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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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222호
///날짜 2004년 4월 0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번영에 크게 기여해달라”
///부제 한의협 제35대 회장·수석부회장 당선확정패 수여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홍순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제35대 안재규 회장과 경은호 수석부회장에게 정관 제13조 등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당선확정패를 수여했다.
홍순봉 위원장은 당선확정패를 전달하며,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회무를 집행, 한의학의 번영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안재규 회장은“ 지난 2년간은 솔직히 겁 없이 일을 추진했었으나 이제 회무를 알게되니 수장(首長)이란 책무가 얼마만큼 어렵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말 초심을 갖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경은호 수석부회장은“한의학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 올바른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요욱 명예회장은“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꾸준함을 지켜달라”며“회장단
의 무거운 책무 만큼 전국의 회원들 역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만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관석 명예회장은“탁월한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지닌 두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자만과 교만하지 말고 전국의 회원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선확정패 수여식에는 한요욱·서관석 명예회장을 비롯 김한수·신현수·채종호 선관위원과 이범용·김호순·이응세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김동채 상근이사 및 전 직원이 참가해 안재규 회장·경은호 수석부회장의 당선을 축하했다.
///끝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 구성
///부제 치매·중풍노인 보호 위한 시범사업 모형 마련
///본문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구성됐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공동 위원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촉하고,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총 21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건강보험공단 내 연구센터에 설치된 실행위원회는‘제도·법령’‘시범사업’‘운영프로그램’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이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재원분담방안·관리운영체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 시범사업모형, 판정기준, 급여 및 요양수가, 법률(안) 초안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또 금년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세미나,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
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실행모형을 마련한다.
이날 김 장관은 현판식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최적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실행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실행모형을 토대로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이 확정안을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상정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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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허가 민원 정보 휴대폰 문자 제공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일부터 인·허가 민원 등의 접수단계서부터 처리완료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3월 중 시범 실시한 결과가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므로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와 업무효율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작업 마무리
///부제 심사지침 68항목 개선, 세부사항고 시 21항목 개선 건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지난달 19일 제5차‘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제5차‘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부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고시 개정을 위하여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개선안을 최종심의하여 심사지침 총 3항목을 공개하고 세부사항고시 총 21항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했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 3항목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는 2일에 3개 산정을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인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일부 문구수정 등이다.
또한 세부사항고시에 있어서는 총 46항목의 심의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21항목을 변경토록 건의하기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시내용을 통합하는 등 문구 정리도 동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
여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둥 심사기준관련 정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기준이 그간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번 심사기준 정비작업이 임상 Evidence, 객관적인 근거,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관련기관 의견 수렴, 임상전문의 논의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그간의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끝
///면 2
///세션 종합
///제목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 부쳐
///본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천8백 20억원이 투자될‘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확정한 시범사업은 지역혁신특성화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지자체가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지원으로 매년 4백70억원씩 향후 6년간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미 특화산업 거점을 마련하는 셈이다.
지역이 스스로 특화산업을 발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도 지자체별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확정,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일궈간다는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자원부의 특성화시범사업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역특화산업 프로젝트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보여준 전례없는 신속함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달 초에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사업유형이 공고되겠지만 투명·신속하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확정사업으로 결정하는데는 비판과 구설수가 뒤따르기 쉽지만 지역특성화 사업정책의 혁신사업임을 선명하게 부각시켜간다면 후유증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마침 작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금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되고 8월이면 정식 발효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의약특성화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육성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이나 지역사업계획이 부실하면 무위에 그칠 공산도 크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출발하는 한방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에 필요한 계획을 강구하고 관련 산·학·연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이달 초에 공고될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지자체들의 한의약 특화사업계획서들이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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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새시대 연다
///부제 핵심역량 분야 집중 연구개발 강화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대전 대덕연구단지 청사이전을 계기로 기초연구개발,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홍보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산·학·연의 참여형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과 구조조정을 앞두고 연구소들이자체 개혁에 본격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준공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국가한의학연구개발(R&D)’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밖에 금년 중반기 한의학연구개발 분야 홍보를 위한 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박물관을 겸하고 있는 전시관은 관련 관람객
에 대해 한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지난 10년간의 발자취와 함께 향후 한의학 연구개발현황 및 비전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개발연구동을 비롯 본관에 설치된 실험실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우수연구 성과를 낸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약기술 정책수립, 연구개발사업 등 한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협동연구 못지않게 임상연구센터
가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
임상실험 및 검증체제를 구축, 기술·산업과 연계된 산업기술 연구프로그램을 개발 생산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생명공학연구원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산업·기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연구사업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전문분야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
한의학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로 연구동 이전을 계기로 한의학국가 연구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집중해야 한다.
오로지 핵심역량분야에 집중하고 연구개발을 지속,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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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흥원, 건강식품 GMP 교육과정 개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품질관리인과정과 영업자과정으로 나눠 각각 4월과 11월, 5월과 11월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 △GMP법령해설 및 적용 △GMP이론 및 기준서 작성법 등 현장실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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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부제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 등 오차 인정돼야”판시
///본문 서울고등법원 특수재판부
수입 녹용의 법적 회분함량 35%에서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를 명령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 특수부(재판장 이우근)는 주)그린생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등
지시 처분’취소 소송에서‘수입한약재 폐기 등 지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인 35%를 0.5% 만큼 초과했다고 원고가 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수입한 녹용의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판단근거 근거로“문제가 된 녹용의 경우 자연산 그대로 채취하는 관계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양산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 일률적일 수 없고 개개 제품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녹용의 경우 하대에서 상대로 갈수록 회분함량이 낮아지는 관계로 같은 녹용이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 절단했느냐에 따라 회분함량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분함량의 측정치가 녹용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수입업자로서는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측정해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녹용과 동일한 기회에 구입한 뒤단지 항공편만 달리해 수입한 녹
용은 회분함량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용의 회분함량이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녹용의 효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녹용의 회분함량의 측정은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주) 그린 생약이 2001년 11월 10일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Kg을 인천공한을 통해 수입하자 인천식약청은 녹용 중 전지 3대의 시료로 건조감량과 회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감량이 14% 이하 범위 내인 10.9%로 측정되었지만 회분함량이 35.5%로 측정되자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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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도시지역 노령연금 지급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내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은 가입기간이 5년이 되고 60세가 되는 노인으로 9만4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올 연말까지 도시지역 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2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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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권혁란 전 여한의사회장 비례대표 선정
///부제 한나라당 44명 중 순번 25번 배정
///본문 최근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연이어 17대 총선 비례대표로 각각 52명, 44명, 40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인사는 총 9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에서는 전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권혁란 후보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순번 25번에 배정됐다.
권혁란 후보는“13대 이후 한의계 인사들의 불모지 였던 국회진출에 한걸음 다가섰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당에서는 장복심 현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이며 전 대한여약사회 회장이 순번 23번을 받았고, 나도선 울산대의대 교수는
28번을, 박정호 전 대한간호협회회장이었던 서울대간호대 교수가 32번을, 김하경 나주종합병원원장은 39번을, 전혜숙 전 경북약사회 회장이 42번을 각각 배정 받는 등 총 5명의 의료인들이 순번안에 들었다.
한편 비례대표에 당연히 선정 될 것으로 예상됐던 호주제폐지 시민의모임 고은광순 대표는 최종 선정에서 배제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한나라당에서는 안명옥 전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19번을, 문희 한국여약사회 명예회장이 23번을,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이 25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민주당에서는 4월 1일 현재까지 이금라 전 시울시의원이자 현대한간호정우회 기획분과위원장이 유일한 의료인으로 비례대표에 선정됐다.
이금라 후보는 의료인 비례대표 가운데 가장 빠른 순번인 9번을 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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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보청구는 권리이자 책임”
///부제 김현수 보험이사, 고양시회서 자보교육 실시
///본문 전체 약2조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윤태오)에서‘한방 자동차보험 교육’이 실시되어 참석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한방자동차보험교육에는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가 강사로 나와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청구경향 및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이날 자보교육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진료수가의 범위, 업무처리절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정절차, 한방심사결정사례, 진료비지급이자율, 환자부담의 진료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이사는 강의에 앞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진료를 해야할 책임이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청구를 촉구했다.
이어 김현수 이사는 실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가 한의원에 실제 내원했을 경우를 예를 들면서 자보청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회원들에게 설명, 관심을 모았다.
한방자동차보험과 관련 주요 심사결정사례 설명에서 김 이사는“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불인청하며, 입원료 및 식대와 관련 입원연장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및 식대는 원천적으로 전액 인정되며, 의사의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1일 입원료는 전액 인정되고 2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관리료만 인정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무단으로 외박일 이후의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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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식품, 위생불량 심각
///부제 식약청, 식품 중 부적합률 최고
///본문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의 위생불량률이 식품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각 시·도와 함께 위생불량률이 높거나 소비가 많은 특별관리 대상식품 20종 2만916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 판정이 가장 높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한 판정을 받은 식품은 전체의 1.8%인 537건이었으며 이중 건강보조식품은 검사대상 253건 가운데
5.9%인 15건이 위생불량으로 판정됐다.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 내용을 보면 대장균 군이 기준치를 넘거나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조식품 다음으로는 벌꿀(3.8%), 인삼제품(3.4) 등이 위생불량 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콩나물, 쥐포 등은 0.2%와 0.5%로 비교적 낮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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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교육혁신위, 국립대 공동학위 추진
///부제 의료인 등 전문직종 면허교부 지자체 이전도 추진
///본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국립대 공동 학위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국립대 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장에도 학점을 이수한 국립대 총장 이름이 병기(倂記)된다.
혁신위는 이 같은 초안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3월 19일)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립대학 상호간 협약에 의해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점수 위주 대학입시에서 초·중·고 교육을 분리해야 지역간 사회적 격차와 지나친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밖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대해 일정 쿼터를 배정하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면허교부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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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한의 DB’
///본문 디지털한의신문은 한의DB라는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어 신속 정확한 한의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려 한의회원들과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의 DB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한의계와 관련된 기관들에서 공지하는 자료들을 비롯해 회원들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박희수 교수의 우수경험방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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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실적 등 각종 보건의료정보 공개
///부제 심평원 DW시스템통한 축적자료 활용
///본문 의료정보 공유·활용세미나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축적해온 각종 보건의료정보가 공개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보(Data-Warehouse:DW) 공유·활용세미나를개최, 앞으로추진되는정보공유 및 계획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앞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국익차원에서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며“그동안 심사평가원은 DW추진을 통해 정보제공 프로세스를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이 지금까지의 DW 구축현황과 정보공유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발표를 통해 심사평가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할 계획”임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게될 정보는 연도별 진료실적·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건강보험 연령별 진료실적, 사유별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정액 진료기관별·진료기관종별 진료비 실적현황 및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실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또한 개별정보로는 개별 요양기관의 심시실적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현황을 비롯 처방전발행 기관별 약제비 현황 등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보건의료정보를 가, 나, 다로 보안등급을 정해 공개를 추진하고 신규로 생성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생성시마다 보안등급을 별도 부여해 추진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이 분류한 정형보고서 보호등급 분류에 따르면 한방요양기관별 지급현황은 가급, 한방5대항분류별금액구성비 한방항목별금액구성비는 보호등급 나급으로 각각 되어있다.
한편 심평원은 정보공개과정의 보완성을 위해 보안계획과 보완평가를 실시하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분야로 나눠 보안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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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해 본초학 국제학술대회 개최키로
///부제 본초학회 2004년도 임원진 선임 마쳐
///본문 대한본초학회(회장 송호준)는 최근 조홍건·주영승 부회장, 서부일 편집위원장, 정종길 총무이사 등을 연임시키고 박주성·윤한용 감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확정하고 200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송호준 회장은“기존에 실시해왔던 국내·국외 본초자원조사, 학술활동 강화 등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학회 내실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약재 감별강좌와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통해 본초학 발전에 더욱 매진할 생각”이라고말했다.
본초학회는 올해 첫 학회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된‘한약재 감별강좌’를 오는 5월 2일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종길 총무이사는“회원들의 한약재 감별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 강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학회에서는 새로
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무이사는“강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한약재 감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
붙였다.
한편 오는 9, 10월경에는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한‘본초학 국제학술대회(가칭)’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호준 회장은“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 등이 주축이 돼 본초기원 등 서로 다른 본초학적인 관점을 논의한다는 취지
아래 교섭 중”이라며“국제학술대회는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본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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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준비안된 중국 유학 피해 급증
///부제 KBS-1TV‘ 뉴스9’현장추적심층보도한국방송공사는 최근 오후 9시
뉴스 프로그램인‘KBS-1TV 뉴스9’현장추적을 통해 준비 안된 중국 유학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장을 생동감있게 보도 하
고 중국 유학에 따른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중의사자격과 한국에서의 개업을 목표로 중국의 중의대 한곳만 해도 한국 학생 500여 명이 유학하고 있
는데, 이 밖에 중국 전역의 중의대 유학생 대부분이 행여나하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유학생활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00유학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중의대를 나오면 중국 등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으로 부
축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인터뷰에서 “중의대 출신 유학생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며 정부의 입장을 확인시켰다.
뉴스는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5만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학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중국을 찾으면서 그로 인한 유학생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 안 된 중국 유학으로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효율적 수업시간, 과다한 유학경비, 학비 선납 후 중도포기시 일체 반환 불가, 열악한 시설, 학생간 갈등 등 중국 유학의 폐해를 낱낱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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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가치혁신 창출전략 필요
///부제 한의학 산·학·연 새로운 도약 기회로 연계돼야
///본문 스타벅스가 나타나기 전 미국의 커피산업은 망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기존 커피점 관행을 커피를 맛과 향기가 넘치는 감성상품, 그리고 커피 마시는 곳을 분위기와 정감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바꿔 새 시장을 창출했다.
이 같은 가치혁신 창출전략은 시장에도 없고 소비자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마침 금년 8월부터 한의약 육성법이 발효될 예정이고 보면 한의학 산·학·연도 이같이 변화된 가치혁신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연계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상품도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육성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스타벅스 사례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발효될 첫 해인 금년이야말로 한의약 산·학·연에 있어서는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생산성도 수요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약산업을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산·학·연의 가치혁신 노력과 시대에 맞는 관료들의 책임 행정이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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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금년내 보건의료 혁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본문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사진)은“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과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업무보고 중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이혼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이혼 전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 보육에서부터 주거·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다.
- 이혼 전 상담센터를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건강가족법이 통과됨에 따라‘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행복하고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가정 지원 뿐 아니라 아픈 가정(이혼가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혼 가정이 겪는 고통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혼 전 센터에서 상담을 거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때 법원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상담센터에서 3번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법원으로 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할 경우 센터의 상담을 의무화해 사소한 사유로 이혼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다.”
- 혈액 안전의 경우 수혈로 인한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선진국에서는 에이즈 보균자의 혈액으로도 알부민 등 혈액제제를 만들고 파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대의학으로는 수혈로 인한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잠복기 이전에는 감별할 수 없어 그 사이에 수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수혈을 받을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에이즈 균 등은 혈액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살균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만 국민의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두 폐기 처분했다. 최대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비합리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혁신의 큰 틀은 수립된 상태이고 위원회를 열어 확정되면 알리도록 하겠다.
또 기획단, T/F 팀, 외부자문위원회 등 세 개 조직을 만들어 금년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이에 따라 가을쯤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했으니 시행시기만 결정하면 된다. 공공의료 혁신계획이 나오면서 담뱃 값 인상 시기도 결정할 것이다.”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취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있던데.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제안하는 차원에서 담은 내용이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승진·취업·세제 등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올해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 심층, 구체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 중‘자본참여 활성화’부분은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인가.
“경제자유특구에서는 허용할 계획이다. 진료수가는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에 맡기며 영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중산층·저소득층 의료보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도 있는데 귀추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도 개혁하도록 하겠다.”
