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3호
///날짜 2004년 8월 0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제도 개선 함께 협력하자”
///부제 29일 한의협 회장단, 이석현 복지위원장 면담
///부제 한의계 각종 현안 및 한의학 발전 방안 설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경은호 수석부회장, 이응세 부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방보험급여 개선, 남북 민족의학 교류 활성화, 한의약 분야 R&D 확대 편성 등 한의계 각종 현안 및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회장은 최근 약대 6년제 추진과정서 약계와의 합의사항이었던 약사법 개정과 관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의계가 약계와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했던 것은 약사법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불합리한 한의학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 분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며, “한의학 육성을 장애하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 복지위원장은 “한의계는 물론 의료계, 약계 등 관련 보건의약 직능단체의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 거시적 차원서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일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침술마취 분야 등 중의학의 놀라운 발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한국 한의학과 중국 중의학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와관련 이응세 부회장은 “한의학은 한국민의 체질에 맞게 이론체계가 새로이 정립된 것을 비롯 체질의학, 사암침법 등이 개발되며 체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의학이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아래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복지위원장은 “아직도 한의 진료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험급여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현재 한약제제의 경우 56개 단미제 처방에 국한돼 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미제만이 아니라 복합제제 및 대폭적인 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한의진료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남·북 한의학자간 수차에 걸친 민족의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며, “내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세계 각국의 저명한 동양의학자가 참석하는데 이때 북한의 한의학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협력을 하여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복지위원장은 “남·북간의 민간외교는 장기적으로 통일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민족의학을 통한 상호교류는 그 의미도 큰 만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의협 회장단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한약제제별도 분류 관리 △한방보험급여개선 △의료기사지도권 △한의학분야 R&D 확대 △한방공공의료 확대 △서울대 한의대 설치 △‘6.24합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 △의료분야 민간자격 운영 금지 △침구사제도 부활 저지 △한의약청 설립 △한방정책관실 확대개편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학발전 방안을 위한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중앙회 김동채, 양인철 상근이사도 참석,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해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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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9년 약대 6년제 시행
///부제 교육부, 정책연구진 구성 개선방안 마련
///본문 2009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시행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8일 내년 상반기 중 약대 학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대 학제 개선방안은 보건복지부가 한의협과 약사회 사이에 ‘약대 6년제 추진 합의’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약대 학제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교육과정·약학교육 전문가, 보건경제·보건정책 전문가, 의대 교수 등으로 이뤄진 정책연구진을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 약대학제 개선 방안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육전문가와 관련 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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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 육성전략, IT기술 접목해야
///본문 지난 1일 세계적인 산업자동화 솔루션의 선두주자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한국지사 데이브 존슨 사장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은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e-메뉴팩처링’에 눈을 돌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메뉴팩처링이란 산업체의 경영, 생산 등 전반에 걸친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통신시스템 안에 연결,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구매, 조달, 생산관리, 서비스에 이르는 전 부문을 지식 프로세스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소위 ‘정보통신혁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전국의 산업클러스터(집적지)를 인터넷상에서 하나로 묶는 ‘e-클러스터’가 구현된다.
‘e-클러스터’는 e-메뉴팩처링과 비슷하지만 현재 오프라인에서 추진 중인 산·학·연의 집적화가 온라인상에서도 디지털 벨트를 이루도록 지원하는‘허브(Hub)’개념의 정보망이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e-클러스터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IT 강국인 한국에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들도‘e-클러스터’활용이 필수덕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발달속도를 감안할 때 휴대용 PDA 하나로 새로운 산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반증하듯 휴대폰이 각종 전자기기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와 금융, 유통, 공동연구개발지원 등 산·학·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융합하고 있는 e-클러스터 구축도 이런 추세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정보통신혁명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한 한의학의 산업화 전략도 이제 e-클러스터와 e-메뉴팩처링으로 당면한 한의약 육성전략으로 틀을 짜야 한다. 과거에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초연구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지금은 PDA 하나로 지구촌 어디든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관리에서 유통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차제에 한의약육성전략도 새로운 정보통신 혁명 수요에 투자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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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객관적 치료효능 평가시스템 마련”
///부제 KIOM, 한방임상 사용 의료기기 발전방안 포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 2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및 임상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방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도구로서의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포럼을 개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포럼을 통해 KIOM 의료연구부 최선미 박사는“한의임상적진 단·치료기기의 수요를 Feedback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한방의료기기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진단 및 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한의학적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지표와 한의학적 치료원리를 구사, 한의학적 치료효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보건대학 의료공학과 이우철 교수는 “한방의료기기 산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프라 미비, 관련기술 인력부족, 업체규모의 영세성, 국가적 장기 개발전략 미비 등 제반 약점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석대 한의대 송범용 교수는 “많은 한방의료기기들이 원리와 기준이 없어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축적된 임상자료 부족 및 학문적 근거의 미약으로 응용이 쉽지 않다”며 “치료의 정량화, 현대화,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메리디안 명현성 사장은 “기기 개발업체 측의 입장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임상가 보급과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투자를 국내 한방의료기기 시장에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KIOM에서 국산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평가 및 추천서 발급, 의료기기의 임상연구 평가 진행 등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될 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정책 방향(전기연구원 허영 박사)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동 방안(전북대 임재중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평원 선우항 한방상근심사위원, 한의협 양인철 상근이사, 경락진단학회 선재광 회장 등이 패널 토론을 펼치며, 한방의료기기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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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품질검사 등 위반업소 적발
///부제 서울식의약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2004년도 2/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18개업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18개업소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등 제조관리 불철저 3개소를 비롯해 △영업장 무단철거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업소 2개소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 불철저 등 기타 1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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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무원 건강증진 앞장서 달라”
///부제 서울시회, 과천청사 한방의무실에 한약제제 전달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이덕재 총무이사는 최근 서울시회 김복근 수석부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과천 정부종합 제2청사 의무실에 소화제·건위제·정장제 등 상당량의 한약제제를 전달,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관련 이덕재 총무이사는 “정부청사내 한방의무실이 있다해도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롯 한약재 및 소모품 등이 충분할 때 제대로된 진료로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며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진료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복근 수석부회장은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한방진료가 그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 위해선 성심을 다한 진료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필요한데 이번에 지원된 한약제제는 그런 차원에서 뜻깊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복근 서울시회 수석부회장은 매주 월·수·금 등 주 3일에 걸쳐 과천 정부종합 제2청사 한방진료실에서 근무하며 청사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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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 20일 출범
///부제 국민 참여형 민원제도 일환…기존 기구와 차별화
///본문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이하 혁신협의회)가 이달 20일경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대화 잘하는 정부’의 실천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법과 함께 변화된 기술평가업무에서 기존 협의기구와 차별화를 위해 국민참
여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에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관련 전문위원 및 업계 관련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는 의료기기 기술평가업무 전반에 대해 관련업계 참여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업계의 의견수렴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관련 민간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식기반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조 및 수입 관련 업계와 시험검사 기관과 민간심사기관 등으로 운영위원이 구성된다.
또 품목별 기술문서 평가지침서 등 업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개발을 위해 연간 협의대상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업계와 식약청 실무자 중심의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매월 3번째 금요일의 정기적 월례모임으로 정착함으로서 지속적인 협의회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협의장소 역시 의료기기협회와 식약청에서 격월로 개최해 민관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쌍방향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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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부제 한의협, 지역특구관련 시행령 의견서 제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했던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시행령(안)’과 관련, 한약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부대사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이법 시행령(안) 제13조(한약사 등 배치기준)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3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 면적의 합계가 300㎡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안) 제13조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을 20인 이하로 규정할 경우 관리를 해야할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한약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를 300㎡ 이하로 하는것이 한약도매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법 시행령(안) 제14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와 관련, 제2호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을 제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환자의 편의제공에 목적을 두어야 함으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사업인 제5호 목욕장업, 제6호 온천업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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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암효과 뛰어난 신약 공동개발
///본문 지난 2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중외제약과 암세포 증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중외제약은 항암제 후보물질의 분자설계와 합성을 맡으며, 생명공학연구원은 후보물질 중 어느 것이 항암 활성이 있는지를 스크리닝하고 우수한 활성이 있는 물질의 항암약효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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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직능철학 기초부터 다져야
///본문 의료계와 약계가 정부의 약대 6년제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한약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자 2명에게 매달 10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면허를 빌려준 K약사(6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한약을 취급하기 위해 한약조제자격증을 약사로 부터 빌렸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양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날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계는 이에 대해 “의사협회의 불법 조사는 약사의 직능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의사들의 불법 조제 및 과대광고 등에 대해 맞조사를 벌여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의·약계가 서로의 약점을 헐뜯으며 싸움을 벌이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의·약계 모두 전문인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의·약직능인들이 직업의로서 전문인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소위 엘리트의 품위를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는 한 구축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인식
에서 의약인이라는 직능철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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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조직강화로 회무 효율화 추구
///부제 중앙·전국 직능이사 정기적 모임 개최 결의
///부제 한의협 제9회 중앙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7일 오전 제9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중앙회 직능이사 및 전국 직능이사간 업무 연계를 통한 회무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회의에서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마다 중앙회 각급 직능이사의 정례 모임을 열기로 했고, 매 분기별 1회씩 중앙회와 전국 직능이사의 정례 회의를 통해 각 직능별 현안 및 향후 사업과제 추진에 따른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협회 각종 업무에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직능이사의 정례적 모임 외에도 한의학 발전과 연계된 긴급한 사안 및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각 팀을 구성했으며, 이 팀들에 대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복지부 장·차관이 새로 부임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며 “한의계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한의학이 국가의 중심의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협회내부의 탄탄한 조직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재옥 총무이사는 “최근 전국 지부에서 열리고 있는 정책토론회를 참여하며 느낀 것은 지부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및 정보부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황 이사는 “중앙과 지부 직능이사간 효과적인 연대를 통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추진하게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중앙회 및 각 지부 직능이사간의 정례적 모임 외에도 오는 28일 중앙회 및 지부 회장단, 직능이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현안 분석 및 향후 한의학 발전 방향에 대한 좌표를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사무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매주 셋째주 월요일 총무이사 등이 참여하는 부서장 정례회의와 결재라인의 개편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한의계 참여 부분에 대해 약무이사가 중점적으로 나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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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곽성문 의원 복지위원회 합류
///부제 박창달 의원은 교육위로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복지위를 떠나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를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곽성문 의원(사진)이 새롭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으로 합류했다.
