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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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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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242호
///날짜 2004년 6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3일 종묘공원서 전회원 결의대회 개최
///부제 범한의계 약대 6년제 추진‘총력 저지’
///부제 전국 시도지부 강력 규탄 농성 이어져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만의 권익을 대변하는 ‘약사복지부’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 한의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추진’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스스로 밝힌 수차에 걸친 공약에도 불구,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편법·밀실·야합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범 한의계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 연합회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 전국 시도지부에서는 연일 비상총회 및 농성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23일 종묘공원 전회원 결의대회를 앞두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회관 전면에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쟁의지를 달구고 있다.
또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데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분회별 비상총회를 속속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회원들에게 수시로 공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전국 회원 결의대회에 맞춰 철저한 투쟁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한데 이어 15일에는 비상대책위원장 및 회장단 대책 회의를 개최, 효율적인 투쟁 방법 강구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긴급 사항을 알려 나가며 대동
단결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와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
동욱)도 14일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인천시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지부 사무국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도높은 투쟁 국면을 이어갔다.
또 15일에는 강원도한의사회(회장 하일호)가 긴급이사회를 연데 이어 전북한의사회(회장 박정배)와 충남한의사회(회장 이진섭)도 비상총회를 각각 개최, 약대 6년제 저지 투쟁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고 분회별 회원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6일에는 광주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 전남한의사회(회장 강성도), 경북한의사회(회장 최용구), 경남한의사회(회장 신
동민)가, 17일에는 충북한의사회(회장 이택준),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가 속속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해 정의로운 보건
의료 행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국 시도지부가 연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범 한의계는 오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회원 결의대회
를 개최해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약대 6년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본문 요즘‘약대 6년제’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학과 졸업생이 한약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먼저 실행해야 할 선행과제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때문에 선행과정없이 서둘러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굳이 추진돼야 할 일이라면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졸업자로 명시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는 양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한약·한약제제 취급은 한의약 전문인에게 전담케 하고, 한약학과를 약대로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명문화하고 양약사는 약국을 한약사에게는 한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 이후에 해도 늦지않다.
혼란의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회원 뿐만 아니라 전국한의대생들까지도 100%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연일 규탄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전한련도 약대 6년제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도 복지부에 약대 6년제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이달 23일엔 종묘공원에서 전국한의사들이 참가하는 약대 6년제 연장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고 보면 직능갈등을 떠나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선실행 후추진이라는 올바른 해법을 놔두고 약대 6년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혼란만 주고 협상을 불가능하게 해 이해당사직능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93년 장관 임기만료직전 무리수를 두었던 상황과 판박이라는 사실로 볼 때 정부와 의약직능이 윈-윈하는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직능간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 ‘약대 6년제 저지’ 농성 돌입
///부제 23일, 종묘공원서 전국 회원 상경집회
///본문 제2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전국회원 상경집회를 오는 2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약대 6년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시도지부 비상총회 개최 및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고, 범한의계 한의학의권수호위원회, 전국 정책(기획)·홍보·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 전국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전국회원 상경집회를 오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번 전국회원 상경집회에서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와 약대 6년제 부당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국민 선전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이‘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과 선결과제로서의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안내 자료를 송부키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이범용 부회장을 비상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이번 전국회원 상경집회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직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약대6년제 추진은 약사가 한의사, 의사, 한약사 등 타직능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대 6년제의 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간지광고 게재를 추진키로 하고 비대위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약대 6년제 추진 저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회 사무처 각 국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조직, 환경 등 경영쇄신 강화
///부제 정부 민간인 25명‘혁신 서포터즈’구성
///본문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각 실·국장 14명과 경영컨설팅·업무프로세스·정보화·홍보·조직·인사·성과관리·인사 등 혁신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보건복지부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해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 서포터즈’는 △혁신계획 수립시 추진방향 제시 △혁신에 대한 의지표명과 실천과제 지원 등 전문성 보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건이 선정되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서포터즈에게 보내 자문과 조언을 얻어 혁신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통합약사 음모 결사 저지하겠다”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가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종찬)를 열고 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을 통한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울산시한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계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각 분회별로도 비대위를 구성해 기동성을 살려회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한의계의 수호를 위한 항전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회 비대위는 “약대 6년제에는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의 음모가 숨어 있으며 국민의료비 추가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재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울산시회 비대위는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또는 독립설치와 한약관리법의 제정의 전개 없이 추진되는 약대6년제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대 6년제 추진은 명백히 국내 의료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와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3년 당시 복지부장관의무책임한 퇴임 후 벌어진 한약분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울산시한의계는 비대위를 통한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울산시 동구 중구 남구 북구 등 각 분회도 각각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약대 6년제 개편을 즉각 철회
하라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를 즉시 단속하라 △보건복지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시 제정하라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설치 및 한약사 응시는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치르도록 하는 한약사법과 한약관리법을 즉시 실시하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산 배추 사용해도 한국서 버무리면 국산
///본문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한 김치가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양념을 배추에 버무린 곳이 곧 김치완제품 원산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지난 13일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넣고도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치의 특성을 좌우하는 ‘양념배합’과‘버무리기’에서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국산김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김치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면 이는 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관단체 의견수렴 후 추진해야”
///부제 청한, 약대 6년제 성명서 발표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6일 약대학제 6년제 개편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약대 6년제를 시행에 앞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청한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다분한 약대학제 개편안을 어수선한 정국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심각한 반발을 넘어 밀실행정과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과거의 한약분쟁이나 의약분업 때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또 한 차례 유발했다는 책임추궁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6년제 개편은 유관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
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청한은 약대 학제 개편문제로 한의대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포기할 만큼 한의대생들에게 직접적이며 절박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학생들은 조속히 학사일정에 복귀하여, 미래의 한의사로서 공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신축회관 상량식 가져
///부제 건물 골격 완성…가장 어려운 일 마쳐
///본문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뜻에서 의식을 갖는 상량식(上樑式)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현장에서 거행됐다.
회관을 이루는 5층 철골구조물이 무사히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상량식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을 비롯 시공사·감리사·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지상층 철골부재의 가조립이 1차 완료되며 가진 상량식은 당초 계획 공정을 약 일주일 단축한 성과로 이는 현장의 감리단 및 시공회사와 현장 철골 전문작업인원 전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서관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단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을 맞추기 위한 작업 못지않게 안전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사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예로부터 상량식은 말 그대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갖는 의식”이라며 “건축현장에서의 이뜨거운 열기가 일선 회원들에게도 번져 나가 회관건립을 위한 건축기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한 “이제 서서히 유서깊은 제기동 한의사회관을 비롯 마포구 상수동의 잔여부지 25평에 대한 매각 준비를 할것”이라며 “전국 회원들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도 중점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기라는 하절기까지 도래하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약대 6년제라는 현안까지 터져 회관건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량식이 매우 기쁜 마음속에 치뤄진 것처럼 내년 초 한의협회관이 번듯하게 완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건추위원회에서는 회관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회관 건립은 건립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따라야만 우리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대역사(役事)”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온몸으로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하겠다
///부제 인천시회 약대 6년제 반대 철야농성 돌입
///본문 지난 15일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과 함께 온몸으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인천시회는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전격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지난 11일 비상총회를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한데 이어 14
일에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5일 저녁부터 ‘통합약사 음모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15일 철야농성을 통해 “약사회가 각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개편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시기에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제2의 한약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는 양약은 물론 한약까지도 독점한 통합약사를 배출코자 하는 의도로써 한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한약조제권을 찬탈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학과의 독립설치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법률화를 반대함으로써 한약사제도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한약의 조제권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반대 재차 천명한다”
///부제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전국의 2만 의학도는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연합(의장 포천중문의대 차민수/이하 전의련)은 지난 15일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련은 이 성명서에서 약학계에서 말하는 약대 6년제의 의미는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은 임상약사체제의 도입과 OECD가입국으로서 DDA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사 양성에 있다고 하지만, 적절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약대 6년제의 의의는 정부와 약학계가 바라는 순기능만이 아닌 보건의료계의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약대 6년제를 내세우면서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 필요성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나 6년제 채택 국가는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4개국의 일부 약학대학에 불과하며, 각 국의 의료제도와 약대 커리큘럼 및 교육목표 등이 상이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대 6년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약개발 및 임상능력의 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6년제 전환 후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보강된 과목 대부분이 약국 경영 실무를 위한 것이어서 당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력 양성이란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처럼 개국약사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곳에서는 6년제는 소수를 위한 전체의 교육비 증가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체 면허약사의 2.8%와 신고약사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인 병원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해 1천200여명이 일률적으로 2년씩이나 더 공부하는 것은 국가적·개인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전의련은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체계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며, 보건의료의 큰 틀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힘 대결이나 타협으로 처리하려는 약대 6년제 시행시도를 전국 의대 2만 의학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대 재입학 前약대생이 바라본 ‘약대 6년제’추진 허점
///본문 경희한의대 본과생인 A씨는 수도권 소재 모 약대를 그만두고 한의대에 입학 한 케이스다. A씨는 최근 약사회의 ‘약대 6년제’추진에 대해 “눈에 보이는 뻔한 짓”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본지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다.
Q:약대생들은‘약대 6년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A: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약협 및 학교선배들이 ‘한약도 약’이라는 골자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준다. 마치 특별교육을 받은 듯했다.
Q:약사회 측에서는 ‘임상과목’의 절대부족을 약대 6년제 추진이유로 꼽는다. 과연 타당한가.
A:타당성이 부족하다. 임상과목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기초를 포함한 전공필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4년제 내에서 임상과를 늘리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학비부담을 줄이는 경제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Q:세계가 ‘약대 6년제 추세’라는 약사회 측의 주장은 어떤가.
