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의사회와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지난 6월 협약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복지사들을 대상으로 9월까지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017년부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송민호 원장은 “많은 여성이 월경곤란증으로 인해 불쾌한 통증, 무기력감, 과도한 긴장감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주사회복지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허순임 회장은 “업무가 많아 월경곤란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만큼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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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한의학 연구개발 기업 ㈜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가 15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한의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차트 출시 기념 강연회’를 개최, 한약 처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준차트 (JOONCHART)’를 첫 공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노의준 원장이 지난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정리한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처방지도1’ 업그레이드판을 공개한데 이어 척추·관절 통증 환자에게 치료 한약을 고르는 기준과 순서를 실제 증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2026년 버전 ‘준차트’ 시연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환자가 사전문진에 답하면 노의준 원장의 의론에 따라 후보 처방이 제시되는 과정이 소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차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처방 후보가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의준 원장의 처방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든 준차트는 환자 사전문진,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한의 진료 과정 전체를 하나로 잇는 올인원 진료 지원 서비스로 진료 기록과 처방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으며, 추천 처방은 한의사의 판단을 돕는 참고 정보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정인적방연구소는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230개 한의원·기관이 시범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사전문진부터 복약 후 관리에 이르는 준차트 만의 다섯 가지 특징인 △내원 전 모바일 사전문진 △처방별 추천 근거 제공 △복합 증상에 대한 후보 처방 검토 △복약 후 경과관리 연계 △시나리오 기반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등이 소개됐다. 시연회에 참석해 준차트를 살펴본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는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표준 접근을 넘어 그 아래의 세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밀의학”이라며 “노 원장이 제시한 의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양방의 구조·기능과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적방연구소 강세아 이사는 “이번 공개는 1단계이며, 건강보험 연계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라면서 “많은 원장님들의 임상 활용에 따른 제언을 참조해 6개월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준차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준 대표는 “지난 6년간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 한의사 여러분들의 한약 처방을 수월토록 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준차트를 만들어냈다”면서 “환자 분들도 거주지 인근의 준차트 사용 한의원을 찾으면 내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인 ‘정인적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정인적방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의 진단· 처방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 등을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TF는 다이어트·비만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수사의뢰·고발 등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유통·구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안경으로 한·의·치 국시 부정행위?…응시 제한 3회→5회 강화 추진[한의신문] 최근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특히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까지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 제한 3회→5회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약사·한약사 국시, 2년 제한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현행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5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응시 제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횟수 중심의 제재체계를 마련해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간 규제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패키지법은 생성형 AI와 첨단 통신기기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보건의약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갖춰 기존 육안 중심의 시험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향후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탐지 장비 도입과 감독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들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김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단 주요 채널을 통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 후, 신고‧신청→사업장업무→성립신고→사업장 적용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또 신고서식 다운로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정책‧제도→자료실→서식자료실→[사업장]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를 내려받기 한다.