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의정갈등 봉합’ 본격화…“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한의신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실태와 관련해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자 명단(실명)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대표는 “얼마 전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론화·비방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에 구성을 본격화하고, 의정갈등 봉합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추 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서 “(양방)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아울러 "정부는 최근 제기되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응급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대응해 나가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휴 전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전제 없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며,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석 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여당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협의체의 주체로, 구성과 형식에 대해 의료계와 접촉에 나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유예는 이미 9일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입시 현장 혼란이 우려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정원도 백지화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