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건보공단, 건보재정 손실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할 것”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 건수는 ’18년 1만2653건에서 ’22년 1만6086건으로 27.1%나 증가했으며, 고지금액은 같은 기간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18년에서 ’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 수준이었다. 연도별 환수율도 ’18년 77.29%에서 ’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39건(3900만원)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으며, 경기도 양평시에 거주하는 B씨는 9건의 고지를 통해 287억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으나 전혀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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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원광대 한의대, 재학생 인문학 감수성 충전…진로 정보도 나눠[한의신문] 한의과대학생의 진로 설계와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이 쏠렸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권강범)은 13일 교내 한의전문관과 프라임관에서 ‘한의일원 신춘문예’와 ‘2026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글로컬 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한의예과가 주관한 ‘한의일원 신춘문예’는 한의예과 1·2학년과 한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시, 수필·소설, 평론, 그림 등 4개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장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제출했다. 신춘문예를 담당한 성수현 교수는 “같은 주제도 학생마다 주목하는 장면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주제를 해석하고 그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진로박람회는 1부 ‘진로 특강’과 2부 ‘멘토와의 대화’로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특강에는 김기현 한의사(달려라한의원 대표원장)와 김민지 한의사(뉴로이어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각자의 경험과 전문 분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사전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멘토링에서는 한의원 운영과 한의학 전공을 살린 법조 분야 진출 등 다양한 진로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멘토와의 대화에서는 선배 한의사들로부터 진로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 등을 직접 들으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진로박람회를 담당한 이원융 교수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선배들에게 진로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특강과 멘토링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한의학교육실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동시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고 인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권강범 학장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학년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쌓는다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한의신문] 한의사의 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문제 삼은 7건의 고발이 최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번 7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19건이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레이저 미용의료를 둘러싼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의사 및 관련 단체에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서울 지역에서만도 슈링크·올리지오·온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 7명이 한꺼번에 고발됐으나, 불입건 내지 불송치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불입건은 입건해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이고, 불송치는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19건 모두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장)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이 주로 전담했다. 이들은 고발당한 한의사들을 여러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근거자료를 모으고 변론의 방향성을 조절해가며 사건별 대응을 이끌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도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고소 고발된 한의사 회원들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에 한의계는 법적 대응과 함께 학술·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15일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한의사 350명과 업체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인정의 교육> 장인수 회장은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한의사들의 레이저 미용의료 분야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통과된 인정의 교육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러한 교육과 자격 체계를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부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고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무고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을 바탕으로 안전한 레이저의학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 전산관리 요양시설까지 확대[한의신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하던 어르신 돌봄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6일부터 ‘급여제공관리 전산’ 서비스 이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약 64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제공관리 전산’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관련 기록을 공단의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가정방문 급여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를 제외한 모든 장기요양 급여 유형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급여제공관리’ 메뉴에서 수급자의 욕구조사부터 급여제공 계획과 기록, 결과평가까지 돌봄 과정 전반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일부 서식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서도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다. 