곽성문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에는 당내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배정됐던 것으로 내심 문화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돼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당의 결정에 서운함을 비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복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타 위원회와는 다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 본인의 인기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곽성문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MBC에서 기자로 성장해 MBC-ESPN 대표이사, MBC플러스 대표이사, MBC 드라마넷과 게임 겸임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방송과 문학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7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지역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한나라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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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국시 문제·정답 공개되나
///부제 서울행정법원, ‘채점오류 검증 이익 더 크다’ 판시
///본문 지난 1월 실시된 제68회 의사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국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지 비공개로 얻게되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해 채점 오류를 검증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며 “시험문제와 정답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이 전에도 있었으나 전부 승소한 바 있다”며 “내부 방침은 아직 결정된바 없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시험문제 공개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은 의사국시 뿐 아니라 타 직능 시험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송도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후 김모씨는 국시원에 문제와 정답공개를 요구했으며 이에대해 국시원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이를 공개하면 향후 문제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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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자본시장 발전 방향 모색”
///부제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 Master Plan 기획단 회의
///본문 ‘국민연금 중장기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단장 이필상·사진)’은 지난 24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단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4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이날 발표에서 중장기 자산배분팀(팀장 조진완)은 “향후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성·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한 3~4개의 포트폴리오를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 자산군별투자정책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주식투자비중, 실물투자비중(부동산 및 SOC), 해외 투자비중 등이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쟁점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투자정책팀(팀장 이창용)은 “자본시장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기금의 시장지배력추이 변화를 추정해 나가겠다”면서 “투자대상의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 연구와 해외사례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발표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주주권 행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적정투자 방안 등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방향 발표 이후 자문위원들은 기금운용원칙, 실행가능성, 외국사례 벤치마크, 주식투자방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앞으로 연구진행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9월 초경 중간 연구진행 결과를 토대로 1박 2일 간 심도있는 위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자문단 합동회의를 거쳐 11월말까지 Master Plan 기획단(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특히 이를바탕으로 공청회, 전문가 여론조사, 기금운용 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을수립할계획이며, 향후 10년(2005~2014)간 중장기 투자정책 및 전략적 자산배분안(비금융부문 투자비중,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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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농어촌 주민에 한방의료 신뢰 높여
///부제 7개 대학 13개 팀 참가 … 전국 농어촌지역서 실시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하계 의료봉사
2004년도 전국 한의대생 하계의료봉사가 전국 농·어촌 각 지역에서 실시, 지역주민들로부터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한의대 한방의료 봉사팀을 시작으로 실시된 이번 전국 한의대생 의료봉사에서는 진료실을 개원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등 하루 1백여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전국한의대생 한방무료진료는 7개 대학 13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계의료봉사는 대구한의대 울산동문, 우석대 무침세상·CMF·FOOM, 경희대 대구향우회·무등회, 동의대 청명, 우석대 덕향·사계·울림, 상지대 산약연, 대전대 맥향, 동국대 청심회 등 7개 대학 1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 등 1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된 의료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한방의료진료활동을 실시, 하루 1백여명 이상이 진료실을 찾아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한방의료봉사 활동이 이 지역에서 실시되어 주민들이 건강을 돌보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며 “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한방진료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 김종기 사무총장 등은 지난달 28일 인천시 봉사현장에 격려차 방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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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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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김장관, ‘최저생계비… 캠페인’ 참여
///부제 발로뛰는 복지행정 위한 적극적 행보
///본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하월곡동 산2번지를 방문해 최저생계비 체험단 및 주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김 장관은 이날 독거노인가구에 국을 직접 배달하는 체험단의 서비스에도 참여하며, 햇살놀이방 및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성북평화의 집도 방문한다.
김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장관취임 당시 강조했던 국민행복 책임부처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발로뛰는 복지행정’을 위해 적극적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는 올해가 ‘9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생계비가 실제계측·산정되는 해로 지난 7월초부터 한달 간 참여연대 및 아름다운재단은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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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자유치만이 특구 활성화 방안 아니다
///부제 경쟁과 협력 등 근본적 해법 마련해야
///본문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의 금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의에서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겨냥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노동·교육·의료시장 등과 관련된 후속제도 미비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3곳 중 인천을 제외한 부산과 광양 특구의 경우 아예 외자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교육 및 의료부문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개방도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다 외국기업에 특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아 오히려 투자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실물부문 경쟁력 확보의 첫 단추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산업단지에도 모뎀텀이 될 것이다.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지원체제정비를 위한
국가전략을 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교육 및 의료부문 투자유치에 의료직능단체들의 반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의료 및 교육 경쟁시스템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방체제 구축과 세계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최대관건은 중국 중의학과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에 있다. 따라서 무조건 외국 투자유치에 길들여진 전략으로만은 국내 교육 및 의료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제대로 된 해법을 강구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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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13개 TV홈쇼핑 시정조치 받아
///부제 인포머셜 홈쇼핑‘모던아트’, 한의사권위 이용 허위보도
///본문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13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인포모셜 사업자인 모던아트는 국내 유명한의사 7인과 모 식품공학박사가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추천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건강식품인 홍삼드링크제를 판매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지면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씨네쇼핑과 아이엔티는 다이어트 음료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공인한 것처럼 속였다.
또 그것을 섭취하면 지방까지 배출된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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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함양군민 5백여명 한방의료 시혜
///부제 부산시회 의료봉사단 34명 구슬땀 흘려
///본문 부산시한의사회 하계의료봉사가 지난 24~25일 양일간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병곡면에서 열려 마을주민 5백여명에게 한방진료 시혜를 주는 등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한의사 18명, 간호사 13명, 협회 직원 3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 한방의료봉사단은 진료실 문을 열기 전부터 장사진을 이룬 환자들로 의료진들은 진료에 구슬땀을 흘렸다.
2002년부터 2차례 의료봉사를 통해 맺어진 인연을 기리고 우정을 이어가기 위해 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는 부산시한의사회는 올해 역시 의료시혜를 받기 어려운 농촌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이날 함양군 천사령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등 지역 관계자들은 한방의료봉사가 벌어지는 진료실을 방문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절염, 퇴행성질환 등이 대부분인 함양 군민들은 진맥 후 침뜸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은데 이어 처방에 따라 1명당 한약엑기스 3~5일분 및 한방외용약 투여를 받고 돌아갔다.
봉사단을 이끈 석화중 부회장은 “2년 전 함양군과 인연이 되어 시작된 의료봉사가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함양군 특산물 위탁판매 등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석화준 부회장을 비롯해 이정중 전 부산시회장, 강재훈, 김기만, 김명철, 김문혁, 김지웅, 김형남, 류성모, 박시흥, 박현필, 윤창석, 이창섭, 장형근, 정대훈, 최민호, 홍정훈, 김상덕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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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체의료비 중 약값 증가율 ‘OECD 1위’
///부제 고경화 의원 자체분석… OECD 평균 10배
///본문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지출가운데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인 2.5%의 10배에 달하는 22.4%이며, 특히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39.9%가 증가해 OECD 가입국을 통틀어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최근 OECD로부터 직접 『OECD Health Data 2004』를 입수, 자체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체 의료비중 민간부분의 부담비율의 연간증가율은 -13%로 전체 가입국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지난 해 『OECD Health Data 2003』에서는 미국에 이어 2번째였으나 이번에는 그리스에 이어 3번째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그리스에 이어 OECD 국가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45.6%)를 나타내, OECD 국가 평균인 27.0%보다는 크게 웃돌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부담액 가운데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OECD 평균인 3.0%보다 크게 낮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23.5%가 감소해 OECD 가입국을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일수(재원 일수)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평균 6.4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11일로 OECD 1위를 고수했다.
인구 100만명당 CT(컴퓨터 단층 촬영기) 대수는 OECD평균인 19.5대를 2배나 웃도는 30.9대로 전체 가입국 중 2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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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덩치’ 키워야
///부제 30개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최하위 ‘C’ 등급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정부수립이후 첫 정부출연 국책연구원이자 설립 역사도 가장 짧은 정부연구소다. 그런데 국무총리조정실 산하 기관에서 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연구원(KIOM),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8곳이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산하 과학기술계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연구생산성, 경쟁력 등을 평가한 결과 이들 8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인‘C(미흡)’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 등급을 받은 곳은 이곳 외에도 원자력의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등이다. 특히 한의학연구원과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 등급을 받아 고민에 빠졌다.
평가결과가 연봉차등 지급, 기관장평가, 행정지도 등에 반영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인데다 국책 한국 한의학의 총본산이라는 브랜드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연구원 측은 이미 이같은 평가를 예상하고 있던 터 였다. 예컨대 ‘A(우수)’등급을 받은 생명공학연구원 등 12곳과 비교하면 아예 처음부터 경쟁력 자체가 무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KIOM 측은 이런 현실에서 효율성, 연구생산성,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체에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다. A 등급은커녕 같은 C 급을 받은 연구기관의 한 프로젝트사업 예산만도 못한 1년 사업비 규모와 시설 그나마 한의학연구의 필수적인 임상센터 마저 없는 환경에서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에 좀더 신경써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다행히 과기부 산하로 이관되면 연구개발 쪽에 과감한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연구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차제에 한의학연구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센터’의 조속한 설립방안과 연구개발성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등 한의약연구개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한다.
실제 경쟁국 어느 나라를 봐도 한의학연구원과 같이 형식적인 시설은 없다. 중국의 경우 국가 중의연구원단지는 그 규모도 규모려니와 임상센터, 연구동 등 인프라에서도 KIOM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정부평가에서 한의학연구원이 낙제점을 받아 왔지만 정말 ‘A 등급’이 나오려면 우선 규모와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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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橫財하면 반드시 橫災한다
///본문 ‘새옹지마(塞翁之馬)’는 동서고금을 초월해 적용되는 진리다. 특히 복권당첨으로 ‘대박’이 터진 경우 후일담은 ‘쪽박’인 경우가 적지 않다. 복권 당첨은 ‘인생역전’이면서 왕왕 ‘불행의 서곡’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녀가 로또복권 1등 당첨 이후 여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남자가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여성 재미교포는 1993년 당시 미 복권 사상 최고액인 1800만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가 8년 만에 거액을 탕진해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적도 있다.