A:근거 없는 주장이다.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만 왈가불가하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차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Q:임상과목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A:약국을 대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나 화장품 쪽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Q: 약대 4년제 커리큘럼 안에서 임상각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A:전공 선택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통합약사 수순에 불과
///부제 김복근 위원장, 서울시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복근)는 지난 15일 제1회 회의를 개최, 각 분회별 긴급총회를 독려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김복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권수호의 차원에서 약대 6년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바라며, 제시된 의견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약대 6년제는 통합약사로 가기 위해 밟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전 회원들의 권익과 한의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열 서울시회장은 “각 분회별 긴급총회를 통해 약대 6년제의 부당성과 중앙회의 대처방향들을 회원들에게 숙지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할 것”이라며 “회원들은 분회 총회는 물론 전국회원 상경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까지 각 분회별 긴급총회 개최, 약대 6년제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고취시키는 한편 15일부터 자체 철야농
성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 분회사무처에는 플래카드를, 한의원에는 스티커·홍보문구를 제작·배포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대 6년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보조를 맞춰 단합된 한의계의 힘으로 약대 6년제를 강력히 저지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회가 발표한 성명에는 △최악의 경제여건 상황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대 6년제 논의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무시하고 한·양방 통합약사를 획책하는 음모를 중단하라 △복지부는 양약사의 불법 한약조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정부는 한의약학의 독립성을 보장할 독립 한의약법을 정부입법하라 등을 촉구하고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약사 배불리기 음모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긴급이사회·비대위 개최
///본문 “의약분업후 약사업무가 상당부분 단순화됐음에도 약사의 임무 중 가장 큰 제약 부분을 등한시한 채 불필요하게 학제를 6년제로 늘려 국가경비를 낭비할 뿐 아니라 한약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보려는 양약사들의 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양약사들의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추진을 한양방통합약사제 도입을 위한 음모로 간주, 총력을다해 저지할것을 밝힌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신승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구체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한약조제양약사라는 약사법 기본원칙에 벗어난 기형적인 특혜를 받고 의약분업으로 증가한 의료비 최대의 수혜자인 것도 모자라 또다시 배불리기를 위한 음모를 진행하는 양약사회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약대 6년제 개편 철회를 비롯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 한의과대학내 한약학과 설치 및 독
립한의약법 제정, 양약사의 불법적 한약 임의조제 단속 등을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양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에 대해 대구시한의사회 전 회원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 비대위는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소재한 음식점에서 위원회를 개최, 17일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를 갖기로한데 이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진행사항을 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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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논의중단 까지 총력 투쟁
///부제 광주·전남지부 비대위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와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성도)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개최, 분회별 총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구체적 투쟁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한의사회 홍광표 비대위원장과 전남한의사회 신경순 비대위원장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에서는 지난 93년 모 복지부 장관이 퇴임 무렵 선심을쓰듯 약사의 한약취급을 허용해 한약분쟁을 유발시켰던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한의학 수호를 위한 극한 투쟁과 사회적 혼란의 앙금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임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한약분쟁을 재연시키고자 부추기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의 대 혼란을 초래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대 6년제 논의를 중단할 것, 통합약사 음모를 획책하는 약사회는 6년제 주장 철회할 것, 독립 한의약법과 한의약청 설립할 것, 양약사의 불법 한약 임의조제 중단할 것,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엄중 문책할 것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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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수시 모집 26.3:1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 2005년도 수시 1학기 원서모집이 지난 16일 마감된 결과 한의예과가 평균을 웃도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예과는 총 6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해 26.3:1(2004학년 1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의예과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8일 면접고사를 실시, 내달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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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한련 ‘약대 6년제’ 총력 저지
///부제 무기한 시험 거부…복지부방문 김화중 장관 면담 요청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이하 전한련)상임위원회(의장 서정복)는 지난 17일 복지부를 방문, ‘약대 6년제 철회’와 ‘약사법 개정’을 골자로 성명을 발표하고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한련은 16일 전국 11개 한의대생을 대상(본과 4학년 제외)으로 ‘무기한 시험거부’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 3,730명이 참가해 찬성 2,526명·반대 1,141명·무효 62명·유실 1명 등으로 ‘시험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대해 서 의장은 “약대 6년제의 부당성에 대해 학우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전한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쯤 한방정책관실 김주영 사무관을 통해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김 사무관은 “장관 면담 전에 전한련 측에서 ‘약대 6년제 반대’와 관련된 세부 질의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서 의장은 “상임위를 거쳐 질의문을 작성해 추후에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상임위측은 “현재로선 약대 6년제 강력반대를 표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범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한련 측은 상임위 및 각 대학별 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집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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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지적재산권 1분기 1조원 적자
///본문 특허나 기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외국에 지불하는 지적재산사용료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월 외국의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해외에 지불한 액수는 14억66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량 늘었다.
이 기간 해외에서 거둬들인 지적재산 사용료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5억1530만 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조1000억원대에 달한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상무는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첨단 특허와 기술용의 대가의 대외지급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 당분간 지적재산 사용료의 대외유출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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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이런 고통을 또다시 후배들에 남겨주다니
///부제 한약분쟁세대 김문호 원장 ‘눈물’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이하 전한련)는 전국 11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무기한 시험거부 찬반투표를 한 결과 높은 참가율과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의료계의 질서를 무시한 복지부의 만행이 지속됨에 따라 전한련 대표들은 17일 복지부를 찾아가 김화중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93년 한약분쟁당시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의 주축 멤버였던 김문호 원장(現테마한의원·서울 여의도)은 “부조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은 ‘순수성’과 ‘명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삼천 명 삭발의식을 곁에서 지켜보고 초유의 유급사태를 직접 체험했던 세대인 김 원장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도 남다르다.
“한약분쟁당시에는 대한민국 약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민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또다시 후배들
에게 물려주게돼 면목이 없다.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과잉충성이 제 2의 한의대 유급사태를 조장하는 불씨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김 원장은 어렵게 참고 있었던 듯 굵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휴지를 건네는 기자에게 “후배들은 더 이상 이런 눈물안 흘렸으면 좋겠다. 한의계의 하나 된 힘으로 복지부장관의 과잉충성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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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서울정신건강 2020’사업 추진
///본문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을위해 정신질환자를위한 ‘Anytime 응급기동서비스’를 실
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에 각각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거 및 재활훈련시설도 대규모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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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학제 연장“명분 없다”
///부제 “정부·약계 밀실행정 더 이상은 안된다”
///부제 WTO DDA 약국시장 개방과는 전혀 무관
///부제 한·양약 완전한 2원화 분리부터 선행돼야
///본문 무릇 모든 전투에는 상대가 있다. 그리고 그 전투에는 필히 전술과 전략이 등장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한의계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약계의 약대 6년제에 대한 집요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
다.
한의계의 최종 전략은 약대 6년제 저지다. 아니면 한약 관련 부문의 완전 분리 독립이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약사의 업무에 한약과 양약 모두가 취급 가능토록 돼 있다.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의계의 우려대로 약대 6년제 실현 뒤에는 한·양약 통합 약사 배출을 통한 한약의 탈취라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의계 비대위 가동·저지 농성 그리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한의계의 전술은 비상대책위 가동·전국지부 비상회의·전회원 궐기대회 개최·대국민 홍보강화 등 강력투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이에반해 약계의 전략은 약대 6년제 실현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한·양약 통합약사 배출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약계의 전술은 한의계와는 상반된 차이가 있다. 한의계가 정부와 약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고 있는데 반해 약계는 정부와의 밀착을 통해 얼마남지 않은 현 장관 임기내에 이 일의 마침표를 찍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찌보면 막고자 하는 측의 의지 못지 않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배어 나오는 밀어붙이는 측의 의지 또한 대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형국과 다를 바 없다.
6년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약계의 전술은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곧 그들이 실현코자 하는 방법론이며, 전술이다. 약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 공약 △WTO DDA 약국시장 개방 대비 △신약개발 연구 △임상약학 교육강화 △선진국의 약대 6년제 현황 등을 이유로 들며 약대 6년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약대 6년제 당위성의 이유를 들며 펼치고 있는 전술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어 논리 자체가 공허할 따름이다. 이같은 논리보다는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6년제를 무차별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억지가 더 통할 정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기에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는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대6년제’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장밋빛 공약(空約)을 위한 모든 발언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민주당 대선 공약집 어디에도 ‘약대 6년제’는 약속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선 운동기간 동안 갑자기 제기된 노무현 후보의 약대 6년제 발언을 약대 6년제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없어
이와함께 ‘WTO DDA에 따른 약국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약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WTO DDA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의 협상 대상으로는 국내 양방의료와 한방의료 및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요구는 있었으나, 약국시장의 개방요구는 전무했다.
또 ‘신약개발 연구’라는 약계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수십가지의 신약이 한국에서 개발됐다면 약계의 주장에 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LG생명 팩티브, 대웅제약 EGF, SK케미칼 선플라 등 국내 신약 개발은 말 그대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약 대부분이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외에서 수입, 시판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임상약학 교육강화 명분 빈약
즉, 약대 졸업 후 제약사에 입사해 국내 신약개발을 위해 매진한 약사 인력이 거의 없음을 뜻한다. 약대 졸업자 90% 이상이 신약연구 보다는 개국약사에 초점을 맞춰 약국 운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학제연장 추진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임상약학 교육강화’라는 명분도 너무 빈약하다. 이 논리가 의약분업 이전이라면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양약 조제·판매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굳이 2년을 더 공부해 임상약학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조제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만을 부추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또 ‘선진국의 약대 6년제 교육’주장도 국내 실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에도 약학대학이 6년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이는 13곳대학에 불과하다.
오히려 4년제로 운영하는 곳이 70개 대학에 이른다. 4년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이와함께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3.5년 코스와 4.5년 코스로 이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3.5년은 약사 코스이며, 4.5년은 약학사 코스다. 독일에서조차 약국개국을 위한 약사 배출은 3.5년의 교육만이라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일본의 약대 6년제 논리도 한국 실정과는 무관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양약시장은 근본부터 다르다. 그들이 독일 못지않은 신약 연구개발 국가인데 반해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약’이라는 교육과정이 없다. 오로지 양약에 대한 연구과정만 집중화되어 있다.
일본의 표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국내 약대교육과정에서 ‘한약’관련 부분을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양약학 부문에만 집중적인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다면 기존 4년제 갖고도 약계가 주장하는 임상교육 강화 내지 신약개발 연구 등은 충분하다.
