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건 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의협 협상단은 국민여망 외면 말아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성명서 발표,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 비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가 이를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15일 사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로 예비급여에 반대한다는 것은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여망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미흡하지만 그 첫걸음이 문재인케어의 실현이다.



당장 올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로 국민들은 매년 5천억 원의 진료비 부담을 추가로 덜게 됐으며 1월부터 시행된 치매의심단계 환자에 대한 MRI 적용으로 40만원 부담은 7∼15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상복부 초음파 역시 급여화가 되면 8만 4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환자 부담이 반 이상이나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 이러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다.



이에 사노연대는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의협 비대위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공급자인 의사단체에만 귀 기울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가입자인 국민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까닭은 비급여의 급여화만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사노연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땅에 모든 국민의 여망인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와 의료정상화 구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노연대는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5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조직망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