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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안전연구원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생약, 한약 및 한약제제 등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생약안전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약안전연구원’을 구축,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했다. 개정안 제90조의4(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에서는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등 생약과 생약제제, 한약제제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90조의 5(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신설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은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 △품질검사·연구 △표준품의 제조·품질 재평가 연구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은 식약처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92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도 ‘약사법’ 위반 관련 형법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개정안의 개정사유가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사유로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중심의 이름이 아닌 생약이라는 명칭의 연구원은 개정사유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체계상 생약, 생약제제는 맞지 않거나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명칭에 해당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약’,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만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의 표현 등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는 잘못된 정의”라면서 “해당 정의가 개정 또는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인 약사법에 ‘생약제제’라는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의를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천연물안전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약안전연구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 내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구축하고 있다. 첨단산학부지 내에 들어서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향후 국가기관 유치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생약, 생약제제의 안전 등을 강화하는 조직은 아니다. 배창욱 한의협 약무부회장은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행 개정안 대로면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생약안전연구원이 되는 것인데,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배 부회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약재와 한약제제의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한의신문]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판결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2심(사건번호: 2023노6023)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항소 제기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하고,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상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기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해당 기기의 위해성 미비(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분 이하)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아가 위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규칙 제18조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 피폭선량 측정 의무(제4조 제5항) △방사선 구역 설정 의무(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제10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제13조)에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기기처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기기는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한 것으로, 이를 사용해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 이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치 않은 점과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현행법상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 여부 △한의진단의 보조수단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 입각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를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해 보다 나은 합법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포털·SNS 등 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22일 한의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7회 회의를 개최,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등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우리 회원들은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의료봉사에 임했으나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댓글 행태가 기승을 부렸는데, 클린-K특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클린-K특위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댓글을 퇴치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클린-K특위는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25년 1월 기준 △불법의료 고발 12건·민원 12건 △한의약 폄훼 고소·고발 8건·민원 20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제6회 회의 이후 신규 조치 건을 보면 △A약업사의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 판매 건 △B작명소의 한의사 사칭 건 △C음식점의 한의원 사칭 건 △D연구회의 불법의료의 건 △E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한약처방식품 판매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판매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F한약국의 한약 광고 건 △G유튜브채널의 한약 폄훼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클린-K특위는 최근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인터넷 댓글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경찰서 통합수사지원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참사에 연차 쓰고 무안 찾은 공보의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의 6일자 뉴스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되는거임 등처럼 한의사를 폄훼한 댓글에 대한 조사다. 이에 클린-K특위는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 미디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해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중앙회 및 각 지부 간 신속한 소통 △한의약 공익 광고 영상 제작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 비방 및 폄훼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협회 내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식품광고법’ 등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 등의 의견을 제언했다. -
제2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2차, 150명 응시[한의신문] 2025년도 제2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23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한의사 전문의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실기 및 구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응시 대상은 제25회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다. 시험 당일, 최도영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응시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운 날씨에도 국민 건강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험에 응시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날 시험에는 총 150명이 참여했으며, 분야별 응시 인원은 △한방내과 45명 △한방재활의학과 32명 △침구과 35명 △한방부인과 9명 △한방소아과 4명 △한방신경정신과 1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8명 △사상체질과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험은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기와 구술로 치러졌다. 