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금)

  • 맑음속초0.4℃
  • 맑음-0.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0.1℃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6℃
  • 구름많음서울1.2℃
  • 구름많음인천-0.1℃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5.4℃
  • 구름조금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5.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5℃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8.2℃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7.2℃
  • 구름조금서귀포7.8℃
  • 맑음진주2.9℃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5℃
  • 구름조금보령3.3℃
  • 맑음부여2.7℃
  • 맑음금산1.9℃
  • 맑음0.9℃
  • 맑음부안4.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4.8℃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4.6℃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2.8℃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한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제언


20220803_104103.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민보영 기자

관련기사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AKOM TV] 피부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의약 치료의 장점! 피부관리 기본지식과 꿀팁까지! (게스트 : 구재돈 한의사)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없는 개정에 총력 대응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