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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醫師)·의료계(醫療界)’ 양의사들의 전유물 아니다![한의신문]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0년전 우리는 마침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회복했다는 기쁨에 감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의사’, ‘의료계’와 같은 관련 명칭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官報)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1900년)에서 ‘의사’를 설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며,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가 지석영 선생의 청원으로 설립,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본격적인 민족 탄압이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됐다”며 “일제는 광제원에서 한의를 모두 쫒아내고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제외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더 나아가 한의학을 말살하기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을 공포해 대한제국 시기 의사로 칭해졌던 한의사들을 의생(醫生)으로 격하하는 만행을 저지렀다”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을 통해 그나마 존치했던 한의사(의생) 양성제도를 폐지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게 되며, 아울러 양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양의사와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를 수립,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였던 한의사들은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되며, 양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으로 부상하고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양의사’는 ‘서양의 의술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를 뜻한다. 따라서,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라고 구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며,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일컫는 ‘의료계’는 당연히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두가 활동하는 영역을 지칭한다. 그럼에도 양의계에서는 ‘의료계’가 자신들만을 호칭하는 용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양의계만의 의견이거나, 양의계에 국한된 내용에 ‘의료계’라는 단어를 오용함으로써 마치 모든 의료인들의 의견이거나 모든 의료인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한의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기생충처럼 숨어 있으며, 이는 보건의약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부터라도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계와 양의계’, ‘의료계’ 등 바른 용어 정립과 사용을 통해 보건의약분야의 진정한 광복을 맞이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양의계의 반성과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탁구협회에 생맥산 전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31일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내 선승관을 방문, 대한탁구협회(회장 이태성) 선수 및 관계자를 위해 생맥산 2000팩을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남녀 모든 종별을 통틀어 총 126팀(단체전), 843명(단식), 377조(복식)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여, 한의협에서는 이번 대회의 모든 참가 선수들이 건강한 여름나기와 경기력 유지를 지원키 위해 생맥산을 전달하게 됐다. 전달식 이후 한의협은 현정화 수석부회장과 양 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최근 박노준 우석대 총장(전 프로야구선수)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과 만나면서 한의약을 통해 부상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경험담을 자주 접했다”면서 “바쁜 훈련과 경기 일정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선수들에게 한의약은 부상을 예방하고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정화 수석부회장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 당일 갑작스런 불편함이나 부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한의사분들을 통해 치료 받고 경기에 출전한 경우가 있다”며 “한의약을 통해 많은 탁구선수가 경기력을 유지하고 부상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
한의계, 전국서 한의의료봉사로 수재민 피해 복구 도와[한의신문] 이달 중순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가옥 침수, 지반 붕괴 등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및 한의의료봉사단체들이 수재민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에 발 빠르게 나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등은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충남 예산과 경남 산청,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을 중심으로 침수된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를 순회하며 침·뜸 치료 및 한약 처방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도왔다. 특히 장시간 침수된 가옥에서 구조된 고령자 및 감기, 관절통, 두통 등 급성 증상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는 한의진료가 큰 도움이 됐으며, 피로 해소와 면역 증진을 위한 한약도 처방돼 수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 예산, 전인적 통합 의료봉사로 큰 호응 27일 충남 예산에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장기남), 사암침법학회, 마음침법협회(회장 이정환)가 공동으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들 봉사단원들은 증상에 맞는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했으며, 특히 심리적 고통이나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이재민에게는 구체적인 트라우마 증상을 유도해 감정 및 통증의 구체화, 치료 목표 집중, 경락 기능의 수리 및 강화 등 절차에 따라 마음침과 사암침을 병행 적용했다. 치료를 받은 이재민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 “심리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신체까지 좋아져서 놀랐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체감했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더운 날씨와 습한 환경으로 감기,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재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단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환 사암침법학회장은 “경북 산불에 이어 충남 수해지역까지 국민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게 됐다”며 “심신의 회복에 마음침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봉사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재민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한 생맥산과 쌍화탕도 전달했다. 경남 산청, 진주시분회 의료봉사단 첫 가동 26일에는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 산하 의료봉사단(단장 어인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약 70명의 수재민이 머무는 산청중학교 기숙사에서 건강 상담과 한의진료를 제공했으며, 총 12명의 봉사 인력이 참여했다. 어인준 단장은 “의료봉사에 참여하려는 한의사가 많았으나, 인원 제한으로 모두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용전마을, 한의진료와 함께 성금 기탁 같은 날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북구 용전마을 경로당에서 임규훈 수석부회장(약샘한의원)·유미경 기획이사(자연한의원)·김수용 정보통신이사(양산한의원)를 비롯,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잘본한방병원), 이종길 흥성한의원장, 유윤선 도란도란한의원장 등이 참여해 의료봉사에 나섰다. 봉사단원들은 수해로 인해 각종 정신적·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등 개인 증상에 맞춘 한의치료 및 건강상담과 함께 한방 파스, 생맥산, 소화제, 쌍화탕 등 의료물품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북구한의사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원도 기탁했다. 최의권 회장은 “지역민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의료봉사를 기획했으며, 광주한의사회도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가평에 1000만 원 상당 한약 기탁 경기도 가평군의 수해 지역에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침수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복구 작업으로 인한 피로 해소를 위해10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기탁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기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확대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기존 의료취약계층 대상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를 호우 피해 주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10개 읍면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321개 경로당을 돌며 한의진료, 건강 상담, 온열질환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한다. 