- 담뱃값 인상 방안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엽연초 농가 보장과 자치단체 세수보전, 교육세 보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가면서 해야 할 문제다. 인상분의 50%씩 나누는 것은 합의가 됐고 얼마를 올릴 지는 합의 못한 상태다. 또 이미 인상에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릴거냐에 신경쓰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저소득층 흡연율이 배나 많은데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원지동이 절대녹지에서 일반 대지가 아닌 화장장 용도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시점 부터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일반대지로 바꾸거나 하면 그때가서 고려하겠다. 일단 의료원을 옮기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도 있다.
그보다도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처럼 특수법인화하는 것이 혁신적일 것이다. 독립운영체제로 가면서 공공성은 100% 유지할 것이다. 이미 암센터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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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自保시장규모 2조원…한방점유율 2%대 머물러
///부제 한방치료 적은 진료비로 높은 효율성 인식
///부제 지급보증서 받은후 보험사에 진료비 청구
///본문 경영합리화측면에서 건강보험 못지 않게 약 2조억원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한방의료입장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적은 비용으로 자보환자의 주요질환이 한방치료를 통해 높은 치료효율성을 갖고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환자의 실제적인 임상사례를 통해 자보환자의 진료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사의 보상번호접수
자동차보험환자가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내원하는 경우는 양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한방요양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자보환자가 바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인해 한의원(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보환자가 내원하면 먼저 한의원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상받는 보험사의 보상번호를 접수한다.
한의원에서 접수번호를 받으면 바로 자동차보험 진료가 개시된다.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도 진료기록부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한 시기와 사고사유 등을 적고 손상받은 진단내용을 상세히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사고 경우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며, 환자내원시 환자의 환부위 즉 예를들어 견비통 요통 등일 경우 해당 통증부위의 코드를 적으면 된다.
특히 환자의 진료시 특히 사항은 가능하면 자세히 적고, 한의원 내원 이전의 병원에서의 진료상황 등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의원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의 적용범위는 크게 3가지 경우를 벗어날 수 없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 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 둘째 기존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준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외의 해당기준으로 건강보험기준 또는 응급의료수가기준과 달리 규정할 필요에 의해 규정된 사항 및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사항 및 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해당 통증 부위 코드기재
김현수 보험이사는“전체 자보환자중 가벼운 염좌환자가 약 1조를 차지하고 있어 한방에서 적은 금액으로 치료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후 후불제로 한달이상 소요가 되지만 자보의 경우 개설통장과 인감증명 한의원개설 신고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 지급보증서를 받고 자보환자의 진료비를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건강보험보다 지급기간이 빠르게(약2~3일후) 보험료가 통장에 입금된다.
자보진료비 지급 빨라
현재 자동차보험 청구프로그램은 기존의 한의맥프로그램으로 청구가능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로 청구해도 무방하다.
환자부담의 진료비는 자동차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병의 진료비, 자동차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치료이외의 목적에 의한 진료비,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에 불응하여 증가된 진료비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의 주요심사결정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불인정하게되어 있다.
또한 입원료 및 식대와 관련, 입원연장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및 식대는 원칙적으로 전액인정하고, 의사의 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1일 입원료는 전액인정하며 2일 이상인 경우는 병원관리료만 인정하는 한편 환자가 무단 외박일이후의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치 않도록 되어있다.
지급이자율도 유의해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진료비 지급 이자율은 손해보험사 등이 지급기한(30일)을 경과하여 한의원의 청구금액을 지급할때에는 20%, 손해보험사 등과 한의원이 자동차 보험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로써,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기한(30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20%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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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성이 풀어내는 깨끗한 정치 꿈꿔”
///본문 한나라당이 지난달 30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44명 가운데, 대한여한의사회 권혁란 전임회장이 25번째를 차
지했다.
이에대해 한의계는 “한의사 출신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출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소“여성이 풀어내는 깨끗한 정치를 꿈꿔왔다”며 공천확정 소감을 밝힌 권 회장은 이번 비례대표 공천으로 정치입문을 위한 본격적인 신고식을 마쳤다.
권 회장의 정치입문 가능성은 한나라당 박세일 공천심사위원장이“정책전문가들을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국회로 보내는 것이 비례대표 선정의 목적이다”라는 심사기준 발언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의학계에 빗댄다면, 한·양방의료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줄 전문 의료인의 영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권 회장의 비례대표 공천확정소식에 강원도민 또한 환영하는 눈치다. 이는 권회장이 강원도지역 출신인데다가 한나라당 비례대표자 명단에 강원도 태생으로선 유일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권 회장은“한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그 날까지 정치적 입지확대를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권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임기동안 ‘여한의사회 회무 활성화’, ‘미얀마 해외의료봉사’,‘ 위안부할머니한방의료봉사 확대’등의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입지향상을 꾀하는 등 여한의사회의 부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삼척의료봉사에서는 조직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태풍‘매미’로 인한 수재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금연운동에 적극 협조, 무료 금연침 시술 및 금연홍보 활동을 펼쳐 복지부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발언 이후 격앙된 국민감정으로 당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박근혜대표가 한나라당 수장에 임명돼서‘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국면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이 당 이미지 쇄신노력여하에 따라 권 회장의 당선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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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7전8기‘불굴의 의지’로힘찬전진
///본문 “지금까지 2번 출마해 2번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을 우리나라 제일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정치환경으로 가꾸고자 7전8기의 정신으로 3번째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노승현 전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한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의학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줄곧 생활해 왔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운동연합 강원도지부장과 강원한의원 원장으로 지역발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노 후보는 한의학 박사로 24년 동안 경희대·동국대·상지대 교수, 동국대 부속한방병원장, 상지대 한의과학장 등 한의학발전에 힘써왔으며, 세계보건, 환경, 의료 세미나 한국대표와 자연보호 중앙회 학술위원 등 보건의료 및 학술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강릉시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강원도본부장 등을 통해 원숙한 정치역량을 갖췄다.
이외에도 교육법과 의료법, 환경, 노인복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실시된 강릉시 보궐선거에서 ‘나홀로 선거’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9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등 깨끗한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부패정치, 돈 정치의 변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28년 간 강릉라이온스클럽과 적십자봉사회에 무결석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강릉시수영연맹회장 강릉·동해 조기축구회장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키연합회장 등을 맡으며 만능 스포츠맨으로 인정받고‘노탱크’라고 불린다.
노 후보는 △세계적인 관광중심지로의 육성,△재래시장 특화와 의료시설 취약지역 병의원 유치 △한방의약산업의 메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건설 △자연과 지역환경 정화 등 5가지 사항을선거공약 및 추진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승현 후보는“24년 간의 교육의 길과 33년 동안의 의료인 경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돈웅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강릉시선거구는 당초 10여명 이상 난립했으나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6명의 후보가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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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승부로 나아가야”
///부제 한약분쟁 단초 제공 약사법 조항 10년 전부터 존재
///본문 몇 번의 연락 끝에 어렵게 마포구 한의원에서 마주앉은 안학수(24,25대 1991.1~1991 12, 1992.1~1993.3) 명예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참 편안해 보였다.
지금은 환자 돌보는 일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만 몰두하고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는게 조심스러울 것이란 선입견이 머리 속을 맴돌았다.
한약분쟁의 출발점에 회장으로 재임했던 그에게 당시 상황을 풀어 낸다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을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 내내 그는 나름대로 정리한 말 이외는 가급적‘말’을 아꼈다.
굳이 지난 이야기를 꺼내 전체 한의계를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깊은 배려가 숨어있는 듯 했다.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까 고민하던 차.
“한의계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고생 많이 했죠.”
3천명의 회원들과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 직원들의 봉급마저 줄 수 없어 매년 초만 되면 기채를 해야만 했다”는 말을
던지고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작고 하신 오승환, 김한성 회장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화두 처럼 던진 그의 얼굴엔 지난날의 회한이 잠시 머물다 가는 듯했다.
안 회장이 협회에 첫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지난 75년 서울시 한의사 운영위원회다. 그 후 누구보다 많은 역대 회장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로서는 협회 부회장직 5회, 이사직 2회 역임이란 이력에서도 엿보게 한다.
대부분의 인생을 한의협와 함께 보낸 그로서는 그래서 누구보다 협회 돌아가는 일을 소상히 안다.
오랫동안 협회 일에 관여한 탓에 회장재임 시절 회무 수생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웃는다.
안 회장 회장 재임시절 가장 큰 이슈는 침구사법. 역대에도 그랬지만 할 일은 산적같은데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뜨거
운 감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침구사법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서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 환경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기억된다.
“91년도였을 겁니다. 북한과 한의약 교류, 학술발표, 교수 학생 인적교류를 위해 당시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낸 던것이 허가가 떨어졌어요.”
남북한이 오늘 처럼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전인 시절, 통일부로부터 북한과의 접촉허가는 지금생각해도 감회가 새로웠다.
꿈에 부풀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날아갔지만 약속했던 북한측은 오지 않았다. 무산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일. 그 이듬해인 92년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해 통일부로부터 또다시 허가를 받았다. 당시 북
한 위생부 부부장과 만나 남북 한의학 교류를 타진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남북한 의학자와의 교류는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
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무산됐을 무렵 중국 중국 중화전국중의학회와 교류협정을 조인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당시 국제위원이었던 손숙영 이사와 유기덕, 윤석용 이사의 노력과 수고는 생각만 해도 고맙기만 하다. 안 회장은 이들의 도움 없었다면 활동을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후 일어난 93년 한약분쟁. 안 회장에게는 두고두고 뼈아픈 일로 각인되어 있다.
과거지사로 덮어두기엔 너무나 큰 사연이었기에 많은 말들을 가슴에 담고 절절한 세월을 흘러보내야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7조 1항 7호인‘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에 한약을 두어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가 발단돼 사상 초유의 분쟁으로 기록된 한약 분쟁은 한약과 양약의 대결이 아닌 동서양의 문화충돌로 비유될 만큼 파장은 컸다.
연일 각 언론에 대서특필된 분쟁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논문의 주제가 될 만큼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던 것이다.
한약분쟁이란 폭풍의 한 가운데 지키고있던 그로는 많은 말들을 자제 하면서도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말문을
연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발효되지 않은 법령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결국 한약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지요. 약사법 시행규
칙 7조 1항 7호는 이미 1983년 관보에 실리면서 동시에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명의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공문도 있습니다.”
‘한약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의 이 조항은 10년 전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유보되어 오다 10년만인 1993년에 삭제된 것
이다.
계속되는 데모와 성명전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직도 마음의 상채기로 남는 것은‘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였다. 어린 그들에게 선배로서의 차마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아픔인 것이다.
하지만‘한약분쟁은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한의사의 존재를 대국민에게 알렸을 뿐 아니라 복지부 내
한방정책관실 신설, 한의학연구원 설치 등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또한 대내적으로도 전체 한의계
의 단결력을 비롯해 한의계를 일깨우는 계기도 되었다.
어쩌면 그의 오랜 침묵은‘이같은 긍정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미쳤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이유나 현재도 할 말을 자제하는 안회장의 심중을 추측만 할 뿐이다.
안회장은 야당시절부터 친분을 다져왔던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방문 길에 앞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공동기금출자 제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회고 한다.
비록 일본의 거부와 중국 역시 우월한 중의학으로 나가겠다는 욕심으로 무산은 되었지만 한의학 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의료법도 당연히 이원화 되어야 합니다. 한의계가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내건 것도 이와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행진의 노력으로‘한의약육성법’국회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안회장. 독립 한의약법 역시 상대단체가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1만 한의사들이 노력하면 될 것이라며 희망을 던진다.
한약분쟁 당시 보여주엇던 회원들의 놀라운 단결력이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3개월 동안 이유도 불안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는 한의계 원로도 이와 같은 존
재가 않겠느냐 반문한다.
한의학의 흐름에는 룰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원로의 존재는 이같은 룰을 지탱 해주는 지주와 같다고 말한다.
그로서는 요즘 대의원에 중진들이 배제되는 것이 여간 안쓰럽지 않다. 지부, 분회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하기보다‘회장 선거’를 의식한 선출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한의계도 이제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안회장. 이를 위해서는“무궁무진한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갈 수 있도록 후진들의 연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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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의학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식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의학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경호 진흥원장, 동암약의상 대상 수상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난달 30일 약업신문 창간 50주년 및 동암약의상 시상식에서 약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로 동암약의상 공직부문 대상을 받았다.
영등포구한의사회 사무실 이전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홍구)가 지난 1일부로 사무실을 영등포구 신길 7동 737번지 5층으로 이전했다. 이와관련 김홍구 회장은 “새 사무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의사회 발전을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 : 02-834-5887, 팩스번호 : 02-841-3769
삼세한방병원, 시민한방교실 개최
삼세한방병원(병원장 공복철)은 지난달 30일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비만의 예방과 한방치료’를 주제로 시민한방교실을 개최했다.
김현수 보험이사 자보교육 실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보험이사는 지난달 30일 고양시한의사회 자동차보험교육을 실시, 한의원에서의 자보청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 개최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재동)는 오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학회지 발전방안 등
에 대해 논의했다.
동의의료원 무료 건강교실 개최
동의대 한방병원 홍상훈 한방과장은 오는 13일 동의의료원과 부산 MBC 문화방송이 함께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무료건강교실에서‘암 환자의 한방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 (051)850-8519, 8679
인사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 이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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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경희의료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진료협약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윤 충)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립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진료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월 4회 건강강좌 및 정기검진이 실시되며 의료원 이용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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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환경미화 나서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상룡)은 지난달 26일 전 교직원이 이웃주민들을 위한 병원 주변 환경미화에 나섰다.
이상룡 병원장은“이번 주변지역 환경미화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넷째 주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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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무 활성화의 가장 큰 덕목은 상호신뢰”
///부제 회관 임대 수익금으로 회원 부담 덜게
///부제 94년부터 종로구 분회장맡아 동분서주
///본문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능동적인 참여의식이 회무 활성화의 가장 큰 덕목이다.”
지난 94년부터 10년째 종로구회 분회장을 맡아 오고 있는 채종호 회장.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사회 만큼이나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역시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변화하는 속에서 한 분회를 10년 넘게 끌고 온데는 그만의 회무 스타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내 주장이 정답인양 강제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있어 회원들의 총의를 구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상호간 신뢰형성 이라는 결속을이 끌어냈다”는 채회장.
회원과 함께 하는 지도자상만이 그를 최장수 분회장으로 역임케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의 근저에는 성실함이 큰 몫을 차지한다. 지금도 그는 매일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해 회원들의 애환과 함께 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회원들에게 한의계 현안을 설명한다. 또 조직가동의 기초가 되는‘회비’납부에도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한다.
그런 노력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종로구분회의 회비수납율은 95%에 달한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극소수의 회원을제외하곤 모두 완납한 셈이다.
8억원 투입 지상 4층 회관 마련
이같은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종로구분회‘회관’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채 회장은“2002년 8억원의 자금을 들여 지상 4층의 회관을 마련했다. 4층은 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줘 임대수익금을 받고 있다. 이 수익금을 분회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관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혹할 정도로 회원들에게 회관마련 기금을 받아냈다는 채 회장. 하지만 회관마련 후 그동안 고생했던 회원들에게 회관임대 수익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고스란히 환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회관 마련 전까지 연 회비는 25만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이후부터는 10만원으로 계속 동결돼 왔다. 그만큼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채 회장은 특히 지난 93년부터 터진 한약분쟁 때는 회원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는데도 중심 역할을 했었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종로구 조계사에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었다. 회원들과 함께 조계사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다 시피했다. 관내라는 특성상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에 나서며 회원들의 결속은 더욱 공고해 졌다. 채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의권신장, 의료봉사, 친목강화 등 모범적 분회상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그가 분회장을 맡을 때만 해도 종로구회는 회원들이 250여명에 달하는 등 활력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14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때문에 앞으로 분회장은 경영마인드도 지닌 CEO가 돼야 할 것이라는 채 회장.
그러면서도 채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리더로서의 조건은‘책임의식과 사명감’이다. 그는“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회원들을 합목적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 조건은 역시 수장(首長)의 강한 사명감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강조한다.