실제로 “횡재(橫財)하면 반드시 횡재(橫災)한다”며 복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도 있다.
기적에 가까운 확률의 로또 1등이 아니어도 막대한 수익을 단 한번에 일궈낼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 어쩌면 이같은 일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분의 1이라고 하니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 불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애써 위로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든 직능이든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목표를 성과로 연결시키는 실천력에 있다. 로또복권이라는 목표가 허황된 것이라면 당첨됐다해도 결과도 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천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어느 신문이 1000만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탄 뒤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4%에 달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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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의학 발전적 방향 제시할 터”
///부제 지난 15일 동·서의학 교류연구회 발족
///본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상호 의학 존중을 바탕으로 각 학문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연구 및 상호발전을 이루고자 동·서의학 교류연구회를 발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지한의대에서 지난 15일 창단식을 가진 동·서의학 교류연구회는 상지한의대 이선동 학장과 연대의대 김성진 교수를 공동대표로, 이수진·김수기 교수를 감사로 선출한데 이어 상지한의대 백태현 교수와 연대의대 김성진 교수가 각각 ‘소화기 질환을 중심으로한 한방진단 및 치료방법’과 ‘신호전달을 중심으로 최신의학동향’을 발표했다.
이로써 동·서의학 교류연구회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로 구성, 다학제연구를 위해 서로 협력 연구하게 된다.
상지한의대 이선동 학장은 이와관련 “다학제 연구를 위해 한의학과 의학을 접목하고 필요할 경우 주변 학문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학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 연구과제에 다학제연구로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승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학장은 “동·서의학 교류연구회는 한·양방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필요에 따라 서로의 의학 존중을 기본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결성한 것”이라며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동·서 의학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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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계 불법행위 맞고발 불사 조짐
///부제 정부 정책집행 불법 행위 근절책 마련돼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서울대분당병원이 채택 중인 전자의무기록(EMR)제도를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병원용어 표준화와 질병별 코드화 등 기초작업과 함께 병의원간 개인진료자료를 호환할 수 있게 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병의원간 호환문제는 중요하지만 이에앞서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의·약계에 일고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실제 내과의사회 전국시도지부는 지난 달 14일부터 약국의 불법조제 및 임의조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아예 감시원 50여명을 임시적으로 고용, 전국 대도시 소재약국들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도 지난 23일 내과의사회가 고발하는 약국의 2배 수에 해당하는 병·의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승부에 나섰다. 약계 한 관계자는 “내개협의 이번 조사는 의료계가 또 다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 2002년 합의사항을 떠나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이미 4년이 지났어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오남용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지난 2002년 조사 때 개원의협의회가 확보한 약국 200곳과 약사회에서 취합한 의료광고 등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원 700여 곳에 대한 쌍방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의·약계간의 쌍방 고발사건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먼저 합의사항을 떠나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만 있다면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책임행정은 현실에서 강조되기는 커녕 오히려 직능이기주
의를 부추키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근절책은 없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 첫 번째는 양질의 의·약 서비스 의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합의정신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는 법과 제도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다. 정책집행에 봐주기식은 곤란하다. 이와함께 의약 유통기록의 전자문서도 껍데기만 관리하다가 지나가는 정책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는 의약정책이 돼야 한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대립되고 있는 의·약계 불법행위 대부분이 수익증대를 위한 직능이기주의에 길들여진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출발해야 한다. 적어도 맞고소로 의·약계간 대란을 몰고 오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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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 의학교류연구회 발족의 의미
///본문 지난달 15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양측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서의학교류연구회’가 발족해 눈길을 끌었다. 말그대로 양측 대학 동·서 전문 의학자들이 서로 뒤섞여 조사하고 생각하자는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양측은 발족에 앞서 ‘다학제 연구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어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그러나 이같은 모임은 정부수립이후 수없이 많았지만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한의약에 관련된 근본적인 학문 이론의 바탕을 결여하고 있는데다 서양의약적체계에 강제로 끼워 맞춰져 있어 상호 독자적 육성발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상호 학문적 왜곡과 그로인한 분쟁 등 역기능에 크게 일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한의학 진료분야만 하더라도 한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한국 한의표준의료행위’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이 한권의 양의학 잣대로 기술된 책 이외의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설혹 연구목적으로 한다해도 신기술의 경우 시술허가를 받아야하고 의료수가도 받을 수 없도록 저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동서의학교류연구회가 발족됐다는 것은 최소한 서로의 의학을 존중하면서 의학발전을 이루고자하는 또하나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양학문이 상호 글로벌 스텐더드에 대응할수 있는 표준화 활동 및 임상실험, 제약산업 제품허가 등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독자적발전을 조성해야 하는데 제도적 법적 기반은 오히려 서양의학의 잣대가 한의학의 표준화의 전부인양 오도되는 현실이다.
예컨대 우황청심원의 필수한약재인 경면주사만 하더라도 양의학적으로는 단일 성분의 독성만 가지고 수치법제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 처방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대의학을 존중하며 공식 비공식 교류활성화에 양대학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교류 연구회가 발족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서의학 쪽에서 한방을 인정한다해서 한의학적관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시한다해서 한의학적관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그보다는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명실공히 동·서의학이 동등한 사회적 연수개발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위와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할 때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인병·여성관련 식품 허위과대광고 극성
///부제 서울지방식약청, 131개 업소 적발
///본문 성인병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질환에 효험이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홈쇼핑,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 한 13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에 서울청은 서울시 강남구청 등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심장병 등 성인병과 관련해 광고한 업소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성(피부, 폐경기, 자궁, 우울증, 갱년기, 미용)과 관련된 허위 과대광고 업소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와 같은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관련학과 대학생 6명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11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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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화 통해 한방과학 도시 만든다
///부제 생산·가공·유통·관광 상호연계 부가가치 극대화
///부제 진안군, 한방약초센터·한방타운 조성 등 산업화 박차
///본문 최근 개최된 2003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전라북도 진안군보건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기획력있는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아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됐다. 앞으로 한의학의 공공의료확대차원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진안군보건소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과 진안군의 한의약산업화 추진계획을 게재한다.
풍부한 한방보건사업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진안군에서 한방의료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천혜의 한약약초 재배단지
이렇듯 한방의료가 진안군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진안군지역이 전국최대의 인삼재배지이자 양질의 인삼을 생산하고 있는 등 토종약초재배의 적지로서 천혜의 한약약초 재배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더더욱 이곳 주민들은 한의약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약초재배로 진안군 지역주민들은 타지역주민들보다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기반을 한의약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진안군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방산업화의 실현을 위해 진안군에서는 전략사업으로 홍삼 및 약초산업 활성화, 한방약초센터 등 한방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방약초센터건립, 한방타운시설과 병행하여 한방약초특화단지 및 가공시설, 토종약초재배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진안의 약초재배면적은 오가피를 비롯한 19종에 2천533농가에서 1천2백ha에 이르고 있으며 약초동산 조성사업을 위한 자생약초 용역결과 기원종에 가까운 약초 339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안군의 약초는 고랭지 기후 및 수려한 산림 등 천혜의 환경조건으로 인해 성분 또한 우수한 혜약재로 분석되어 전국 한약재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천2백평 규모로 건립되는 한방약초센터에는 홍삼관 수삼관 약초관 및 한방식당, 조선초기 4대에 걸쳐 어의를 지낸 진안출신 전순의관 등이 조성되며, 300평 규모로 건립되는 한방타운은 총 200억원이 투입되어 홍삼(약초)홍보관, 한방진료실, 한방약초사우나, 한방체험관 등이 설치된다.
생산·가공·유통·관광 연계
약초동산 조성사업은 100ha 규모로 약 25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5년까지 완공하여, 이곳에 약초시범포, 약초터널, 장뇌삼 시범포, 약초군락지, 주말농장, 약초교실 등을 조성하여 전국한의대생 본초강목 실습장은 물론 한방약초 테마 체험장소 등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토종약초지를 조성하여 생산된 한약재 가공을 위해 3개단지를 선정해 한약재 규격 표준화포장과 기능성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임수진 군수는 “진안군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한방산업화로 가야한다”며 “한방약초센터 한방타운 약초동산 등이 조성되면 생산 가공 유통 관광까지 상호연계되는 종합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전국제일의 한방과학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학과 산업화 연계 추진
또한 최근 진안군은 원광대와 교류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홍삼한방리조트 및 한방산업화 활성화에 기여키로 한 바있다.
이에따라 진안군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신설되는 약초체험관과 홍삼약초 홍보관을 원광대에 위탁·시행하게 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광대에서는 한방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와관련 원광대 정갑원 총장은 “한방병원의 기술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방체험과 한방치료위주로 진안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따라 한방산업지원센터 설치의 일환으로 우수한약 재배 조성사업(GAP), 우수한약 제조(GMP) 및 제약활성화 사업, 우수 유통사업(GSP)사업, 한방산업 R&D지원(한방산업육성기술 및 제품연구개발)사업 등 기획 및 평가 및 한방산업단지 관리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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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도지부 정보부족 ‘해갈’
///부제 akom통신, 직능이사마당·해우소 개설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능이사들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직능이사 마당’과 익명게시판인 ‘해우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직능이사마당’은 총무/재무, 기획, 학술, 국제, 법제, 의무, 약무, 홍보, 보험, 정보통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공간을 통해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능이사 간 네트워크를 형성, 한의계 현안 설명 및 추진상황을 신속히 공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직능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그간 중앙회 업무 추진에 대한 시도지부의 정보부족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해우소’게시판은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및 인신공격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회원들의 자정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개설, 풍부하고 다각적인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정당한 비판과 격려를 통해 akom통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김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익명게시판에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인격을 믿지만 상대에 대한 언어 폭력과 인격 모독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타인의 ID를 도용해 무책임한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운영진의 협의를 통해 통신망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정보통신이사는 “직능이사마당과 해우소가 한의계 현안에 대해 회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가는 장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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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정제’ 제조기준 개정
///부제 식약청, 건기식 기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본문 건강기능식품‘정제’에 관한 제조기준이 개정되는 한편, 영양 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화·현실화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제품’의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정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부형제, 결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고르게 섞은 분말을 용매로 습윤시키고, 습윤된 분말을 저압으로 틀에 넣어서 성형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하여 만든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영양보충용 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하는 한편,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을 개정, 글루코사민분말의 경우 최종제품의 글루코사민의 함량이 글루코사민과 글루코사민염산염은 0.0%이상이어야 하며, 글루코사민황산염은 55.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은행잎추출물’ 등 기타 기준 및 규격도 함께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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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시급하다”
///본문 “이번과 같은 포럼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최돼 한방 의료기기의 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됐으면 한다.”