정영림 소장은 “이번 사업이 수해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연이은 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모습에서 전인적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의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이재민의 빠른 회복만을 생각하며 헌신과 연대하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의협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 “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위한 졸속 행정” 강력 비판[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의사·소비자 단체 모두 “보험사만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역 궐기대회’를 공동개최,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는 진료 현장을 박차고 나와,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개편이라는 이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치료는 환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구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또한 “환자는 통계가 아니며, 치료는 회복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숫자로 생명을 재단하는 탁상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졸속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정준택 회장, 최병준 부회장, 김미숙 대표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인, 소비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정책으로, 오직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구조”라며 “보험사는 실제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조차 직접 보지 않으며,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4주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보험사의 압박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조기에 중단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단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 전반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인배상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금조차 축소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는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해 경과손해율이라는 왜곡된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의 명분을 만들고 있으며,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된 원수손해율과는 최대 7.9%p 차이가 난다. 김 대표는 “정품 부품 대신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고, 요양급여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통계의 전면 공개 및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진료수가 용어의 법적 명확화 △법원 판결금액 기준의 배상기준 확립 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지금은 개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법 제도 개편에 착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좌측부터 곽도성 팀장, 김영수·김동영 이사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진료받을 경우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상위 법령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은 없다”면서 “결국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직후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비공개로 상정됐고, 소비자 대표는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 모두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국토부는 일방적 입법을 중단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한의협 보험·약무·정보통신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8주 이상 치료 여부를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주치의의 판단을 무시하고 진료권을 보험사에 넘기는 행위”라며 “왜 이런 내용이 정부 법령에 포함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범퍼카 실험’까지 언급하며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했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90%가 8주 내 치료를 마친다는 주장도 사실상 보험사 압력에 의한 합의일 뿐, 실제 치료 종료 시점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영 한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고, 8주 제한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2~14급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단지 의료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을 외면한 8주 제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부 기사보기(클릭)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 -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한의신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한의사들과 소비자단체들의 외침이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이들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개정안이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역 궐기대회’를 공동개최했다. 한의협 중앙회·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 회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진행 정유옹 수석부회장)에선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해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건강권을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상태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치료에는 전문적 판단과 지속적 관찰이 필수인 만큼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진료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천명했다. ▲좌측부터 서만선 위원장, 윤성찬·이용호·정준택 회장 윤성찬 회장은 “지난 10일 폭염 속에서도 의료인의 본분으로 국토부 앞에 모였으나 돌아온 건 침묵과 외면뿐,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는 과학과 전문성, 환자에 대한 진심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책상머리의 보험사 심사가 진료실의 의료인 판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건강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고 되물으며, “국토부의 졸속 입법을 중단시키고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한데 이어 “이 싸움은 한의사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협회 차원에서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성명문 낭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의료 사안”이라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 치료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한 점은 진료의 판단권을 보험사라는 사적 기업에 넘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국토부는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선행하라”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건강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토부의 일방적·독단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 중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직접 찾아가 배진교 경청통합수석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에게 피해자 치료 여부를 판단하게 해,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개정안 철회 △정부와 의료계 간 충분한 협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94%에 이르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8주 초과 치료 제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전격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배제하고, 보험사가 스스로 책임 한도를 정함으로써 치료권과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에 한의협은 성명서 발표, 국토부 및 금감원 면담, 국회 국토위 의원실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청했으며, 환자 당사자인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10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던 한의협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집회도 예고했다. ▼2부 기사보기(클릭) 소비자단체 “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위한 졸속 행정” 강력 비판 -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달 20일 정부 당국은 국내 자동차보험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정작 피해자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송 이사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두고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소비자, 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어디에도 의료계는 없었으며, 거의 유일한 의학적 근거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이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반적인 외상과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통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체적 손상뿐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함께 나타나고, 단순한 외상처럼 보여도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치료·관리와 함께 세심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이사는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5%가 신경 기계적 민감성을 보였고, 47%는 정량적 감각 검사에서 감각과민을 나타냈다”며 “또한 급성 편타성 손상 환자의 65%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후에도 32%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지속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병리학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이사는 자동차사고 시 골절 등 중증 손상이 없어도 만성 통증 및 장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과 검사 지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임상 증상들을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심리적 요인이 통증의 만성화와 장애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피해자의 94%에 이르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경상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송 이사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외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며, 경미한 사고라도 환자에 따라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차량 파손 정도나 초기 진단 등 외부 지표만으로 일정 치료 기간 후 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현행 보험처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또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충분한 치료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상 정도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두기보다는 의학적 소견과 환자 개별 상황에 기반한 유연한 보장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도 필요하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신의 교통사고 및 치료,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와의 소송 경험을 토로하면서,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과 경미해 보이는 사고로도 중상을 입는 환자들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손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8주 이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의료비용을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라는 제정 목적이 사실상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손 활동가는 손해보험사 적자 주장의 허구성 및 손해배상금 축소의 불합리성 및 자동차보험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불어 손 활동가는 피해자 권익 보장이라는 자배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의 부당한 추구를 막기 위해 △법원 판결 금액에 준하는 손해배상 보장 △투명한 보험 통계 관리 △법규 전면 재검토 및 용어 개정 △심의 기구의 역할 재정립 및 감시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국토부는 향후 공청회, 대국민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기해 준다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귀 기울일 것이며,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학계 및 보험업계, 언론계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결국 이번 사안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특히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지만 치료 기간과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은 “한 해 동안 100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15% 정도가 사고를 내며 85% 정도는 무사고”라며 “이러한 85%의 무사고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결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정수급이나 과잉진료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인의 결정을 통해 치료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정수급 및 과잉진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시스템에 의해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주치의 통한 ‘기본돌봄’ 실현되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박소연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 한의계 사안들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본돌봄을 위한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에 참여해오고 있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시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여러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왔다”며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건강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자원으로,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은 전인적 심신의학으로, 이미 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한의협에선 노쇠·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혜자인 국민 곁에서 한의약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있어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는 전 보건의료의 공통된 과제”라며 “특히 그동안 의료공백을 겪은 만큼 새 정부에선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훈 복지부 2차관 한의협 내방"의료공백 다양한 해소 정책 추진”[한의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윤성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한의계 해법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공백 등 의료계 현안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로, 지난달 29일 임명된 이래 각 직능단체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코자 추진되고 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의약 활용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의료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에만 매몰돼 혼란이 촉발된 만큼, 의대정원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 등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제2차관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한의계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안을 살피고,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건의약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의계 정책제안서를 이 차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김지호 부회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정장훈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주치의제·재택진료로 돌봄 패러다임 대전환 ‘시동’[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 전환과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일 개최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학계 관계자들이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전환과 다직종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고성규 부회장(경희대 한의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은 통합돌봄 정책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고성규 부회장(좌장), 정영훈 국장, 이은경 본부장, 김원일 위원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복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정형화된 통합 모델을 일괄 적용하기보단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다양한 통합 모델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의료 