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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5430명 탄원서 제출… “감염병 신속항원검사는 의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9일 서울고등법원에 방문,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5430명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를 진단해 신고하고, 치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되는 책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수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한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참여를 사실상 봉쇄해왔으며, 초기 강한 독성(Virulence)으로 인한 격리병동·격리시설 수용 조치에서 중증도가 낮아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및 해제한 후까지도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일동은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 질병, 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고,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 양방의사도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예컨대 A.I. 기술이 주체에 따라 한방·양방 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듯이 현대 과학·공학·산업 등은 ‘공공재’로, 어느 한 직역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면봉으로 인두 세포를 채취하는 도말 검사를 고난도의 침습성 검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양방의사들이 같은 형태의 PCR 검사를 시행했으나 환자 폭증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간호사 및 보건직 공무원)들이 야간, 휴일까지도 출근해 대량의 검사를 소화해냈다”며 “한의사는 10cm가 넘는 장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부의 조직에 침을 놓기도 하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이나 매선침을 놓는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까지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았으며, 팍스로비드 등 개발 이후에도 노령층, 고위험군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 환자가 이를 통해 치료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질병관리청의 조치는 특정 직역에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한의의료기관에는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케 했다”며 “이런 현실을 사법부마저 외면한다면 국가 재난상황에서 한의사의 충분한 대응 역량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
한의협·전국 시도지부 “K-Medi와 K-Initiative의 동행”[한의신문]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한의계는 다수의 공개 지지 선언과 정책협약을 통해 초고령·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공공성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한의약 ‘K-Initiative’ 실현 방안 적극 개진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월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이하 대선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왔다. 대선기획단은 먼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을 위해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적극 개진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건강보험 한의 보장성 강화 △만성·노인성 질환 한의치료 접근성 제고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한의 관련 R&D 투자 확대 및 AI 기반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및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이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했으며, 같은 날 서영석 위원장(경기 부천시갑)과 부천시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의 한의방문진료 현장에도 동행, 한의약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효과도 직접 확인토록 했다. 26일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재)돌봄과미래와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 연쇄 공개지지 선언 “공정 돌봄사회 실천할 적임자” 대선기획단은 한의사 단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1108명) △한의학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의사(380여 명)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1806명)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청년·여한의사 모임(1500명)을 비롯해 한의약 종사자 단체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의 공개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을 시작으로, △강원 지역 한의사 300명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 △전남 지역 한의사 △전북한의사회(회장 심진찬) △영남권(대구·경북·경남) 한의사 279명도 잇달아 공개지지 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로,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옹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에선 수차례 정책 제안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제안해왔던 한의계의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3개월에 걸쳐 시도지부 및 지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데에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 공공성 보장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노인·장애인 한의 주치의 및 돌봄 역할 ‘적극 홍보’[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위엑스포가 공동주최한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 Reha·Homecare 2025’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및 돌봄·케어 분야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선진 재활·복지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함으로써 시설의 현대화와 노인·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진복지사회에 일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한의협 의무부회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오수만 서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김민정 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전 국회의원),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등 정부기관 및 의료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9일 개막식에서는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홈케어·재활 산업 분야의 성장·발전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윤성찬 회장은 “현재 우리 한의협은 내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등 통합돌봄에 있어서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우리 한의사들의 통합돌봄에 있어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외된 분들의 돌봄·케어에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전시회에 참여한 주요 단체 및 업체들의 홍보 부스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의 홍보 부스 소개를 맡은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 시대를 맞이해 장애인 한의사주치의 등 장애인 및 돌봄 관련 제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모형 및 발전된 한의약을 소개하고자 오늘 이 부스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심신의학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연계를 통해 치료와 예방·관리가 가능한 굉장히 발전된 의학”이라며 “한의약에서는 표준화된 한의 진단법과 현대 진단기기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이번에 준비한 부스에서는 방문자, 특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의진료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휠체어사용이 많은 장애인분들은 어깨관절가동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초음파 진단기기 등을 통해 운동 처방 및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한의협은 노인·장애인 여러분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 곁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한의협은 전시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건강 관리 정보 등 제공하는 한편,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 및 AI 운동 코칭 솔루션 기기 등을 활용한 한의약 맞춤 건강 상담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
“‘전인적 치료의학’ 한의약 역할 확대로 전국민 돌봄 보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와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나선다. (재)돌봄과미래가 추진하는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요양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모인 관련 분야 직능인들의 네트워크로, 한의협을 비롯한 45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다. 