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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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빛에너지, 조직재생·안모보존으로 잇다[한의신문] 국제적으로 빛에너지 치료가 손상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재생의학적 치료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의 레이저치료와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후 회복 관리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됐다. 특히 광생체조절(PBM)의 임상 근거와 양악수술 후 한의과 협진 가능성, 의료기기 시술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서 한의미용의료의 임상적 활용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구강생물학·광기반 재생의학·구강악안면외과학을 아우르는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선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 통역 장인수)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빛으로 세포재생 스위치 켜다…항암치료 부작용까지 관리 프라빈 아라니(Praveen Arany) 교수는 레이저, LED 등 빛에너지로 통증·염증을 억제하고, 손상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광생체조절(Photobiomodulation·PBM)을 새로운 재생의학으로 제시했다. PBM의 창상치료·피부재생·암 환자 지지요법에 관한 임상 근거를 소개에 나선 아라니 교수는 “빛에너지의 생물학적 효과는 치료 표적과 파장, 조사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진이 조직별 광흡수 특성과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적정 파장·선량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재현성 있는 치료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BM은 저출력 레이저·LED의 비열성 광화학반응을 활용하는 치료법으로, 핵심 기전은 △미토콘드리아 시토크롬C산화효소 활성화(ATP·활성산소종 생성) △세포막 광수용체(TRPV1·옵신) 조절을 통한 진통 △잠재형 TGF-β1 활성화를 통한 줄기세포·조직재생 신호 촉진 등이다. 파장별 작용은 △청색광(405~470nm·항균) △적색광(620~680nm·섬유아세포 증식·콜라겐 합성) △근적외선(780~980nm·심부 침투·진통·항염증)으로 구분된다. 아라니 교수는 “빛에너지가 과도하면 활성산소종이 증가해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한다”며 적정 선량 설정을 주문했다. 창상치유 연구에서는 △환자 30명 대상 무작위 대조시험(904nm·3J/cm² 조사, 염증 감소·혈관신생·콜라겐 배열 개선, 15분 내 TGF-β1 증가) △3도 화상 동물모델(PBM 적용 시 치유 촉진, TGF-β1 활성화 장애 시 효과 소실) △세포별 선택적 조절(혈관내피세포·상아모세포·대식세포) 등의 결과가 제시됐다. 임상 적용 분야는 △욕창·혈관성 궤양·당뇨병성 창상 치유 △항암치료 관련 구강점막염 예방·중증도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광기반 치료기술인 △레이저 변연절제술(통증·세균부하 감소) △광역학치료(PDT·내성균·바이오필름 제거)의 활용 가능성도 소개됐다. 그는 “항암치료 지지요법은 PBM의 근거가 가장 확고한 영역”이라며 위약대조 임상시험 35건과 MASCC/ISOO·WALT 권고를 근거로 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구강점막염 관리에서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올해 1월부터 치과 PBM 관련 보험 청구코드가 도입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작용기전 규명과 생체표지자·정밀 선량평가에 기반한 임상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양악수술의 마지막 퍼즐 ‘부종·피부처짐’…한의 미용의료와 협진 주목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 간 협진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는 양악수술을 상악·하악을 절골해 계획된 위치로 재배치하는 ‘악교정수술’로 설명하며 △상·하악 전돌증·후퇴증 △안면비대칭 △골격성 부정교합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제시했다. 치료목표는 교합·저작·발음 기능 개선과 안모 및 심리사회적 회복이다. 수술 전에는 △안모·교합 평가 △두부계측 방사선사진 분석 △CT 기반 3차원 악골 분석 △술전 교정치료 등을 시행한다. 수술은 상·하악 절골·재배치와 필요시 이부성형술을 병행하며, 이후 악간고정(약 1~2주)과 능동적 물리치료를 통해 하악 운동기능 회복을 유도한다. 정 교수는 주걱턱·무턱·안면비대칭 환자의 수술 전후 증례를 통해 △악골 위치·교합 개선 △저작기능 및 안모 변화 △기도 공간 변화 △심리사회적 회복 등을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수술 후 △2~3개월간 지속되는 안면부종 △악골 후퇴에 따른 연조직 처짐·이중턱 △하악 후퇴에 따른 기도 공간 감소 등이 나타난다. 하악 전진 시 기도 공간이 확대되는 반면 후퇴 시에는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수술 한 달 후 체중이 약 7kg 감소했음에도 안면부종이 남아 있는 환자 증례를 제시하며, 악교정수술 후 부종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와 악골 이동에 따른 연조직 변화에 주목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과 간 협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술 후 부종을 보다 빠르게 줄이고 연조직 처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길 바란다”면서 “특히 침·레이저 치료 등 수술 후 코골이를 비롯한 환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작은 물집, 가벼운 화상 아냐”…레이저 시술 후 깊은 조직손상 경고 전상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다이트한의원 강남점 진료원장)은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깊이 감별·초기 처치·후유증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수포 크기·통증만으로 중증도를 판단할 경우 심재성 화상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대출력 240W급 CO₂ 레이저(울트라펄스알파) 시술 후 조직괴사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과출력·중첩 조사에 따른 심부손상 위험을 경고했다. 