지난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에서 열린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의 발전방안’ 주제의 포럼에서 KIOM 의료연구부 최선미 한의학박사는 한방의료기기의 발전이 한의학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현재 식약청의 용역과제인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어 국내 한방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이 조사를 위해 최박사는 전국 한방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방임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친 바 있다.
이와관련 최 박사는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 중 순수 한방의료기기 생산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하다”며 “한방의료기기의 품종과 생산규모도 너무 낙후돼 있어 한의학 산업화가 자칫하면 구호에 머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박사는 “정부도 향후 미래 성장동력의 전략사업 부분으로 한방의료기기 분야를 주목해야만 한다”며 “한의사들도 단순 사용자의 입장에서 탈피해 다양한 한방의료기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또 한방의료기기 연구의 당면과제로 한방의료기기 시장의 수요 창출 및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있어 한의학 진단 및 치료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돼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위한 선결과제로 △한의진단의 객관화 표준화 △치료기술 임상효능 평가의 표준화 △성능평가 기준 마련 △임상데이터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박사는 “한방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원리의 과학적 규명, 임상시험 연구기관 설립,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국가적 R&D 지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전략이 뒷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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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MRI, 암 등 중증환자 우선적 적용
///부제 급여 필요시 단계적 추진 전망
///본문 빠르면 내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가 급여로 전환된다 해도 뇌암, 신경계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와 보건복지부에서는 MRI에 대해 2005년 1월부터 일괄(전부)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이 같은 MRI에 대해 건보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해 오는 9월까지 시행토록 했으며, 주 연구 내용은 △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 급여기준 도출 및 장비의 합리적
평가·관리기준 마련 △설문지에 의한 간접조사와 표본 추출된 30개 기관에 대한 직접조사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연구 용역최종 결과를 토대로 △수가, 급여대상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연구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급여에 필요한 고시 등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MRI 이외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전환 우선 검토항목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전환, 안면화상,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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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KIOM 한의학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 착수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최근 한국 한의학 수천년의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한의학 역사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청사내 1층에 박물관 및 홍보전시관과 2층에 한약재 감별 전시관 건립 공사중이다. 완공은 오는 9월15일 예정하고 있다.
강북구한의사회 관내 노인대상 의료봉사
강북구한의사회(회장 이경성)는 지난 27일 오후 관내 미아2동소재 구세군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했다.
도봉구한의사회 불우이웃 무료진료
도봉구한의사회(회장 강희상)는 지난 29일 관내 복지회관에서 노인 및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도봉구회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봉사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 한의학을 통한 이웃사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병원경영硏, 김문식 신임 이사장 선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27일 제19차 이사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을 선임했다.
안규석 경희한의대 교수, 생명과학최고과정 강의
경희한의대 안규석 교수는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주최로 생명과학연구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생명과학 최고연구자과정 연수교육에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본 생명현상’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양인철 상근이사, EDI요금조정 간담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상근이사는 지난 26일 심평원에서 열린 EDI 요금조정 간담회에 참석 EDI 요금 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경희대한방병원, SMS 서비스 실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김창환)은 지난 21일부터 환자에게 예약일을 안내함으로써 진료해약을 방지하고 환자서비스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예약환자에 대한 SMS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김인범·정명훈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마약관리과 최성출
의료기안전과 김유일·이철규
의료기기관리과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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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28일 협회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을 비롯한 황재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재규 회장은 이날 약대문제 및 한의협 정책에 대해, 황재옥 이사는 건기식 및 한의약 육성법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회 회원들은 안재규 회장에게 일선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것과 실행력 있는 협회 사업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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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동의의료원, 부산진구 건강축제서 한방의료봉사
///본문 동의의료원은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보건소 주최로 부산 진구청 각층 로비 및 강당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개최된 ‘부산진구 건강축제’행사에 60여명의 인원이 참여 한방진료상담 및 침 치료와 한약처방 180여명 등 부산 시민들에게 한방의료봉사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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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 장인수 교수
///제목 EBM, 직접적·환자중심적 연구결과 중시
///부제 근거중심의학 이란 무엇인가?
///본문 EBM의 정의·개념
EBM은‘환자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세심하고 주의 깊게 최신의 의학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의 임상경험과 체계화된 연구에서 얻어진 임상적인 근거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통합하여 개개인의 환자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 중 ‘최신’은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존의 의료정보나 치료 방법은 곧 새로운 것의 등장으로 쇠퇴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의 임상경험’이란 각 임상의가 임상경험과 임상진료를 통해 얻은 기술과 판단능력을 말하며, 효과적인 진단, 환자의 상태, 권리, 선호에 대해 고려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최선의 근거’란 환자중심연구, 진단검사, 예후연구, 치료·예방요법들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을 말하며, ‘개개의 환자’란 의료인 자신이 진료하는 각 환자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실제 의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학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연구 결과(outcome)는 대리결과(surrogate outcome)와 최종결과(end outcome)가 있다. 예를 들어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항부정맥 치료를 할 때 부정맥이 얼마나 억제되는지,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을 때 전립선 크기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하는 것은 ‘대리결과’이다. 이에 비해서 환자의 증상 해소나, 기능회복, 생존과 같은 결과를 ‘최종결과’라고 부른다. 우리는 흔히 이 두가지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에서 ‘최종결과’와 ‘대리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 심근경색후 부정맥 예방에 encainide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면, 부정맥은 90%까지 줄어들지만 사망율은 위약에 비해 2배가 증가한다. 또 양성전립선 비대증에 finasteride이라는 약제를 투여하면 전립선 크기는 실제로 줄어들지만, 기존의 약제에 비해 빈뇨·절박뇨의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예들은 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때 대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치료의 목표를 통증해소, 일상기능, 생존의 개선으로 본다면 생리적 변화(대리결과)에서 유추하는 것보다 직접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런 예들을 통해 뒷받침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거중심의학(EBM)에서 말하는 연구 결과는 ‘대리결과’가 아닌 ‘최종결과’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환자중심근거’와 ‘질병중심근거’라는 개념이 있다(표 참조). EBM에서는 ‘환자중심근거’에 좀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지닌 의학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교육이 EMB의 정신이요 핵심이다. 이러한 전제에서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만을 골라내어 활용하는데, 간접적인 근거보다는 직접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연구결과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EBM에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정보숙달(Information mastery)’ 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Slawson과 Shaughnessy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EBM의 새로운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EBM은 질문, 검색, 평가, 적용, 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검색과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법이 까다로워서 바쁜 의사들이 배워서 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nformation mastery는 메드라인 검색 보다는 ‘이차적 자료’인 Cochrane, POEMs, Best evidence, infoRetriver 등을 주로 검색하여 해답을 구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같은‘이차적 자료’의 활용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숙달’과정을 전공의 교육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응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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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학·연’협력 한의학 산업화
///부제 대구한의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협약 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28일 안동시청(시장 김휘동)에서 안동시 및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김형국)과 한방바이오산업의 공동 연구에 대한 ‘관ㆍ학ㆍ연’협력 협약체결을 맺은데 이어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원장 김광중)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김형국)과도 연구증진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학ㆍ연’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어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도 같은 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과도 공동연구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 김광중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과 잇따라 한방바이오산업 발전에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한방산업발전의 중심이 기술, 산업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효과 못지 않게 한방산업 도약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CT·IT 등 3T 공원 기공식
///부제 대구한의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쉼터 활용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27일 경산캠퍼스에서 3T(BT·CT·IT)공원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번 3T공원 조성은 학내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과학관 전면광장에 공원을 마련, 대학 구성원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휴식과 집회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공원은 종합과학관 전면 부지에 4억3천여만원의 공사비로 약 3,500㎡(약1,000평)의 면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8일 공사를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광장 명칭 현상공모에는 299명이 415건을 제안하여 최우수상 4명, 우수상 29명, 장려상 67명을 선정했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학·연 협력 더욱 활성화 필요
///부제 기술·산업과 연계된 제품화 생산 나서야
///본문 국내최초로 신설된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이 지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 관·학·연과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잇따라 공동협력협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의학의 산업화 발전 중심이 자본, 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 산업과 연계된 제품화생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이 기초연구 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 활용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사이버 법률체제 등 한방산업발전을 위한 상호협조분야라는 관점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북, 대구지역 산·학·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한방바이오산업을 국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의학산업의 미래변수들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오늘날 중국 중의약산업이 세계 한의약산업을 주도하고 있어 경북·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단지와 치열한 경쟁이 예
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이 잇따라 체결된 것은 국내 한방바이오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패러다임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으로 의미가 깊다.
다시말해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방바이오산업단지의 최대 화두는 중국 중의약산업과의 선의의 경쟁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방바이오산업단지가 세계일류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의약기술개발사업 등 한방산업기반조성에 관·학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내년 10월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 될 제13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시회에 성과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도 관학협력이 해야할 과제다.
