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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노인요양보험 실시 전 인프라 구축 필요”

“노인요양보험 실시 전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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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학회(회장 한형수·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최하고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형수 노년학회장은 “오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의 만성질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만성질환의 정책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담은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혀 활발한 토론을 격려했다.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사회보험제도 여부, 대상자의 범위 및 급여수준, 본인부담, 관리운영주체에 이르기까지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시설과 인력 인프라 구축,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해 이상적인 혼합복지(Welfare mix)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강주희 박사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중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속하는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당대 간호학과 조유향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06년 집계결과 전인구의 9.5%로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제도다.



이를 통한 향후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한편 한국노년학회는 이미 30년 전에 한국사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선견지명하고 창립돼 현재 한형수 회장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김근홍 교수, 교보생명 이삼 상무, 청암노인복지재단 이성희 이사장 등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해마다 춘·추계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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