결국 모호한 논리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약계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대로 표현하고, 그 표현속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약계가 원하는 선진약학의 배움은 기존 4년제 테두리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기어코 약대 6년제를 하겠다면 너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확 털고 가면 된다. 이는‘한약’관련 부분이다. 한약사 시험 자격을 대통령이 정한 학과목 이수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관련 법과 제도서 한약 완전분리약사법을 비롯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한약’관련 부분을 완전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양약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해야 한다. 현 상황은 약학대학의 학제연장을 위한 선행 해결 과제 중 ‘한약’관련 분야는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추진에 왜 한의계가 반대를 하느냐는 물음은 말이 안된다. 이는 학문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조용히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한약’에 대한 분명한 구획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같은 선결과제에 대한 해결없이 추진되는 약대 6년제 연장기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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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회관 자체가‘한의학 브랜드’
///부제 북경 중의연구단지 대단위 클러스터 형성
///부제 ‘시대에 앞서가는 최고의 한의학’정신 필요
///본문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든 직능이든 브랜드는 곧 힘을 의미한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베트남정부와 한의협간 한·베트남 의학교류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하노이 보건부와 월의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보건부 청사와 협회 회관의 첫 이미지는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건립에 대한 회원들의 성금답지가 뜨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마침 베트남 월의사협회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터라 한국 한의협 방문단 대표로 간단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며, 당시의 느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초라한 회관은 브랜드 위축
보수교육 규모나 임상내용, 발표수준, 행사절차, 포스터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지만 낡고 초라한 시설은 왠지 모르게커다란 회관이었음에도 베트남 월의학이라는 직능이미지는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한수아래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 회장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회관도 대내외적으로 한국 한의학이라는 브랜드가치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역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속의 한의사협회 회관으로 위용을 갖추자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북경 중의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반대로 베트남 월의연구원 방문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격차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광활한 북경 중의연구단지는 연구동과 임상센터 등 클러스터에 압도당했으며, 이는 중의학의 위상 뿐아니라 국가이미지까지 자연스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중국의 중의학회(중의사 협회) 회관도 그 웅장함 덕분에 중의학 브랜드가 올라간 반면 몽골, 베트남은 자체 협회회관의 초라함 때문에 위상이 오히려 실제보다 축소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의사협회 회관이 갖는 한의학 브랜드 가치는 일과성이 아니라 영속성을 띠게될 것이다. 다행히 김 회장은 한국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볼 때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부터는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에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은 첨단시설과 기능이 복합된 설계 때문이 아니라 한의계가 처한 각종 현안 해법과 중지를 모아야 할 자아의식으로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명감 갖고 회관 완성
그 대표적 사례로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당시 한의학과 현재를 비교했다.
당시에는 변변한 회관 하나없이 상대직능과 정부를 향해 정부수립 이후 왜곡 편파되어 왔던 한의학에 관한 불합리를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면 제대로된 회관만 있었으면 한의학가치와 브랜드도 더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한의사회관 건립 사업이었고, 결국 그 꿈이 10년만에 오늘의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당시
협소한 회관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상대직능을 향해서는 의권침탈을 경고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왜곡편파 정책시정에 나선 결과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한의학’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3년 당시의 정신대로 회관건립이 바로 자신의 당면한 사명감이라고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성금답지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말해 한의사협회 회관 건립에 한의인들이 중지를 모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협회 지도부든, 건추위든, 회원이든, 한의학 생존과 도약의 브랜드로서 회관건립 의미와 자아수단으로서 회관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만 범한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활짝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에 남을 성공적 회관으로 완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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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위원장, 전국 비대위원장 연석회의
한의협 약대 6년제 저지 및 한의약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경은호 위원장은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지난 19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하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전국 회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김현수 기획이사, PBS 출연 약대 문제 설명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지난 17일 평화방송(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성낙온 약무이사, 우수 한약재 관리 방안 논의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지난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생산·유통 등 관리전반에 걸친 논의를 갖고, 의료기관에 양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양천구한의사회 긴급이사회 개최
서울 양천구한의사회(회장 서광진)는 지난 14일 약대 6년제와 관련 긴급 이사회를 한 음식점에서 개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반회를 수집해 비상사태에 대비해 회원들을 독려키로 했다.
이형주 원장, 한방산업 육성방안 발표회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지난 18일 한방산업 육성방안 및 관리조성 사업지침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방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권역별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지침을 발표했다.
박왕용 학술이사, CBS 출연 약대 연장 반대
한의협 박왕용 학술이사는 지난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변상욱의 집중토론! 이슈와 사람’에 출연,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합목적적인 합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채 재무이사, 감염성 폐기물 개선 추진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17일 의협·병협·치과의사협·조산협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이은주 원장 출판기념 강연회 열어
대화당한의원 이은주 원장은 오는 26일 영풍문고 강남점 이벤트홀에서‘상쾌한 남성만들기’책 출판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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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한방순회 검진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원장 박창국)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3개군(고령, 성주, 칠곡) 8개면(고령, 쌍림, 대가, 벽진, 월항, 석적, 북삼, 약목) 등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들 400명 대상으로 현지 한방순회검진을하고 있다.
검진항목으로는 체전반응진단, 양명경락기능검사, 맥진검사 등 8개 항목이었으며, 침·구·부항 치료에 환자들이 많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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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방무료진료실시
///본문 원광대광주한방병원(병원장 김경요)은 지난 15일 KBS 광주 방송총국과 합동무료진료를 전남 영광군 염산명 신성1구에서 실시했다.
무의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질병치료 및 건강계몽, 지역민 풍토병 조사와 함께 질환별 연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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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회에 ‘전폭적 지지’다짐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소재 한 음식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개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중앙회 추진 계획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윤한용 비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에서는 23일 종묘공원에서 열릴 전회원 결의대회가 약대 6년제 저지를 좌우할 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휴대폰 메시지를 비롯한 분회별 운영 중인 카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윤한용 비대위원장은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각 지부에서 회원들이 하나로 단결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을 독려해 전 회원 결의대회에 경기도 한의사회의 단결력과 한의학 수호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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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저지’전면투쟁 결의
///부제 충남한의사회 비상총회 개최
///본문 충남한의사회(회장 이진섭)는 지난 15일 비상총회를 개최, ‘약대 6년제’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에는 전면투쟁을 불사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회장은 “약대 6년제 개편에 대한 약사회 측의 어떤 미사여구도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약사가 한약을 담당하겠다는 속셈임으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충남한의사회는 약대 6년제 철회요구와 함께 “정부는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단속 및 독립한의약법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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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고구려사 편입 기도 가시화
///부제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고구려논쟁’재점화
///본문 유네스코(UNESCO)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가 이달 28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개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에앞서 이달 28~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주최 고구려 국제학술대회의는 ‘고구려의정체성’이 주제. 중국·일본·러시아·몽골·터키 등 12명의 외국 학자들과 국내의 고구려사 전공 학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다.
쑤저우(蘇州)에서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중국이 신청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의 고구려 고분·산성 등 유적과 북한이 신청한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에 대해 심사한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문화유산 심사 전문가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양쪽 모두를 등재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뒤 “양쪽 모두 등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번 총회를 계기로 중국의 ‘고구려사편입 기도’가 한층 가시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결국 고구려사 논쟁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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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치학 교육입문 검사 2496명지원
///부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문 2005학년도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에 총 2496명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오는 8월 29일 실시하는 2005학년도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원서접수를 15일 마감한결과 의학 828명, 치의학 1668명 총 2496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의·치대 전문대학원 경쟁률은 의학의 경우 4개 대학 160명 모집에 828명이 지원해 5.2대 1, 치의학은 5개 대학 340명 모집에 1668명이 지원하여 4.9대 1로 예상된다.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의 전공별로 보면 의학의 경우 생물학 관련자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도 69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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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토피 환자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부제 한의외치제형학회 ‘2004년도 아토피 강좌’
///본문 최근 인터넷을 활용해 각종 한방외용약 제제법을 회원들에게 전수해 인기를 끌어왔던 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 신광호)는 지난 12~13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제5차 2004년도 아토피강좌를 개최했다.
한방 아토피 치료에 관심 있는 40여명의 회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아토피 강좌는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의 ‘아토피원인과 치료 도입’ ‘아토피의 증상 진단 분석법’ ‘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치료법’ ‘아토피 내복약 처방법’ ‘아토피 외용약 처방법’ ‘아토피 이차감염과 내성 대책’ 등 총 6강의 강의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는 임상한의사들로 강의 중간중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또 한의외치제형학회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화상진료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아토피치료 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환자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회와 연결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는 행사도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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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용천지역에 병원 건립 추진
///부제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참여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등이 북측의 의료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용천 의료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과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YEMAT(Yongcheon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Team)은 15일 용천 긴급의료지원사업 보고회를 열어 그간 활동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YEMAT은 복지부와 보건의료관련 단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표들을 초청, 용천참사 복구에 지원된 기증물품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안과 용천병원재건 사업지원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날 용천지역 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재건사업계획안’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과 범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 및 의료시설재건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용천지원사업과 관련 의료계관계자는 “이번 용천의료지원사업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된 이후 보건의료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궈낸 첫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단과 지원단이 이미 집행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집행할 사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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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부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본문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내국인의 외국 병원 진료 허용여부에 대해 정부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쪽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되면 내국인도 부산과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외국 면허의 국내허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부유층의 호화진료를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었다.
하지만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병원설립이 필요하며, 병원의 수지타산을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등 의료선진국 출신 외국인 의사들의 의료면허를 국내에서도 인정하고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의경우 인천 동북아중심병원은 오는 2008년 15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은 경제자유구역 출범에 맞춰 외국병원을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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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대 112개 육성한다 5년간 1조4천억 투자
///본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12개 지방대가 앞으로 5년간 지역발전 중심대책으로 육성된다.
이들 대학엔 모두 1조4천여억원이 투자돼 지역내 지자체 및 기업체와 공동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일괄 지원되는 대신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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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책 한방 임상시험센터건립 절실
///부제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살려야
///본문 금년 8월 한의약육성법 발효를 앞두고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센터건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모법 제3장11조에 복지부장관은 제10조3항 규정에 의해 한방제품에 관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한방의료기관을 한방임상센터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동의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은 국내 2번째로 한약관련 임상시험 제 2상 및 3상
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과 관련,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고우신 위원장은“이번 지정을 통해 한의학에서도 많은 신약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차제에 한의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국책 한방임상센터 건립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관련 3상 지정기관으로는 경희대 한방병원, 분당 차한방병원, 꽃마을 한방병원이 있고, 2·3상 동시 지정된 기관은 동의대 부속한방병원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등 두 곳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임상시험센터는 이미 육성법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만큼 국책한의학 연구기관이나 국립 한의대에 설립해야 한다”며 “차제에 대덕 한의학 연구원단지에 한방임상센터
를 설립운영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실 국내 한의학 임상실험 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임상시험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마저 미성숙한 실정이다. 한방제제, 한의약품, 한방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한방임상센터를 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대한방병원이 임상 제2상, 3상병원으로 동시에 지정받은 것은 국가 한의약 정책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으나 한방임상센터의 역능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여전히 남는 셈이다.
국책 한방임상센터라는 해법을 놔두고 자꾸 돌아 가려는 접근방법이야말로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에 오히려 걸림돌이다. 차제에 육성법 입법취지에 걸맞는 안전판으로 국가 임상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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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격팔상생역침에서는 왜 줄자를 쓰는가?