이밖에도 이달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 등 국내 한의학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할 바이오산업 공동연구기반 구축으로 세계시장과 동양의학권 산·학·연과의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한의학산업 육성의 틀을 구
축하고 관·학·연 협력형태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미흡”
///부제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경과보고회의서 지적
///본문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위원, 청장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조정제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평가위원(30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04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경과 보고 회의’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정책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평가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료교육 등의 개방 및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마디로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교육 및 의료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규제를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최희남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의료 등의 분야는 일시적으로는 개방돼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며 경쟁력 또한 취약한 만큼 먼저 국민 의식속에 교육, 의료 등의 경우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의료·보육 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정부의 의료정책,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는 장기적 비젼이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뉴라운드라는 개방파고는 최소한 시장 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 경쟁력확보와 교육 및 의료정책의 모토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야한다.
정부업무평가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개방을 위해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자율적 자생력회복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무작정 투자유치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국내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교육, 의료계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학협력교수 1인당 1천만원 지원키로
///본문 정부는 산·학 협력연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학 협력 교수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키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중 합동 실무지원팀을 만들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가 기업 연구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임원이 겸임교수로 살아있는 현장경험을 전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원 인원을 차차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산학협력대학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담당 교수가 기업체 근무경력을 가졌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있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미흡”
///부제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경과보고회의서 지적
///본문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위원, 청장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조정제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평가위원(30 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04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경과 보고 회의’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정책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평가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에대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료교육 등의 개방 및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마디로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교육 및 의료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규제를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최희남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의료 등의 분야는 일시적으로는 개방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며 경쟁력 또한 취약한 만큼 먼저 국민 의식속에 교육, 의료 등의 경우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의료·보육 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정부의 의료정책,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는 장기적 비젼이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뉴라운드라는 개방파고는 최소한 시장 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 경쟁력확보와 교육 및 의료정책의 모토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야한다.
정부업무평가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개방을 위해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자율적 자생력회복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무작정 투자유치만 강조하다보면 정작 국내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교육, 의료계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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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인터뷰
///이름 최우수한방보건소 선정 전북 진안군 임수진 군수
///제목 편안한 고품질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한방산업화로 지역특화발전 계기 마련
///본문 “전북 진안군은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산약초 339종이 자생하는 등 천혜의 한약재배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의약으로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방보건사업 및 한의약산업화에 진안군정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임수진 진안군수의 언급이다.
한방사업에 군정역량 모아
진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3월1일자로 한방보건담당을 신설, 한방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임수진 군수는“지난 98년 한방보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안군에서는 각종 한방보건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을 통해 이동진료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금까지 한방보건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그만 부분, 즉 차를 한방차로 차문화를 바꾼다든지 하는 등 우리의 것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한방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소 한방보건교실운영, 장애인·독거노인 등 가장방문진료, 한방기공체조교실 운영 및 자체프로그램으로 간질환자 한방진료 및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고 각 지소에서 공중보건 한의사가 1명씩 배치되어 첨단 의료장비와 근무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양질의 한방의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있다.
진안군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임 군수는 “최근 군차원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만족한 것(만족도 91.5%)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방문화 정착이 주효
실제 진안군에서 보건소 등 보건기관 한방진료 이용율을 보면 한방보건실이 개소된 98년에 4,560명이던 것이 2002년 9,955명, 2003년에는 24,716명으로 무려 14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 군수는“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거동곤란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한방 재활 운동치료 극대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차량을 확보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안군의 한의약 발전방안에 대해 임수진 군수는 “조선 어의 전순의의 고장인 진안군은 최근 원광대와 ‘한방과학도시 조성 협력’을 체결해 원광대부속한방병원의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한방체험, 한방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약초 초본류외 400여종을 수집관리·연구하고 있는 숙근약초시험장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임수진 군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진안군간에 한방산업 및 보건사업 교류협력 체결을 추진하고, 한방건강증진HUB(중심) 보건소 워크샵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진안군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웰빙시대 산업화로 적격
또한 진안군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한의약산업화를 실현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한의약 산업화와 관련 임수진 군수는 “진안군이 한방산업과 홍삼의 메카로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방약초센터를 비롯 한방타운 약초동산 등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따라 한방산업지원센터 기구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안군은 산업화의 일환으로 고랭지 지역 여건으로 사포닌 성분이 전국최고인 진안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등 이벤트를 통한 진안인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안군의 산업화는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연훼손이 전혀없는 청정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최근의 웰빙시대분위기에도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임 군수는 마지막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새 진단시스템 활용한 발전 방향 모색
///부제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 제5차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회장 정종미)는 오는 8일 제너지한의원 3층에서 ‘새로운 진단시스템과 건강기능식품의 적용’을 주제로 제5차 학술세미나를 개최,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5차 세미나에서는 △여성갱년기 장애와 식물성 에스트로몬 적용(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이사) △항화진단방법과 건강기능식품의 적용(엔피틱연구원구양서 박사) △골수노화검사의 진단방법 △효소요법 A,B,C(프롬라이프 김장환 팀장)에 대한 발표 및 참가자들간 ‘한의학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주제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앞서 학회는 지난 18일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새로운 진단 시스템’을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제4차 세미나에서는 △효소요법의 일반적인 소개(프롬라이프 정인범 박사) △유전학검사의 한방의학적 접근(파마코디자인 진성호 박사) △스피루리나 플라텐시스 (Spirulina Platensis) 정병채 교수 /스피루리 나가이 혈중지질 농도 항산화능력 면역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소개됐었다.
한편 제5차 세미나 기획과 관련 정종미 회장은 “한의학 의료서비스에서 필요한 것은 좀 더 간단하고 생체기술적인 현대적인 진단시스템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진단시스템을 통해 질병예방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기능 식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는 건강기능식품의 질환별 효능과 적용, 건강기능식품임상자료, 건강기능식품 성분분석표 등 신뢰받을 수 있고 학회에서 인증한 기능성 식품들이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보환자 4개항목만 선택진료비 청구
///부제 건설교통부, 자보수가 기준 개정안 고시
///본문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 4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비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 개정안’을 29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은 △진찰(한방포함)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이다.
하지만 CT의 경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의료법상 나머지 4개 선택진료 항목인 영상 및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동안 교통사고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의원, 병원의 경우 종전대로 교통사고환자 입원기간에 연계한 입원료를 51∼150일이면 90%, 151일 이상이면 85%를 산정토록 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증자동차사고환자 진료 기피 경향
의 개선을 위해 이들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교육·의료 경쟁력 취약하다”
///부제 재정경제부 최희남 과장 재경부 홈페이지서 지적
///본문 뉴라운드출범은 세계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논리, 즉 한 국가안에서만 적용되는 시장논리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국리민복을 해결하게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뉴라운드 교육 및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파고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개방돼 있지만 각종 보호장치로 사실상 미개방상태로 남아 있어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개방을 위해선 분야별 특성과 차이점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본질적으로 뉴라운드 개방파고는 ‘가진국가의 논리’다.
가진자와 가진국가의 논리가 결합된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경제질서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의료 및 교육시장개방도 이런 상황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파고에 국내 교육·의료계가 선택할 일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 최희남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의료 등의 분야는 형식적으로는 개방돼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며 경쟁력 또한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재경부 최희남 과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서비스산업도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민 의식 속에는 교육, 의료 등의 경우 산업이라는 인식조차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교육·의료·보육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 경쟁없는 교육·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은 경쟁없는 사회를 전제로 할때만 가능하다. 국내 교육·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지적사회’로의 이행이 단지 ‘자본투자’때문만은 아니다.
국가적차원에서 볼 때 국내교육·의료 경쟁력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를 기초로 한 틀에 있다.
쉽게말해 자율적인 노력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비전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내달초 설립될 한의학교육평가원에도 이같은 원칙이 그대로 준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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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 연구사업 박차
///부제 복지부, 4천만원 투입 제도개선안 마련
///본문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신청서를 복지부 기획예산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무식품정책과는 연구를 통해 △약사 직능의 합리적 관리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 △외국의 약사법령 비교·개정동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약무식품정책과는 내부심사를 거쳐 연구사업이 승인되면 연구용역과제로 연구자선정 및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갈등에 의해 파행적으로 개정돼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의적절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개정안 검토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 및 갈등심화가 우려된다”며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 의한 합리적 법령개정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일정은 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이고 4000만원의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국 6∼7개 로스쿨 설립될 듯
///본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6∼7개 설립될 전망이다.
또 첫해 입학정원은 12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지난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현재 사법시험에서 매년 10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데다 로스쿨 수료자들의 80%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방안을 감안하면 로스쿨 첫 해 입학정원은 1200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술통해 경기력 향상 모색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위촉식 가져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오재근)는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시체육회에서 요청한 산하 연맹과 구청 소속 운동 팀에 대한 팀닥터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체육회 관계자, 오재근 회장을 비롯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원 및 팀닥터로 위촉된 한의사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원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팀에서 선수들의 부상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스포츠한의학회와 함께 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팀닥터를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더 많은 팀들로 확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재근 회장도 위촉식에서 “우수한 임상 효과와 치료 만족도를 가진 스포츠한의학을 통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회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인술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팀닥터 위촉식에서는 대한스포츠 한의학회의 팀닥터프로그램을 수료한 16명의 정회원이 팀닥터로 위촉됐다.
한편 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8월7일까지 안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세계 약40개국에서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12회 세계 라켓볼선수권대회에 팀닥터를 파견해 활발한 진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라켓볼선수권대회에 파견된 팀닥터는 심범수, 김민수, 최우석, 신현기, 김한성, 김 용, 조세왕, 박원상 회원 등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기준의 싸움
///본문 일류가 될 것인가 이류가 될 것인가는 기준 싸움이다.
기준을 쥐고 있는 자가 일류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자는 이류이다.
오늘날 세계의 기준을 쥐고 있는 것은 서방 8개국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화를 외친다고 하여도 그들의 기준에 끌려다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류가 될 수 없다. 황우석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의 생명공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게놈프로젝트에 관한한 미국이, 유
전자 복제술에 관한한 영국이 그 기준을 쥐고 있다.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세계적 기술이라고 인정받아도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한 절대 일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네들의 기술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기준을 빼앗기고 있다. 소상을 LU1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려면 소상이 아니라 그렇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주객이 역전된 것이다. 예전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한의원에서 한방내과니 한방부인과니 써붙이면서 자기 기준을 빼앗기고 또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류의 길을 자청한다.