어려웠던 만큼 알찬 50대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회장으로서의 10년은 어려웠던 세월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늘상 그렇듯 고통은 반드시 고통만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통 뒤에는 환희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종로구분회장, 서울시회 부회장, 중앙회 이사·세무대책위원, 대의원총회 부의장·토의안건 및 법령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장 등 그의 활발한 회무 참여는 많은 포상으로도 이어졌다.
서울시회 및 중앙회장 공로패를 비롯 종로구청장·서울시장·종로세무서장·종로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교육감 공로패 등 그의 역할에 대한 감사가 분주했던 그의 50대 인생을 알차게 엮어주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알찬 분회로 만들기 위한 일 외에도 지부와 중앙회,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채 회장. 그의 분주함 만큼이나 한의학도 큰 걸음으로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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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산업, 세계의약으로‘발돋움’
///부제 자원, 인력, 기반시설, 노하우 등서 비교우위
///본문 한약산업은 한의학 의료기술(진단, 침구 및 기타 의료시술) 및 한약을 바탕으로 제도화 산업화하여 보다 높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의약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2003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한약산업 분야를 △한약생산·유통 △한약 및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기능성식품, 음료 △한의약정보 등으로 분류하고, 한약산업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지목했다.
또 세계적으로 기존 국가 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있고 한의학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분야 중 선진국보다 노하우, 자원, 인력, 기반시설 등이 우위에 있어 중점 지원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평가했다.
또한 한약산업은 순수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 개발되는 산업으로 인력, 생산기반, 유통 등 기본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선진국의료나 보건산업에는 없는 독특한 기술을 통해 자주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로 손꼽았다.
이와함께 일부 화학약품 부작용의 끊임없는 출현, 질병양상의 변화, 미국 유럽 등지의 의학체계의 전환에 따라 대자연에 회귀하고자 하는 추세에서 등장한 천연약물의 중시 등은 한약산업이 국제의약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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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5년마다 과학기술 예측 조사
///부제 한의학 미래비전 BIT 융합기술 모색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 예측조사 기술분석위원회(위원장 황우석 서울대교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30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예측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한‘과학기술예측조사’를 늦어도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 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국들도‘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게놈연구에서부터 신약개발까지 첨단분야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 지난 31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대강당에서‘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국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전략 △신약허가관련 기술전문 국제협의기구 현황 △신약개발에 약물유전체학의적용 △신약허가 검토를 위한 관리기준(Good Review Practice) 등 신약개발에 대한 정보·기술 국제협력 사업들이 모색됐다.
이에대해 진흥원 염용권 단장(연구기획평가센터)은“신약개발에 대한 국내임상시험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도입과 국제공동연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의학정책에도 필요하며 특히 중국 중의약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몰리고 있어 금년 8월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한의학이 과학기술 예측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한방신약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등
법적 제도적 산업기반 부문에서부터 지식정보를 교류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회장은“한의학의 미래비전은 결국 BIT 융합기술이 산업과 연계된 전략으로 귀결된다”며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품, 한약제제, 한방의료, 한방신약 개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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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년기 이후 복합질병 유병자율 증가
///부제 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본문 암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당뇨병 간질환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연간 유병자율은 1998년(13.1%) 대비 2001년(14.9%)에 약 1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건강조사부문과 영양조사부문의 심층연계 분석결과에서 사망률·유병률·사회경제적 부담수준 등을 토대로 선정한 우리 국민의 주요 질병의 사망률 유병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우리 국민의 주요상병 및 건강행태의 변동추이와 관련요인 그리고 사회인구계층간격차 등을 파악한 결과 주요 질병유병자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년기 이후 1개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앓는 복합질병 유병자율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질병 유병자율은 저학력 저소득 육체노동군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사회인구계층간 건강수준 격차는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만성질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는‘흡연음주 운동 비만 영양’과 상기 주요 질병과의 관련성도 드러났다.
특히 흡연·음주·운동 등 건강행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젊은 연령층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유병수준의 저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부문 결과와 건강조사부문 결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과 사회환경요인, 건강상태 및 행태간의 관련성도 발표했다.
최저생계비에 근거해 가구소득을 4단계로 분류한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양상을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든영양소 섭취수준이 증가되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영양소 섭취량 차이가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세 이하의 학령 전 아동 중 최저소득수준 가구의 아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주요 미량 영양소의 평균 섭취수준이 권장량
의 60-80%에 불과해 그 이외 소득수준 가구의 아동에 비해 지극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적정 영양수준 확보를 위한 영양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됐다.
또 소득수준이 최상인 계층을 제외한 다른 소득계층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영양적정도(MAR)가 0.68-0.73으로 상당히 낮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영양소 섭취수준이 권장량의 75%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정부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영양상태와 보건의식행태 등의 파악을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서, 이를 근거로 우리 국민의 주요상병 및 건강행
태의 변동추이와 관련요인 그리고 사회인구계층간 격차 등을 파악하는 한편, 국민의 식생활과 사회환경요인, 건강상태 및 행태간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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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예견된 생명존엄성 붕괴 사태
///부제 남자없이 난자수정·대리모 출산 가능
///본문 영국의 BBC방송은 최근 영국 왕립연구원의 그린필드 원장이 인터넷판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소개했다.
그린필드 원장은“기술발달로 난자가 최상의 상태를 보이는 18세 때 채취해 냉동했다가 원하는 시기에 인공 수정해 대리모를 통
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과 출산 및 육아간 충돌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유전공학은 출산의 개념에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는 신체의 어떤 세포에서든 유전물질을 추
출, 난자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출산에 남자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시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첨단기술로만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자칫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인간을 창조하는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급기야 사람과 육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인간과 자
연인간이 함께 하는 시기도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인간생명 존엄성에 대한 생명윤리도 먼 옛날의 얘기로 물 건너 가버릴 수도 있다.
생명윤리법은 이제부터라도 생명과학의 연구개발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인식해야 생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인류의 국제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생명윤리의 실타래는 생기론과 기계론이라는 대별되는 방법론을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종합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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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신경질환 등 한방영역 폭넓은 확대 필요
///부제 예방의학 측면서 사회변화 주시해야
///본문 서울소재 구립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인 L씨는“하루일과를 끝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심한 어깨통증으로 고생한다”고 호소한다. 또 그녀는 보육교사의 직업병과 관련해“관절통은 기본이고 다른 동료들은‘성대결절’이라든가 ‘생리불순’,‘ 소화불량’,‘신경성위염’‘우울증’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하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다.
보육교사‘, 직업증후군’심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종일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고자 안고 있어야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허리와 어깨통증은 다반사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 보험 급여국 요양부 한 관계자는“보육교사의 관절통증은 업무상 산재에도 적용될 만큼 케이스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관절통은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반면, 아이들 소음으로 인한‘정서장애’나‘우울증’등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성 증후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론 보육시설과 관련해 특별한 소음 규제수치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쾌한 소음 지속적 노출은 정서장애 유발
특히 만 3~4세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일과 후 난청에 시달릴 정도로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형편. L위탁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한 교사는“일요일 저녁만 되면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가슴이 갑갑하기도 하고 월요일아침에는 다가올 근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 정도가 무척 심하다”고 말한다. 이와관련 옛날한의원 조홍건 원장은“스트레스성 소음은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쳐 불안증이나 조급증, 고혈압 등을 유발한다”며“심할 경우에는 중증 정서장애까지 일으킨다”고 말한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 충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음수치가 85(dBA)데시벨을 넘어서면 불쾌감을 느끼며 90이상에서는 난청을 일으킨다. 특히 아이들이 모여 있는 보육시설의 소음수치는 적어도 90(dBA)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하철 내부(80dBA) 소음보다 높으며 시끄러운 공장 내 소음과 비슷하다. 조 원장은“소음수치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일으키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심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다.
의학의 사회적 역할 강조를
소음공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처미흡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듯이 현 시대는 인류의 개발역사 뒤에 잔존해있는 환경오염이라는‘숙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를 표방하는 의학이‘숙제해결’의 선봉이 돼야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의학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아픔을 껴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는 한의학도 마찬가지며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을 보인다.
한의학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민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가 한의학의 폭넓은 영역확대를 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양의학에 대한 서구인의 경외감은 한의학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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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험관서 핵융합 반응실험 성공
///부제 美, 리처드 라헤이 교수팀
///본문 뉴욕타임스는 최근‘미국 과학자들이 시험관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렌셀러폴리데크닉대 리처드 라헤이 교수팀도 솔벤트가 담긴 머그잔 크기의 시험관에 초음파를 쏘아 작은 기체방울이 생길 때 급속도로 압축하자 온도가 수백만도로 올라가면서 솔벤트 분자 안의 수소원자 일부가 융합, 빛과 에너지를 발산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는 과학잡지인 피지컬 리뷰에 실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실험관 속의 핵실험 성공소식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핵개발 마찰을 예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라헤이 교수팀은 핵실험기술을 에너지 문제 해결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했겠지만 핵개발을 포기했던 국가들이 부당하게 선의의 피해를 받을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美연구팀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솔직히 한국같이 핵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로서는 기쁨보다는 경계감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차제에 유엔 산하 핵관련 국제기구들도 실험관 핵실험기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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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부제 중국 등 경쟁국에 비교우위 선점 필요
///본문 복지부는 최근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사회안전망의 내실화·저출
산·고령사회대책 강화·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신약·장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생명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생명안전과 신설) 등을 신설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도 새롭게 확립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인력, 응급, 식품, 혈액,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 마련과 비인기과목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 전문의 균형수급 검토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 지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실시 △혈액안전검사시스템 구축 등 국가 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협의체를 구성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고,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 추진하는 한편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주식형태) 활성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사업의 총괄조정기능 역능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주무부처가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특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한의약 육성정책이 정착돼야 한다. 이는 한국형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육성의 필수요건이다.
중국의 경우 중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국 보건의료 지식기반 경제수준을 뒤쫓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도 한방의료제도 여건을 백분 활용해 중국 등 경쟁국에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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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 등 안전표지 6종 국제표준 채택
///부제 국내 브랜드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기대
///본문 정보의 급속한 확산은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탄생했다 사라지는 브랜드 홍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기억에 각인된 브랜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1세기 생산관리, 금융, 유통, 문화 산업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표준을 가치있는 지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4일 우리가 디자인한‘동양인의 얼굴을 한’안전표지판이 세계를 누비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의사’‘, 보안경착용’‘, 귀마개 착용’,‘ 비상대피소’,‘ 비상시유리창을깨고여시오’, ‘ 맹견주의’등의 표시를 담은 6종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안 (ISO/DIS)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안전표지는 늦어도 올해말 국제표준으로 제정실시될 예정이다. ISO는‘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에 대한 국제표준안으로 13종을 채택했으며, 그중 우리나라 안이 6종, 영국 3종, 독일 3종, 미국 1종 순으로 채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귀마개 착용’,‘ 보안경착용’안전표지의 경우 지난 30 여년간 유럽이 사용해온 서양인 얼굴형태의 안전표지가, 동양인의 얼굴형태가 담긴 우리나라 디자인으로 모두 교체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육근성 연구관은“앞으로 보다많은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안전표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국제표준 사업으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핏 안전표시 디자인 교체가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육근성 연구관의 지적대로 이는 큰 착각이다. 소비자에게 기억되는 국제표준안은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산업제품에 대한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어 어찌보면 제품품질인증에 영속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자원부가 동양인의 얼굴형태를 담긴 우리나라 디자인을 국제표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국내 브랜드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산업화 국제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안전표시 국제표준안채택 사례에서 보듯이 한의약 산업계도 제품별 인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표준화 품질기준을 마련한다면 요원하게 보이던 한의학 브랜드도 강력한 이미지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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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적십자 혈액관리 및 유통에‘구멍’
///부제 AIDS 감염자 99명분 혈액 유통
///본문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 판정자 99명의 부적격 혈액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수혈용으로 제공되고, 제약회사에 의약품 원료로 출고됐다.
또 B형과 C형 간염이 의심되는 부적격 혈액 7만3000건 정도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혈액정보 관리시스템을 바꾸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부적격 헌혈자를 길게는 7개월 이상 늦게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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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치단체 광역자활 지원센터 설치
///부제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등 적극 추진
///본문 정부가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대구, 인천, 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활지원(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군구 단위의 자활후견기관 간의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시·도의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운영 중인 자활후견기관은 2백32개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이 시군구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자활사업의 생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역단위 자활사업 필요성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시·도에서 9개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기관의 객관적 선정을 위해 학계, 소상공인센터 등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와 신청기관 설명회를 거친 후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의 추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직접 운영(인천시), 사회복지법인 위탁(대구시), 자활후견
기관협회 위탁(경기도) 등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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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개혁 명분적 형평에만 집착”
///부제 정부 정책 전문성과 공정성 기반 취약
///본문 그동안 의료시장은 시장실패가 지배한다는 논리에 따라 정부에 의한 개입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최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규제의 경제이론’에 의거해 의료시장도 정부규제보다 경쟁이 유효하다는 흐름이 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 선진국에서는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개념의 도입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분권화 강화, 의료기관의 민간소유 및 사적재원 조달으로서의 민영보험 도입 등 민영화 추구, 환자권리강화를 위한 선택권 보장, 1·2·3차 진료체계의 통합의료(integratedcare)체계로의 변화, 위생 역학적인 접근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공중보건의 역할 재정립 등의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응급의료 및 의료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되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공급자의 만족도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좋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비용부담자의 선택에 맡겨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최근 열린‘의료와 사회포럼’에서“1980년대까지 의료시장은 시장이 실패하는 곳으로 보아 정부 개입을 당연시했으나 지난 2000년 의료파동에서 경험했듯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정부개입의 의료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케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1990년대 이후 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는 분권화, 경쟁, 소비자 선택의 존중, 공급의 자율성 제고 등 분명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개혁의 방향과는 다르게 명분적 형평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으면 사회적인 많은 비용만 치루고 국민들의 불만만 쌓이게 될 것이란 분석이어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때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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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민성책상증후군’사무직 근로자 위협
///부제 NEC-미쓰비시사 조사결과
///본문 책상이 어지럽게 널려진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심한 경우 만성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과민성 책상증후군 (Irritable DeskSyndrome)’이 신종질환으로 사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컴퓨터 모니터를 생산하는 NEC-미쓰비시사가 인간공학 회사인 오픈 어고노믹스사의 협력 하에 2천명의 사무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7%가 2년 전에 비해 책상에 매어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약 40%는 책상 위가 서류들로 어지러운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신경질이 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5%는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가 바르지 못해 요통과 목의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의 인간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니겔 로버트슨 박사는 이러한 책상증후군이 단순한 불편함에서 만성통증으로 급속히 발전해 다양한 형태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직 근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가장 생산적으로 책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지러운 책상을 누가 치워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정리하는 등 책상 관리와 앉는 자세에 좀더 신경을 쓰고 틈 나는대로 앉은 채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상을 떠나있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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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 기본생활 보장 투자‘최우선’
///부제 정부,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본문 내년에는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관련된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지원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과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 투자재원배분 방향 등을 골자로 한‘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3대 재정 개혁과제인‘국가재정운용계획’(재원배분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 제도’가 올해부터 연계·추진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틀이 근본적으로 혁신된다.
정부 재정운영 혁신으로 지금까지 과다요구-삭감이라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원배분 기본방향을 국정과제의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
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분야는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및 지방의 연구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되,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하도록 했다.
또 SOC분야는 항만, 철도를 중점 지원하면서, 도로. 지방공항 등의 투자내실화를 기해나가는 한편,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0대 성장동력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창업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융자사업은 민간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 근로자 인력개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노동분야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어촌 분야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3∼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면서 생산기반 투자 등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부처별 예산안은 시·도 단위로 신청한도를 설정,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재조정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은 부처별 사업별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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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화에 전통지식 적극 활용해야
///본문 특허청은 최근‘한국이 지난해 미국내 지적재산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에서 캐나다와 영국을 제치고 2002년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의 연구개발 추자 확대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내 특허 획득이 계속 늘고 있다”며“산업재산권 세계 4강 진입은 기술 경쟁시대를 맞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전통지적산업재산을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전통지식산업회’가 이달 중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95년 국내향토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지적재산관리재단(이사장 황종환)이 한의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정부출연 한의학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관련 대표들을 발기인으로‘전통지식산업회’를 설립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약연구개발성과를 산업재산권으로 전환하는데 미흡했던 한의학 산·학·연들도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수요에 역동성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의계는 지난 93년 한약분쟁을 거치면서 시작된 AKOM 통신망 구축이 실효를 거두면서 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등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의약산업체 기반은 아직 연구개발성과나 지적재산이 미미했던 까닭에 기술·산업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경쟁력이나 시장과 상호의존관계에서 기대와 꿈을 펴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할 ‘전통지식산업회’를 지식기반경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주역으로 그 역능을 키워가야한다.