종사자별 업무에 따라 기록의 조회·입력·출력 권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완료한 기록은 별도로 출력하거나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는 별도 이용료 없이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양시한의사회, 피부미용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임상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14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중앙세미나실에서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피부미용 진료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의 실제 in 동네한의원’을 주제로 임상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네 한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 진료의 방향과 장비 운영, 시술 과정 및 환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경희소나무한의원 김경태 대표원장(전문의·한의학박사)이 맡아 실제 한의원 운영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미용 진료의 도입부터 운영, 장비 선택과 활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동네 한의원에 적합한 피부미용 진료 도입과 운영 전략 첫 번째 강의인 ‘동네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작하기’에서는 피부미용 진료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한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운영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김경태 원장은 피부미용 진료를 단순히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환자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한의원의 진료 영역을 넓히는 하나의 진료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통증·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에 피부미용 관리를 접목하면 기존 환자에게 새로운 진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관리와 정기적인 내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한의원 운영 사례를 통해 피부미용 진료 도입 이후 환자 구성과 내원 형태, 진료 공간 및 인력 운영에 변화가 나타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피부미용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뿐 아니라 상담, 예약, 시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과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장비 선택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모두 갖추기보다 한의원의 진료 환경과 공간, 인력, 환자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부미용 진료의 주요 영역을 색소 치료, 스킨부스터, 리프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필요한 장비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색소·스킨부스터·리프팅…피부미용 레이저의 종류와 임상활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피부미용레이저의 종류와 임상’을 주제로 피부미용 진료에 활용되는 주요 장비의 원리와 임상 적용 분야를 살펴봤다. 색소 치료 분야에서는 피부 표면으로 돌출된 병변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CO2 레이저와 피부 깊이에 위치한 색소 병변을 대상으로 하는 Nd:YAG 계열 레이저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Q-switched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 등 색소 치료에 활용되는 장비의 특성과 파장에 따른 접근 방식도 소개했다. 리프팅 분야에서는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고주파(RF),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되는 장비의 작용 원리와 활용 목적을 설명했다. 장비마다 작용하는 조직과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와 얼굴 윤곽, 지방 분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제모와 혈관성 병변, 피부결 및 모공 관리 등 피부미용 진료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도 소개했다. 장비 시연과 질의응답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높여 이론 강의에 이어 진행된 장비 시연에서는 인젝터와 CO₂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제 장비의 특성과 작동 방식, 임상 활용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장비별 시연 공간을 순환하며 장비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인젝터의 주입 설정과 음압 작동 방식 등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부미용 장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장비별 활용 범위, 시술 시간 및 환자 관리, 스킨부스터 시술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의자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원의 규모와 진료 환경에 따라 장비 도입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자체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한의학적 치료와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의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장비별 특성과 실제 운용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임상 역량 강화에 의미를 더했다. 신동권 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교육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분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됐으며, 해당 평점은 지부 보수교육 4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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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전국 고용 견인 핵심 허브로 기능”[한의신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지난 1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과 사업화 단계 지원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2026년 제3호)> ‘R&D에서 일자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5년의 고용 성과와 과제(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24년 210개(오송 118개, 대구 92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기업의 총매출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1,000억 원으로 130% 성장했으며, 총자산 역시 7조 2,000억 원에서 14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명목급여는 2013년 1,890만 원에서 2024년 약 3,9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향후 고용 의지 역시 뚜렷해,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향후 3년간 고용 확대 계획 비율은 54.5%로 미입주기업(16.6%)의 3.3배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총액은 2014년 6,957억 원의 흑자에서 2017년 1,627억 원, 2018년 1,589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영향권인 2020년 -1,04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807억 원, 2022년 -821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2023년 -14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MRIO) 결과, 생산유발의 역외 비중은 오송 43.6%, 대구 46.2%로 타 지역(25.9~40.4%)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입주기업의 거래 규모가 1억 원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0.2명 늘어나는 양적 고용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다.