이 방식은 각 전문 분야의 임상적 대응 능력을 검증하고,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응시자들은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 홈페이지(https://ex.ann.kr)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에 명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각각 누락돼 있어 양방 및 한의약 폄훼세력들로부터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서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면서“한의진료에 X-ray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 동작구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서울시 동작구에서 정부·지자체·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7일 동작구보건소에서 열린 ‘서울시 동작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이동훤 사무관·정민진 주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정책본부장)·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성동민 선임연구원·한유진 주임연구원, 동작구청 문나영 과장·최원아 팀장·유주혜 주무관, 동작구보건소 신정은 팀장·신지혜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한의계에서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 윤홍일 동작구한의사회장, 최승수 동작구한의사회 이사, 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동작구 한의 방문진료사업 현황(최원아 동작구청 어르신정책팀장) △동작구보건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신정은 동작구보건소 의료정책과 팀장) △동작구보건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동작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수급자, 차상위, 동사례관리대상자)을 대상으로 ‘어르신 방문 한의의료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동작구는 2023년 6월 동작구한의사회와 한의의료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을 통해 동작구는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동작구한의사회와 상호 협의한 일정 및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중이다. 이러한 성과로 동작구는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2024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작구와 같은 지역 단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약은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지자체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부·분회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동작구한의사회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잘 구축하길 바라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수 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정책본부장)은 “동작구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이 지자체가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어떻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지원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과 같이 우수 지자체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 주치의, 치매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 한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동작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은 우수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의권의 확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니 더욱 많은 지부, 분회가 함께 협력해 한의계가 향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일 동작구한의사회장은 “방문진료사업은 동작구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됐다”면서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 재원 확보, 의료법 등의 문제로 초반에 난항을 겪었으나,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와 동작구 보건소 주무부처의 협조로 성공적 사업시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 동반 인력 문제 해소와 다양한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2심서도 ‘합법’[한의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2심에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제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번호: 2023노6023)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A한의사에 따르면 해당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로, 프린터 크기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한의사는 이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A한의사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안을 참작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한의사가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한의사는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측정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했다”면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을 비롯해 A한의사의 교육정도·경력 등에 비춰 보더라도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넘어서거나 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대책을 논의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이승룡)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수원지법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저선량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자동적으로 성장판 간격의 수치를 산출하는 골밀도 측정기로, 방사선 측정 기술은 물리학적 원리일 뿐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면서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기기임에도 의협과 검찰은 해당기기를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한 기기인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학 교과서(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서도 소아 치료법의 하나로 내치요법을 제시, 소아의 성장장애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을 통해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한의요법을 통해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2심 판결은 수원지법이 1심에서 내렸던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 수원지법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존중해 향후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진단 장비를 한의진료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사와 진단행위가 합법인 동시에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상고를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마약류 예방‧재활 위해 적극 나선다[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오는 2월부터 한의사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키로 했다. 이후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이론교육‧인증시험‧현장교육)을 거쳐 지난해 12월 식약처장이 인증한 11명의 사회재활상담사와 77명의 예방교육강사가 배출됐으며, 이중 한의사는 각각 6명‧3명이다. 인증제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회재활상담사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상담‧재활프로그램 관리 등을 진행하며,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사가 마약류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의 지원요건에 의학, 약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 계열은 포함돼 있었지만 한의학은 제외돼 한의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 큰 논란이 된 것.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에 한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규정돼 법적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에 한의학 전공 신청자(한의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의무팀은 전국 시도지부 의무이사들과 협력해 한의사 회원들의 교육 신청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전체 전공의 및 공보의 회원들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교육 신청 참여를 독려해 한의사들의 인증제 교육과정 신청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한의사가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 이와 함께 한의협 학술팀도 인증제 교육과정의 지원 요건에 한의사가 제외된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교육 강의 자료에 한의치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의료인을 위한 인증시험 날짜의 조정 등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내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가 이번 제도를 통해 마약류 예방‧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회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한의사 마약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마약류 약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가운데 모든 의료인들은 총력을 다해 전문지식을 익히고 대처해야 한다”며 “마약류 전문인력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특히 사회재활상담사는 11명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한의사라는 점에서 한의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의무이사는 이어 “나아가 의료용 대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지금, 마약류 약재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마약류 중독 현장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앞으로의 마약류 약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한의계는 이러한 마약류 전문가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 그리고 마약 중독 해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활상담사로서 마약관련 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김지영 원장(중앙경희한의원)은 “사회적으로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마약류 사회재활상담사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 재활 상담, 사법부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중독자 치료 등에 관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장은 “전문인력 인증제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실습을 통과한 8분의 한의사 원장님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치료 영역을 넓혀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한의사는 다음과 같다. △사회재활상담사: 김지영·김승주·유종민·이태윤·전영수·최민정 △예방교육강사: 김동준·김종윤·이채윤 -