영역은 임상적 전문성에 따라 한의사와 의사 구분 없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치의 모델을 중심으로 통합된 접근이 가능하려면 건강 외에도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 다양한 영역까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필요 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 전환과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은 시설·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의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단독 노인주치의제 또는 질환 기반 주치의 모델과 같은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현재 한의계가 참여 중인 방문진료나 재택의료 사업 외에도 ‘통합돌봄지원법’ 제정에 발맞춰 지불제도 개선, 다학제 협력, 인력 양성을 위한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 등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한의진료 표준화·매뉴얼 개발, 전문조직 신설 등 지역사회 한의돌봄 전담체계 구축과 함께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돌봄·AI와 연계한 중장기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은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해 일차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이때 지방의료원은 재택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기존의 의사면허 중심 제도를 보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의사·약사·전문간호사에게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은 다직종 협업체계 속에서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건강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윤명 사무총장, 이경민 팀장, 박정연 교수, 구재관 사무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제공되려면 소비자 관점에서의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수”라면서 “지자체의 예산과 협력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자원의 균형 배분과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제도 안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도록 한의약의 임상 근거 확보, 표준화된 서비스 지침 마련 등과 같은 제도 정비와 함께 소비자가 본인의 서비스 이력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권리 고지와 이용자 교육을 강화해 돌봄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돌봄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직종 협업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이경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은 “의료·복지 각 분야가 자신만의 전문성을 고집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어르신의 일상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 민간기관 간 연계 등은 단순히 수가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며, 각 직종이 기여한 만큼 평가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유한대 건강웰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은 주로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와 사회복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직종을 중심으로 양분돼 지역별 인력과 자원의 활용 정도에 따라 서비스 질이 상이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선 보건·복지를 넘어 교육, 고용, 주거, 권익보장 등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다영역 전문 직종의 참여와 직종 간 상호이해와 연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직종 협력은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중복투입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돌봄 수혜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자까지 포괄하는 서비스 대상 확대와 건강결정요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지역에서 한의재택의료센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시군구 절반가량이 재택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요양 부서 등과 협력해 제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돌봄의 해답은 ‘연계’”···부천시 한의약 중심 다학제 모델 소개[한의신문]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한·양방 협진, 민관 협력, 민간기관 간 연계를 기반으로 다학제 팀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8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의원),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의원과 공동개최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다–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해법으로, 주치의(한의사, 의사) 중심의 의료간 다학제 연계 수가편성과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평가점사가산제를 통한 인센티브 마련을 제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인구 77만명 규모의 경기 부천시는 현재 5개소의 재택의료센터 중 한의원 3곳이 기존 의료시스템(통원·입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기능을 회복, 관내 주도적 돌봄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지자체 평균 1.7개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와 양의보다 한의가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 지난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후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범석 회장은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87명(누적 192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1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00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를 수행해오고 있다.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나뉘며, 이 가운데 장애인은 49%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시작,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상호 처방 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까지 포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88.8점±14) △향후 재이용 의향(91.3점±15.8) △주변 추천 의향(91.3점±12.2)에서 대상자들의 높은 신뢰도·요구도·만족도를 보인 반면 △횟수 만족도(61.3점±28.7)에 있어 추가적인 수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사가 같은 환자를 교차 방문하고, 사례 회의를 통해 진료 방향을 조율하는 협진을 통해 한·양방 진료 보완은 물론 직능 간 시각차이도 좁히는 노력에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방문진료를 통해 호전된 대상자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 루게릭병으로 와상상태였던 50대 남성 A환자(차상위 1종·장기요양 3등급)는 지난 ‘21년 발굴된 이래 △기능 회복 중심의 장기중재적 치료(침·전침·봉약침 치료, 한약 투여, 추나요법)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법 교육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임대주택 마련 등) 등을 지원해 현재 ALSFR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척도가 14에서 35로 개선, 가까운 외출도 가능해졌다. 이어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80대 여성 B환자(의료급여 1종·장기요양 4등급)는 보행 불편함과 만성질환, 우측 청력 소실, 인지저하 등의 복합적 증상을 동반한 대상자로, △한의사의 침·전침 치료, 운동처방 △간호사의 재활운동, 인지 검사, 정서적 지지, Vital sign 체크 등을 실시, 우울, 인지, 보행상태 등이 회복돼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 류마티스 관절증 70대 남성 C환자(건강보험·통합돌봄대상자)는 심장·신장·간·당뇨·고혈합·비뇨기과 19종의 다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는 대상자로△한·양방 협진 △건강리더 매칭 △통합돌봄센터 치위생사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었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통합돌봄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한-의 협진 연계 △민-관 연계(행정기관-민간 수행 협력체계 강화) △민-민 연계(재가센터, 주간보호, 복지관 등 민간기관 간 연계)와 함께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한·양방 협진을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과 민간 수행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가센터, 주간보호, 복지관 등 민간기관 간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상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한·양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 의료이원화 구조와 지자체의 판단 한계로, 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선 민간 의존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이나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