더욱이 금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는 만큼 정부와 한의계는 한의약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침체됐던 한의약 산업도 전통지식산업회설립을 계기로 한의약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구축체계가정비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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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문광고77.8%‘ 허위·과장’
///부제 스포츠지 등 7개 신문 의료 광고 80.9%가‘부당’
///본문 올해 1월 한달동안 스포츠 신문, 경제신문, 지역신문, 정보전단지 등 7개 신문에 게재된 6개분야의 광고 117건을 분석한 결과 77.8%가 허위과장이 있는 부당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거짓내용으로 혹은 사실을 부풀려 과
장되게 광고하는 부당광고는 전체광고 117건중 77.8%(91건)였으며 분야별 부당광고의 비율은 학원광고가 88.9%로 가장 높았고 창업관련광고 81.8%, 의료서비스 80.9%, 건강보조식품 77.1%, 건강보조기구 73.7%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광고들이 부당광고로 선정된 사유로는 관련기준 위반이 61.5%(56건)로 가장 많았으며 객관적 근거미비가 9.8%(18
건), 법규위반 18.7%(17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의료서비스 광고의 경우 단순 병원안내(진료과목) 광고가 4건, 의료기술(약제) 및 병원명, 의사명 등을 광고한 사례 1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성기능 강화표방 10건, 비염치료 4건, 체질개선 2건, 변비, 관절, 암치료, 성형외과, 당뇨 등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의료광고는 주로 스포츠신문 등에 신문기사인 것처럼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조사대상 의료광고 21건중 의료기술 및 약제를 광고한 17건(80.9%)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밝히고 있다.
부당광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의료법상 광고가 금지된 특정 의료인의 진료방법 광고로‘입원하지 않고 고통을 적게 치질해결’,‘통증 없는 내시경 관절 수술법 등장’등이었으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는‘장내부패가 없는 신기한 물’,‘ 비아그라를 능가하는 강장효과’,‘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세계최초 금연제’등이었다.
한편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부당광고 시정을 촉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 광고 사례를 홍보하는 한편 부당 광고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창업분야의 관련기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광고분야별로는 건강보조식품광고가 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18.4%, 건강기구 17.4% 등의 순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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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보건산업체홍보 영문 웹사이트 구축
///본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6일 영문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관련, 보건산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기업 및 제품소개 영문 홍보마당’웹사이트를 운영키로 했다.
이 웹사이트는 기업의 해외 홍보시 오프라인 홍보의 한계를 극복과, 해외인지도가 낮은 보건산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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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급여진료비부담 개선 및 보장대책 촉구
///부제 경실련, 본인부담상환제 도입 의견 제기
///본문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고액 중증환자의 실질적인 보장대책과 비급여 진료비부담으로 인한 조속한 급여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제도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확대,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방안과 관련 6개월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 사후보상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30일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하게 되어있어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고 3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초과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여전하고 실질적보장성 강화효과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최우선적 과제는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기존제도의 부분적 보완의 의미는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에 대한 낮은 보장성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며, 투입되는 재정도 평면적으로 분산되어 집중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정투입효과의 극대화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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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6개국어 표기 현판 제막식 개최
///부제 외국인 암환자 진료 본격 차수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현판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UN 공용 6개국 언어로 표기된다.
지난 30일 국립암센터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Mr.MINAEV 러시아 대사관 정치참사관,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국어로 표기된 현판제막식 행사를 갖고 외국인 암 환자 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외국인 암 환자진료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UN공용 6개국 언어에 능통한 간호사도 모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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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시장 30%이상 성장‘예약’
///부제 한의약제품 다양한 분야서 생산 모색 시급
///본문 국내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과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서 주춤 거리고 있는 사이 세계경제는 원자재 확보 등 무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세계 강국을 견인한 단초는 예상치 못한 단순하고 작은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임상보고이자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네덜란드를 먹여살리는 산업이 된‘튤립’의 산업화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된‘철도’와‘전기’등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방화장품은 수입화장품의 물결을 차단하는 대항마로서 장기적인 불황국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성장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한방화장품의 선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방화장품을 국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힘입어 국내 시장 점령은 물론 향후 세계적 브랜드로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와관련 LG생활건강은 매출이 150억원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고급 한방화장품‘더후’브랜드에 메이크업 라인 7종을 추가해 출시, 한방화장품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내년 말까지 50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한국화장품은 방문판매용고급 한방화장품‘산심’외에 최근 전문점용‘명방선(名方選)’을 새로 출시했다. 명방선은 산심과 차별화하기 위해 가격을 3만∼4만원대의 중가로 책정했으며 립스틱아이섀도 등 전 메이크업 라인을 함께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불화장품은 기존 방판용‘려홍’외에 시판용‘비원’을, 로제화장품은 방판용‘십장생’외에 시판용‘천심’을 내놓고 고 유브랜드 체제를 갖췄다.
코리아나화장품이 지난해 출시한‘자인’도 6개월 만에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한방화장품 출시는 곧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웰빙 붐까지 등에 업고 있어 시장 규모가 지난해(3700억원)보다 30%이상 성장한 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학 상품이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지닌 것은 비단 한방화장품에만 국한되지는 않을것이다.
한약의 제형변화를 비롯 한의학 치료기기, 한의학 산업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방화장품과 같은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상품이 출시, 시장을 석권해 나갈 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한의학 위상은 정립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후속법령 작업이 한의학 산업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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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의원 경영에‘유비쿼터스’바람
///부제 환자 관리 전자태그 이용 등 확산 추세
///본문 사물에 초소형 칩을 부착해 검출된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전자 태그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환자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해 환자관리에 활용하는 기술까지 출원되고 있어 의료계도 유비쿼터스 e-헬스케어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유비쿼터스 e-헬스케어란 극소형 컴퓨터가 사물과 물리공간에 내장되어 의사와 환자간 유무선으로 상호 연결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밖에도 산업체·대학·기업 등의 물류 재고관리, 유통과정의 실시간 추적관리 등 물류·유통분야가 가장 많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해 환자관리에 활용하는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변화하는 경영환경은 의료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기술 활용을 요구받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의 병의원 경영은 변화보다는 보수적이다.
특히 개업 연륜이 많은 의료인들은 IT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변화를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첨단 신기술을 생활화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유비쿼터스는 선택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무게중심을 의료소비자에 두어야 한다. 셋째 實事求是의 관점에서 IT를 가공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넷째 첨단기술일수록 처음에는 두렵지만 시작하면 이미 반 이상 개혁적 인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남도 시행착오를 거쳐 숙달된 전문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시설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 성공의 디딤돌일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이 주창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경쟁력에도 전제돼야 탄력을 받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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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임상시험 수준향상 시급하다”
///부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국제 워크샵
///본문 지난 달 31일‘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국제 워크샵’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원장 이경호)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은 신약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초청강사인 Roche제약회사의 Edmund tsuei 아시아 지부장은 제약개발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시장의 잠재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워크샵을 관람한 상지 한의대 고성규 교수는“현재 한의계의 신약개발 수준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한약재재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발동이 걸렸을 때 제약개발의 세계적 동향을 항상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약물 유전체와 관련, 한의학도 바이오신약개발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잠재역량은 충분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ICH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 있지 않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일 뿐이다.
ICH가이드라인이란 제품허가에 대한 기술적 지침과 허가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권고안이다. 이는 신약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실험의 중복투자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일본 및 미국의 규제당국과 3개 지역의 제약 산
업 전문가들이 신의약품등록의 과학적, 기술적 측면을 토의해 만들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향후 한약제제개발에서 ICH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 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 없이 한의학의 중흥을 꾀할 순 없는 법. 다시말해 산·학·연 협력체계와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울대 국립한의대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 정부의 국립대 지원 육성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
선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사업 기간이 장기적인 특성상, 장기적인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신약개발의 글로벌(GLOBAL)전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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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종도에 차이나시티 건립 추진
///부제 인천시, 한국중화총상회와 양해각서 체결
///본문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차이나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가운데 인천시 영도 경제자유구역에도‘차이나 시티’가 화교자본 등으로 개발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주 3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화교 상공인 단체인‘한국중화총상회’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각서는 20억달러를 유치, 영종도 차이나 시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차이나 시티는 100만평 규모로 주거단지(30만평) 및 사업시설 (35만평), 공공시설(35만평) 등으로 나눠 개발한다. 주거단지엔 50만∼200만 달러짜리 고급주택을 짓는다.
교육 및 외국인 병원 단지에는 중국 등 해외 명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차이나시티는 오는 6월까지 상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1년후인 2005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화상대회 때는 화교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부천 성유당 한의원 원장 이기도한 원국동 한국중화총상회 회장은“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적으로 1백 50여 개국에 조성돼 있으며 미국 뉴욕과 캐나다 벤쿠버는 각각 3백만평 규모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각각 1백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중화총상회는 세계화상대회 기간 중 영종도 현지를 방문, 사업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며 차이나 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달 중 자본금 규모를 확정하고 60대 40의 지분 비율로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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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직능단체에도 총선 열기‘후끈’
///부제 의·병협 총력전…한의사회 정견발표 추진
///본문 4·15 총선을 향한 각 의료직능단체들의 출마자들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현재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열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적극적으로 후보지원 공략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협은 각 당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후보자들을 평가해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지난달 26일 전국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질의서’와‘선거법 해설집’ 등을 각 지역의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홍보팀을 통한 정보공유, 즉각 업무수행 홍보,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동타격팀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보를 위해 대규모 중앙일간지 광고를 계획중이며, 보좌관과 시민단체 등에게 매주 2회 홍보물을 발송하고 의협신문
개편을 통해 의료계의 뜻을 외부로 밝힐 계획이다.
지역 의사회차원에서는 지역선거운동본부 방문, 보건의료 정책질의서 전달, 출마후보 초청강연회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일선회원에게는 후보바로알기 운동, 1인10표만들기 운동, 진료실을 선거운동사무소로 이용한다는‘3대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변영우 의협 부회장은“의사 4적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내부적으로 낙선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장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수월드컵컨벤션센타에서 열린 울산시의사회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신현우 회장이“4.15총선은 의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총선에서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철수 후보를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의사출신 출마자를 파악해 협회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의사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어려움에 빠진 병원계를 회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4.15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사출신 지역구 출마자 7명 외에 약사가족 출마자 10명을 파악하고 이들 역시 친 약사회 후보자로 보고 약사회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수원시분회도지역 총선출마자들을 초청한 정견발표회를 갖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능한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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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재권 보호위한 전통지식산업학회 출범
///부제 이달중 창립총회갖고 본격 활동 개시
///본문 지적재산관리재단(이사장 황종환)은 지난 95년 전국의 향토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황 이사장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과 관련“인삼과 김치, 한약재처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통 향토상품을 발굴해 산업화와 함께 권리보호에 힘써야 한다”며“현대화 과정에서 잊혀져 가는‘향토재산’에 기능성을 결합하고 이를 산업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이 이처럼 향토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80년대 잘 알고 지내던 전통주 생산업자가 밀주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전통주 개발을 사실상 못하도록 한 국내법의 문제점을 지적, 밀주혐의를 받던 업자가 풀려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후 좀더 체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보기 위해 변리사가 됐으며, 수십권의 지적재산권 서적도 출간했다.
황 이사장은 전통지적재산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달 중‘전통지식산업학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학회의 발기인으로는 한의계 인사를 주축으로 한의학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의약 등 전통지식이 국가지적재산의 고도화에 핵심역량으로 인식되면서 한의학 산·학·연도 바빠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한방제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관련기술도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정책도 요구된다.
전통지식산업학회가 한의계 인사를 주축으로 국가 한의학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이 보유한 각종 한의약기술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약기술 등 전통지적재산 구축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한의약육성법의 구체적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양의학의 표준화 규범작업, 지적재산분야의 주도력 행사다.
전통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려면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데 글로벌스텐다드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역량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더한 무기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창립될‘전통지식산업학회’는 한의약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추진 할 핵심역량으로 범 한의약계가 협력 경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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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MEET·DEET 8월29일첫시행
///부제 교육평가원‘2005년 시행계획’발표
///본문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가 오는 8월 29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 밝힌 `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6월7~15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시험을 치른 뒤 정답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 4일경 성적을 발표한다.
MEET와 DEET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해당 학년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전문대학원은 검사 결과를 입시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반영방법과 비율은 개별 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학사학위를갖고 있거나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004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 해당된다.
MEET는 언어추론(50문항, 90분)과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80분), 자연과학추론Ⅱ(45문항,90분) 등 3개 영역이며, DEET는 언어추론(50문항, 90분),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 80분), 자연과학추론Ⅱ(40문항, 80분), 공간능력(90문항, 50분) 등 4개 영역이다. 표준점수(0~100점)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 첫째자리까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된다.
반면 공간능력은 오답 문항 감점제가 적용되며 표준점수의 등급(최저 1~최고 30등급)이 정수로, 또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
지 기재된다.
검사 결과는 학부성적과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영어성적, 선수과목(先受; 학부과정에서 미리수강해야 하는 과목)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각 전문대학원은 1, 2단계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단계 전형에서의 MEET 또는 DEET 반영률은 30~70%이고 1단계 성적을 2단계에서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반영률은 28~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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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북한보건의료 지원전략’토론회개최
///본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북한의 보건의료실상과 지원전략’이란 주제로‘복지사랑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브라운백 미팅’명칭을‘복지사랑방’(점심시간 토의)으로 개칭한 이래 열리는 첫 토론행사다.
복지부는 복지사랑방 행사를 매월 2회씩 개최하되, 한 번은 내부강사를 활용함으로써 내부인력의 능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직원 중 국·과장급 이상 1명씩을 강사요원으로 선발, 금년 중에 한 번 이상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제에 따라선 참석대상을 일정 직급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은 ‘복지사랑방’주제발표자 및 미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출석 여부를 점검해 개인과 부서간 혁신역량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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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홈네트워킹 관련 특허출원 급증
///부제 WPRO, 국제경혈표준 제정위한 자문위원단 회의
///본문 최근 10여년 동안 WHO(세계보건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동양의학 표준화규범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7일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전통의학 지역사무소) 주최로 열린‘국제 경혈 표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또다시 불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중·일 3국이 합의한다고해서 동양의학의 국제표준화규범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한의학 표준제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나 지적재산권기구의 전문가 의견을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식재산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정보와 가전이 합쳐진 정보가전제품의 핵심기술인 홈네트워킹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IT업계에 따르면“홈네트워킹 시스템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수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서로 다른 스위칭 시스템을 갖는 회로망을 접속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기술과 홈 네트워크와 외부 회로망을 접속시켜 국제간 무선 홈서버시스템으로 개발되고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홈네트워킹으로 각 가정에서는 홈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 원격의료, 원격교육, 주방기기의 제어관리, 에너지의 제어관리, 홈오토메이션, 방범 및 보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술개발은 인터넷과 PC에서 휴대폰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까지 무선 홈네트워킹도 가능해져 세계기구와 같은 국제간 기능조정과 인력배치 등 새로운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전재돼야 한의학이 주창하고 있는 동양의학의 표준 규범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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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4년 4월 0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번영에 크게 기여해달라”
///부제 한의협 제35대 회장·수석부회장 당선확정패 수여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홍순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제4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제35대 안재규 회장과 경은호 수석부회장에게 정관 제13조 등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당선확정패를 수여했다.
