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수용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개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기준안을 공개했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25곳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균 80명 정도의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회가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간을 지체시키다 로스쿨 개원이 무산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로스쿨 개원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