당뇨 고혈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전국순회의료봉사가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서메디칼은 결코 기준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기준을 팔아서 세계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영문표기
를 하든지 양방식의 기준에 맞추어서 국제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제적 공인을 받기 위해서 양방의 기준에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준을 빼앗기면, 더구나 그 기준을 팔아먹으면 끝이다. 그때는 이미 스스로 이류 삼류의 운명으로 전락할 것이며 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기에...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 죽는 일이 있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호랑이가 강자일 수 있고 일류일 수 있는 이유다. 풀도 먹다가 고기도 먹다가 그런 짓을 하면 삵쾡이다. 정말 희망이 있으려면 자기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세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일류의 길이다. 물론 일류라는 것.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똥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에서 일단 세계 최고여야 하며, 범주적인 차별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설정한 기준을 끝까지 고수할만한 어떤 경우에도 자기 기준을 팔아먹지 않을 지조가 있어야 한다. 차서메디칼은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학문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기준대로 충분하게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들의 언어로 푸는 것은 저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세계화의 파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어도 기술적 우위가 있고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기준을 양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본 내용은 경원대 동의보감 경부과 특강때 나온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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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가 R&D 혁신 차원 과기부 부총리 승격
///부제 과학기술 관련 사업 등 혁신총괄 정부조직법 개편
///본문 과학부-열린우리당 논의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과학기술관련 산업·인력·지역 혁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당정간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조정·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급’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학기술부 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 R&D체제혁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그리고 이에 따른 기능개편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으로 확대하고,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키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직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하자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부 출연연구 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과학기술계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과학기술부의 기존 업무 중 조정기능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능을 관련부처로 업무를 이관하고, 순수기초연구사업 및 보편적 차원의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은 교육부로 이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 등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응용·실용화 성격의 연구사업(챌린저, 퓨전사업)과 원자력사업 중 발전부문의 단기 상업화기술개발사업은 산자부 이관도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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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계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
///부제 심사평가원, 심사업무개선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서울시의사회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항은 물론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심사기준 개발의 투명성 확보 △그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요구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개선 방안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시 의사회에 용역 발주하여 발간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과별로 진료비 삭감사례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심사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동 사례집에서는 심평원의 심사기준 제정시 의료계의 참여 확대, 심사기준의 교육·홍보 활성화 요구, 심사결과 통보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요구사항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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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은 분야별 역량집결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
///부제 과학적 효능·안전성·복용 편리성 등 개선
///본문 한의학 연구는 한의학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발전과 성장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한의계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분석학적 학문접근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경희한의대 김형민 교수. 약사출신으로 한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한의계의 학문적 풍토는 분산보다는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한다.
한 때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국제 전문학술지에 3년 연속으로 한약학과 학부생 전원의 논문을 투고하도록 지도하고 자신도 매년 SCI급 논문 30여편 이상을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학구파인 김교수로부터 한의학의 미래와 현황을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 한의학의 미래는 어떤 비전이 있다고 보는가.
첨단을 지향할수록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한의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잘 가꿔온 한의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국 시카고대학 의학과 천수얀교수(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편집위원장)는“Tang Center”란 이름의 중국전통의학연구소를 매우 큰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탕(湯)’의 가치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탕’중에 함유된 유효성분은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현대 과학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비타민C도 합성품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한약 중 유효성분을 발굴해, 이른바 서양식 신약개발을 모색하거나 학문적 호기심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한의학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면 한의학의 미래 비전은 없어진다.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성과물이 쏟아져 나올 때 세계인과 함께할 수 있는 한의학의 융성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한의계는 오래 전부터 한의학의 세계화에 이어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보는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한의학을 특별보호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인접 학문보다 더 우수한 과학적 성과물을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힘을 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한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제형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우리 의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한의학이 발전하기에 많은 장애와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같은 풍토 속에서 한의학이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삼성이 특정분야 경쟁력 우위를 위해 최대 경쟁사인 소니와 힘을 합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각 분야별로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개인이기주의나 상호 불신감이나 소모적 경쟁체제를 효율적이고 명분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조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을 때 그 상승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본다.
- 국내외 의료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과 장단점을 지적해 달라.
한의약의 경쟁력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된 과학적 효능, 안전성과 안정성, 복용의 편리성 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의약은 근원적인 치료 효과를 발휘하지만 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이적 효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수 한약재 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과감한 제형개발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모든 한의약은 GMP시설에서 생산돼야 할 것이고, 이를테면 탕제의 경우도 지역별 GMP 시설을 갖춘 업소에서 일괄 제조하여 환자한테 특송시키는 시스템 구축으로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꾀했으면 한다. 또한 양방처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과 한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처방약으로 분류돼 발전했으면 한다.
-최근 한의계 내부에서 주변학문과의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같은 학문 간의 연계에서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론은 제시해준다면.
미국의 경우 의사가 회진 때 PhD와 함께 한다고 한다. 한의학도 주변학문과의 연계를 넘어 적극 흡수 포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의학의 한계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질병을 유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생물학 등 기초과학자의 도움은 필수적이 아닌가. 물론 한의학전공자가 인접학문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겠지만 전공자도 많지 않고, 접근 방법 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과 자유롭게 수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한의과대학에 인접 학문을 전공한 전임교수를 많이 채용하는 것도 좋은 연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SCI급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의학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의학산업화가 쉽지 않은데 출발배경과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안전성이 높은 한약재를 규정해놓고 있다. 안전성이 높은 만큼 일반적으로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믿을만한 학문적 근거도 없이 과대광고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식품들은 한의약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또 자신의 아들보다 젊어진다거나 요강이 뒤집어진다는 유명 약주들 역시 한약을 가벼이 여기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한다. 각 기업들은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훌륭한 전략일 수 있고 보편적 식품이나 기호품에 한약재를 가미함으로써 한약의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진정한 한의약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희석시켰다고 할 수도 있다.
부족하지만 ‘가미형개연교탕’을 많은 시험관실험,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쳐 1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 특허획득 및 FDA승인을 거쳐 현재 미국에서 시판 중에 있다.
최근에는 결명자, 산사, 녹차 등이 함유된 비만억제 약주도 개발 시판 중에 있다.
이들은 독성실험결과 모두 안전했고, 알코올 발효 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어서 탕제, 환제처럼 한방 제형 중의 하나인 주제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주제를 의약품으로 허가받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약주로 시판 중에 있다.
이들 제품들은 실제로 모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효과가 우수하다. 가미형개연교탕의 경우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방 이비인후과 의사가 만성재발성삼출성중이염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삼출액이 없어져버려 분석할 검체를 얻을 수 없을 만큼 파워풀한 효과를 나타냈다. 나머지 두 제품도 대부분의 환자들한테도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의학 전공자가 아닌 본인이 한의학 연구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지만 , 가까운 사람들조차 수년간에 걸쳐 자체 및 타기관 의뢰에 의한 반복실험결과를 근거로 출시된 제품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한의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인류의 건강을 위해 서양의학이 필요하지만 한의학 또한 당연히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진정한 한의학 분야 연구결과가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한의약 브랜드가 다수 탄생될 수 있도록 젊은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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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건강TV 지하철서도 방영
///부제 현장한방매거진 유로맥스 등 프로그램 공급
///본문 스카이라이프 556번으로 방송중인 한방전문채널 한방건강TV를 이제 지하철과 새마을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방건강TV는 지하철 및 철도이동 방송 운영업체 코모넷과 사업체간 MOU를 체결, 8월부터 지하철 1, 3, 4호선과 새마을호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일 4회 방송된다.
지하철 및 철도 이동방송을 통해 방송될 한방건강TV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한방 현장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현장한방매거진과 유럽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유로맥스 이다.
한방건강TV측은 이동방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채널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 채널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판기서 담배 살 때 ‘성인인증’ 필요
///부제 복지부,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
///본문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부터 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7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이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재 우리나라 담배 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2003년 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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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보통신력은 국가보안 ‘최전선’
///부제 정부·네티즌 연계통해 대책 마련해야
///본문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해양경찰청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컴퓨터들이 중국에서 인터넷망을 따라 유입된 바이러스프로그램에 의해 해킹 당했다”며 “일정 규모의 조직이 개입된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이란 일부 국가들이 사이버전쟁에 대비해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사이버공격부대나 국제테러조직 관련 해커조직을 뜻한다. 국정원이 ‘일정 규모이상의 조직’이 이번 사건에 개
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PC가 집중적인 타깃이 됐고, 수신자를 특정해 한글로 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때문이다.
국정원과 보안업체들은 이번 국내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해커가 일단 중국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Peep’과 ‘Revacc’등 공격에 사용된 백도어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중국어가 많이 포함돼 있고, 백도어프로그램을 담은 이메일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최종 발송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기관을 조직적으로 해킹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보안이 허술하다면 안보차원에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본격적인 사이버전에 대비한 정보통신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국가기관 해킹을 어떤 집단이 무슨 목적에서 저질렀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일이다.
같은 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츈은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누르고 아시아 2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을 누르고 브랜드기업군에 오른 것과 한국기관을 조직적으로 해킹하고 있는 것이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오늘날 인터넷망은 경제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핵심병기로 인정받을 만큼 그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상대국이 어느 나라던 정부와 네티즌이 함께 머리를 맞대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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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부 네티즌, 中정부 사이트 공격
///본문 국학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내 네티즌들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29일 중국 내 주요사이트를 일제히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이태환 연구위원은 “역사 왜곡에 대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분노는 이해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라며 “사이트 공격보다는 중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룹에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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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근본적 특성은‘전일관’
///본문 연쇄살인범이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이 연쇄살인범은 분명 인격장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란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지만 양심·도덕성은 극도로 결핍되어 증세가 심각해 질 경우 잔인한 폭행·살인 등을 저질러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정신질환이다.