홍순봉 위원장은 당선확정패를 전달하며,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회무를 집행, 한의학의 번영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안재규 회장은“ 지난 2년간은 솔직히 겁 없이 일을 추진했었으나 이제 회무를 알게되니 수장(首長)이란 책무가 얼마만큼 어렵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말 초심을 갖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경은호 수석부회장은“한의학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 올바른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요욱 명예회장은“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꾸준함을 지켜달라”며“회장단
의 무거운 책무 만큼 전국의 회원들 역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만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관석 명예회장은“탁월한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지닌 두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자만과 교만하지 말고 전국의 회원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선확정패 수여식에는 한요욱·서관석 명예회장을 비롯 김한수·신현수·채종호 선관위원과 이범용·김호순·이응세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김동채 상근이사 및 전 직원이 참가해 안재규 회장·경은호 수석부회장의 당선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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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 구성
///부제 치매·중풍노인 보호 위한 시범사업 모형 마련
///본문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구성됐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공동 위원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촉하고,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총 21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건강보험공단 내 연구센터에 설치된 실행위원회는‘제도·법령’‘시범사업’‘운영프로그램’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이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재원분담방안·관리운영체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 시범사업모형, 판정기준, 급여 및 요양수가, 법률(안) 초안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또 금년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세미나,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
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실행모형을 마련한다.
이날 김 장관은 현판식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최적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실행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실행모형을 토대로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이 확정안을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상정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허가 민원 정보 휴대폰 문자 제공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일부터 인·허가 민원 등의 접수단계서부터 처리완료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3월 중 시범 실시한 결과가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므로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와 업무효율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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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작업 마무리
///부제 심사지침 68항목 개선, 세부사항고 시 21항목 개선 건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지난달 19일 제5차‘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제5차‘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부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고시 개정을 위하여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개선안을 최종심의하여 심사지침 총 3항목을 공개하고 세부사항고시 총 21항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했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 3항목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는 2일에 3개 산정을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인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일부 문구수정 등이다.
또한 세부사항고시에 있어서는 총 46항목의 심의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21항목을 변경토록 건의하기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시내용을 통합하는 등 문구 정리도 동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
여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둥 심사기준관련 정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기준이 그간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번 심사기준 정비작업이 임상 Evidence, 객관적인 근거,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관련기관 의견 수렴, 임상전문의 논의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그간의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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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제목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 부쳐
///본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천8백 20억원이 투자될‘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확정한 시범사업은 지역혁신특성화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지자체가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지원으로 매년 4백70억원씩 향후 6년간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미 특화산업 거점을 마련하는 셈이다.
지역이 스스로 특화산업을 발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도 지자체별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확정,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일궈간다는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자원부의 특성화시범사업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역특화산업 프로젝트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보여준 전례없는 신속함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달 초에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사업유형이 공고되겠지만 투명·신속하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확정사업으로 결정하는데는 비판과 구설수가 뒤따르기 쉽지만 지역특성화 사업정책의 혁신사업임을 선명하게 부각시켜간다면 후유증은 문제될 것이 없다.
마침 작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금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되고 8월이면 정식 발효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의약특성화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육성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이나 지역사업계획이 부실하면 무위에 그칠 공산도 크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출발하는 한방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에 필요한 계획을 강구하고 관련 산·학·연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이달 초에 공고될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지자체들의 한의약 특화사업계획서들이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제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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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새시대 연다
///부제 핵심역량 분야 집중 연구개발 강화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대전 대덕연구단지 청사이전을 계기로 기초연구개발,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 체제 구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홍보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산·학·연의 참여형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편과 구조조정을 앞두고 연구소들이자체 개혁에 본격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준공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국가한의학연구개발(R&D)’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밖에 금년 중반기 한의학연구개발 분야 홍보를 위한 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박물관을 겸하고 있는 전시관은 관련 관람객
에 대해 한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지난 10년간의 발자취와 함께 향후 한의학 연구개발현황 및 비전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개발연구동을 비롯 본관에 설치된 실험실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우수연구 성과를 낸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약기술 정책수립, 연구개발사업 등 한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협동연구 못지않게 임상연구센터
가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
임상실험 및 검증체제를 구축, 기술·산업과 연계된 산업기술 연구프로그램을 개발 생산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생명공학연구원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산업·기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연구사업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전문분야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
한의학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로 연구동 이전을 계기로 한의학국가 연구 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집중해야 한다.
오로지 핵심역량분야에 집중하고 연구개발을 지속,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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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흥원, 건강식품 GMP 교육과정 개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품질관리인과정과 영업자과정으로 나눠 각각 4월과 11월, 5월과 11월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 △GMP법령해설 및 적용 △GMP이론 및 기준서 작성법 등 현장실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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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부제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 등 오차 인정돼야”판시
///본문 서울고등법원 특수재판부
수입 녹용의 법적 회분함량 35%에서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를 명령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 특수부(재판장 이우근)는 주)그린생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등
지시 처분’취소 소송에서‘수입한약재 폐기 등 지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인 35%를 0.5% 만큼 초과했다고 원고가 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수입한 녹용의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판단근거 근거로“문제가 된 녹용의 경우 자연산 그대로 채취하는 관계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양산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 일률적일 수 없고 개개 제품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녹용의 경우 하대에서 상대로 갈수록 회분함량이 낮아지는 관계로 같은 녹용이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 절단했느냐에 따라 회분함량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분함량의 측정치가 녹용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수입업자로서는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측정해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녹용과 동일한 기회에 구입한 뒤단지 항공편만 달리해 수입한 녹
용은 회분함량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용의 회분함량이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녹용의 효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녹용의 회분함량의 측정은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주) 그린 생약이 2001년 11월 10일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Kg을 인천공한을 통해 수입하자 인천식약청은 녹용 중 전지 3대의 시료로 건조감량과 회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감량이 14% 이하 범위 내인 10.9%로 측정되었지만 회분함량이 35.5%로 측정되자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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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도시지역 노령연금 지급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내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은 가입기간이 5년이 되고 60세가 되는 노인으로 9만4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올 연말까지 도시지역 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2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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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권혁란 전 여한의사회장 비례대표 선정
///부제 한나라당 44명 중 순번 25번 배정
///본문 최근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연이어 17대 총선 비례대표로 각각 52명, 44명, 40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인사는 총 9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에서는 전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권혁란 후보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순번 25번에 배정됐다.
권혁란 후보는“13대 이후 한의계 인사들의 불모지 였던 국회진출에 한걸음 다가섰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당에서는 장복심 현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이며 전 대한여약사회 회장이 순번 23번을 받았고, 나도선 울산대의대 교수는
28번을, 박정호 전 대한간호협회회장이었던 서울대간호대 교수가 32번을, 김하경 나주종합병원원장은 39번을, 전혜숙 전 경북약사회 회장이 42번을 각각 배정 받는 등 총 5명의 의료인들이 순번안에 들었다.
한편 비례대표에 당연히 선정 될 것으로 예상됐던 호주제폐지 시민의모임 고은광순 대표는 최종 선정에서 배제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한나라당에서는 안명옥 전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19번을, 문희 한국여약사회 명예회장이 23번을,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이 25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민주당에서는 4월 1일 현재까지 이금라 전 시울시의원이자 현대한간호정우회 기획분과위원장이 유일한 의료인으로 비례대표에 선정됐다.
이금라 후보는 의료인 비례대표 가운데 가장 빠른 순번인 9번을 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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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보청구는 권리이자 책임”
///부제 김현수 보험이사, 고양시회서 자보교육 실시
///본문 전체 약2조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윤태오)에서‘한방 자동차보험 교육’이 실시되어 참석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한방자동차보험교육에는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가 강사로 나와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청구경향 및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이날 자보교육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진료수가의 범위, 업무처리절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정절차, 한방심사결정사례, 진료비지급이자율, 환자부담의 진료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이사는 강의에 앞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진료를 해야할 책임이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청구를 촉구했다.
이어 김현수 이사는 실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가 한의원에 실제 내원했을 경우를 예를 들면서 자보청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회원들에게 설명, 관심을 모았다.
한방자동차보험과 관련 주요 심사결정사례 설명에서 김 이사는“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불인청하며, 입원료 및 식대와 관련 입원연장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및 식대는 원천적으로 전액 인정되며, 의사의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1일 입원료는 전액 인정되고 2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관리료만 인정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무단으로 외박일 이후의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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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식품, 위생불량 심각
///부제 식약청, 식품 중 부적합률 최고
///본문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의 위생불량률이 식품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각 시·도와 함께 위생불량률이 높거나 소비가 많은 특별관리 대상식품 20종 2만916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 판정이 가장 높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한 판정을 받은 식품은 전체의 1.8%인 537건이었으며 이중 건강보조식품은 검사대상 253건 가운데
5.9%인 15건이 위생불량으로 판정됐다.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 내용을 보면 대장균 군이 기준치를 넘거나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조식품 다음으로는 벌꿀(3.8%), 인삼제품(3.4) 등이 위생불량 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콩나물, 쥐포 등은 0.2%와 0.5%로 비교적 낮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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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교육혁신위, 국립대 공동학위 추진
///부제 의료인 등 전문직종 면허교부 지자체 이전도 추진
///본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국립대 공동 학위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국립대 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장에도 학점을 이수한 국립대 총장 이름이 병기(倂記)된다.
혁신위는 이 같은 초안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3월 19일)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립대학 상호간 협약에 의해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점수 위주 대학입시에서 초·중·고 교육을 분리해야 지역간 사회적 격차와 지나친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밖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대해 일정 쿼터를 배정하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면허교부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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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한의 DB’
///본문 디지털한의신문은 한의DB라는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어 신속 정확한 한의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려 한의회원들과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의 DB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한의계와 관련된 기관들에서 공지하는 자료들을 비롯해 회원들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박희수 교수의 우수경험방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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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실적 등 각종 보건의료정보 공개
///부제 심평원 DW시스템통한 축적자료 활용
///본문 의료정보 공유·활용세미나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축적해온 각종 보건의료정보가 공개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보(Data-Warehouse:DW) 공유·활용세미나를개최, 앞으로추진되는정보공유 및 계획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앞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국익차원에서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며“그동안 심사평가원은 DW추진을 통해 정보제공 프로세스를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이 지금까지의 DW 구축현황과 정보공유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발표를 통해 심사평가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할 계획”임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게될 정보는 연도별 진료실적·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건강보험 연령별 진료실적, 사유별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정액 진료기관별·진료기관종별 진료비 실적현황 및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실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또한 개별정보로는 개별 요양기관의 심시실적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현황을 비롯 처방전발행 기관별 약제비 현황 등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보건의료정보를 가, 나, 다로 보안등급을 정해 공개를 추진하고 신규로 생성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생성시마다 보안등급을 별도 부여해 추진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이 분류한 정형보고서 보호등급 분류에 따르면 한방요양기관별 지급현황은 가급, 한방5대항분류별금액구성비 한방항목별금액구성비는 보호등급 나급으로 각각 되어있다.
한편 심평원은 정보공개과정의 보완성을 위해 보안계획과 보완평가를 실시하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분야로 나눠 보안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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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해 본초학 국제학술대회 개최키로
///부제 본초학회 2004년도 임원진 선임 마쳐
///본문 대한본초학회(회장 송호준)는 최근 조홍건·주영승 부회장, 서부일 편집위원장, 정종길 총무이사 등을 연임시키고 박주성·윤한용 감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확정하고 200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송호준 회장은“기존에 실시해왔던 국내·국외 본초자원조사, 학술활동 강화 등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학회 내실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약재 감별강좌와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통해 본초학 발전에 더욱 매진할 생각”이라고말했다.
본초학회는 올해 첫 학회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된‘한약재 감별강좌’를 오는 5월 2일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종길 총무이사는“회원들의 한약재 감별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 강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학회에서는 새로
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좌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무이사는“강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한약재 감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
붙였다.
한편 오는 9, 10월경에는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한‘본초학 국제학술대회(가칭)’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호준 회장은“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 등이 주축이 돼 본초기원 등 서로 다른 본초학적인 관점을 논의한다는 취지
아래 교섭 중”이라며“국제학술대회는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본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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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준비안된 중국 유학 피해 급증
///부제 KBS-1TV‘ 뉴스9’현장추적심층보도한국방송공사는 최근 오후 9시
뉴스 프로그램인‘KBS-1TV 뉴스9’현장추적을 통해 준비 안된 중국 유학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장을 생동감있게 보도 하
고 중국 유학에 따른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중의사자격과 한국에서의 개업을 목표로 중국의 중의대 한곳만 해도 한국 학생 500여 명이 유학하고 있
는데, 이 밖에 중국 전역의 중의대 유학생 대부분이 행여나하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유학생활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00유학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중의대를 나오면 중국 등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으로 부
축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인터뷰에서 “중의대 출신 유학생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며 정부의 입장을 확인시켰다.
뉴스는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5만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학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중국을 찾으면서 그로 인한 유학생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 안 된 중국 유학으로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효율적 수업시간, 과다한 유학경비, 학비 선납 후 중도포기시 일체 반환 불가, 열악한 시설, 학생간 갈등 등 중국 유학의 폐해를 낱낱이 지적했다.
///본문
///끝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가치혁신 창출전략 필요
///부제 한의학 산·학·연 새로운 도약 기회로 연계돼야
///본문 스타벅스가 나타나기 전 미국의 커피산업은 망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기존 커피점 관행을 커피를 맛과 향기가 넘치는 감성상품, 그리고 커피 마시는 곳을 분위기와 정감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바꿔 새 시장을 창출했다.
이 같은 가치혁신 창출전략은 시장에도 없고 소비자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마침 금년 8월부터 한의약 육성법이 발효될 예정이고 보면 한의학 산·학·연도 이같이 변화된 가치혁신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연계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상품도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육성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스타벅스 사례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발효될 첫 해인 금년이야말로 한의약 산·학·연에 있어서는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생산성도 수요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약산업을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산·학·연의 가치혁신 노력과 시대에 맞는 관료들의 책임 행정이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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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금년내 보건의료 혁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본문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사진)은“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과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업무보고 중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이혼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이혼 전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 보육에서부터 주거·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다.
- 이혼 전 상담센터를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건강가족법이 통과됨에 따라‘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행복하고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가정 지원 뿐 아니라 아픈 가정(이혼가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혼 가정이 겪는 고통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혼 전 센터에서 상담을 거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때 법원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상담센터에서 3번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법원으로 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할 경우 센터의 상담을 의무화해 사소한 사유로 이혼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다.”
- 혈액 안전의 경우 수혈로 인한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선진국에서는 에이즈 보균자의 혈액으로도 알부민 등 혈액제제를 만들고 파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대의학으로는 수혈로 인한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잠복기 이전에는 감별할 수 없어 그 사이에 수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수혈을 받을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에이즈 균 등은 혈액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살균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만 국민의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두 폐기 처분했다. 최대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비합리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혁신의 큰 틀은 수립된 상태이고 위원회를 열어 확정되면 알리도록 하겠다.
또 기획단, T/F 팀, 외부자문위원회 등 세 개 조직을 만들어 금년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이에 따라 가을쯤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했으니 시행시기만 결정하면 된다. 공공의료 혁신계획이 나오면서 담뱃 값 인상 시기도 결정할 것이다.”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취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있던데.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제안하는 차원에서 담은 내용이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승진·취업·세제 등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올해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 심층, 구체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 중‘자본참여 활성화’부분은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인가.
“경제자유특구에서는 허용할 계획이다. 진료수가는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에 맡기며 영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중산층·저소득층 의료보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도 있는데 귀추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도 개혁하도록 하겠다.”
- 담뱃값 인상 방안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엽연초 농가 보장과 자치단체 세수보전, 교육세 보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가면서 해야 할 문제다. 인상분의 50%씩 나누는 것은 합의가 됐고 얼마를 올릴 지는 합의 못한 상태다. 또 이미 인상에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릴거냐에 신경쓰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저소득층 흡연율이 배나 많은데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원지동이 절대녹지에서 일반 대지가 아닌 화장장 용도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시점 부터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일반대지로 바꾸거나 하면 그때가서 고려하겠다. 일단 의료원을 옮기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도 있다.