주요 원인은 △레이저(에너지 과다·중첩 조사) △IPL(피부색에 부적합한 설정·냉각 부족) △고주파(접촉 불량·전극 문제) △HIFU(조사 깊이·에너지 전달 오류) 등이다. 화상 깊이 감별 지표로는 △분홍색·선홍색(표재성 손상 가능성) △황색·백색·회색·흑색(심부손상 의심) △수포·습윤 표면(2도 화상 가능성) △건조하고 가죽 같은 표면(깊은 손상) △감각 저하·소실(신경말단 손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위원은 “화상의 깊이는 통증의 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표재성 화상은 쓰라림과 압통이 뚜렷하지만 심부 화상은 신경말단 손상으로 오히려 통증이나 감각이 감소할 수 있다”며 “초기 수포 크기보다 피부색·감각 변화와 손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ICT 시술 후 작은 수포가 발생한 환자는 △3일째 피부색 변화 △17일째 두꺼운 가피 형성 △8주 후에도 상처 잔존 등 장기간 회복 경과를 보였다. 초기 처치 기준은 △흐르는 시원한 물로 20분간 냉각 △얼음 직접 접촉 금지 △수포 표피 보존(4~5일) △자운고·메디폼 드레싱 △매일 경과 관찰 등이다. 표재성 2도까지는 원내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재성 2도 이상은 전문기관 전원을 권고했다. 후유증으로는 △염증후과색소침착(PIH) △저색소침착·탈색 △비후성·위축성 반흔 △지속적 홍반·소양감 등을 제시하며, 피부 부속기관 손상에 따른 회복 한계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 위원은 “화상 발생 직후의 외관보다 손상 깊이와 경과에 따른 조직 변화가 예후를 좌우한다”면서 “초기 감별부터 적절한 처치·전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장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 개회식 및 메인기사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43 -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 처방 5년 새 2.8배 증가[한의신문]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청소년 처방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프로프라놀롤도 청소년 처방이 같은 기간 1.5배 늘어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021년 1월~2025년 12월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처방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의 월별·지역별 의약품 처방 추이 등을 확인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청소년 처방 환자 5년 새 2.8배 증가 분석 결과, 15~19세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2만 955명에서 2025년 5만 8174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7만 984건에서 44만 641건으로 2.6배, 총투약량은 약 595만에서 1,624만으로 2.7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2.5배, 청구 건수 2.4배, 총투약량 2.6배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청소년층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안, 두통, 구역,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처방 8월 최다…연말·연초 감소 경향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월별 처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처방 계절지수는 4~10월에 100 이상, 11~3월에는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말과 연초에 상대적으로 처방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 반면 전체 연령에서는 11~12월에도 처방 계절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계절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처방 규모가 평소보다 크고, 100 미만이면 작다는 의미다. 서울·경기 처방 비중 절반 넘어…강남구·송파구 등 상위권 지역별로는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17개 시도 모두에서 청소년 대상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국의 29.8%, 경기가 25.4%를 차지해 두 지역의 비중이 55.2%에 달했다. 부산도 10.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이들 상위 3개 시도가 전국 청구 건수의 약 66.0%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청구 건수는 2021년 대비 각각 3.0배, 2.3배, 2.7배, 2.4배, 2.4배 증가했다. 환자 수와 총투약량 기준에서도 해당 지역들이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상위 5개 시군구의 전국 처방 비중은 2021년 18.9%에서 2025년 19.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5.9%로 0.82%p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0.11%p 증가했다. 프로프라놀롤 청소년 처방도 1.5배 증가…10월에 집중 청소년층에서 처방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도 최근 5년간 처방 규모가 확대됐다. 청소년의 프로프라놀롤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4만 8255명에서 2025년 7만 507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도 21만 4044건에서 30만 3616건으로 1.4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1.2배, 청구 건수 1.1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청구 건수 계절지수는 10월이 120.1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은 69.5로 가장 낮았다.