///본문 아마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차서메디칼’의 침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어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줄자’일 것 같다.
의사의 직감에 따라서 경혈을 찾아서 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줄자로 촌분을 재고, 점을 찍어서 침을 찌른다는 것.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어색하게 여길 부분이다.
차서메디칼에서는 ‘격팔상생역침’을 쓸 경우, 수리율려침이든 경부과침이든 반드시 ‘줄자’를 쓰고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간에 시침을 할 때, 좀 심하게 말하면 경혈도를 머리 속으로 그리면서 대중대충 놓는 경향들이 많다, 정말 경혈이 보여서, 확신을 가져서 자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하자면, 환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환자의 몸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는 보기 드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줄자를 가지고 치밀하게 실측과 계측을 하는 기본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열의와 성의를 가지는 것이 의사의 기본자세라는 그런 이야기도 된다.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환자의 몸을 살펴본다면 경혈, 유주의 흐름을 보게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인체 생리기전에 대한 실증적 이해, 임상 유주에 대한 실측을 위해서도 줄자는 유용성을 가진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종 병리에 따른 생리기전들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익히고 확인하기 위해서도 줄자는 분명이 유용성을 가진다. 그래서 줄자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실측을 하고 계측을 하는 작업을 한다.
다시 양방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렇다. 한의사들이 줄자를 사용해서 계측하는 것을 창피스럽고 어색하게 여기지만, 양방에서는 고성능 기계도입을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아주 면밀한 좌표설정을 해서 투사를 한다.
x선 촬영을 해도 그렇고 수많은 의료기구들이 머리카락 하나를 다툴 정도로 정밀하게 계측을 한다. 정밀한 계측은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촌분을 정확하게 따지는 줄자를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줄자를 쓰는 어색한 부분은 능숙하게 소화해야 한다.
능숙하게 소화해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쓰지 않아도 그 이상의 정확도가 나올 정도로 체득될 그날까지는 줄자를 줄기차게 사용해야 한다. 아마 열성적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위 내용은 6월 12일 경원대에서 열린 차서메디칼 경부과 특강 4회차때 나온 내용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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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정보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부제 최첨단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본격화
///본문 최첨단‘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등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새 논쟁 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의진료 부문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 왔으나 종이 챠트 대신 EMR도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접근 권한 △개인 정보 수집의 범위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 등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은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이 본격적으로 EMR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롯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는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을 방문, EMR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 등 14개 주요 병원은 조만간 의료 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료정보윤리헌장을 공동 발의, 선포할 예정이다.
물론 개혁에는 언제나 비판과 저항이 따른다지만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도입은 단지 변화가 두려워서 만은 아니다.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호관계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EMR 시스템이 오히려 인도주의(휴머니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EMR 도입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첫째 EMR 도입취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무게중심을 침해가능성이 높은 윤리적인 측면에 두어야 한다. 셋째 불법적 정보접근이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호관계에 이르기까지 실사구시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EMR 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게 바로 ‘의료정보 윤리헌장’이다. EMR 제도를 도입할 전국 병원들에게 자율을주되 보험회사, 이해관계 당사자 등의 불법적 정보접근으로 환자가 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철저히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전자의무기록 혁명이라는 EMR제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한웅 기자
///제목 능률협회컨설팅 서비스품질등급 인증
///본문 한국능률협회컨설팅(회장 송인상)은 지난 14일 국내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고객 지향적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4년 서비스품질 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품질 등급인증제란 현장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수준 및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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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만두파동’계기 식의약품 신뢰도 제고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쓰레기만두 업체를 발표하는 바람에 불량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창구 식의약청장은 지난 15일 식약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서둘러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량만두파문으로 일본이 한국산만두 수입을 중단한 가운데 불량만두를 돼지사료로 먹였다며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까지 중단하겠다고 나서농림부와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 한 양돈농가에서 불량만두를 돼지우리에 뿌리는 모습이 일본 아사히신문 13일자로 국제면에 보도돼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14일 오후 “한·일 양국이 체결한 돈육 수출 가축위생 조건에 위배됨으로 적정한 해명이 없는 한 제주산 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알려왔다.
이에따라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은 다른지방의 구제역발생으로 한동안 중단되다 한·일간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지난달 14일부터 겨우 재개됐으며, 만두파동으로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사진은 불량만두를 폐기처분내용을 기사화하기 위해 취재기자들의 촬영요청에 따라 돼지가 없는 돈사에 살포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돼지에 먹인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래저래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서둘러 발표한 식약청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의미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인 돼지에게 마저 만두를 먹였다고 수입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파문은 식의약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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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식 품질관리인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구인ㆍ구직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품질관리인 구인ㆍ구직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동안 자격요건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옴에 따라 기업 운영자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사이트는 ‘www.ifoodworld.co.kr/job’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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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첨단 임상·의료시설 놀라워요”
///부제 중국 심양 중의병원 관계자 자생한방병원 방문
///본문 중국 심양시 중의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자생한방병원을 방문, 한국 추나와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한국 한의학 임상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중의사 일행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준비한 디스크의 한방치료 및 추나 요법에 관련된 중국어 비디오를 시청한데 이어 한방양방종합검진센터, 자생생명공학연구소 등 병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 신준식 병원장으로부터 추나요법, 동작침법 등에 관한 환자치료를 지켜보고 직접 시술을 체험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자생한방병원의 진료시스템과 첨단화된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한방피부미용센터의 치료법과 자생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한 중의병원은 중국 심양시 심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심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12개의 의료센터와 피부과, 침구과 등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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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톱다운제로 예산 ‘뻥튀기’사라졌다
///본문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올해보다 5% 증가한 19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예산 편성에서 부처별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down)제(정부가 부처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면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세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짜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다요구 관행이 사라지면서 예산 요구 증가율은 예년의 25%에서 대폭 줄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또 57개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 증액된 30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5년 부처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53개 중앙부터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32조 2000억원과 특별회계 63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195조3000억원으로 올해 186조원보다 5%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반회계는 11.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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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령머드축제 세계축제로 업그레이드
///본문 보령시는 오는 7월 16일∼22일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을 ‘보령머드의 세계화’로 내걸고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관광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령시가 주최하는 올해 축제는 다양한 머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행사, 외국인 참여행사 등이 포함된 42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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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은 국가성장동력산업
///본문 한국 산업기술평가원이 지난 14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의 올해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예산대비 연구개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일반 예산증가율 0.19%를 훨씬 상회한 8.15%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연구개발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 등 이른바 부처별 톱 다운제도에서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금년 8월 발효 될 한의약육성법과 맞물려 배분과정에서 성장기반이 될 연구개발사업들이 부처별로 최대한 배려돼야 한다.
예컨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한약진흥재단사업만 해도 지속적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한방산업 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등도 재정 배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일도 산업화 역사가 일천한 한의약정책에서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실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된 것도 한의약기술정책수립, 기술개발사업, 한방산업기반조성, 한약 품질향상 등 한의약육성의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각 부처 관계 공무원들마저 한의약 산업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어 서양의약 연구개발사업에 끼워 맞추고 있어 실제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은 서양의약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초라한 실정이다.
다행히 한의약 산업은 한방신약개발 등 첨단 BIT 융합기술을 갖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산업으로 예산의 뒷받침만 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차제에 한의약육성사업에 예산의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란 사실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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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美허치슨 암센터 대전에 지사 설립
///부제 임상시험 연구 등 한국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
///본문 중의약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WHO 전통의학담당관 취임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최승훈 박사는 “세계 전통 동양의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지만 한국 한의학만이 중의약의 날개 짓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한국 한의학이 세계 굴지의 산·학·연과 수평적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연구 참여 형태를 활성화한다면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가 신약개발에 따른 임상시험 연구를 위해 세계 굴지의 암 전문병원인 미국 허치슨암센터와 지사설립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시애틀에서 허치슨 암센터와 지사설립과 투자유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허치슨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대전시가 경쟁을 벌인 끝에 대전시가 최종 파트너로 결정됐다”며 “국립 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연계해 임상실험ㆍ연구ㆍ신약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치슨암센터는 올해 안에 한국지사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등과 함께 매년 50억원의 연구비를 3~5년에 걸쳐 지원하고 허치슨측은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의약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다.
먼저 10여년전만해도 중국 중의약은 한국 한의약에 비해 열세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계 최대 중의약 산업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의약산업이 세계의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약 태세를 갖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립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과 허치슨암센터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나선다면 일거에 중의약을 극복할 순 없다해도 적어도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또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법적 제도적 기반의 정비를 가다듬어 간다면 중의약이라는 붕새를 타고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금년 8월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이 하위법령에서 미비하면 오히려 불새의 날개짓에 날릴 수 있음도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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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금영수증 거부 의료기관 세무조사 강화
///부제 국세청, 연말까지 중점 행정지도
///본문 내년 1월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제 시행을 앞두고 내달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과 함께 집중적인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에서 불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달부터 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서는 국세청이 전년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달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서를 발송,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1단계로 내달부터 10월말까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중점 행정지도를 편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매출액이 2400~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집중 행정지도키로 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을 약 60만개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화된 것이 아니며 병·의원 등은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의원이나 음식점 등과 거래하면 가맹점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를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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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달 말 설립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 교육과 함께 전국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날로 증가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개발원을 설립키로 했으며,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달 말 경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개발원이 발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국립보건원 훈련부(보건복지연수부) 업무를 수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인력개발원은 3개 기관 직원 1만6000명과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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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산업 기반 구축 시급
///부제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선결과제
///본문 국내 의료기기시장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지금까지 전통적인 의료기기체계에서 건강을 체크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방의료기기 관련 특허출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적외선, 전자파, 초음파 센서기능을 가진 특수 반도체칩이나 바이오칩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미 양의학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한의학적 精·氣·神이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방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메리디안(대표 명현성)은 캐나다의 투자 전문회사인 벨트란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1백50만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도회사였던 메디슨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올 2월 화의 인가를 받고 4월에 감자를 완료하는 등 내부 투자환경을 개선한 다음 외자유치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메리디안은 이번 외자유치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업체와의 합병을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합병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벨트란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1백만달러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명현성 사장은“메리디안은 현재 나스닥 장외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나스닥 일반종목으로 편입될 전망”이라며 “올 하반기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대체의학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한방의료기기업체의 이같은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년 8월 발효될 한의약육성법하위법령에 한방의료기기 산업기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작업이 시급하다.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도 선결과제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려는 구체적 시행령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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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4년 6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3일 종묘공원서 전회원 결의대회 개최
///부제 범한의계 약대 6년제 추진‘총력 저지’
///부제 전국 시도지부 강력 규탄 농성 이어져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만의 권익을 대변하는 ‘약사복지부’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 한의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추진’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스스로 밝힌 수차에 걸친 공약에도 불구,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편법·밀실·야합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범 한의계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 연합회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 전국 시도지부에서는 연일 비상총회 및 농성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23일 종묘공원 전회원 결의대회를 앞두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회관 전면에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쟁의지를 달구고 있다.