그보다도 국립의료원을 국립암센터처럼 특수법인화하는 것이 혁신적일 것이다. 독립운영체제로 가면서 공공성은 100% 유지할 것이다. 이미 암센터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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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自保시장규모 2조원…한방점유율 2%대 머물러
///부제 한방치료 적은 진료비로 높은 효율성 인식
///부제 지급보증서 받은후 보험사에 진료비 청구
///본문 경영합리화측면에서 건강보험 못지 않게 약 2조억원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한방의료입장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적은 비용으로 자보환자의 주요질환이 한방치료를 통해 높은 치료효율성을 갖고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환자의 실제적인 임상사례를 통해 자보환자의 진료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사의 보상번호접수
자동차보험환자가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내원하는 경우는 양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한방요양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자보환자가 바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인해 한의원(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보환자가 내원하면 먼저 한의원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상받는 보험사의 보상번호를 접수한다.
한의원에서 접수번호를 받으면 바로 자동차보험 진료가 개시된다.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도 진료기록부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한 시기와 사고사유 등을 적고 손상받은 진단내용을 상세히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사고 경우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며, 환자내원시 환자의 환부위 즉 예를들어 견비통 요통 등일 경우 해당 통증부위의 코드를 적으면 된다.
특히 환자의 진료시 특히 사항은 가능하면 자세히 적고, 한의원 내원 이전의 병원에서의 진료상황 등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의원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의 적용범위는 크게 3가지 경우를 벗어날 수 없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 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 둘째 기존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준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외의 해당기준으로 건강보험기준 또는 응급의료수가기준과 달리 규정할 필요에 의해 규정된 사항 및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사항 및 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해당 통증 부위 코드기재
김현수 보험이사는“전체 자보환자중 가벼운 염좌환자가 약 1조를 차지하고 있어 한방에서 적은 금액으로 치료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후 후불제로 한달이상 소요가 되지만 자보의 경우 개설통장과 인감증명 한의원개설 신고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 지급보증서를 받고 자보환자의 진료비를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건강보험보다 지급기간이 빠르게(약2~3일후) 보험료가 통장에 입금된다.
자보진료비 지급 빨라
현재 자동차보험 청구프로그램은 기존의 한의맥프로그램으로 청구가능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로 청구해도 무방하다.
환자부담의 진료비는 자동차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병의 진료비, 자동차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치료이외의 목적에 의한 진료비,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에 불응하여 증가된 진료비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의 주요심사결정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불인정하게되어 있다.
또한 입원료 및 식대와 관련, 입원연장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및 식대는 원칙적으로 전액인정하고, 의사의 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1일 입원료는 전액인정하며 2일 이상인 경우는 병원관리료만 인정하는 한편 환자가 무단 외박일이후의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치 않도록 되어있다.
지급이자율도 유의해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진료비 지급 이자율은 손해보험사 등이 지급기한(30일)을 경과하여 한의원의 청구금액을 지급할때에는 20%, 손해보험사 등과 한의원이 자동차 보험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로써,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기한(30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20%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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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성이 풀어내는 깨끗한 정치 꿈꿔”
///본문 한나라당이 지난달 30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44명 가운데, 대한여한의사회 권혁란 전임회장이 25번째를 차
지했다.
이에대해 한의계는 “한의사 출신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출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소“여성이 풀어내는 깨끗한 정치를 꿈꿔왔다”며 공천확정 소감을 밝힌 권 회장은 이번 비례대표 공천으로 정치입문을 위한 본격적인 신고식을 마쳤다.
권 회장의 정치입문 가능성은 한나라당 박세일 공천심사위원장이“정책전문가들을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국회로 보내는 것이 비례대표 선정의 목적이다”라는 심사기준 발언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의학계에 빗댄다면, 한·양방의료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줄 전문 의료인의 영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권 회장의 비례대표 공천확정소식에 강원도민 또한 환영하는 눈치다. 이는 권회장이 강원도지역 출신인데다가 한나라당 비례대표자 명단에 강원도 태생으로선 유일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권 회장은“한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그 날까지 정치적 입지확대를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권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임기동안 ‘여한의사회 회무 활성화’, ‘미얀마 해외의료봉사’,‘ 위안부할머니한방의료봉사 확대’등의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입지향상을 꾀하는 등 여한의사회의 부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삼척의료봉사에서는 조직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태풍‘매미’로 인한 수재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금연운동에 적극 협조, 무료 금연침 시술 및 금연홍보 활동을 펼쳐 복지부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발언 이후 격앙된 국민감정으로 당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박근혜대표가 한나라당 수장에 임명돼서‘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국면을 살펴볼 때 한나라당이 당 이미지 쇄신노력여하에 따라 권 회장의 당선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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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7전8기‘불굴의 의지’로힘찬전진
///본문 “지금까지 2번 출마해 2번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을 우리나라 제일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정치환경으로 가꾸고자 7전8기의 정신으로 3번째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노승현 전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한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의학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줄곧 생활해 왔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운동연합 강원도지부장과 강원한의원 원장으로 지역발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노 후보는 한의학 박사로 24년 동안 경희대·동국대·상지대 교수, 동국대 부속한방병원장, 상지대 한의과학장 등 한의학발전에 힘써왔으며, 세계보건, 환경, 의료 세미나 한국대표와 자연보호 중앙회 학술위원 등 보건의료 및 학술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강릉시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강원도본부장 등을 통해 원숙한 정치역량을 갖췄다.
이외에도 교육법과 의료법, 환경, 노인복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실시된 강릉시 보궐선거에서 ‘나홀로 선거’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9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등 깨끗한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부패정치, 돈 정치의 변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28년 간 강릉라이온스클럽과 적십자봉사회에 무결석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강릉시수영연맹회장 강릉·동해 조기축구회장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키연합회장 등을 맡으며 만능 스포츠맨으로 인정받고‘노탱크’라고 불린다.
노 후보는 △세계적인 관광중심지로의 육성,△재래시장 특화와 의료시설 취약지역 병의원 유치 △한방의약산업의 메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건설 △자연과 지역환경 정화 등 5가지 사항을선거공약 및 추진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승현 후보는“24년 간의 교육의 길과 33년 동안의 의료인 경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돈웅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강릉시선거구는 당초 10여명 이상 난립했으나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6명의 후보가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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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승부로 나아가야”
///부제 한약분쟁 단초 제공 약사법 조항 10년 전부터 존재
///본문 몇 번의 연락 끝에 어렵게 마포구 한의원에서 마주앉은 안학수(24,25대 1991.1~1991 12, 1992.1~1993.3) 명예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참 편안해 보였다.
지금은 환자 돌보는 일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만 몰두하고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는게 조심스러울 것이란 선입견이 머리 속을 맴돌았다.
한약분쟁의 출발점에 회장으로 재임했던 그에게 당시 상황을 풀어 낸다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을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 내내 그는 나름대로 정리한 말 이외는 가급적‘말’을 아꼈다.
굳이 지난 이야기를 꺼내 전체 한의계를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깊은 배려가 숨어있는 듯 했다.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까 고민하던 차.
“한의계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고생 많이 했죠.”
3천명의 회원들과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 직원들의 봉급마저 줄 수 없어 매년 초만 되면 기채를 해야만 했다”는 말을
던지고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작고 하신 오승환, 김한성 회장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화두 처럼 던진 그의 얼굴엔 지난날의 회한이 잠시 머물다 가는 듯했다.
안 회장이 협회에 첫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지난 75년 서울시 한의사 운영위원회다. 그 후 누구보다 많은 역대 회장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로서는 협회 부회장직 5회, 이사직 2회 역임이란 이력에서도 엿보게 한다.
대부분의 인생을 한의협와 함께 보낸 그로서는 그래서 누구보다 협회 돌아가는 일을 소상히 안다.
오랫동안 협회 일에 관여한 탓에 회장재임 시절 회무 수생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웃는다.
안 회장 회장 재임시절 가장 큰 이슈는 침구사법. 역대에도 그랬지만 할 일은 산적같은데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뜨거
운 감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침구사법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서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 환경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기억된다.
“91년도였을 겁니다. 북한과 한의약 교류, 학술발표, 교수 학생 인적교류를 위해 당시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낸 던것이 허가가 떨어졌어요.”
남북한이 오늘 처럼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전인 시절, 통일부로부터 북한과의 접촉허가는 지금생각해도 감회가 새로웠다.
꿈에 부풀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날아갔지만 약속했던 북한측은 오지 않았다. 무산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일. 그 이듬해인 92년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해 통일부로부터 또다시 허가를 받았다. 당시 북
한 위생부 부부장과 만나 남북 한의학 교류를 타진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남북한 의학자와의 교류는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
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무산됐을 무렵 중국 중국 중화전국중의학회와 교류협정을 조인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당시 국제위원이었던 손숙영 이사와 유기덕, 윤석용 이사의 노력과 수고는 생각만 해도 고맙기만 하다. 안 회장은 이들의 도움 없었다면 활동을 못했을 것이라는 말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후 일어난 93년 한약분쟁. 안 회장에게는 두고두고 뼈아픈 일로 각인되어 있다.
과거지사로 덮어두기엔 너무나 큰 사연이었기에 많은 말들을 가슴에 담고 절절한 세월을 흘러보내야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7조 1항 7호인‘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에 한약을 두어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가 발단돼 사상 초유의 분쟁으로 기록된 한약 분쟁은 한약과 양약의 대결이 아닌 동서양의 문화충돌로 비유될 만큼 파장은 컸다.
연일 각 언론에 대서특필된 분쟁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논문의 주제가 될 만큼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던 것이다.
한약분쟁이란 폭풍의 한 가운데 지키고있던 그로는 많은 말들을 자제 하면서도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말문을
연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발효되지 않은 법령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결국 한약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지요. 약사법 시행규
칙 7조 1항 7호는 이미 1983년 관보에 실리면서 동시에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명의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공문도 있습니다.”
‘한약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의 이 조항은 10년 전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유보되어 오다 10년만인 1993년에 삭제된 것
이다.
계속되는 데모와 성명전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직도 마음의 상채기로 남는 것은‘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였다. 어린 그들에게 선배로서의 차마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아픔인 것이다.
하지만‘한약분쟁은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한의사의 존재를 대국민에게 알렸을 뿐 아니라 복지부 내
한방정책관실 신설, 한의학연구원 설치 등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또한 대내적으로도 전체 한의계
의 단결력을 비롯해 한의계를 일깨우는 계기도 되었다.
어쩌면 그의 오랜 침묵은‘이같은 긍정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미쳤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이유나 현재도 할 말을 자제하는 안회장의 심중을 추측만 할 뿐이다.
안회장은 야당시절부터 친분을 다져왔던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방문 길에 앞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공동기금출자 제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회고 한다.
비록 일본의 거부와 중국 역시 우월한 중의학으로 나가겠다는 욕심으로 무산은 되었지만 한의학 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의료법도 당연히 이원화 되어야 합니다. 한의계가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내건 것도 이와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행진의 노력으로‘한의약육성법’국회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안회장. 독립 한의약법 역시 상대단체가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1만 한의사들이 노력하면 될 것이라며 희망을 던진다.
한약분쟁 당시 보여주엇던 회원들의 놀라운 단결력이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3개월 동안 이유도 불안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는 한의계 원로도 이와 같은 존
재가 않겠느냐 반문한다.
한의학의 흐름에는 룰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원로의 존재는 이같은 룰을 지탱 해주는 지주와 같다고 말한다.
그로서는 요즘 대의원에 중진들이 배제되는 것이 여간 안쓰럽지 않다. 지부, 분회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하기보다‘회장 선거’를 의식한 선출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한의계도 이제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안회장. 이를 위해서는“무궁무진한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갈 수 있도록 후진들의 연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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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의학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식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의학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경호 진흥원장, 동암약의상 대상 수상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난달 30일 약업신문 창간 50주년 및 동암약의상 시상식에서 약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로 동암약의상 공직부문 대상을 받았다.
영등포구한의사회 사무실 이전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홍구)가 지난 1일부로 사무실을 영등포구 신길 7동 737번지 5층으로 이전했다. 이와관련 김홍구 회장은 “새 사무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의사회 발전을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 : 02-834-5887, 팩스번호 : 02-841-3769
삼세한방병원, 시민한방교실 개최
삼세한방병원(병원장 공복철)은 지난달 30일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비만의 예방과 한방치료’를 주제로 시민한방교실을 개최했다.
김현수 보험이사 자보교육 실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보험이사는 지난달 30일 고양시한의사회 자동차보험교육을 실시, 한의원에서의 자보청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 개최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재동)는 오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학회지 발전방안 등
에 대해 논의했다.
동의의료원 무료 건강교실 개최
동의대 한방병원 홍상훈 한방과장은 오는 13일 동의의료원과 부산 MBC 문화방송이 함께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무료건강교실에서‘암 환자의 한방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 (051)850-8519, 8679
인사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 이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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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경희의료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진료협약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윤 충)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립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진료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월 4회 건강강좌 및 정기검진이 실시되며 의료원 이용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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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환경미화 나서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상룡)은 지난달 26일 전 교직원이 이웃주민들을 위한 병원 주변 환경미화에 나섰다.
이상룡 병원장은“이번 주변지역 환경미화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넷째 주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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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무 활성화의 가장 큰 덕목은 상호신뢰”
///부제 회관 임대 수익금으로 회원 부담 덜게
///부제 94년부터 종로구 분회장맡아 동분서주
///본문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능동적인 참여의식이 회무 활성화의 가장 큰 덕목이다.”
지난 94년부터 10년째 종로구회 분회장을 맡아 오고 있는 채종호 회장.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사회 만큼이나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역시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변화하는 속에서 한 분회를 10년 넘게 끌고 온데는 그만의 회무 스타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내 주장이 정답인양 강제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있어 회원들의 총의를 구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상호간 신뢰형성 이라는 결속을이 끌어냈다”는 채회장.
회원과 함께 하는 지도자상만이 그를 최장수 분회장으로 역임케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의 근저에는 성실함이 큰 몫을 차지한다. 지금도 그는 매일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해 회원들의 애환과 함께 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회원들에게 한의계 현안을 설명한다. 또 조직가동의 기초가 되는‘회비’납부에도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한다.
그런 노력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종로구분회의 회비수납율은 95%에 달한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극소수의 회원을제외하곤 모두 완납한 셈이다.
8억원 투입 지상 4층 회관 마련
이같은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종로구분회‘회관’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채 회장은“2002년 8억원의 자금을 들여 지상 4층의 회관을 마련했다. 4층은 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줘 임대수익금을 받고 있다. 이 수익금을 분회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관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혹할 정도로 회원들에게 회관마련 기금을 받아냈다는 채 회장. 하지만 회관마련 후 그동안 고생했던 회원들에게 회관임대 수익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고스란히 환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회관 마련 전까지 연 회비는 25만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이후부터는 10만원으로 계속 동결돼 왔다. 그만큼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채 회장은 특히 지난 93년부터 터진 한약분쟁 때는 회원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는데도 중심 역할을 했었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종로구 조계사에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었다. 회원들과 함께 조계사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다 시피했다. 관내라는 특성상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에 나서며 회원들의 결속은 더욱 공고해 졌다. 채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의권신장, 의료봉사, 친목강화 등 모범적 분회상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그가 분회장을 맡을 때만 해도 종로구회는 회원들이 250여명에 달하는 등 활력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14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때문에 앞으로 분회장은 경영마인드도 지닌 CEO가 돼야 할 것이라는 채 회장.
그러면서도 채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리더로서의 조건은‘책임의식과 사명감’이다. 그는“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회원들을 합목적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 조건은 역시 수장(首長)의 강한 사명감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강조한다.
어려웠던 만큼 알찬 50대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회장으로서의 10년은 어려웠던 세월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늘상 그렇듯 고통은 반드시 고통만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통 뒤에는 환희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종로구분회장, 서울시회 부회장, 중앙회 이사·세무대책위원, 대의원총회 부의장·토의안건 및 법령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장 등 그의 활발한 회무 참여는 많은 포상으로도 이어졌다.
