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오송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복단지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첨복단지 규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구와 오송 첨복단지 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지역내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첨복단지는 국제경쟁력을 이끌 의료 클러스터”라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이어 “대구와 오송의 첨복단지는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에 의미가 큼에도 불구, 대구와 오송이 같은 시기 국가 첨복단지를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격차가 매우 크고, 의료 관련 대기업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구 동구를 포함해 영천, 경주, 하양 등 4번 국도가 지나는 곳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설이 없어 지역 내 의료시설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복단지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입주 기업 제품화의 성과 창출을 높여야 한다. 또 첨복단지 활성화와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첨복단지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분야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해 실증 테스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을 위해 재단 기능을 R&D 중심에서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수익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대구광역시 상급종합병원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구 동구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을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형병원 쏠림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 증가, 지역 의료인의 수도권 유출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 속에서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대구와 경북지역이 통합해 권역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면 의료 시너지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병원만 유치한다고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기관에 따라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은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이 제기돼 경북대학교병원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은 법인으로 별도의 이사회가 있어 병원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지역민 의견 수렴과 재정환경, 인력난도 고려해야 하며 대구와 경북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상급종합병원을 대구 동구 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의료 인프라 정책과 관련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세우려면 지역과 가까운 경북의 의료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수 영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병원과 병상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구지역은 병상이 많은 편”이라며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새로 상종 유치가 되려면 전체적인 병상 수 조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의료기관별로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기관이 뭉쳐 병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대구 시민이 최상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판단해 대구의 TF팀을 구성해 낙후된 병원에 합리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시정 방향으로 ‘미래 50년 정비 사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의 합리적인 예정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균형발전과 동구 주민들의 의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