또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데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분회별 비상총회를 속속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회원들에게 수시로 공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전국 회원 결의대회에 맞춰 철저한 투쟁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한데 이어 15일에는 비상대책위원장 및 회장단 대책 회의를 개최, 효율적인 투쟁 방법 강구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긴급 사항을 알려 나가며 대동
단결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와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
동욱)도 14일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인천시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지부 사무국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도높은 투쟁 국면을 이어갔다.
또 15일에는 강원도한의사회(회장 하일호)가 긴급이사회를 연데 이어 전북한의사회(회장 박정배)와 충남한의사회(회장 이진섭)도 비상총회를 각각 개최, 약대 6년제 저지 투쟁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고 분회별 회원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6일에는 광주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 전남한의사회(회장 강성도), 경북한의사회(회장 최용구), 경남한의사회(회장 신
동민)가, 17일에는 충북한의사회(회장 이택준),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가 속속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해 정의로운 보건
의료 행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국 시도지부가 연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범 한의계는 오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회원 결의대회
를 개최해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약대 6년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본문 요즘‘약대 6년제’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학과 졸업생이 한약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먼저 실행해야 할 선행과제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때문에 선행과정없이 서둘러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굳이 추진돼야 할 일이라면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졸업자로 명시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는 양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한약·한약제제 취급은 한의약 전문인에게 전담케 하고, 한약학과를 약대로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명문화하고 양약사는 약국을 한약사에게는 한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 이후에 해도 늦지않다.
혼란의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회원 뿐만 아니라 전국한의대생들까지도 100%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연일 규탄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전한련도 약대 6년제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도 복지부에 약대 6년제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이달 23일엔 종묘공원에서 전국한의사들이 참가하는 약대 6년제 연장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고 보면 직능갈등을 떠나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선실행 후추진이라는 올바른 해법을 놔두고 약대 6년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혼란만 주고 협상을 불가능하게 해 이해당사직능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93년 장관 임기만료직전 무리수를 두었던 상황과 판박이라는 사실로 볼 때 정부와 의약직능이 윈-윈하는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직능간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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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 ‘약대 6년제 저지’ 농성 돌입
///부제 23일, 종묘공원서 전국 회원 상경집회
///본문 제2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전국회원 상경집회를 오는 23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약대 6년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시도지부 비상총회 개최 및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고, 범한의계 한의학의권수호위원회, 전국 정책(기획)·홍보·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 전국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전국회원 상경집회를 오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번 전국회원 상경집회에서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와 약대 6년제 부당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국민 선전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이‘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과 선결과제로서의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안내 자료를 송부키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이범용 부회장을 비상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이번 전국회원 상경집회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직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약대6년제 추진은 약사가 한의사, 의사, 한약사 등 타직능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대 6년제의 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간지광고 게재를 추진키로 하고 비대위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약대 6년제 추진 저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회 사무처 각 국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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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조직, 환경 등 경영쇄신 강화
///부제 정부 민간인 25명‘혁신 서포터즈’구성
///본문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각 실·국장 14명과 경영컨설팅·업무프로세스·정보화·홍보·조직·인사·성과관리·인사 등 혁신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보건복지부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해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 서포터즈’는 △혁신계획 수립시 추진방향 제시 △혁신에 대한 의지표명과 실천과제 지원 등 전문성 보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건이 선정되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서포터즈에게 보내 자문과 조언을 얻어 혁신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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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통합약사 음모 결사 저지하겠다”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가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종찬)를 열고 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을 통한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울산시한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계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각 분회별로도 비대위를 구성해 기동성을 살려회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한의계의 수호를 위한 항전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회 비대위는 “약대 6년제에는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의 음모가 숨어 있으며 국민의료비 추가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재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울산시회 비대위는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또는 독립설치와 한약관리법의 제정의 전개 없이 추진되는 약대6년제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대 6년제 추진은 명백히 국내 의료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와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3년 당시 복지부장관의무책임한 퇴임 후 벌어진 한약분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울산시한의계는 비대위를 통한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울산시 동구 중구 남구 북구 등 각 분회도 각각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양방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약대 6년제 개편을 즉각 철회
하라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를 즉시 단속하라 △보건복지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시 제정하라 △한약학과의 한의대 내 설치 및 한약사 응시는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치르도록 하는 한약사법과 한약관리법을 즉시 실시하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산 배추 사용해도 한국서 버무리면 국산
///본문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한 김치가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양념을 배추에 버무린 곳이 곧 김치완제품 원산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지난 13일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넣고도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치의 특성을 좌우하는 ‘양념배합’과‘버무리기’에서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국산김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김치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면 이는 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관단체 의견수렴 후 추진해야”
///부제 청한, 약대 6년제 성명서 발표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6일 약대학제 6년제 개편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약대 6년제를 시행에 앞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청한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다분한 약대학제 개편안을 어수선한 정국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심각한 반발을 넘어 밀실행정과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과거의 한약분쟁이나 의약분업 때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또 한 차례 유발했다는 책임추궁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6년제 개편은 유관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
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청한은 약대 학제 개편문제로 한의대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포기할 만큼 한의대생들에게 직접적이며 절박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학생들은 조속히 학사일정에 복귀하여, 미래의 한의사로서 공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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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신축회관 상량식 가져
///부제 건물 골격 완성…가장 어려운 일 마쳐
///본문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뜻에서 의식을 갖는 상량식(上樑式)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현장에서 거행됐다.
회관을 이루는 5층 철골구조물이 무사히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상량식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관석 위원장을 비롯 시공사·감리사·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지상층 철골부재의 가조립이 1차 완료되며 가진 상량식은 당초 계획 공정을 약 일주일 단축한 성과로 이는 현장의 감리단 및 시공회사와 현장 철골 전문작업인원 전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서관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단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을 맞추기 위한 작업 못지않게 안전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사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예로부터 상량식은 말 그대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갖는 의식”이라며 “건축현장에서의 이뜨거운 열기가 일선 회원들에게도 번져 나가 회관건립을 위한 건축기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한 “이제 서서히 유서깊은 제기동 한의사회관을 비롯 마포구 상수동의 잔여부지 25평에 대한 매각 준비를 할것”이라며 “전국 회원들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도 중점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기라는 하절기까지 도래하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약대 6년제라는 현안까지 터져 회관건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량식이 매우 기쁜 마음속에 치뤄진 것처럼 내년 초 한의협회관이 번듯하게 완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건추위원회에서는 회관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회관 건립은 건립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따라야만 우리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대역사(役事)”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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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온몸으로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하겠다
///부제 인천시회 약대 6년제 반대 철야농성 돌입
///본문 지난 15일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들과 함께 온몸으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인천시회는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전격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지난 11일 비상총회를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한데 이어 14
일에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5일 저녁부터 ‘통합약사 음모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15일 철야농성을 통해 “약사회가 각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개편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시기에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제2의 한약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는 양약은 물론 한약까지도 독점한 통합약사를 배출코자 하는 의도로써 한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한약조제권을 찬탈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학과의 독립설치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법률화를 반대함으로써 한약사제도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한약의 조제권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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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반대 재차 천명한다”
///부제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전국의 2만 의학도는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연합(의장 포천중문의대 차민수/이하 전의련)은 지난 15일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련은 이 성명서에서 약학계에서 말하는 약대 6년제의 의미는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은 임상약사체제의 도입과 OECD가입국으로서 DDA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사 양성에 있다고 하지만, 적절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약대 6년제의 의의는 정부와 약학계가 바라는 순기능만이 아닌 보건의료계의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약대 6년제를 내세우면서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 필요성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나 6년제 채택 국가는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4개국의 일부 약학대학에 불과하며, 각 국의 의료제도와 약대 커리큘럼 및 교육목표 등이 상이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대 6년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약개발 및 임상능력의 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6년제 전환 후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보강된 과목 대부분이 약국 경영 실무를 위한 것이어서 당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력 양성이란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처럼 개국약사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곳에서는 6년제는 소수를 위한 전체의 교육비 증가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체 면허약사의 2.8%와 신고약사의 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인 병원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해 1천200여명이 일률적으로 2년씩이나 더 공부하는 것은 국가적·개인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전의련은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체계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며, 보건의료의 큰 틀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힘 대결이나 타협으로 처리하려는 약대 6년제 시행시도를 전국 의대 2만 의학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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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대 재입학 前약대생이 바라본 ‘약대 6년제’추진 허점
///본문 경희한의대 본과생인 A씨는 수도권 소재 모 약대를 그만두고 한의대에 입학 한 케이스다. A씨는 최근 약사회의 ‘약대 6년제’추진에 대해 “눈에 보이는 뻔한 짓”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본지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다.
Q:약대생들은‘약대 6년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A: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약협 및 학교선배들이 ‘한약도 약’이라는 골자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준다. 마치 특별교육을 받은 듯했다.
Q:약사회 측에서는 ‘임상과목’의 절대부족을 약대 6년제 추진이유로 꼽는다. 과연 타당한가.
A:타당성이 부족하다. 임상과목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기초를 포함한 전공필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4년제 내에서 임상과를 늘리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학비부담을 줄이는 경제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Q:세계가 ‘약대 6년제 추세’라는 약사회 측의 주장은 어떤가.