서울시회 및 중앙회장 공로패를 비롯 종로구청장·서울시장·종로세무서장·종로구보건소장·서울특별시교육감 공로패 등 그의 역할에 대한 감사가 분주했던 그의 50대 인생을 알차게 엮어주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알찬 분회로 만들기 위한 일 외에도 지부와 중앙회,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채 회장. 그의 분주함 만큼이나 한의학도 큰 걸음으로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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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산업, 세계의약으로‘발돋움’
///부제 자원, 인력, 기반시설, 노하우 등서 비교우위
///본문 한약산업은 한의학 의료기술(진단, 침구 및 기타 의료시술) 및 한약을 바탕으로 제도화 산업화하여 보다 높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의약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2003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한약산업 분야를 △한약생산·유통 △한약 및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기능성식품, 음료 △한의약정보 등으로 분류하고, 한약산업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지목했다.
또 세계적으로 기존 국가 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있고 한의학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분야 중 선진국보다 노하우, 자원, 인력, 기반시설 등이 우위에 있어 중점 지원시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평가했다.
또한 한약산업은 순수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 개발되는 산업으로 인력, 생산기반, 유통 등 기본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선진국의료나 보건산업에는 없는 독특한 기술을 통해 자주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로 손꼽았다.
이와함께 일부 화학약품 부작용의 끊임없는 출현, 질병양상의 변화, 미국 유럽 등지의 의학체계의 전환에 따라 대자연에 회귀하고자 하는 추세에서 등장한 천연약물의 중시 등은 한약산업이 국제의약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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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5년마다 과학기술 예측 조사
///부제 한의학 미래비전 BIT 융합기술 모색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 예측조사 기술분석위원회(위원장 황우석 서울대교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30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예측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한‘과학기술예측조사’를 늦어도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 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국들도‘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게놈연구에서부터 신약개발까지 첨단분야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 지난 31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대강당에서‘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국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전략 △신약허가관련 기술전문 국제협의기구 현황 △신약개발에 약물유전체학의적용 △신약허가 검토를 위한 관리기준(Good Review Practice) 등 신약개발에 대한 정보·기술 국제협력 사업들이 모색됐다.
이에대해 진흥원 염용권 단장(연구기획평가센터)은“신약개발에 대한 국내임상시험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도입과 국제공동연구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의학정책에도 필요하며 특히 중국 중의약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몰리고 있어 금년 8월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한의학이 과학기술 예측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한방신약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등
법적 제도적 산업기반 부문에서부터 지식정보를 교류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회장은“한의학의 미래비전은 결국 BIT 융합기술이 산업과 연계된 전략으로 귀결된다”며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품, 한약제제, 한방의료, 한방신약 개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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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년기 이후 복합질병 유병자율 증가
///부제 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본문 암 고혈압 뇌졸중 허혈성심질환 당뇨병 간질환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연간 유병자율은 1998년(13.1%) 대비 2001년(14.9%)에 약 1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1998년 및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건강조사부문과 영양조사부문의 심층연계 분석결과에서 사망률·유병률·사회경제적 부담수준 등을 토대로 선정한 우리 국민의 주요 질병의 사망률 유병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우리 국민의 주요상병 및 건강행태의 변동추이와 관련요인 그리고 사회인구계층간격차 등을 파악한 결과 주요 질병유병자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년기 이후 1개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앓는 복합질병 유병자율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질병 유병자율은 저학력 저소득 육체노동군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사회인구계층간 건강수준 격차는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만성질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는‘흡연음주 운동 비만 영양’과 상기 주요 질병과의 관련성도 드러났다.
특히 흡연·음주·운동 등 건강행태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젊은 연령층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유병수준의 저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부문 결과와 건강조사부문 결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과 사회환경요인, 건강상태 및 행태간의 관련성도 발표했다.
최저생계비에 근거해 가구소득을 4단계로 분류한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양상을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든영양소 섭취수준이 증가되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영양소 섭취량 차이가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세 이하의 학령 전 아동 중 최저소득수준 가구의 아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주요 미량 영양소의 평균 섭취수준이 권장량
의 60-80%에 불과해 그 이외 소득수준 가구의 아동에 비해 지극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적정 영양수준 확보를 위한 영양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됐다.
또 소득수준이 최상인 계층을 제외한 다른 소득계층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영양적정도(MAR)가 0.68-0.73으로 상당히 낮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영양소 섭취수준이 권장량의 75%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정부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영양상태와 보건의식행태 등의 파악을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서, 이를 근거로 우리 국민의 주요상병 및 건강행
태의 변동추이와 관련요인 그리고 사회인구계층간 격차 등을 파악하는 한편, 국민의 식생활과 사회환경요인, 건강상태 및 행태간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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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예견된 생명존엄성 붕괴 사태
///부제 남자없이 난자수정·대리모 출산 가능
///본문 영국의 BBC방송은 최근 영국 왕립연구원의 그린필드 원장이 인터넷판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소개했다.
그린필드 원장은“기술발달로 난자가 최상의 상태를 보이는 18세 때 채취해 냉동했다가 원하는 시기에 인공 수정해 대리모를 통
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과 출산 및 육아간 충돌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유전공학은 출산의 개념에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는 신체의 어떤 세포에서든 유전물질을 추
출, 난자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출산에 남자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시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첨단기술로만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자칫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인간을 창조하는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급기야 사람과 육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인간과 자
연인간이 함께 하는 시기도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인간생명 존엄성에 대한 생명윤리도 먼 옛날의 얘기로 물 건너 가버릴 수도 있다.
생명윤리법은 이제부터라도 생명과학의 연구개발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인식해야 생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인류의 국제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생명윤리의 실타래는 생기론과 기계론이라는 대별되는 방법론을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종합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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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신경질환 등 한방영역 폭넓은 확대 필요
///부제 예방의학 측면서 사회변화 주시해야
///본문 서울소재 구립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인 L씨는“하루일과를 끝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심한 어깨통증으로 고생한다”고 호소한다. 또 그녀는 보육교사의 직업병과 관련해“관절통은 기본이고 다른 동료들은‘성대결절’이라든가 ‘생리불순’,‘ 소화불량’,‘신경성위염’‘우울증’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하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다.
보육교사‘, 직업증후군’심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종일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고자 안고 있어야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허리와 어깨통증은 다반사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 보험 급여국 요양부 한 관계자는“보육교사의 관절통증은 업무상 산재에도 적용될 만큼 케이스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관절통은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반면, 아이들 소음으로 인한‘정서장애’나‘우울증’등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성 증후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론 보육시설과 관련해 특별한 소음 규제수치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쾌한 소음 지속적 노출은 정서장애 유발
특히 만 3~4세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일과 후 난청에 시달릴 정도로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형편. L위탁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한 교사는“일요일 저녁만 되면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가슴이 갑갑하기도 하고 월요일아침에는 다가올 근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 정도가 무척 심하다”고 말한다. 이와관련 옛날한의원 조홍건 원장은“스트레스성 소음은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쳐 불안증이나 조급증, 고혈압 등을 유발한다”며“심할 경우에는 중증 정서장애까지 일으킨다”고 말한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 충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음수치가 85(dBA)데시벨을 넘어서면 불쾌감을 느끼며 90이상에서는 난청을 일으킨다. 특히 아이들이 모여 있는 보육시설의 소음수치는 적어도 90(dBA)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하철 내부(80dBA) 소음보다 높으며 시끄러운 공장 내 소음과 비슷하다. 조 원장은“소음수치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일으키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심신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인다.
의학의 사회적 역할 강조를
소음공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처미흡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듯이 현 시대는 인류의 개발역사 뒤에 잔존해있는 환경오염이라는‘숙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를 표방하는 의학이‘숙제해결’의 선봉이 돼야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의학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아픔을 껴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는 한의학도 마찬가지며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을 보인다.
한의학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민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가 한의학의 폭넓은 영역확대를 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양의학에 대한 서구인의 경외감은 한의학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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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험관서 핵융합 반응실험 성공
///부제 美, 리처드 라헤이 교수팀
///본문 뉴욕타임스는 최근‘미국 과학자들이 시험관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렌셀러폴리데크닉대 리처드 라헤이 교수팀도 솔벤트가 담긴 머그잔 크기의 시험관에 초음파를 쏘아 작은 기체방울이 생길 때 급속도로 압축하자 온도가 수백만도로 올라가면서 솔벤트 분자 안의 수소원자 일부가 융합, 빛과 에너지를 발산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는 과학잡지인 피지컬 리뷰에 실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실험관 속의 핵실험 성공소식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핵개발 마찰을 예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라헤이 교수팀은 핵실험기술을 에너지 문제 해결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했겠지만 핵개발을 포기했던 국가들이 부당하게 선의의 피해를 받을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美연구팀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솔직히 한국같이 핵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로서는 기쁨보다는 경계감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차제에 유엔 산하 핵관련 국제기구들도 실험관 핵실험기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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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부제 중국 등 경쟁국에 비교우위 선점 필요
///본문 복지부는 최근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사회안전망의 내실화·저출
산·고령사회대책 강화·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신약·장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생명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생명안전과 신설) 등을 신설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도 새롭게 확립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인력, 응급, 식품, 혈액,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 마련과 비인기과목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 전문의 균형수급 검토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 지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실시 △혈액안전검사시스템 구축 등 국가 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협의체를 구성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고, 내국인 진료허용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 추진하는 한편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주식형태) 활성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사업의 총괄조정기능 역능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주무부처가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특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한의약 육성정책이 정착돼야 한다. 이는 한국형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육성의 필수요건이다.
중국의 경우 중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국 보건의료 지식기반 경제수준을 뒤쫓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도 한방의료제도 여건을 백분 활용해 중국 등 경쟁국에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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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 등 안전표지 6종 국제표준 채택
///부제 국내 브랜드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기대
///본문 정보의 급속한 확산은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탄생했다 사라지는 브랜드 홍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기억에 각인된 브랜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1세기 생산관리, 금융, 유통, 문화 산업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표준을 가치있는 지적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4일 우리가 디자인한‘동양인의 얼굴을 한’안전표지판이 세계를 누비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의사’‘, 보안경착용’‘, 귀마개 착용’,‘ 비상대피소’,‘ 비상시유리창을깨고여시오’, ‘ 맹견주의’등의 표시를 담은 6종의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안 (ISO/DIS)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안전표지는 늦어도 올해말 국제표준으로 제정실시될 예정이다. ISO는‘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에 대한 국제표준안으로 13종을 채택했으며, 그중 우리나라 안이 6종, 영국 3종, 독일 3종, 미국 1종 순으로 채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귀마개 착용’,‘ 보안경착용’안전표지의 경우 지난 30 여년간 유럽이 사용해온 서양인 얼굴형태의 안전표지가, 동양인의 얼굴형태가 담긴 우리나라 디자인으로 모두 교체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육근성 연구관은“앞으로 보다많은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안전표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국제표준 사업으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핏 안전표시 디자인 교체가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육근성 연구관의 지적대로 이는 큰 착각이다. 소비자에게 기억되는 국제표준안은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산업제품에 대한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어 어찌보면 제품품질인증에 영속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자원부가 동양인의 얼굴형태를 담긴 우리나라 디자인을 국제표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국내 브랜드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산업화 국제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안전표시 국제표준안채택 사례에서 보듯이 한의약 산업계도 제품별 인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표준화 품질기준을 마련한다면 요원하게 보이던 한의학 브랜드도 강력한 이미지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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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적십자 혈액관리 및 유통에‘구멍’
///부제 AIDS 감염자 99명분 혈액 유통
///본문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 판정자 99명의 부적격 혈액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수혈용으로 제공되고, 제약회사에 의약품 원료로 출고됐다.
또 B형과 C형 간염이 의심되는 부적격 혈액 7만3000건 정도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혈액정보 관리시스템을 바꾸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부적격 헌혈자를 길게는 7개월 이상 늦게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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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치단체 광역자활 지원센터 설치
///부제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등 적극 추진
///본문 정부가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대구, 인천, 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활지원(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군구 단위의 자활후견기관 간의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시·도의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운영 중인 자활후견기관은 2백32개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이 시군구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자활사업의 생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역단위 자활사업 필요성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시·도에서 9개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기관의 객관적 선정을 위해 학계, 소상공인센터 등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와 신청기관 설명회를 거친 후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의 추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직접 운영(인천시), 사회복지법인 위탁(대구시), 자활후견
기관협회 위탁(경기도) 등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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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개혁 명분적 형평에만 집착”
///부제 정부 정책 전문성과 공정성 기반 취약
///본문 그동안 의료시장은 시장실패가 지배한다는 논리에 따라 정부에 의한 개입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최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규제의 경제이론’에 의거해 의료시장도 정부규제보다 경쟁이 유효하다는 흐름이 나타나고있다.
이와관련 선진국에서는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개념의 도입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분권화 강화, 의료기관의 민간소유 및 사적재원 조달으로서의 민영보험 도입 등 민영화 추구, 환자권리강화를 위한 선택권 보장, 1·2·3차 진료체계의 통합의료(integratedcare)체계로의 변화, 위생 역학적인 접근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공중보건의 역할 재정립 등의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응급의료 및 의료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되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공급자의 만족도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좋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비용부담자의 선택에 맡겨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최근 열린‘의료와 사회포럼’에서“1980년대까지 의료시장은 시장이 실패하는 곳으로 보아 정부 개입을 당연시했으나 지난 2000년 의료파동에서 경험했듯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정부개입의 의료정책은 정부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케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1990년대 이후 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는 분권화, 경쟁, 소비자 선택의 존중, 공급의 자율성 제고 등 분명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개혁의 방향과는 다르게 명분적 형평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으면 사회적인 많은 비용만 치루고 국민들의 불만만 쌓이게 될 것이란 분석이어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때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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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민성책상증후군’사무직 근로자 위협
///부제 NEC-미쓰비시사 조사결과
///본문 책상이 어지럽게 널려진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심한 경우 만성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과민성 책상증후군 (Irritable DeskSyndrome)’이 신종질환으로 사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컴퓨터 모니터를 생산하는 NEC-미쓰비시사가 인간공학 회사인 오픈 어고노믹스사의 협력 하에 2천명의 사무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7%가 2년 전에 비해 책상에 매어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약 40%는 책상 위가 서류들로 어지러운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신경질이 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5%는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가 바르지 못해 요통과 목의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의 인간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니겔 로버트슨 박사는 이러한 책상증후군이 단순한 불편함에서 만성통증으로 급속히 발전해 다양한 형태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직 근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가장 생산적으로 책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지러운 책상을 누가 치워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정리하는 등 책상 관리와 앉는 자세에 좀더 신경을 쓰고 틈 나는대로 앉은 채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상을 떠나있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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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 기본생활 보장 투자‘최우선’
///부제 정부,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본문 내년에는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관련된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지원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과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 투자재원배분 방향 등을 골자로 한‘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3대 재정 개혁과제인‘국가재정운용계획’(재원배분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 제도’가 올해부터 연계·추진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틀이 근본적으로 혁신된다.
정부 재정운영 혁신으로 지금까지 과다요구-삭감이라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원배분 기본방향을 국정과제의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
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분야는 핵심기술 개발, 기초연구 및 지방의 연구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되,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하도록 했다.