한의협 등 각 단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주거정책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산업의 육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돌봄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 만큼 특정 직군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긴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전인적 치료·심신의학 기반의 한의학이 돌봄 현장에서 주치의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돌봄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무엇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의견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 부본부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 추진에 앞서 이번 협약 내용들이 실현되도록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예산 마련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돌봄 전문 인력 및 기관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시민사회와 현장의 돌봄 전문가들, 정당이 정책으로서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전국민 돌봄 보장을 추진하는 45개 단체들의 협약 내용들은 우리나라 돌봄 정책 추진에 있어 가이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의 주체가 돼 돌봄 서비스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수급, 담당 조직의 설치,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 다양한 직능 전문인이 참여해 지자체와 공공, 민간기관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제도 안착에 노력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대국민 한의약 홍보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현재 한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홍보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 지부와 한의협의 향후 홍보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석희 홍보위원장은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그간 진행된 한의약 홍보 사업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경험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의협과 전국의 지부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쪼록 오늘 제안되는 한의약 대국민 홍보를 위한 여러 의견을 통해 앞으로의 홍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 업무협약 체결 △2025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위촉 등 한의협이 진행한 주요 홍보 사업에 대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한의약의 공공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양 기관은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를 위한 한의진료 및 치료 지원 △선수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관련 교육 제공 △각종 대외활동에서의 한의의료봉사 지원 △국가대표선수협회와 연계한 장학사업 추진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5일에는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한의과대학생으로 구성된 앰배서더를 위촉했다. 총 25명의 앰배서더들은 5명이 1조를 이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맞는 한의약 홍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상 치료와 관련한 컨텐츠는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대구, 울산, 경기 등 각 지부 및 한의협의 주요 홍보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홍보 방안도 모색했다. 계획에 따르면 각 지부들은 △일상 속 4대 질환(염좌, 소화불량, 근육통, 감기) 홍보 △대학생 한의학 홍보 공모전 △2025 부산 락페스티벌 의료봉사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참여 △K-MediWellness Festa 참여 △한약의 간독성 안전성에 대한 배너 제작 △에너지충전버스를 통한 한의난임사업 홍보 △한의난임사업의 전국 라디오 방송 홍보 △경기마라톤대회 참여 한의약 홍보 등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한의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뷰티풀민트라이프’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 참가자 및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및 한의약 홍보를 전개해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해 67만 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통한 한약 처방이 약물 유발 간손상(Drug Induced Liver Injury·DILI)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약’의 간독성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회원들이 배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대 상황에 맞춘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로고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외에도 회의 참여자들은 △한의약 인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제작 △한의약 슬로건 공모전 추진 △훌륭한 업적 또는 대외 활동을 진행한 한의사들에 대한 기록 영상 제작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한의협·민주당 사회복지위, 한의약 통한 ‘기본돌봄’ 실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22일 한의재택의료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노인·장애인·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돌봄’을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각 사회복지 직능단체들과 연대해오고 있다. 이날 양 단체는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한 데 이어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 의료·돌봄 해법을 담은 ‘한의의료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사회복지위에 전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최성열 학술의무의사·한창 총무이사,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이지은 재무부회장·고지완 감사·전성배 의무이사·윤보현(삼대한의원)·임정용(밝은빛한의원)·안수진(오정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진료의 공공성 확보는 공통된 과제”라면서 “특히 의료대란을 겪으며 한의진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바,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금일 참여한 부천시한의사회의 재택의료센터 현장에서 환자들의 호전도와 전문화된 재택의료 기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돌봄 분야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해선 현장의 한의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 국회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효과적인 의료·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한의사의 의권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왔다”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협과 민주당은 앞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의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국가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국가 정책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확대에 따른 아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한의사 주치의 지정제를 도입,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 질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한의협 임원진은 부천시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에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 2021년 통합돌봄 사례 발굴(당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연결된 루게릭병 환자 A씨(50대·부천시 송내동 거주)는 초기 와상 상태로, 김범석 회장이 5년 간 △한의진료(침·전침·약침 치료, 한약 투여, 추나요법) △건강상담 및 생활 운동법 교육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임대주택 마련 등)을 지원해왔다. A 씨는 “처음 한의사 선생님을 만날 당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태였는데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2년 전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외출이 가능해졌으며, 체질도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을 때가 큰 감동이었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외출도 할 만큼 호전된 것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 등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돌봄과미래, “한의약의 통합돌봄 역할 확대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유정규 의무이사가 22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를 방문,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돌봄과미래는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오래 집에 살면서 가족의 부담은 없는 지역사회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법령을 준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업 모형을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제도’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단체다. 이와 관련 재단은 △지역사회 돌봄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적 대안 개발 △정책 입안 및 입법 마련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돌봄의 구체적 모델 개발 △전국민돌봄보장의 사회적 확산과 동참을 위한 운동 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협회 준비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현재 한의협은 관련 연구로 ‘한의약 건강 돌봄 활성화를 위한 다직종 협력 모형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통합 돌봄 한의 사례(경기 부천, 대전) 조사 및 분석 연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 상호 연계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난 상황에서의 한의 돌봄 역할 등에 한의계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유정규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 의료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에서 한의의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 의무이사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통합돌봄 내 한의의료의 표준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돌봄서비스 체제 안에서 한의 통합돌봄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모델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며 △사업의 연구 범위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등의 대상자들이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인지저하 등에 대해 한의서비스에 대한 돌봄 요구가 높다”며 “통합돌봄협의체 내 한의사 참여를 통해 돌봄서비스 한의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무부회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역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장애인단체와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또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도 유의미하지만 방문 재활에 있어서도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 교육을 통해 방문 재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무부회장은 이어 “종합적·전인적·심신의학적인 한의약은 고혈압·당뇨 이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가 