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지원 영향도(7점 만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5.14점)와 ‘연구·기술개발 역량 향상’(4.95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력 확보’는 3.68점(오송 3.29점, 대구 4.3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장 면접(FGI)에서도 채용 후 1~2년 만에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첨복단지가 ‘R&D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통합 △신약·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시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식약처 전담 심사팀 상주 등 인허가 Fast-Track 도입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전주기 사업화와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재단의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단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정주여건을 개선한 ‘정주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대형병원 입주, 해외 병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화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원 증감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슬로베니아서 한의약 해외교육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한국 고유의 한의약 교육을 유럽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 위치한 국립 류블랴나대학에서 한의약 해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류블랴나 스포츠의학대학 대학원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사업 책임교수), 이봉효 한의예과 교수,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가 강사로 나서 교수별 5시간씩 총 15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한국 고유의 침구학 이론과 임상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송지청 교수는 원위침구법을, 이봉효 교수는 사암침법을, 송영일 교수는 팔맥교회혈을 각각 강의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침구학에 대한 높은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심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높은 학습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현지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으로 연계됐으며, 류블랴냐대학은 해당 교육을 ‘Acupuncture of East Asia’라는 대학원 전공과정으로 개설하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1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구한의대는 지난 7월 류블랴나대학과 학점 기반 한의약 해외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첫 현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대학원생 Erik Biltar씨는 “슬로베니아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침술을 활용한 통증 치료가 활발하다”며 “그동안 중의학을 통해 침구 지식을 접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해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봉효 교수는 “여러 국가에서 침구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수강생들의 침구학 이해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교육을 지속해 한국 고유의 한의약을 유럽에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변창훈 총장은 “스포츠 선수 관리와 통증 치료에 침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슬로베니아에서의 교육은 대구한의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외 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와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슬통(膝痛) 한약 치료, 환자별 처방 선택 기준 조명[한의신문] 대한임상방제학회(회장 장성환)는 8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혜화홀에서 ‘슬통의 다빈도 처방’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무릎 통증의 병인유형과 환자의 신체조건에 따른 처방 선정 기준 및 실제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 총론을 맡은 장성환 회장은 현대의학적 무릎질환의 감별진단을 소개하며, 동일한 슬통이라도 발생 원인과 환자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인유형과 생리유형을 교차해 살피는 ‘병약도표’를 제시하고, 대방풍탕, 빈소산, 청열사습탕, 대강활탕, 계지작약지모탕, 팔보회춘탕 등 임상 다빈도 처방 6종과 독활기생탕, 대방풍탕, 대강활탕, 청열사습탕 등 상비처방 4종의 감별점을 소개했다. 이어 ‘습체, 긴장형 슬통’을 발표한 안준석 교육위원(안준석한의원장)은 하지의 정맥, 림프 환류 저하와 조직액 정체가 관절 주변 조직의 지지력 감소 및 보상성 근긴장과 연관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하지의 부종과 무거움, 무릎 주위 조직의 이완 및 보상성 긴장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군 양상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빈소산은 하지 부종과 구련, 슬관절 굴신불리가 동반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방기황기탕, 열감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청열사습탕, 허냉이 동반된 경우에는 오적산 등을 고려하는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긴장, 경직형 슬통’을 소개한 정인모 교육위원(정인한의원장)은 과사용, 추위 노출, 지속되는 관절 통증과 연관된 근육 긴장, 뻣뻣함 및 굴신 제한을 다뤘다. 대강활탕과 계지작약지모탕, 작약감초탕 등을 소개하면서 관절 주변 조직의 긴장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강활탕, 허냉과 근육의 위축·경직이 동반된 경우에는 계지작약지모탕을 고려하는 등 환자의 병태와 체열, 건실도에 따른 처방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통증에 대한 보호성 근긴장(muscle guarding), 활막염, 관절삼출액과 연관된 관절성 근억제(arthrogenic muscle inhibition)를 현대의학적 설명으로 연결하며 통증이 단순히 관절 연골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근육 활성과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안경모 교육위원(소잠한의원장)은 ‘자윤결핍형 슬통’을 힘줄과 근육의 신축성 저하, 관절 주위 조직의 탄력성 감소 및 보상성 긴장이라는 틀에서 설명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근육과 인대, 힘줄의 점탄성, 활액과 연골의 윤활 기능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활액의 히알루론산과 루브리신(lubricin)이 관절 표면의 마찰 감소에 관여하며, 조직의 회복 능력과 하중 적응 능력의 저하가 무릎 통증 및 운동 제한과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한데 이어 독활기생탕, 삼기음, 대방풍탕을 중심으로 국소 통증의 양상뿐 아니라 허약과 냉증, 전신의 상태를 종합해 선택하는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황남주 교육위원(보보한의원장)은 노약·허약형 슬통에서 노화에 따른 근력과 관절 지지력 저하, 활동량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임상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근감소증과 대퇴사두근의 약화가 관절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의 감소가 정맥, 림프 환류 저하와 하지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대의학적 기전을 소개했다. 