A:근거 없는 주장이다.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만 왈가불가하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차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Q:임상과목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A:약국을 대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나 화장품 쪽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Q: 약대 4년제 커리큘럼 안에서 임상각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A:전공 선택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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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통합약사 수순에 불과
///부제 김복근 위원장, 서울시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복근)는 지난 15일 제1회 회의를 개최, 각 분회별 긴급총회를 독려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김복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권수호의 차원에서 약대 6년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바라며, 제시된 의견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약대 6년제는 통합약사로 가기 위해 밟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전 회원들의 권익과 한의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열 서울시회장은 “각 분회별 긴급총회를 통해 약대 6년제의 부당성과 중앙회의 대처방향들을 회원들에게 숙지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할 것”이라며 “회원들은 분회 총회는 물론 전국회원 상경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까지 각 분회별 긴급총회 개최, 약대 6년제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고취시키는 한편 15일부터 자체 철야농
성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 분회사무처에는 플래카드를, 한의원에는 스티커·홍보문구를 제작·배포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대 6년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보조를 맞춰 단합된 한의계의 힘으로 약대 6년제를 강력히 저지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회가 발표한 성명에는 △최악의 경제여건 상황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대 6년제 논의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무시하고 한·양방 통합약사를 획책하는 음모를 중단하라 △복지부는 양약사의 불법 한약조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정부는 한의약학의 독립성을 보장할 독립 한의약법을 정부입법하라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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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약사 배불리기 음모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긴급이사회·비대위 개최
///본문 “의약분업후 약사업무가 상당부분 단순화됐음에도 약사의 임무 중 가장 큰 제약 부분을 등한시한 채 불필요하게 학제를 6년제로 늘려 국가경비를 낭비할 뿐 아니라 한약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보려는 양약사들의 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양약사들의 약대 6년제 학제 개편 추진을 한양방통합약사제 도입을 위한 음모로 간주, 총력을다해 저지할것을 밝힌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신승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구체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한약조제양약사라는 약사법 기본원칙에 벗어난 기형적인 특혜를 받고 의약분업으로 증가한 의료비 최대의 수혜자인 것도 모자라 또다시 배불리기를 위한 음모를 진행하는 양약사회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약대 6년제 개편 철회를 비롯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 한의과대학내 한약학과 설치 및 독
립한의약법 제정, 양약사의 불법적 한약 임의조제 단속 등을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양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에 대해 대구시한의사회 전 회원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 비대위는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소재한 음식점에서 위원회를 개최, 17일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를 갖기로한데 이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진행사항을 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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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논의중단 까지 총력 투쟁
///부제 광주·전남지부 비대위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와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성도)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개최, 분회별 총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구체적 투쟁 계획을 세웠다.
광주시한의사회 홍광표 비대위원장과 전남한의사회 신경순 비대위원장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에서는 지난 93년 모 복지부 장관이 퇴임 무렵 선심을쓰듯 약사의 한약취급을 허용해 한약분쟁을 유발시켰던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한의학 수호를 위한 극한 투쟁과 사회적 혼란의 앙금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임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한약분쟁을 재연시키고자 부추기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의 대 혼란을 초래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대 6년제 논의를 중단할 것, 통합약사 음모를 획책하는 약사회는 6년제 주장 철회할 것, 독립 한의약법과 한의약청 설립할 것, 양약사의 불법 한약 임의조제 중단할 것,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엄중 문책할 것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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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수시 모집 26.3:1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 2005년도 수시 1학기 원서모집이 지난 16일 마감된 결과 한의예과가 평균을 웃도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예과는 총 6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해 26.3:1(2004학년 1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의예과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8일 면접고사를 실시, 내달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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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한련 ‘약대 6년제’ 총력 저지
///부제 무기한 시험 거부…복지부방문 김화중 장관 면담 요청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이하 전한련)상임위원회(의장 서정복)는 지난 17일 복지부를 방문, ‘약대 6년제 철회’와 ‘약사법 개정’을 골자로 성명을 발표하고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한련은 16일 전국 11개 한의대생을 대상(본과 4학년 제외)으로 ‘무기한 시험거부’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 3,730명이 참가해 찬성 2,526명·반대 1,141명·무효 62명·유실 1명 등으로 ‘시험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대해 서 의장은 “약대 6년제의 부당성에 대해 학우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전한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쯤 한방정책관실 김주영 사무관을 통해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김 사무관은 “장관 면담 전에 전한련 측에서 ‘약대 6년제 반대’와 관련된 세부 질의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서 의장은 “상임위를 거쳐 질의문을 작성해 추후에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상임위측은 “현재로선 약대 6년제 강력반대를 표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범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한련 측은 상임위 및 각 대학별 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집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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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지적재산권 1분기 1조원 적자
///본문 특허나 기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외국에 지불하는 지적재산사용료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월 외국의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해외에 지불한 액수는 14억66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량 늘었다.
이 기간 해외에서 거둬들인 지적재산 사용료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5억1530만 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조1000억원대에 달한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상무는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첨단 특허와 기술용의 대가의 대외지급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 당분간 지적재산 사용료의 대외유출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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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이런 고통을 또다시 후배들에 남겨주다니
///부제 한약분쟁세대 김문호 원장 ‘눈물’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이하 전한련)는 전국 11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무기한 시험거부 찬반투표를 한 결과 높은 참가율과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의료계의 질서를 무시한 복지부의 만행이 지속됨에 따라 전한련 대표들은 17일 복지부를 찾아가 김화중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93년 한약분쟁당시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의 주축 멤버였던 김문호 원장(現테마한의원·서울 여의도)은 “부조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은 ‘순수성’과 ‘명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삼천 명 삭발의식을 곁에서 지켜보고 초유의 유급사태를 직접 체험했던 세대인 김 원장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도 남다르다.
“한약분쟁당시에는 대한민국 약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민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또다시 후배들
에게 물려주게돼 면목이 없다.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과잉충성이 제 2의 한의대 유급사태를 조장하는 불씨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김 원장은 어렵게 참고 있었던 듯 굵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휴지를 건네는 기자에게 “후배들은 더 이상 이런 눈물안 흘렸으면 좋겠다. 한의계의 하나 된 힘으로 복지부장관의 과잉충성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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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서울정신건강 2020’사업 추진
///본문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을위해 정신질환자를위한 ‘Anytime 응급기동서비스’를 실
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에 각각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거 및 재활훈련시설도 대규모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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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학제 연장“명분 없다”
///부제 “정부·약계 밀실행정 더 이상은 안된다”
///부제 WTO DDA 약국시장 개방과는 전혀 무관
///부제 한·양약 완전한 2원화 분리부터 선행돼야
///본문 무릇 모든 전투에는 상대가 있다. 그리고 그 전투에는 필히 전술과 전략이 등장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한의계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약계의 약대 6년제에 대한 집요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
다.
한의계의 최종 전략은 약대 6년제 저지다. 아니면 한약 관련 부문의 완전 분리 독립이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약사의 업무에 한약과 양약 모두가 취급 가능토록 돼 있다.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의계의 우려대로 약대 6년제 실현 뒤에는 한·양약 통합 약사 배출을 통한 한약의 탈취라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의계 비대위 가동·저지 농성 그리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한의계의 전술은 비상대책위 가동·전국지부 비상회의·전회원 궐기대회 개최·대국민 홍보강화 등 강력투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이에반해 약계의 전략은 약대 6년제 실현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한·양약 통합약사 배출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약계의 전술은 한의계와는 상반된 차이가 있다. 한의계가 정부와 약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고 있는데 반해 약계는 정부와의 밀착을 통해 얼마남지 않은 현 장관 임기내에 이 일의 마침표를 찍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찌보면 막고자 하는 측의 의지 못지 않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배어 나오는 밀어붙이는 측의 의지 또한 대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형국과 다를 바 없다.
6년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약계의 전술은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곧 그들이 실현코자 하는 방법론이며, 전술이다. 약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 공약 △WTO DDA 약국시장 개방 대비 △신약개발 연구 △임상약학 교육강화 △선진국의 약대 6년제 현황 등을 이유로 들며 약대 6년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약대 6년제 당위성의 이유를 들며 펼치고 있는 전술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어 논리 자체가 공허할 따름이다. 이같은 논리보다는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6년제를 무차별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억지가 더 통할 정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기에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는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대6년제’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장밋빛 공약(空約)을 위한 모든 발언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민주당 대선 공약집 어디에도 ‘약대 6년제’는 약속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선 운동기간 동안 갑자기 제기된 노무현 후보의 약대 6년제 발언을 약대 6년제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없어
이와함께 ‘WTO DDA에 따른 약국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약국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WTO DDA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의 협상 대상으로는 국내 양방의료와 한방의료 및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요구는 있었으나, 약국시장의 개방요구는 전무했다.
또 ‘신약개발 연구’라는 약계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수십가지의 신약이 한국에서 개발됐다면 약계의 주장에 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LG생명 팩티브, 대웅제약 EGF, SK케미칼 선플라 등 국내 신약 개발은 말 그대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약 대부분이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외에서 수입, 시판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임상약학 교육강화 명분 빈약
즉, 약대 졸업 후 제약사에 입사해 국내 신약개발을 위해 매진한 약사 인력이 거의 없음을 뜻한다. 약대 졸업자 90% 이상이 신약연구 보다는 개국약사에 초점을 맞춰 약국 운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학제연장 추진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임상약학 교육강화’라는 명분도 너무 빈약하다. 이 논리가 의약분업 이전이라면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양약 조제·판매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굳이 2년을 더 공부해 임상약학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조제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만을 부추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또 ‘선진국의 약대 6년제 교육’주장도 국내 실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에도 약학대학이 6년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이는 13곳대학에 불과하다.
오히려 4년제로 운영하는 곳이 70개 대학에 이른다. 4년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이와함께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3.5년 코스와 4.5년 코스로 이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3.5년은 약사 코스이며, 4.5년은 약학사 코스다. 독일에서조차 약국개국을 위한 약사 배출은 3.5년의 교육만이라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일본의 약대 6년제 논리도 한국 실정과는 무관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양약시장은 근본부터 다르다. 그들이 독일 못지않은 신약 연구개발 국가인데 반해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약’이라는 교육과정이 없다. 오로지 양약에 대한 연구과정만 집중화되어 있다.
일본의 표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국내 약대교육과정에서 ‘한약’관련 부분을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양약학 부문에만 집중적인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다면 기존 4년제 갖고도 약계가 주장하는 임상교육 강화 내지 신약개발 연구 등은 충분하다.
