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연대사’

존경하는 대한한의사협회 1만7천여 한의사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곤입니다.

오늘, 국민의 보건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의료의 전문가들이 모두, 그것도 전국에서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와 여기 과천벌에 모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내몰았습니까?

모두가 하나되어 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차분히 논의해보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그야말로 요지부동, 복지부동하는 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보건복지부가 우리를 여기로 내몰았습니다.



돌팔이가 판을 치고, 유인·알선으로 삐끼들이 등장하고, 직역간의 분쟁을 조장하여 의료계의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악법을 만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등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정부가 정권말기에 추악한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한건주의 악법을 시행하려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25일에 유시민장관은 미국을, 그것도 처음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온 나라의 의료계를 들쑤셔놓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외유를 하겠다는 유시민 장관이 과연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악법을 국민들이 편해진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봅니까?



오늘 우리의 궐기대회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또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의료악법의 실상을 알게 되면, 왜 전국의 모든 보건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 보건의료인이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孟子에 天時가 不如地理하고 地理가 不如人和하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나 환경이 아니고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이미 합의한 대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큰 틀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일치된 목소리로 국민들과 함께 이 투쟁에 매진할 때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한번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 여러분!

이 의료악법이 반드시 철폐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총결집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김 정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