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스타트’…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은?

▲좌측부터 이재명(기호1번 더불어민주당)·김문수(기호2번 국민의힘)·이준석(기호4번 개혁신당) 후보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후보들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함께 초고령·저출생 사회 돌봄 문제 해소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李 “필수의료 적절 보상 및 지역의사제 추진”

金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및 의료시스템 재건”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를 목표로,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중심의 협의체 구성한다고 밝혔다.  

李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지원”

이어 건강보험 등 보장과 관련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李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金 “어르신 돌봄-자립 균형 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안으로 △노인 등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및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을 제시했다.  

李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金 “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또 저출생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등을 제시했으며, 김 후보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보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김 후보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보건부 분리 △보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통합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은 지역·필수의료 대란 및 초고령·저출생사회에 진입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해법을 각 정당에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