의과와 협조할 수 있는 의한 협진 방안 또한 연구에 근거해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며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의협 및 전국 지부·분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참해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모쪼록 목표를 확실히 수립한 다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우리 돌봄과미래도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돌봄정책 협약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와 여러 부분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지난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 시행됐을 때 관련 지자체들과 한의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하우도 공유했다”며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성공의 시작이므로 이 부분에서 한의사협회 각 지부·분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무부회장은 이어 “여러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할 각 지부·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가이드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사장님께서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위한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상시운영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촌장 김택수)을 방문해 김택수 촌장을 비롯한 선수촌 관계자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현재 한의협의 지원과 봉사로 주 1회 한의진료실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한의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한의의료 이용률을 봤을 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이어 “다만 주 1회의 진료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료 및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수들의 더욱 빠른 회복을 위해 한의사의 상근진료로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속성 및 공익성을 위해 예산 및 규정 마련 등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수현·박정하·임오경·김재원·조계원 국회의원이 진천선수촌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시설 및 장비, 인력의 제공과 더불어 선수들이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의진료실 상시운영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상근진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 의료지원의 공익성 및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의료를 통한 체계적·지속적 관리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한의사 팀닥터의 제도적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의계에는 현재 스포츠 선수들의 한의학치료 전문학회인 ‘스포츠한의학회’가 구성돼 있으며, 학회에서는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상해를 중심으로 근골격계의 가역적 손상 및 인체의 운동에 관련된 장애를 야기하는 모든 질환에 대한 진단과 예방, 치료 및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며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선수촌 한의진료실 등에서 평소 한의사를 통한 건강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실제 경기에서는 한의사 팀닥터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팀닥터 파견 규정이 미비해 개별 종목 협회 등에서는 한의사 팀닥터를 자체 운영하거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 팀닥터 제도화를 통한 국가대표 선수 한의의료 지원으로 선수들의 건강 유지 및 부상 치료를 원활하게 해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천선수촌에서도 한의진료실의 상시 운영 및 국제대회에서의 한의사 팀닥터 파견을 위해 함께 힘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택수 촌장은 “한의계가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선수촌의 제반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 전달해 주신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심층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촌장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한의약을 통한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의협·국민의힘, 한의약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약속[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초고령·저출생사회 문제 해결과 국부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약 기반 일차의료·돌봄 및 세계화 추진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한의협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통합적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의약 활용 지역 기반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건강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한의약의 K-바이오헬스 선도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이 더 활성화되고, 한의약이 우리나라 국부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학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면서 “한의협 또한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이 확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의약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의 한의사의 많은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계의 정책 제안들을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의 첨병인 K-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 분야로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디지털헬스 기술을 접목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어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수립과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 건강 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의돌봄서비스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초고령사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한의약 지원을 비롯해 건강하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선택권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내 한의 진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명옥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윤영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의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시점은 이러한 다양한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무이사·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지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이라며 “한의협과 전국 지부·분회, 한의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관련 추진 현황 △법률 개정(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준비(안)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추진 사업 △한의 트라우마 연구 추진 사업 △의권 확대(미용의료 참여, 재활의료·회복기재활병원) 추진 현황 △한의사 RAT 행정소송(2심) 진행 등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의권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영남권역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유족·이재민 및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의치료를 지원한 현황과 함께 후속 대처 상황도 상세히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추진의 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 △한국중·고탁구연맹 협력 방안 등 향후 진행될 주요 의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돼 지원받은 각 분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진행될 사업은 전국으로 공유될 수 있는 완료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의공공보건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개선점을 반영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추진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자자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 근거자료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서 개별 진료 척도(난임진료부)를 적용하고 있어 공통적인 근거 구축이 어려운 만큼, 한의협은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공통 한의난임진료부 적용) 및 데이터화(분석)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에 대한 근거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표준화된 난임한의진료부의 주요 구성안을 공유하는 한편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난임한의진료부의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에서는 지자체(시·군·구)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한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호 연계 △노인·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다직종 협력 모형 시범운영을 통한 한의사 모델 근거 구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시 한의사의 배제가 없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 시 한의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한 탁구 유망주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주치의(팀닥터)로의 직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국중·고탁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선수에게 한의약 지원 △한의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단과 한의의료기관의 연계 △연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주치의’ 및 ‘팀닥터’ 위촉 등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분회에서도 각 지역의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지역 한의원 및 한의사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