그러나 인격장애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해외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내리는 결론들이다. 실제 덴마크에서 1만4천명 이상의 입양아들과 그들을 길러준 양부모, 낳아준 친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부모, 친부모 모두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입양아들은 무려 25%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유전의 영향은 거의 절반인 45%인 반면 성장 가정환경의 영향은 고작 10% 내외에 그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발병원인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유전역학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얼핏 타당한 지적같지만 유전과 환경의 영향조사는 전적으로 개인적 설문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다룬 경우가 많아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모든 통계가 그러하듯이 수준편차가 조사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학문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의학적관은 서양의학관과는 다르다. 특히 정신이 내분비에 미치는 영향에는 기본적 방법론적 오류 때문에 한의학의 대상관인 전일관이 오히려 임상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즉 인간은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외부환경인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인격을 전일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 전제없이 무리하게 속단하는 것은 아무리 성장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좋다해도 연쇄살인범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물결에 휩쓸리는 학문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현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제목 “중의학 전문화 정부 주도로 추진”
///부제 1999년 중국 의사면허제도 처음으로 시행
///부제 중의약원 교과과정서 기초과목 축소 경향
///본문 중국 정부에 등록된 중의연구 기구는 ‘중국중의연구원’을 비롯한 36여 개소이며, 중국 중의약 연구기구는 ‘중국중의연구원’내의 7개 전문 연구소와 각성마다 중의학 연구소가 33개소 있다.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교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동일 의료전문직간의 결집력이 크게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전문직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만, 전문화를 달성한 기존의 의료전문직집단이 내부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배타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중의사집단은 내적·외적으로 결속력이 약하며, 유사의료 집단과의 관계도 크게 배타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의료시장의 운용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고, 특히 중의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힘을 결집해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 할만한 집단갈등의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의료전문직이 전문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사 의료집단간의 갈등을 중의학집단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중의학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러한 중의학 발전의 도정이 진정한 발전이 아닌 외적인 확대만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기하기도 한다. 즉 국가의 보호정책에 의한 발전은 중의학 이론이나 중의철학의 근본을 잘 지켜나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지적이다.
실제로 전문화 과정에서 많은 전문직집단은 유사 직업집단과의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지식체계를 구축하거나 발전을 추구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부정적으로 확대되면, 전문직의 독점을 위한 의학정보를 제한하거나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 집단이익을 행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전문화과정에서 중의학과 서구의학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면허제도의 확립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전문직은 직무영역을 독점하고, 관련 직업 집단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허제도의 확립에 주력
하였다.
그러나 중의학의 경우는 면허제도의 확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직업 집단의 자율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집단의 전문화는 다른 직업집단과의 배타적인 차별성을 획득하고, 직업적 위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구되어 진다.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집행 의사법에 근거해서 의사자격고시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자격고시 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에서 중의학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이러한 면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중의약관리국에서 연구 발표한 많은 보고서들은 중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면허제도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직이 전문화의 과정에서 면허제도를 확립하고, 면허제도에 대한 관리권을 전문직집단이 가지기 위해서 국가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어떤 직업집단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전문직의 직업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집단은 국가가 부여하는 허가권을 따냄으로써 법적 독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조건이 전문직의 독점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의학의 면허제도는 중의사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획득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의학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직이 전문화 요건 가운데 면허제도의 확립을 우선하는 것과 달리 중의학은 직업 이데올로기의 개발, 지식의 표준화, 조직의 강화 등의 요소를 충족시킨 마지막 단계로 면허제도를 형성한 점도 특징이다.
중국의 의사면허제도는 1999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000년에 이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의사는 292,939명이며, 그 가운데 서의사(西醫師)는 235,816명(80.5%), 중의사(中醫師)는 57,123명(19.5%)이다. 그리고 의사자격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서의사의 경우 응시자의 82.2%가 통과하였으며, 중의사의 경우는 82.5%가 통과하였다.
중의사도 면허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서구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전문화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화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의학계 내부에서 중의사와 중의학계나 주도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방식의 발전이 진정한 발전인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중의학의 전문화는 전문화 과정의 대부분이 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중의학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방향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즉 현재로서는 서구의학과 중의학이 큰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자본주의 의료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점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럴 경우, 중의학이 경험한 역사적인 과정은 발전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해 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전문직 집단은 전문화의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 전문직 간의 경쟁과 갈등을 경험하고, 국가의 전문직에 대한 통제로부터 스스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갈등을 경험한다.
서구사회에서 의사들은 의료영역에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직무영역의 전문화를 통한 약사, 간호사 집단과 같은 유사 전문직 집단과의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의사 면허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의사집단에서 가지기 위해서 국가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비서구 전문직 집단인 한국 한의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중의학의 전문화과정을 보면,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중의학 발전이 추구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정부는 중의학의 이데올로기의 확립과정, 지식의 표준화, 면허제도의 형성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또한 이를 추구한 주도 세력이었다.
심지어 중의사 조직 및 학회는 정부조직인 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의 하부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의사 집단은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의 방침에 전면적으로 협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구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 의료 전문직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전문화과정을 주도하였던 것과 크게 차이가 있다.
‘의학 발전의 주된 추진 세력이 누구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핵심적 요인은 사회체제의 차이다. 서구의 직업집단들은 자본주의적 경쟁체제 아래서 시장에서의 생존과 영역확대를 위해서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서, 중의학의 전문화가 추진된 사회적 맥락은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였다.
중국 공산당은 전통의학인 중의학의 장점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정부가 중의학 이데올로기의 확립과 지식의 표준화를 추구하게 된 주된 동기였다. 또한 중의학의 학회나 학파와 같은 조직이 갖는 특성도 체제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면허제도의 형성도 중의학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의 하나는 중국의 체제 자체가 1970년대 말 이후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변화는 한 마디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접어들어서 개인과 각각의 직업집단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경쟁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중의학의 전문화는 역으로 중의사 집단이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집단과의 갈등과 시장에서의 영역확장의 무기로 전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은 의료전문직의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생적인 발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의료전문직 내부의 이론적 발전이나 의료지식의 권위 획득을 위한 노력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중국사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의약원의 교과과정이 지식의 표준화와 함께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의학 기초이론을 다루는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의철학’, ‘기’, ‘음양오행’ 등에 대한 이론적인 수업이 축소되고 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도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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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스윙댄스는 영혼이 자유로운 춤”
///부제 경쾌한 스윙재즈음악에 맞춰 플로어 밟으면 속까지 후련
///부제 스위티스윙, 엔조이윙 등 인터넷 동호회 왕성한 활동
///본문 193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윙댄스’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사로잡고있다. ‘스윙댄스’는 흔들거리는 걸음걸이(swing)를 흉내낸듯 연주한 재즈음악인 ‘스윙재즈’에 맞춰 추기 쉽게 개발한 춤이다.
현재 스윙댄스는 각종 인터넷 동호회(스위티스윙, 엔조이스윙, 박쥐스윙 등)를 중심으로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상태다. 스윙댄스 전문강사인 이지선(28)씨와 파트너 이수찬(27)씨는 바로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윙댄서들. 인터넷에서 각각 ‘허쉬 베이비(hush-baby@hanmail.net)’와 ‘제갈량’이라는 닉네임으로 통하는 그들은 국내 스윙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허쉬 베이비는 스윙댄스의 매력에 푹 빠져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본토 스윙댄스를 배우고자 지난 2003년 미국유학길에 오른 케이스.
“늦게나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은거죠. 처음에 어떤 춤도 소화시킬 수 없을정도의 ‘몸치’ 였었는데, ‘스윙’을 접하고 나서부터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윙은 영혼이 자유로운 춤이다. 어떤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뿐더러 어떤 상황에서든 분위기메이커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핑크색 셔츠와 흰색통바지를 차려입은 허쉬베이비 커플이 경쾌한 스윙재즈음악에 맞춰 플로어를 밟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즐겁게 한다.
특히 발을 가지고 기교를 부리는 찰스톤,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는 ‘에어리얼’, 로맨틱한 포즈를 연상시키는 ‘딥’은 스윙댄스의 묘미라 할 수 있다.
스윙댄스도 멜로디의 탬포에 따라 지터벅, 린디합, 쉑, 켈로라이쉐그, 웨스트 코스트윙, 발보아 등 다섯 개 하위 장르로 나뉜다. ‘지터벅’은 빠른 노래에 어울리는 스윙장르로서 몇해전 가수 박진영이 불렀던 노래‘스윙 베이비’에서 잠깐 보여줬던 춤이다. ‘린디합’은 흐느적거리거나 중간빠르기의 재즈음악에 어울리며 초급 및 중급자들이 배우기에 쉬운 특성이 있다.
스윙댄스의 의상에서도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다. 특별히 정형화된 의상은 없지만, 스윙코드적인 의상이라면 하와이언들이 즐겨입는 알로하 셔츠에 통바지나 혹은 차이나풍의 상의와 복고풍의 옷이면 안성맞춤이다.
스윙은 자연스럽고 배우기에 쉬운 특성이 있다. 제갈량은 “스윙댄스는 본인의 성향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춤”이며 “미국사람이 추면 미국 춤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추면 우리 것이 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래 힙합이나 브레이크댄스 등 혼자 즐기는 춤을 선호했던 제갈량은 “두 사람이 하나의춤을 추는 게 매력적이었다”며 스윙댄스를 추게 된 동기를 밝혔다.
현재 올해로 스윙댄스 경력 4년째인 김은정(경희의료원한방병원 인턴)씨도 스윙댄스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늘어놓는다. “스윙댄스는 운동적인 면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가 쉬운데 커플이 함께하는 스윙댄스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밝힌다. 김씨는 바쁜 인턴생활 속에서도 한달에 1~2번 정도는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클럽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스윙을 추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그칠 날이 없다. 그것은 춤추는 파트너와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스윙만의 매력이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스윙댄스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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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산업화 신기술 적절 이용
///부제 한의학산업 발전 필요한 기술정책 수반돼야
///본문 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인간프로테옴 프로젝트, 화학유전체학(chemogenomics), 신약설계 및 제제기술 등의 기반기술을 갖추고, 21세기에 들어 상호보완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저명한 기관과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과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암세포 증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외제약과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은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앞당기기 위하여 관련 신약후보물질의 분자설계 및 유도체합성, 작용기전연구, 약효 및 독성평가, 분자타겟 규명 등에 있어 양사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을 전력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연과 중외제약이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항암제와 같은 첨단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통한 국내제약사들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한방바이오산업에도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 칭화대 등이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한국한의학과 중의학 산·학·연들의 제약기술 결합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학 산·학·연들도 공동 연구개발체제라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중의약 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중의약산업과 관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경쟁과공동 연구개발의 적절한 조화가 될 것이다.