“K-medi 세계화 적기…글로벌 협력 한의사 확대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건강을 위해 글로벌 협력 한의사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중 한의약(World Friends Korea·한의약 해외 봉사단) 분야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윤 회장은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아시아 지역 수원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은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최소 한의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 2022년 부하라국립대학이 ‘글로벌 협력 의사’로서 한의사 추가 파견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KOICA에 접수했음에도 불구,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어 “글로벌 협력 의사 수는 2019년 22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가장 최근인 8기 모집에선 한의사는 모집인원에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현지 국민과 재외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K-Medi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협력 한의사 파견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한의학센터’ 개소·운영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현지 보건의학산업부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약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국의 의료인을 부산대 한방병원에 파견해 임상 연수를 수료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해 ‘한-투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한의학센터’ 추진에 협의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세부사항 현황을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 한의약 해외 연수지원 및 한의학센터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과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 한방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로, 이를 통해 한의학의 임상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의약 영향력 증대와 친한의학 인적 네트워크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올해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 계획안에 한의과가 배제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만큼은 실손보험에 포함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윤 회장은 “비급여 한의진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면 높은 자기부담액 때문에 한의진료를 포기했던 많은 국민들이 차별 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과의 비급여 진료 감소를 통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최근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한의사들이 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의약이 국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의료선택권 보장·통합의학 연구 거점 역할”[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임호선·양부남·채현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주관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일 개최된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통합의학 연구의 거점이 되도록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한 결과,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양운호 이사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6개월간 소방서 10개소(수진자 685명)를 대상으로 주1회 방문진료를 시행, 근골격계 질환(목, 어깨, 허리 등) 및 내과 질환(만성피로, 소화불량 등)에 대한 침·부항 치료, 추나·운동 요법 등을 실시했다.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통증 척도(NRS) 85%의 감소 △진료 만족도 91.6% △필요성 93.9%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양 이사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 감소 효과를 통해 높은 치료 만족도를 입증한 만큼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폭 넓게 시행해야 하며, 경찰공무원 등으로도 근골격계, PTSD, 화상 등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의 탁월한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면서 “한의진료 확대 요청에 따라 소방서 인근 한의원을 소방공무원 진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교육해 보다 효율적·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재진 두원공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한의약의 우수성 홍보 △한의과 설치 입법 참여 △한의진료 표준화·규격화 추진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한의과 설치 비용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가 제시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 서비스에 대한 SWOT 분석 결과(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의약의 강점(S)은 △중풍·면역·난치성 질환에 대한 효과 △높은 진료 만족도에 비해 적은 유지·설치 비용을, 약점(W)으로는 △낮은 보험수가 △의권(범위) 제한, 기회(O)로는 △협진 및 첩약 시범사업의 확대 △추나 건보, 위협(T) 요소로는 △직역간 갈등 △경영진의 이해 부족 등이 존재했다고 각각 설명했다. 소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한의약육성법’ 등의 법안에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선 한의진료 표준화·규격화를 추진하고, 한의협 차원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우수성 홍보를 지속해 의료소비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공익성·접근성·효과성도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실효성 있는 한의과 설치·운영을 위해 △한·양방 협진 △한의공공의료사업 △한의약 연구가 병행되는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질병·상해를 겪은 소방공무원 등에게 재향군인회 산하 보훈청(The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으로부터 침·추나 치료를 포함한 통합의학 제공을 법제화하는 등 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를 통해 △한·양방 협진(정신건강의학과, 외상외과 등) △공공의료사업(산후 건강관리, 통증약침치료 등) △외부기관 연계 봉사(재가환자 방문진료,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등) △한의약 연구(산후건강, 코로나19 등)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김진원 부장은 “한의과 전담 한의사 1명으론 일차진료만 가능할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공공의료라는 점을 기조로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제 국립소방병원에서의 성공적인 한·양방 협진 모델은 각 의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복합진료로, 이는 외국에 없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융합진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조철수 서울강서소방서 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질환과 함께 직접 체험한 한의진료 서비스 사업을 통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조철수 과장은 “강남·영등포 소방서에서 지휘팀장을 역임하는 등 몇 년 동안을 하루 5~10회씩 출동, 업무 특성상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슬관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장기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었다”며 “이후 강서소방서에서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방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침·부항 치료,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운동요법 지도까지 받아 크게 호전돼 다시 희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의진료 사업이 확대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거점으로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동료대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장은 국립소방병원이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시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한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는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한의과 설치를 통해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소방병원의 주요 역할로 소방공무원의 전 생애기간 △유해인자 노출·건강이력 관리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주요 상병(화상, 정신건강, 근골격계) 치료·치유 연구 △지역사회 주민 대상 일반진료·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제시한 양 회장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통한 한의진료 제공으로 심신건강 및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고성규 학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 등에서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대규모 연구를 통해 Cancer Pain(암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Acupunture(침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화상치료에 있어서도 피부 면역 조직의 Circulation(순환)을 촉진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한의진료의 Evidence는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학장은 아울러 “막상 한의과를 운영해보면 그 효과를 통해 직능 간 이념적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니즈에 따라 전인적 통합의학의 롤모델이 구축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