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R&D 19조4000여억원 집행…보건의료 분야 9.1%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증가…정부 예산 증가율 대비 둔화

연구수행 주체는 정부 출연연이 40.7% 차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집행된 국가 R＆D 예산은 19조40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가R＆D 집행규모는 총 19조39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정부 예산 대비 99.4%가 집행된 것이다.

최근 5년간(‘13~’17) 정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인 가운데 국가 R＆D 집행규모는 연평균 3.5% 증가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셈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35.0%, 산업부 16.1%, 방위사업청 14.1%, 교육부 8.9%, 중소벤처기업부 6.1%로 5개 부처가 국가 R＆D 집행액의 80.3%(15조5643억원)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40.7%(7.9조원)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학 22.3%(4.4조원), 중소‧중견기업 21.2%(4.1%), 대기업 2.2%(0.4조원),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13.2%(2.6조원)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으로 중소기업의 집행액(‘13년 2조8535억원→’17년 4조1190억원)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13년 8608억원→’17년 4192억원)은 감소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가 5조4245억원으로 40.0%를 차지했으며 개발연구 37.8%(5.1조원), 응용연구 22.3%(3.0조원)로 최근 5년 간 기초연구의 비중은 연평균 4.0%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1조266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으며 과제 수는 1만6475개로 전년대비 36.2%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를 살펴보면 지방(대전 제외)이 36.0%(6.9조원), 수도권 35.1%(6.8조원), 대전 28.9%(5.6조원)으로 지방 R＆D 집행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4.6% 감소했다.

이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기술분야별 집행규모는 기계분야가 18.1%(3.3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보/통신 10.3%(1.9조원), 보건의료 9.1%(1.6조원), 전기/전자 9.0%(1.6조원) 순이었다.



6T분야 집행액은 총 11조6310억원으로 이중 BT가 19.3%(3조4946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가전략기술별 집행규모를 보면 총 10조9224억원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이 26.6%(4.8조원), ICT 융합신산업 창출분야 17.2%(3.1조원), 건강장수시대 구현 7.4%(1.3조원) 순이었다.



적용분야별로는 공공분야가 65.9%(12.8조원), 산업분야가 34.1%(6.6조원)였으며 공공분야 중에서는 국방이 22.6%(2조8861억원), 건강 12.5%(1조5957억원), 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12.2%(1조5567억원) 순이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전년대비 0.3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한 과제 중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000만원 미만이 2만2229개(36.3%, 전년대비 10.1% 증가),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3339개(38.1%, 전년대비 7.2% 감소), 2억원 이상이 1만5712개(25.6%, 전년대비 △2.9% 감소)로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한 반면 2억원 이상 과제 수행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신규·계속 과제별 집행규모는 신규과제가 3만1500개로 전년대비 16.9% 증가했으며 계속과제는 2만9780개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신규·계속과제 수는 각각 연평균 4.6%, 4.9%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비중은 16.1%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1280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 책임자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