또한 자윤결핍형 슬통이 주로 국소적인 관절 윤활 기능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노약·허약형은 관절과 주변 조직의 전반적인 퇴행 및 전신 기능 저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방풍탕과 팔보회춘탕 등을 중심으로 자윤결핍과 허냉을 동반한 만성 슬통에는 대방풍탕을, 노화에 따른 순환장애와 전신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팔보회춘탕을 고려하는 처방 감별 기준을 제시했다. ‘식적, 변비형 슬통’을 발표한 김송주 교육위원(본연한의원장)은 소화장애, 배변장애가 만성 슬통과 함께 나타나는 환자를 다루며 장내 환경, 점막 면역 및 전신 염증 신호와 관절 증상의 관련 가능성을 소개했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장벽 기능의 변화가 전신 염증반응을 거쳐 관절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관절 축(Gut–Joint Axis)’ 가설을 설명하며, 장내 미생물과 무릎 통증의 연관성을 보고한 인체 관찰연구 및 장내 환경을 조절한 중재연구를 소개하였다. 치료 면에서는 지실대황탕, 강활도체탕, 온백원 등을 비교하고, 특히 온백원은 일반적인 배변 관련 처방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한성 정체를 중심으로,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 전신의 무거움 및 하지 부종과 무릎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헌 교육위원(본수호한의원장)은 외상성 슬통과 류마티스관절염을 구분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에 의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골관절염과 달리 활막염 및 관절 손상의 진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를 중심으로 한 표준치료와 류마티스내과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약은 통증과 강직, 운동기능 저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적 치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영선제통음을 비롯해 청열사습탕, 대강활탕, 계지작약지모탕 등을 병태에 따라 합방하는 접근을 다뤘다. 한편 장성환 회장은 “대한임상방제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일한 무릎 통증이라도 부종과 열감, 근육의 긴장과 움직임 제한, 노화와 전신 허약, 소화·배변 증상, 외상 및 염증성 관절질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명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현대의학적 병태생리와 임상방제학적 병인 분류를 연결하고, 실제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신체조건과 증상에 따른 처방 선택 및 조정 기준을 공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파주시,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 초빙 공고[한의신문] 파주시청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파주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초빙한다. 파주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12월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12월11일을 전후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면접시험은 12월21일(월)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12월24일(목)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증 기준은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동의서 3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위의 서류는 별지 서식 구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등이다. 서류 제출처는 파주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접수하거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본관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방문접수 내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공고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940-4126)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보훈요양원 5곳서 장기요양급여 71억5000만원 부정수급…환수 결정[한의신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해 총 71억5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됐다. 특히 지난 4월 드러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 별개로 추가 적발된 데다, 현재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환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훈공단 산하 8개 보훈요양원 가운데 △수원 △남양주 △대구 △대전 △전주 등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원은 필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청소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사를 간호업무에 투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결정된 기관별 환수액은 △수원보훈요양원 28억9000만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0억원 △대구보훈요양원 12억4000만원 △대전보훈요양원 7억8000만원 △전주보훈요양원 2억4000만원 등 총 71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18억5000만원이 1차 환수됐으며, 현재 조사인력 62명이 투입돼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환수액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만 357억5000만원에 달하며, 기존 환수액을 합산하면 최대 42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가정한 추산으로, 실제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2일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다. 당시 최 의원은 수원·남양주보훈요양원 등에서 청소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정황을 공개하면서, 부정수급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촉구했으나,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적발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도 별개다.당시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 환수와 형사고소가 이뤄졌으나 최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자체 감사와 관련자 징계,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8억원 보조금 횡령이 터졌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국회에서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물었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원대 보조금 횡령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을 알고도 덮은 자도 공범”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은폐·축소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보조금 횡령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환수액과 과징금을 합산한 최대 429억원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약 3만5000명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들께 기다려 달라고 하는 사이에 공단에서는 수백억원이 새고 있었다”며 “국가보훈부가 18억원 때 제대로 책임을 물었다면 그 돈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어떤 기관이든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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