결국 모호한 논리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약계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대로 표현하고, 그 표현속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약계가 원하는 선진약학의 배움은 기존 4년제 테두리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기어코 약대 6년제를 하겠다면 너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확 털고 가면 된다. 이는‘한약’관련 부분이다. 한약사 시험 자격을 대통령이 정한 학과목 이수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관련 법과 제도서 한약 완전분리약사법을 비롯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한약’관련 부분을 완전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양약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해야 한다. 현 상황은 약학대학의 학제연장을 위한 선행 해결 과제 중 ‘한약’관련 분야는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추진에 왜 한의계가 반대를 하느냐는 물음은 말이 안된다. 이는 학문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조용히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한약’에 대한 분명한 구획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같은 선결과제에 대한 해결없이 추진되는 약대 6년제 연장기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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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회관 자체가‘한의학 브랜드’
///부제 북경 중의연구단지 대단위 클러스터 형성
///부제 ‘시대에 앞서가는 최고의 한의학’정신 필요
///본문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든 직능이든 브랜드는 곧 힘을 의미한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베트남정부와 한의협간 한·베트남 의학교류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하노이 보건부와 월의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보건부 청사와 협회 회관의 첫 이미지는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건립에 대한 회원들의 성금답지가 뜨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마침 베트남 월의사협회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터라 한국 한의협 방문단 대표로 간단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며, 당시의 느낌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초라한 회관은 브랜드 위축
보수교육 규모나 임상내용, 발표수준, 행사절차, 포스터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지만 낡고 초라한 시설은 왠지 모르게커다란 회관이었음에도 베트남 월의학이라는 직능이미지는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한수아래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 회장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회관도 대내외적으로 한국 한의학이라는 브랜드가치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역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속의 한의사협회 회관으로 위용을 갖추자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북경 중의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반대로 베트남 월의연구원 방문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격차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광활한 북경 중의연구단지는 연구동과 임상센터 등 클러스터에 압도당했으며, 이는 중의학의 위상 뿐아니라 국가이미지까지 자연스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중국의 중의학회(중의사 협회) 회관도 그 웅장함 덕분에 중의학 브랜드가 올라간 반면 몽골, 베트남은 자체 협회회관의 초라함 때문에 위상이 오히려 실제보다 축소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의사협회 회관이 갖는 한의학 브랜드 가치는 일과성이 아니라 영속성을 띠게될 것이다. 다행히 김 회장은 한국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볼 때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부터는 강서구 가양동 신축회관에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은 첨단시설과 기능이 복합된 설계 때문이 아니라 한의계가 처한 각종 현안 해법과 중지를 모아야 할 자아의식으로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명감 갖고 회관 완성
그 대표적 사례로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당시 한의학과 현재를 비교했다.
당시에는 변변한 회관 하나없이 상대직능과 정부를 향해 정부수립 이후 왜곡 편파되어 왔던 한의학에 관한 불합리를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면 제대로된 회관만 있었으면 한의학가치와 브랜드도 더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한의사회관 건립 사업이었고, 결국 그 꿈이 10년만에 오늘의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당시
협소한 회관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상대직능을 향해서는 의권침탈을 경고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왜곡편파 정책시정에 나선 결과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한의학’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3년 당시의 정신대로 회관건립이 바로 자신의 당면한 사명감이라고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성금답지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말해 한의사협회 회관 건립에 한의인들이 중지를 모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협회 지도부든, 건추위든, 회원이든, 한의학 생존과 도약의 브랜드로서 회관건립 의미와 자아수단으로서 회관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만 범한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활짝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에 남을 성공적 회관으로 완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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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위원장, 전국 비대위원장 연석회의
한의협 약대 6년제 저지 및 한의약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경은호 위원장은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지난 19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하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전국 회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김현수 기획이사, PBS 출연 약대 문제 설명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지난 17일 평화방송(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성낙온 약무이사, 우수 한약재 관리 방안 논의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지난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생산·유통 등 관리전반에 걸친 논의를 갖고, 의료기관에 양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양천구한의사회 긴급이사회 개최
서울 양천구한의사회(회장 서광진)는 지난 14일 약대 6년제와 관련 긴급 이사회를 한 음식점에서 개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반회를 수집해 비상사태에 대비해 회원들을 독려키로 했다.
이형주 원장, 한방산업 육성방안 발표회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지난 18일 한방산업 육성방안 및 관리조성 사업지침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방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권역별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지침을 발표했다.
박왕용 학술이사, CBS 출연 약대 연장 반대
한의협 박왕용 학술이사는 지난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변상욱의 집중토론! 이슈와 사람’에 출연,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합목적적인 합의를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채 재무이사, 감염성 폐기물 개선 추진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17일 의협·병협·치과의사협·조산협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이은주 원장 출판기념 강연회 열어
대화당한의원 이은주 원장은 오는 26일 영풍문고 강남점 이벤트홀에서‘상쾌한 남성만들기’책 출판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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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한방순회 검진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원장 박창국)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3개군(고령, 성주, 칠곡) 8개면(고령, 쌍림, 대가, 벽진, 월항, 석적, 북삼, 약목) 등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들 400명 대상으로 현지 한방순회검진을하고 있다.
검진항목으로는 체전반응진단, 양명경락기능검사, 맥진검사 등 8개 항목이었으며, 침·구·부항 치료에 환자들이 많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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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방무료진료실시
///본문 원광대광주한방병원(병원장 김경요)은 지난 15일 KBS 광주 방송총국과 합동무료진료를 전남 영광군 염산명 신성1구에서 실시했다.
무의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질병치료 및 건강계몽, 지역민 풍토병 조사와 함께 질환별 연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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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회에 ‘전폭적 지지’다짐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소재 한 음식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개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중앙회 추진 계획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윤한용 비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에서는 23일 종묘공원에서 열릴 전회원 결의대회가 약대 6년제 저지를 좌우할 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휴대폰 메시지를 비롯한 분회별 운영 중인 카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윤한용 비대위원장은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각 지부에서 회원들이 하나로 단결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을 독려해 전 회원 결의대회에 경기도 한의사회의 단결력과 한의학 수호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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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저지’전면투쟁 결의
///부제 충남한의사회 비상총회 개최
///본문 충남한의사회(회장 이진섭)는 지난 15일 비상총회를 개최, ‘약대 6년제’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에는 전면투쟁을 불사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회장은 “약대 6년제 개편에 대한 약사회 측의 어떤 미사여구도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약사가 한약을 담당하겠다는 속셈임으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충남한의사회는 약대 6년제 철회요구와 함께 “정부는 양약사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단속 및 독립한의약법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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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고구려사 편입 기도 가시화
///부제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고구려논쟁’재점화
///본문 유네스코(UNESCO)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가 이달 28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개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에앞서 이달 28~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주최 고구려 국제학술대회의는 ‘고구려의정체성’이 주제. 중국·일본·러시아·몽골·터키 등 12명의 외국 학자들과 국내의 고구려사 전공 학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다.
쑤저우(蘇州)에서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중국이 신청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의 고구려 고분·산성 등 유적과 북한이 신청한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에 대해 심사한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문화유산 심사 전문가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양쪽 모두를 등재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뒤 “양쪽 모두 등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번 총회를 계기로 중국의 ‘고구려사편입 기도’가 한층 가시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결국 고구려사 논쟁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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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치학 교육입문 검사 2496명지원
///부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문 2005학년도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에 총 2496명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오는 8월 29일 실시하는 2005학년도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 원서접수를 15일 마감한결과 의학 828명, 치의학 1668명 총 2496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의·치대 전문대학원 경쟁률은 의학의 경우 4개 대학 160명 모집에 828명이 지원해 5.2대 1, 치의학은 5개 대학 340명 모집에 1668명이 지원하여 4.9대 1로 예상된다.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의 전공별로 보면 의학의 경우 생물학 관련자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도 69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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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토피 환자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부제 한의외치제형학회 ‘2004년도 아토피 강좌’
///본문 최근 인터넷을 활용해 각종 한방외용약 제제법을 회원들에게 전수해 인기를 끌어왔던 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 신광호)는 지난 12~13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제5차 2004년도 아토피강좌를 개최했다.
한방 아토피 치료에 관심 있는 40여명의 회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아토피 강좌는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의 ‘아토피원인과 치료 도입’ ‘아토피의 증상 진단 분석법’ ‘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치료법’ ‘아토피 내복약 처방법’ ‘아토피 외용약 처방법’ ‘아토피 이차감염과 내성 대책’ 등 총 6강의 강의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는 임상한의사들로 강의 중간중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또 한의외치제형학회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화상진료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아토피치료 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환자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회와 연결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는 행사도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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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용천지역에 병원 건립 추진
///부제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참여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등이 북측의 의료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용천 의료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과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YEMAT(Yongcheon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Team)은 15일 용천 긴급의료지원사업 보고회를 열어 그간 활동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YEMAT은 복지부와 보건의료관련 단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표들을 초청, 용천참사 복구에 지원된 기증물품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안과 용천병원재건 사업지원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날 용천지역 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재건사업계획안’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과 범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 및 의료시설재건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용천지원사업과 관련 의료계관계자는 “이번 용천의료지원사업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된 이후 보건의료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궈낸 첫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단과 지원단이 이미 집행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집행할 사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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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부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본문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내국인의 외국 병원 진료 허용여부에 대해 정부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쪽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되면 내국인도 부산과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외국 면허의 국내허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부유층의 호화진료를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었다.
하지만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병원설립이 필요하며, 병원의 수지타산을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등 의료선진국 출신 외국인 의사들의 의료면허를 국내에서도 인정하고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의경우 인천 동북아중심병원은 오는 2008년 15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부산과 광양은 경제자유구역 출범에 맞춰 외국병원을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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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대 112개 육성한다 5년간 1조4천억 투자
///본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12개 지방대가 앞으로 5년간 지역발전 중심대책으로 육성된다.
이들 대학엔 모두 1조4천여억원이 투자돼 지역내 지자체 및 기업체와 공동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일괄 지원되는 대신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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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책 한방 임상시험센터건립 절실
///부제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 살려야
///본문 금년 8월 한의약육성법 발효를 앞두고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센터건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모법 제3장11조에 복지부장관은 제10조3항 규정에 의해 한방제품에 관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한방의료기관을 한방임상센터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동의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은 국내 2번째로 한약관련 임상시험 제 2상 및 3상
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과 관련,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고우신 위원장은“이번 지정을 통해 한의학에서도 많은 신약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차제에 한의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국책 한방임상센터 건립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관련 3상 지정기관으로는 경희대 한방병원, 분당 차한방병원, 꽃마을 한방병원이 있고, 2·3상 동시 지정된 기관은 동의대 부속한방병원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등 두 곳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임상시험센터는 이미 육성법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만큼 국책한의학 연구기관이나 국립 한의대에 설립해야 한다”며 “차제에 대덕 한의학 연구원단지에 한방임상센터
를 설립운영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실 국내 한의학 임상실험 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임상시험을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마저 미성숙한 실정이다. 한방제제, 한의약품, 한방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한방임상센터를 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대한방병원이 임상 제2상, 3상병원으로 동시에 지정받은 것은 국가 한의약 정책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으나 한방임상센터의 역능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여전히 남는 셈이다.
국책 한방임상센터라는 해법을 놔두고 자꾸 돌아 가려는 접근방법이야말로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에 오히려 걸림돌이다. 차제에 육성법 입법취지에 걸맞는 안전판으로 국가 임상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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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격팔상생역침에서는 왜 줄자를 쓰는가?
