어 고려史마저 왜곡
///부제 “고려 건국 왕건은 漢人 가능성 높아” 주장
///본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칫 고려사 왜곡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www.cass.net.cn) 초기화면의 ‘핫이슈’코너에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연세대 중문학과 강사인 이유진·김선자 박사가 지난 19일 확인한 이 글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서한(西漢) 낙랑군(樂浪郡)의 한인(漢人)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있다.
이에대해 동국대 사학과 윤명철 교수는 “이는 단순한 학자 개인의 학술적 주장이 아니라 중국최고 지도부의 결정”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동북공정 자체가 정치논리이지 역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윤휘탁 연구위원은 “중국측 사서(史書)가 예전부터 고구려와 고려를 모두 고려로 통칭해왔기 때문에 고씨 고려니 왕씨 고려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며 “고조선과 조선도 결국은 같은 국호를 사용했고, 중국이 이를 승인해 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려니 역사 날조도 서슴지 않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중국측이 이런 비논리성을 합리화할 방편으로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을 끊는 차원을 넘어 고려사마저 중국사의 일부로 주장할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안병우 교수는 “중국이 이처럼 근거도 희박한 설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은 고구려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끈질긴 의도 때문”이라며 “고려가 90년간 원나라에 복속됐다는 점을 들어 고려사마저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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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착공
///부제 인간과 가장 가까운동물 다양한 임상현상 규명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은 지난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 생명연 제 2캠퍼스에서 국내 최초의 영장류이용 전문연구시설인 국가영장류센터(센터장 현병화)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된 국가영장류센터는 77억여원을 투입, 연 건축면적 4700여㎡ 규모로 2005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각종 줄기세포·장기이식 등 재생의학 및 난치성 질병연구를 위한 전임상 연구 및 실험을 수행,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원하는필수적인 국가 인프라시설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관련 양규환 원장은 “국가영장류센터가 완공되면 인근의 오송 생명단지,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우리나라 생명공학 발전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국가영장류센터가 과연 국내 생명공학계 성장에 핵심동력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공학 선진국들은 지난 60년대부터 영장류센터를 아예 정부지원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규모 센터를 8곳이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며 연구성과는 오늘날 생명공학을 리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 국가 영장류센터가 설립됨으로서 해외 위탁연구에서 탈피 독자적으로 명실상부한 연구성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대비 장기적 과제 때문에 연구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로인해 국내 생명산업계도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못해 생명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기술은 물론 제품생산 수익성에서 기회를 놓쳐 왔다는 점에서 국가 영장류센터 설립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에대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영장류센터 설립은 한의학적 생성론과 양의학적 존재론의 통합적관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토끼, 쥐, 개 등 실험결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불합리한 임상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영장류센터 설립으로 인간과 가장 근사치한 임상의 다양한 현상을 개괄할 수 있어 한의학적관을 실증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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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 사각지대 노출
///부제 973만명 중 869만명… 사회보호망 역할 상실
///본문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의 90%에 달하는 869만명이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호망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기준으로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의 약 9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255만명,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97만명에 이르며, 납부예외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인자가 절반 이상(272만명)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급증 등 제반 사회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 국민연금 체제는 대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고소득의 부유한 자영업자들만이 가입자로 남아, 결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현재의 이 같은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 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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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 시스템 관련법 제·개정 추진
///본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앙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의 발전이 시급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의료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가능한 한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해주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낮추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부당 부과행위에 대해 김 장관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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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란’
///부제 기획예산처 ‘찬성’ 복지부·건강보험공단 ‘반대’
///본문 지난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2003 결산분석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과 재정 통제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4대 사회보험 중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만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용돼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3조4천억여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등 재정수지상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이 국회 재정감독권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모순인 만큼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국회 감독하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될 경우 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 건강보험 기금의 예·결산이 모두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국회 주장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장기보험 성격의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그 해 보험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기금화는 이상론일뿐 현실적용에는 극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보험영역 확대나 진료 수가조정 등을 사사건건 심의받아야 한다면 국가 의료행정에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7월말 당기 수지 2조57억원(국고조기집행 6천5백억원 포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당기흑자 1조3천7백억원, 누적수지는 1천2백억원 적자를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문제는 정부부처 조율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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