또 SOC분야는 항만, 철도를 중점 지원하면서, 도로. 지방공항 등의 투자내실화를 기해나가는 한편,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0대 성장동력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창업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융자사업은 민간의 역할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약계층 지원, 보육지원, 근로자 인력개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노동분야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어촌 분야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3∼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면서 생산기반 투자 등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부처별 예산안은 시·도 단위로 신청한도를 설정,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재조정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은 부처별 사업별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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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화에 전통지식 적극 활용해야
///본문 특허청은 최근‘한국이 지난해 미국내 지적재산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에서 캐나다와 영국을 제치고 2002년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의 연구개발 추자 확대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내 특허 획득이 계속 늘고 있다”며“산업재산권 세계 4강 진입은 기술 경쟁시대를 맞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전통지적산업재산을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전통지식산업회’가 이달 중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95년 국내향토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지적재산관리재단(이사장 황종환)이 한의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정부출연 한의학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관련 대표들을 발기인으로‘전통지식산업회’를 설립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약연구개발성과를 산업재산권으로 전환하는데 미흡했던 한의학 산·학·연들도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수요에 역동성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의계는 지난 93년 한약분쟁을 거치면서 시작된 AKOM 통신망 구축이 실효를 거두면서 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등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의약산업체 기반은 아직 연구개발성과나 지적재산이 미미했던 까닭에 기술·산업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경쟁력이나 시장과 상호의존관계에서 기대와 꿈을 펴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할 ‘전통지식산업회’를 지식기반경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주역으로 그 역능을 키워가야한다.
더욱이 금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는 만큼 정부와 한의계는 한의약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차제에 침체됐던 한의약 산업도 전통지식산업회설립을 계기로 한의약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구축체계가정비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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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문광고77.8%‘ 허위·과장’
///부제 스포츠지 등 7개 신문 의료 광고 80.9%가‘부당’
///본문 올해 1월 한달동안 스포츠 신문, 경제신문, 지역신문, 정보전단지 등 7개 신문에 게재된 6개분야의 광고 117건을 분석한 결과 77.8%가 허위과장이 있는 부당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거짓내용으로 혹은 사실을 부풀려 과
장되게 광고하는 부당광고는 전체광고 117건중 77.8%(91건)였으며 분야별 부당광고의 비율은 학원광고가 88.9%로 가장 높았고 창업관련광고 81.8%, 의료서비스 80.9%, 건강보조식품 77.1%, 건강보조기구 73.7%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광고들이 부당광고로 선정된 사유로는 관련기준 위반이 61.5%(56건)로 가장 많았으며 객관적 근거미비가 9.8%(18
건), 법규위반 18.7%(17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의료서비스 광고의 경우 단순 병원안내(진료과목) 광고가 4건, 의료기술(약제) 및 병원명, 의사명 등을 광고한 사례 1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성기능 강화표방 10건, 비염치료 4건, 체질개선 2건, 변비, 관절, 암치료, 성형외과, 당뇨 등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의료광고는 주로 스포츠신문 등에 신문기사인 것처럼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조사대상 의료광고 21건중 의료기술 및 약제를 광고한 17건(80.9%)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밝히고 있다.
부당광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의료법상 광고가 금지된 특정 의료인의 진료방법 광고로‘입원하지 않고 고통을 적게 치질해결’,‘통증 없는 내시경 관절 수술법 등장’등이었으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는‘장내부패가 없는 신기한 물’,‘ 비아그라를 능가하는 강장효과’,‘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세계최초 금연제’등이었다.
한편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부당광고 시정을 촉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 광고 사례를 홍보하는 한편 부당 광고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창업분야의 관련기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광고분야별로는 건강보조식품광고가 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18.4%, 건강기구 17.4% 등의 순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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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보건산업체홍보 영문 웹사이트 구축
///본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6일 영문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관련, 보건산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기업 및 제품소개 영문 홍보마당’웹사이트를 운영키로 했다.
이 웹사이트는 기업의 해외 홍보시 오프라인 홍보의 한계를 극복과, 해외인지도가 낮은 보건산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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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급여진료비부담 개선 및 보장대책 촉구
///부제 경실련, 본인부담상환제 도입 의견 제기
///본문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제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고액 중증환자의 실질적인 보장대책과 비급여 진료비부담으로 인한 조속한 급여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제도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예방하고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확대,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방안과 관련 6개월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 사후보상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30일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사후보상하게 되어있어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최고 3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초과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여전하고 실질적보장성 강화효과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최우선적 과제는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기존제도의 부분적 보완의 의미는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에 대한 낮은 보장성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며, 투입되는 재정도 평면적으로 분산되어 집중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정투입효과의 극대화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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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6개국어 표기 현판 제막식 개최
///부제 외국인 암환자 진료 본격 차수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현판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UN 공용 6개국 언어로 표기된다.
지난 30일 국립암센터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Mr.MINAEV 러시아 대사관 정치참사관,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국어로 표기된 현판제막식 행사를 갖고 외국인 암 환자 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외국인 암 환자진료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UN공용 6개국 언어에 능통한 간호사도 모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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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시장 30%이상 성장‘예약’
///부제 한의약제품 다양한 분야서 생산 모색 시급
///본문 국내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과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서 주춤 거리고 있는 사이 세계경제는 원자재 확보 등 무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세계 강국을 견인한 단초는 예상치 못한 단순하고 작은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임상보고이자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네덜란드를 먹여살리는 산업이 된‘튤립’의 산업화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된‘철도’와‘전기’등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방화장품은 수입화장품의 물결을 차단하는 대항마로서 장기적인 불황국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성장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한방화장품의 선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방화장품을 국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힘입어 국내 시장 점령은 물론 향후 세계적 브랜드로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와관련 LG생활건강은 매출이 150억원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고급 한방화장품‘더후’브랜드에 메이크업 라인 7종을 추가해 출시, 한방화장품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내년 말까지 50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한국화장품은 방문판매용고급 한방화장품‘산심’외에 최근 전문점용‘명방선(名方選)’을 새로 출시했다. 명방선은 산심과 차별화하기 위해 가격을 3만∼4만원대의 중가로 책정했으며 립스틱아이섀도 등 전 메이크업 라인을 함께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불화장품은 기존 방판용‘려홍’외에 시판용‘비원’을, 로제화장품은 방판용‘십장생’외에 시판용‘천심’을 내놓고 고 유브랜드 체제를 갖췄다.
코리아나화장품이 지난해 출시한‘자인’도 6개월 만에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한방화장품 출시는 곧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웰빙 붐까지 등에 업고 있어 시장 규모가 지난해(3700억원)보다 30%이상 성장한 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학 상품이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지닌 것은 비단 한방화장품에만 국한되지는 않을것이다.
한약의 제형변화를 비롯 한의학 치료기기, 한의학 산업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방화장품과 같은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상품이 출시, 시장을 석권해 나갈 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한의학 위상은 정립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후속법령 작업이 한의학 산업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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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의원 경영에‘유비쿼터스’바람
///부제 환자 관리 전자태그 이용 등 확산 추세
///본문 사물에 초소형 칩을 부착해 검출된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전자 태그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환자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해 환자관리에 활용하는 기술까지 출원되고 있어 의료계도 유비쿼터스 e-헬스케어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유비쿼터스 e-헬스케어란 극소형 컴퓨터가 사물과 물리공간에 내장되어 의사와 환자간 유무선으로 상호 연결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밖에도 산업체·대학·기업 등의 물류 재고관리, 유통과정의 실시간 추적관리 등 물류·유통분야가 가장 많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해 환자관리에 활용하는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변화하는 경영환경은 의료인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기술 활용을 요구받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의 병의원 경영은 변화보다는 보수적이다.
특히 개업 연륜이 많은 의료인들은 IT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변화를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첨단 신기술을 생활화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유비쿼터스는 선택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무게중심을 의료소비자에 두어야 한다. 셋째 實事求是의 관점에서 IT를 가공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넷째 첨단기술일수록 처음에는 두렵지만 시작하면 이미 반 이상 개혁적 인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남도 시행착오를 거쳐 숙달된 전문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시설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 성공의 디딤돌일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이 주창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경쟁력에도 전제돼야 탄력을 받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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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임상시험 수준향상 시급하다”
///부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국제 워크샵
///본문 지난 달 31일‘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국제 워크샵’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원장 이경호)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은 신약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초청강사인 Roche제약회사의 Edmund tsuei 아시아 지부장은 제약개발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시장의 잠재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워크샵을 관람한 상지 한의대 고성규 교수는“현재 한의계의 신약개발 수준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한약재재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발동이 걸렸을 때 제약개발의 세계적 동향을 항상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약물 유전체와 관련, 한의학도 바이오신약개발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잠재역량은 충분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ICH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 있지 않다는 것이 씁쓸한 현실일 뿐이다.
ICH가이드라인이란 제품허가에 대한 기술적 지침과 허가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권고안이다. 이는 신약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수행되는 실험의 중복투자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일본 및 미국의 규제당국과 3개 지역의 제약 산
업 전문가들이 신의약품등록의 과학적, 기술적 측면을 토의해 만들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향후 한약제제개발에서 ICH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 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 없이 한의학의 중흥을 꾀할 순 없는 법. 다시말해 산·학·연 협력체계와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울대 국립한의대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 정부의 국립대 지원 육성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
선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사업 기간이 장기적인 특성상, 장기적인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신약개발의 글로벌(GLOBAL)전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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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종도에 차이나시티 건립 추진
///부제 인천시, 한국중화총상회와 양해각서 체결
///본문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차이나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가운데 인천시 영도 경제자유구역에도‘차이나 시티’가 화교자본 등으로 개발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주 3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화교 상공인 단체인‘한국중화총상회’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각서는 20억달러를 유치, 영종도 차이나 시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차이나 시티는 100만평 규모로 주거단지(30만평) 및 사업시설 (35만평), 공공시설(35만평) 등으로 나눠 개발한다. 주거단지엔 50만∼200만 달러짜리 고급주택을 짓는다.
교육 및 외국인 병원 단지에는 중국 등 해외 명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차이나시티는 오는 6월까지 상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1년후인 2005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화상대회 때는 화교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부천 성유당 한의원 원장 이기도한 원국동 한국중화총상회 회장은“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적으로 1백 50여 개국에 조성돼 있으며 미국 뉴욕과 캐나다 벤쿠버는 각각 3백만평 규모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각각 1백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중화총상회는 세계화상대회 기간 중 영종도 현지를 방문, 사업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며 차이나 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달 중 자본금 규모를 확정하고 60대 40의 지분 비율로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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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직능단체에도 총선 열기‘후끈’
///부제 의·병협 총력전…한의사회 정견발표 추진
///본문 4·15 총선을 향한 각 의료직능단체들의 출마자들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현재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열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적극적으로 후보지원 공략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협은 각 당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후보자들을 평가해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지난달 26일 전국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질의서’와‘선거법 해설집’ 등을 각 지역의사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홍보팀을 통한 정보공유, 즉각 업무수행 홍보,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동타격팀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보를 위해 대규모 중앙일간지 광고를 계획중이며, 보좌관과 시민단체 등에게 매주 2회 홍보물을 발송하고 의협신문
개편을 통해 의료계의 뜻을 외부로 밝힐 계획이다.
지역 의사회차원에서는 지역선거운동본부 방문, 보건의료 정책질의서 전달, 출마후보 초청강연회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일선회원에게는 후보바로알기 운동, 1인10표만들기 운동, 진료실을 선거운동사무소로 이용한다는‘3대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변영우 의협 부회장은“의사 4적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내부적으로 낙선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장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수월드컵컨벤션센타에서 열린 울산시의사회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신현우 회장이“4.15총선은 의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총선에서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철수 후보를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의사출신 출마자를 파악해 협회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의사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어려움에 빠진 병원계를 회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4.15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사출신 지역구 출마자 7명 외에 약사가족 출마자 10명을 파악하고 이들 역시 친 약사회 후보자로 보고 약사회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수원시분회도지역 총선출마자들을 초청한 정견발표회를 갖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능한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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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재권 보호위한 전통지식산업학회 출범
///부제 이달중 창립총회갖고 본격 활동 개시
///본문 지적재산관리재단(이사장 황종환)은 지난 95년 전국의 향토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황 이사장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과 관련“인삼과 김치, 한약재처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통 향토상품을 발굴해 산업화와 함께 권리보호에 힘써야 한다”며“현대화 과정에서 잊혀져 가는‘향토재산’에 기능성을 결합하고 이를 산업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이 이처럼 향토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80년대 잘 알고 지내던 전통주 생산업자가 밀주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전통주 개발을 사실상 못하도록 한 국내법의 문제점을 지적, 밀주혐의를 받던 업자가 풀려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후 좀더 체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보기 위해 변리사가 됐으며, 수십권의 지적재산권 서적도 출간했다.
황 이사장은 전통지적재산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달 중‘전통지식산업학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학회의 발기인으로는 한의계 인사를 주축으로 한의학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의약 등 전통지식이 국가지적재산의 고도화에 핵심역량으로 인식되면서 한의학 산·학·연도 바빠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한방제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관련기술도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정책도 요구된다.
전통지식산업학회가 한의계 인사를 주축으로 국가 한의학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이 보유한 각종 한의약기술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약기술 등 전통지적재산 구축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한의약육성법의 구체적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양의학의 표준화 규범작업, 지적재산분야의 주도력 행사다.
전통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려면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데 글로벌스텐다드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역량을 발휘한다면 그보다 더한 무기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창립될‘전통지식산업학회’는 한의약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추진 할 핵심역량으로 범 한의약계가 협력 경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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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MEET·DEET 8월29일첫시행
///부제 교육평가원‘2005년 시행계획’발표
///본문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가 오는 8월 29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 밝힌 `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6월7~15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시험을 치른 뒤 정답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 4일경 성적을 발표한다.
MEET와 DEET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해당 학년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전문대학원은 검사 결과를 입시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반영방법과 비율은 개별 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학사학위를갖고 있거나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004학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 해당된다.
MEET는 언어추론(50문항, 90분)과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80분), 자연과학추론Ⅱ(45문항,90분) 등 3개 영역이며, DEET는 언어추론(50문항, 90분), 자연과학추론Ⅰ(40문항, 80분), 자연과학추론Ⅱ(40문항, 80분), 공간능력(90문항, 50분) 등 4개 영역이다. 표준점수(0~100점)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 첫째자리까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된다.
반면 공간능력은 오답 문항 감점제가 적용되며 표준점수의 등급(최저 1~최고 30등급)이 정수로, 또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
지 기재된다.
검사 결과는 학부성적과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영어성적, 선수과목(先受; 학부과정에서 미리수강해야 하는 과목)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각 전문대학원은 1, 2단계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단계 전형에서의 MEET 또는 DEET 반영률은 30~70%이고 1단계 성적을 2단계에서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반영률은 28~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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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북한보건의료 지원전략’토론회개최
///본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북한의 보건의료실상과 지원전략’이란 주제로‘복지사랑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브라운백 미팅’명칭을‘복지사랑방’(점심시간 토의)으로 개칭한 이래 열리는 첫 토론행사다.
복지부는 복지사랑방 행사를 매월 2회씩 개최하되, 한 번은 내부강사를 활용함으로써 내부인력의 능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직원 중 국·과장급 이상 1명씩을 강사요원으로 선발, 금년 중에 한 번 이상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제에 따라선 참석대상을 일정 직급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은 ‘복지사랑방’주제발표자 및 미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출석 여부를 점검해 개인과 부서간 혁신역량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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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홈네트워킹 관련 특허출원 급증
///부제 WPRO, 국제경혈표준 제정위한 자문위원단 회의
///본문 최근 10여년 동안 WHO(세계보건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동양의학 표준화규범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7일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전통의학 지역사무소) 주최로 열린‘국제 경혈 표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또다시 불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중·일 3국이 합의한다고해서 동양의학의 국제표준화규범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한의학 표준제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나 지적재산권기구의 전문가 의견을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식재산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정보와 가전이 합쳐진 정보가전제품의 핵심기술인 홈네트워킹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IT업계에 따르면“홈네트워킹 시스템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수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서로 다른 스위칭 시스템을 갖는 회로망을 접속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기술과 홈 네트워크와 외부 회로망을 접속시켜 국제간 무선 홈서버시스템으로 개발되고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홈네트워킹으로 각 가정에서는 홈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 원격의료, 원격교육, 주방기기의 제어관리, 에너지의 제어관리, 홈오토메이션, 방범 및 보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술개발은 인터넷과 PC에서 휴대폰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까지 무선 홈네트워킹도 가능해져 세계기구와 같은 국제간 기능조정과 인력배치 등 새로운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전재돼야 한의학이 주창하고 있는 동양의학의 표준 규범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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