///본문 아마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차서메디칼’의 침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어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줄자’일 것 같다.
의사의 직감에 따라서 경혈을 찾아서 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줄자로 촌분을 재고, 점을 찍어서 침을 찌른다는 것.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어색하게 여길 부분이다.
차서메디칼에서는 ‘격팔상생역침’을 쓸 경우, 수리율려침이든 경부과침이든 반드시 ‘줄자’를 쓰고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간에 시침을 할 때, 좀 심하게 말하면 경혈도를 머리 속으로 그리면서 대중대충 놓는 경향들이 많다, 정말 경혈이 보여서, 확신을 가져서 자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하자면, 환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환자의 몸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는 보기 드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줄자를 가지고 치밀하게 실측과 계측을 하는 기본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열의와 성의를 가지는 것이 의사의 기본자세라는 그런 이야기도 된다.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환자의 몸을 살펴본다면 경혈, 유주의 흐름을 보게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인체 생리기전에 대한 실증적 이해, 임상 유주에 대한 실측을 위해서도 줄자는 유용성을 가진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종 병리에 따른 생리기전들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익히고 확인하기 위해서도 줄자는 분명이 유용성을 가진다. 그래서 줄자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실측을 하고 계측을 하는 작업을 한다.
다시 양방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렇다. 한의사들이 줄자를 사용해서 계측하는 것을 창피스럽고 어색하게 여기지만, 양방에서는 고성능 기계도입을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아주 면밀한 좌표설정을 해서 투사를 한다.
x선 촬영을 해도 그렇고 수많은 의료기구들이 머리카락 하나를 다툴 정도로 정밀하게 계측을 한다. 정밀한 계측은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촌분을 정확하게 따지는 줄자를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줄자를 쓰는 어색한 부분은 능숙하게 소화해야 한다.
능숙하게 소화해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쓰지 않아도 그 이상의 정확도가 나올 정도로 체득될 그날까지는 줄자를 줄기차게 사용해야 한다. 아마 열성적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위 내용은 6월 12일 경원대에서 열린 차서메디칼 경부과 특강 4회차때 나온 내용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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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정보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부제 최첨단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본격화
///본문 최첨단‘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등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새 논쟁 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의진료 부문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 왔으나 종이 챠트 대신 EMR도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접근 권한 △개인 정보 수집의 범위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 등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은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이 본격적으로 EMR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롯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는 최근 서울대 분당병원을 방문, EMR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 등 14개 주요 병원은 조만간 의료 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료정보윤리헌장을 공동 발의, 선포할 예정이다.
물론 개혁에는 언제나 비판과 저항이 따른다지만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도입은 단지 변화가 두려워서 만은 아니다.
정보화의 진전은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호관계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EMR 시스템이 오히려 인도주의(휴머니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EMR 도입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첫째 EMR 도입취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무게중심을 침해가능성이 높은 윤리적인 측면에 두어야 한다. 셋째 불법적 정보접근이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호관계에 이르기까지 실사구시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EMR 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게 바로 ‘의료정보 윤리헌장’이다. EMR 제도를 도입할 전국 병원들에게 자율을주되 보험회사, 이해관계 당사자 등의 불법적 정보접근으로 환자가 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철저히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전자의무기록 혁명이라는 EMR제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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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한웅 기자
///제목 능률협회컨설팅 서비스품질등급 인증
///본문 한국능률협회컨설팅(회장 송인상)은 지난 14일 국내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고객 지향적 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4년 서비스품질 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품질 등급인증제란 현장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수준 및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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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만두파동’계기 식의약품 신뢰도 제고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쓰레기만두 업체를 발표하는 바람에 불량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창구 식의약청장은 지난 15일 식약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서둘러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량만두파문으로 일본이 한국산만두 수입을 중단한 가운데 불량만두를 돼지사료로 먹였다며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까지 중단하겠다고 나서농림부와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 한 양돈농가에서 불량만두를 돼지우리에 뿌리는 모습이 일본 아사히신문 13일자로 국제면에 보도돼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14일 오후 “한·일 양국이 체결한 돈육 수출 가축위생 조건에 위배됨으로 적정한 해명이 없는 한 제주산 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알려왔다.
이에따라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은 다른지방의 구제역발생으로 한동안 중단되다 한·일간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지난달 14일부터 겨우 재개됐으며, 만두파동으로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사진은 불량만두를 폐기처분내용을 기사화하기 위해 취재기자들의 촬영요청에 따라 돼지가 없는 돈사에 살포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돼지에 먹인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래저래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서둘러 발표한 식약청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의미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인 돼지에게 마저 만두를 먹였다고 수입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파문은 식의약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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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식 품질관리인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구인ㆍ구직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품질관리인 구인ㆍ구직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동안 자격요건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옴에 따라 기업 운영자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사이트는 ‘www.ifoodworld.co.kr/job’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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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첨단 임상·의료시설 놀라워요”
///부제 중국 심양 중의병원 관계자 자생한방병원 방문
///본문 중국 심양시 중의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자생한방병원을 방문, 한국 추나와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한국 한의학 임상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중의사 일행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준비한 디스크의 한방치료 및 추나 요법에 관련된 중국어 비디오를 시청한데 이어 한방양방종합검진센터, 자생생명공학연구소 등 병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 신준식 병원장으로부터 추나요법, 동작침법 등에 관한 환자치료를 지켜보고 직접 시술을 체험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자생한방병원의 진료시스템과 첨단화된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한방피부미용센터의 치료법과 자생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한 중의병원은 중국 심양시 심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심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12개의 의료센터와 피부과, 침구과 등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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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톱다운제로 예산 ‘뻥튀기’사라졌다
///본문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올해보다 5% 증가한 19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예산 편성에서 부처별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down)제(정부가 부처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면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세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짜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다요구 관행이 사라지면서 예산 요구 증가율은 예년의 25%에서 대폭 줄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또 57개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 증액된 30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5년 부처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53개 중앙부터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32조 2000억원과 특별회계 63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195조3000억원으로 올해 186조원보다 5%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반회계는 11.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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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령머드축제 세계축제로 업그레이드
///본문 보령시는 오는 7월 16일∼22일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을 ‘보령머드의 세계화’로 내걸고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관광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령시가 주최하는 올해 축제는 다양한 머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행사, 외국인 참여행사 등이 포함된 42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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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은 국가성장동력산업
///본문 한국 산업기술평가원이 지난 14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의 올해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예산대비 연구개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일반 예산증가율 0.19%를 훨씬 상회한 8.15%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연구개발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 등 이른바 부처별 톱 다운제도에서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금년 8월 발효 될 한의약육성법과 맞물려 배분과정에서 성장기반이 될 연구개발사업들이 부처별로 최대한 배려돼야 한다.
예컨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한약진흥재단사업만 해도 지속적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한방산업 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등도 재정 배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일도 산업화 역사가 일천한 한의약정책에서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실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된 것도 한의약기술정책수립, 기술개발사업, 한방산업기반조성, 한약 품질향상 등 한의약육성의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각 부처 관계 공무원들마저 한의약 산업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어 서양의약 연구개발사업에 끼워 맞추고 있어 실제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은 서양의약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초라한 실정이다.
다행히 한의약 산업은 한방신약개발 등 첨단 BIT 융합기술을 갖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산업으로 예산의 뒷받침만 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차제에 한의약육성사업에 예산의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란 사실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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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美허치슨 암센터 대전에 지사 설립
///부제 임상시험 연구 등 한국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
///본문 중의약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WHO 전통의학담당관 취임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최승훈 박사는 “세계 전통 동양의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지만 한국 한의학만이 중의약의 날개 짓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한국 한의학이 세계 굴지의 산·학·연과 수평적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연구 참여 형태를 활성화한다면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가 신약개발에 따른 임상시험 연구를 위해 세계 굴지의 암 전문병원인 미국 허치슨암센터와 지사설립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시애틀에서 허치슨 암센터와 지사설립과 투자유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허치슨암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대전시가 경쟁을 벌인 끝에 대전시가 최종 파트너로 결정됐다”며 “국립 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연계해 임상실험ㆍ연구ㆍ신약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치슨암센터는 올해 안에 한국지사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등과 함께 매년 50억원의 연구비를 3~5년에 걸쳐 지원하고 허치슨측은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의약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다.
먼저 10여년전만해도 중국 중의약은 한국 한의약에 비해 열세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계 최대 중의약 산업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의약산업이 세계의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약 태세를 갖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립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과 허치슨암센터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나선다면 일거에 중의약을 극복할 순 없다해도 적어도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또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법적 제도적 기반의 정비를 가다듬어 간다면 중의약이라는 붕새를 타고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금년 8월 발효될 한의약육성법이 하위법령에서 미비하면 오히려 불새의 날개짓에 날릴 수 있음도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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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금영수증 거부 의료기관 세무조사 강화
///부제 국세청, 연말까지 중점 행정지도
///본문 내년 1월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제 시행을 앞두고 내달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과 함께 집중적인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에서 불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달부터 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서는 국세청이 전년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달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서를 발송,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1단계로 내달부터 10월말까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중점 행정지도를 편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매출액이 2400~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집중 행정지도키로 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을 약 60만개 정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화된 것이 아니며 병·의원 등은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의원이나 음식점 등과 거래하면 가맹점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를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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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달 말 설립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 교육과 함께 전국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날로 증가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개발원을 설립키로 했으며,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달 말 경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 개발원이 발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국립보건원 훈련부(보건복지연수부) 업무를 수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인력개발원은 3개 기관 직원 1만6000명과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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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산업 기반 구축 시급
///부제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선결과제
///본문 국내 의료기기시장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지금까지 전통적인 의료기기체계에서 건강을 체크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방의료기기 관련 특허출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적외선, 전자파, 초음파 센서기능을 가진 특수 반도체칩이나 바이오칩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미 양의학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한의학적 精·氣·神이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방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메리디안(대표 명현성)은 캐나다의 투자 전문회사인 벨트란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1백50만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도회사였던 메디슨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올 2월 화의 인가를 받고 4월에 감자를 완료하는 등 내부 투자환경을 개선한 다음 외자유치가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메리디안은 이번 외자유치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업체와의 합병을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합병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벨트란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1백만달러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명현성 사장은“메리디안은 현재 나스닥 장외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나스닥 일반종목으로 편입될 전망”이라며 “올 하반기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대체의학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전문한방의료기기업체의 이같은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년 8월 발효될 한의약육성법하위법령에 한방의료기기 산업기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작업이 시급하다.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도 선결과제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려는 구체적 시행령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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