마침 이달 6일부터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는 만큼 한의약 산업구도에도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약물유전체학 등을 활용하는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마케팅, 유통, 생산관리 등 한의약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정책 수립 등 한방산업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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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첨단의료기 사용 이분법적 분리는 잘못”
///부제 한방의료기기 발전 해법 마련돼야
///본문 지난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에서 열린 ‘한방임상사용 의료기기의 발전 방안’포럼에서 KIOM 의료연구부 최선미 박사는 “오늘날 첨단 의료기기 대부분이 의학자가 아닌 공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의료기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돼 지난 4월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됐다. 한방병원들은 대개 방사선과 의원과 협력해 CT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방병원이 직접 CT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한방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정부는 한의사의 CT사용이 진료 영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무면허 진료라고 보고 있다. 물론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가 CT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을 한방의료로 볼수 없다”면서 “이는 한의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CT는 명백한 양방 의료기기인데 한의사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양인철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기를 인가할 때 의사와 한의사 용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한방병원 관계자도 “CT를 이용해 진단을 정확히 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데 왜 막느냐”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2000년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산업화와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운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 제4장 12조2항의 규정대로 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설립하고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기기 발전방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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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에 때아닌 ‘겨울연가’ 열풍
///부제 한방산업 타분야 연계한 브랜드 창출해야
///본문 ‘겨울연가 열풍’이 갈수록 뜨겁다. ‘겨울연가’가 지난 4월부터 NHK 공중파로 방송되면서 나타난 이 신드롬은 최근 들어 일본과 한국에서 뜻밖의 ‘경제적 효과’까지 일으키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겨울연가’가 인기를 모으면서 일본에서 주인공 배용준이 몰고 다녔던 스포츠용 다목적차(SUV) ‘익스플로러’의 6월 판매대수가 전달의 2배인 136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겨울연가’ 촬영지인 춘천에 일본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준상이네 집’으로 알려진 소양로 1가 촬영지는 6월23일 무료개방한지 한달만에 일본 관광객 6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최근 3개월 간 일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어났다.
춘천시와 자매도시를 맺을 일본 가가미가하라시는 아예 도시 관광상품화에 나섰다. 모리시장은 아예 한국 춘천지역 촬영무대를 그대로 가가미가하라시로 옮기는 ‘겨울연가’ 이벤트를 11월14일∼19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가미가하라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배용준의 사진을 일본에서 가장 크게 제작해 전시하고 배용준, 최지우 등 출연배우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겨울연가 열풍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화제로 올랐을 정도로 문화상품 경쟁력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외교·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보의 확산으로 국가간 관광지 격차가 좁혀지면서 관광상품도 천편일률적이 되면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지구촌에 불고 있는 ‘웰빙열풍’에 중점을 둔 ‘웰빙타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관광소재라는 것이다. 즉 수천년 전통의학인 한의학 기술과 건강증진 브랜드를 결합시켜 간다면 한방 웰빙타운은 또 하나의 글로벌 헬스투어단지로 얼마든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경관지역과 한의과대학 병원 시설과 우수한 인재를 연계해 간다면 대표적 특화산업으로 한방 웰빙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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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4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확정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지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금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과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처방행태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평가대상 상병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청구빈도가 높고 동 약제사용시 특히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문제되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을 선정했으며, 그 중 부신피질호르몬제가 주요 치료제로 사용 되는 천식의 경우는 요양기관별 상대평가대상 상병에서는 제외하되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경로별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약제사용 및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평가결과 치과영역에서의 주사제는 사용이 극히 미미하여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가 있는 분야로 보기 어려워 평가항목에서 제외했으며, 기존에 총량적 평가를 실시했던 보건기관 중에서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병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되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약제처방의 적정화를 위해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여 준 결과, 긍정적인 처방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요양기관
간의 약제사용 변이는 매우 큰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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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서울시 대중교통 장애인 정비시설 미흡
///부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본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점자블록·음향신호기·연석경사로 기울기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난 19일 서울시 및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도봉·미아로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2개 노선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등이 벌인 점검 대상은 중앙전용버스차로 버스정류장의 횡단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조사에서 횡단보도의 경우 턱낮추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교통신호기의 음향신호기는 대부분 부적정 설치 또는 미설치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정류장 내 승·하차지점의 점자블록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노선안내 작동기(권장사항)는 미설치되어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설치기준을 초과해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음성안내·전자문자안내 등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으로 장애인의 버스이용 역시 불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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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발해인 유골 연해주서 첫 발굴
///부제 한·러 공동 발굴 조사단
///본문 연해주에서 발해인의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돼 정체성 논란을 빚어온 발해인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7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인근 체르나치노 제5 발해 고분유적을 조사 중인 한·러 공동발굴조사단(단장 장석배)은 71호 석실분 고분에서 사람뼈 2구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정석배 단장은 “발해유적 조상에서 이번처럼 DNA 분석이 가능한 인골이 출토되기는 처음”이라며 “중국에서도 발해인의 뼈가 발굴된 적은 있지만 아직 형질인류학적인 분석 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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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 지역특구법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약사 1명이 20곳의 한약 도매상을 관리하도록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기존 1인 1개 도매상 관리체제를 1인 20개 도매상 관리체제로 2000%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2곳 이하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 도매상의 점포면적의 합계를 200㎡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약사법 37조 3항은 의약품 및 한약도매상의 경우 약사(한의사·한약사·한약업사 등 포함) 1인을 관리자로 규정하고 식품 등의 관리방식과 차별화 해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써 의약품의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의 적정관리를 하게 해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한약특구라는 예외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1인1도매업소 관리방식에서 20개 도매업소로 상향조정한 것은 예외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약품인 한약의 관리를 방치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약특구라면 오히려 전문가에 의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해 여타 지역보다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등 한약특구의 취지를 발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재 유통의 경우 중금속 및 잔류농약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으로 부터 주기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외면하고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특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약 관련 특구에서 공동으로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관리약사로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20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도 2,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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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 R&D특구 조성 본격 나서
///부제 대전시, 태스크포스팀 발족 등 특구 특별법 추진
///본문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 부총리부처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부가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원자력과 기술협력 사무를 관장토록 하면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과기부에 차관급이 이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다시 대덕연구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같은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덕의 우수한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결합한 R&D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국가경쟁력 증대는 물론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특구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연구소 유치, 그린벨트(36만평) 해제와 특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이달 중 특구육성 준비단격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11월 ‘대덕연구개발 특구 특별법’제정을 확정한다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다. 대덕연구단지가 R&D특구로 지정되면 모두 3천6백 4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내년에만 8백60억원의 국비가 확보된다.
염 시장은 “대덕 R&D특구가 지정되면 오는 2010년에 현재 1만8천여명인 연구인력이 5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지식정보사회의 경쟁력인 특허등록건수도 연간 1천여건에서 1만여건으로 증가, 세계 7대 과학기술보유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구지정과 함께 세계적인 과학기술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들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과기부의 대덕 R&D특구 구축은 향후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과학기술연구개발 환경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 한의학산업의 수준도 경쟁국과 비교우위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입국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기부가 대덕연구단지를 R&D특구로 본격 조성에 나선 것은 국가과학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과학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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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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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 조속히 구성해야
///부제 복지부 정책 신뢰 차원서 구축 필요
///본문 한의협과 대한약사회 양 직능단체간 합의에 따라 가동키로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가 장관훈령으로 규정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한약사회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8일‘교육계, 약계, 보건경제, 보건정책 전문가, 의대 교수 등 7명으로 이뤄진 정책 연구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올해말까지 약대 6년제 학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약대 6년제 정책연구진 구성은 발빠르게 구성돼 가동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한의협과 약사회가 약대 6년제 추진합의를 근거로 장관 훈령을 규정했던 ‘현안협의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꿔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조건들이 현안협의회 구성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애당초 현안협의회는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현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대 6년제 개편과 약사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은 올바르지도 않거니와 정책신뢰에도 금이갈 수 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약대 6년제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안협의회 구성도 늦춰도 된다고 인식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약대 6년제 학제개선에 관한 연구진을 구성한 자체가 현안 협의회에서 약대 6년제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복지부는 의지를 가지고 현안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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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단지에 기술상업화센터 설치
///부제 과기부·대전광역시 투자
///본문 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는 대덕 R&D(연구개발)특구 안에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과물을 상업화하기 위한 기술상업화센터(TLO)를 설치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대전광역시는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대덕 R&D특구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덕 R&D특구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부 등은 대덕연구단지를 신기술 및 창의적 인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구내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BT), 나노(NT) 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클러스터별로 산·학·연간 사이버상 가상연구실을 구축하며 사이언스파크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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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준비된 경영으로 경쟁력 제고해야
///부제 창의적 발전전략 마련 등 운영틀 구축
///본문 정보화 사회로 나가기위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성능과 설계 등 IT839전략이다.
IT839전략은 경쟁국보다 한 발짝 앞서 8대 서비스를 도입·활성화해 3대 인프라(망) 투자를 유발시키고 9대 IT신제품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IT 산업에서는 독특하게도 통신·방송서비스가 시작되면 각종 단말기나 소프트웨어가 연쇄적으로 개발돼 산업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성향이 있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와 기반기술 도입 및 초기 시장 창출로 이 메커니즘의 시작과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인프라를 포함한 대단위 투자를 해 산업화하자는 전략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런 국가사업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모든 실행 주체가 각기 경쟁력을 갖출 때 선순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함께 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문호 정보통신이사가 최근 국가고시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국가고시의 종합적인 정보화 계획 등 국시원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깊다.
이를 통해 국가고시 실행주체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제2의 산업혁명에 한의학이 준비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확산을 지식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제에 한의학도 정부와 산·학·연 직능에 이르기까지 지식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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