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처방에서 월별 차이가 확인됐지만, 처방이 집중되는 시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졸음과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이 청소년의 의약품 처방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성료[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와 대전대학교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센터장 손창규)가 공동 주최한 ‘제9회 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및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5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신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뇌는 몸을 어떻게 조절하고, 몸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뇌와 말초 장기가 주고받는 상호 소통방식과 뇌 안에서의 음양의 조율의 원리 등 흥미로운 주제들로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손창규 센터장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brain-body 상호조절은 한의학의 핵심이론으로, 이런 통합적 연구들과 과학적 토론으로 난치질환인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신경 신호의 기본 원리를 다룬 오전 세션과 뇌와 말초 장기의 관계를 질환과 치료의 관점에서 살펴본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기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오전 세션에서는 이병욱 교수(KAIST)가 ‘신경세포의 진화와 분화 전략’을, 남민호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별세포에 의한 뇌의 흥분·억제 균형 이상’을 다뤘다. 이찬희 박사(한국뇌연구원)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중심으로 뇌파의 해석과 임상 사례’를 소개했으며, 황승주 연구원(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은 ‘간의 트립토판 대사와 뇌의 세로토닌 조절이 피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했다. 이미현 교수(동신대 한의학)가 좌장을 맡은 오후 세션에서는 정지훈 교수(충북대)의 귀 미주신경 자극 연구, 박형동 교수(KAIST)의 호흡·지각·행동 연구, 박히준 교수(경희대)의 침 자극과 뇌–장 축 연구가 이어져, 귀를 통한 비침습 자극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 호흡과 신체 상태가 지각과 행동에 관여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접근 등이 소개됐다. 이어 다니엘 가르시아 데 오타소 에르난데스(Daniel Garcia de Otazo Hernandez) 연구원(오스트리아 비엔나의과대학)은 롱코비드의 브레인 포그를 적혈구 변형 능력과 연결해 살펴본 연구를 발표했다. 양인준 교수(동국대)는 한약 유래 성분의 비강 전달을 활용한 속효성 항우울 치료제 개발 연구를, 정창진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는 우울증의 표정 변화와 관련 뇌회로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했다. 점심시간에는 신진 연구자와 학부생을 위한 ‘멘토와의 대화’가 마련됐다. 장동엽 교수(동의대), 최나리 교수(부산대), 남민호 박사(KIST)가 멘토로 참여해 한의사 연구자의 진로와 연구 현장 경험을 나눴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피로 평가 설문 도구의 선택,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피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만성피로증후군과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관한 연구 등이 소개됐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고효과 혈위 탐색 방법, 한약 소재의 수면 효과를 다룬 기초연구도 함께 발표됐으며, 학술대회 말미에는 우수포스터상 시상이 진행됐다. 김창업 회장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주목해 온 한의학의 경험과 이론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연구되며 새로운 의과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준 높은 연구 결과와 영감을 주는 강연으로 연자와 청중이 교감했고, 포스터 세션에서는 학부생부터 교수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와 학부생이 함께한 진로 멘토링 세션도 큰 호응을 얻었다”며 “참석자 모두가 알차고 뜨거운 학회였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한의학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대전대학교의 후원으로 열렸다. -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의약품 안전·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40년 신뢰의 K-의약품, 인류의 내일로’를 주제로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고,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 등 총 45점을 수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재개를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마약류 퇴치 예방 교육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박정래 대한약사회 충청남도지부장에게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식약처장표창 21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2점 등 총 45점이며, 이 가운데 27점은 현장에서 수여한다. 올해는 신약 등 세계 최단 허가 기능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보다 대통령표창이 1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전 부대행사로 대한약사회가 약국 기반 지역사회 약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의약규제과학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이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확고히 도약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통해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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