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중 FTA 시작될 듯

지난 19일 외교통상부는 “중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이미 이달 17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초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르면 2008년부터는 한·중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간 FTA가 체결되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로 양국간 개방과 경쟁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와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거대 중국시장과 맞부딪쳐야 한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외 현안과제들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 중의대 유학생들이 자칭 중의사협회를 결성하고, 한의사국시를 요구하고 있는가하면 침구동호인들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WFAS(세계침구연맹)를 등에 업고 ‘침구사제도’ 부활을 획책하는 등 중국과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시장 협상에선 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다행히 그동안 한·중 양국간에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를 통해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지만 한·중 FTA 협상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 초 발족하는 ‘산·관·학 공동연구사업단’부터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연구사업단은 그 기간이 1년인 데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범위, 산업별 영향 분석, 민감 품목의 보호 방안 등을 양국의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한의계와 협력으로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