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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추진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한의약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실시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실천, 한의약을 통한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통합 돌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단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지역별 실무협의체 운영 가이드 개발, 한의약 방문진료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약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롯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신뢰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약 임상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한의약 용어 표준화, 한의약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단 구성에 나선다. 또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추진 등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과 한의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SO/TC 249 등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비롯 WHO와의 한의약 분야 협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한방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06년 제1차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 계획을 이행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2026년부터는 제5차 계획이 수립돼 5년간 각종 한의약 육성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정부가 한의약 육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제정된 것을 비롯 한의의료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한의약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돼 오고 있다. 사업 추진의 성공적 관건은 민관의 효율적 협업에 달렸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안이 한의약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원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마다 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의 건보 등재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드디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시 제2021-167호를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했다.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감정자유기법(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은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의 일종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다. 감정자유기법의 주 사용 목적은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이며, 사용 대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이고, 시술 방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준비단계,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면서 질병을 치료한다. 감정자유기법은 지난 2015년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가 처음으로 한의 신의료기술로 신청한데서 발단이 됐다. 2015년 첫 신청에선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수많은 임상 적용 및 연구 개발을 통해 감정자유기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수정, 보완해 2018년에 재신청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적합성을 판단하는 오랜 심의 끝에 2019년 6월 26일 제1호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2호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공식화된 이래 이번에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으로 급여화됐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양의계와 약계는 감정자유기법은 주술(呪術)에 불과하다고 폄훼했고,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및 고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제1호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급여화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남은 관건은 확산과 일상화다. 임상에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치료기법으로 활성화돼야만 급여 항목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이 바라는 한의의료의 미래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한의의료 만족도는 어떨까? 이에 대한 인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74.5%(2017년 76.2%)로 나타났고,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 비율은 80.2%로 집계됐다. 하지만 ‘진료비’ 만족도는 65.4%로 일반적인 한의의료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됐다. 한의의료기관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4.5%/2017년 94.1%)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2.8%로 가장 많았으며, 19세 미만 자녀의 한의의료 이용 경험률은 16.9%에 불과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한의 치료법은 ‘첩약’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첩약’은 보험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을 묻는 질문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손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핵심적인 이유는 ‘질환 치료’라는 점과 함께 전반적인 높은 만족도와는 별개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한의치료법 가운데 첩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비싸다’라는 점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개선되지 못했으며, 16.9%에 불과한 19세 미만의 한의의료 경험률은 향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 교의(校醫) 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요구한 한의의료 분야의 주요 개선 항목인 △한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치료효과 홍보 등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에서 2년 주기로 바뀌며, 조사 방식도 ‘한약소비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이듬해에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의 관건은 방식의 변경이 아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얼마만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집중된 치료 기법의 다변화를 이뤄내야 하며, 어린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이 가장 많이 바라는 ‘첩약’의 보험 급여 확대를 비롯해 한의치료기법의 보장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일궈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한의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담보하는 육성 정책이 제시돼야만 실태 조사의 의미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
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권익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동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부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눴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시 할인·할증 없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 할증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지만,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되며, 외모 개선 목적의 비급여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반흔(흉터) 제거술은 보장에서 제외함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소비자의 의료 편의성 제고 보다는 환자들의 보장 범위 축소 및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방법과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하는 방법도 안내키로 했으나 이 제도는 현재 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반쪽자리 보장에 불과하다. 국민의 73%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의 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한의 비급여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 이후 환자들은 실손 보험을 통해 한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제4세대 실손보험의 출발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좋아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개편안이 아닐 수 없다. -
한의 개원가 경영 악화 심화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에서 훗날 ‘코로나19’로 명명된 정체불명의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첫 확인했던 2019년 12월 31일 이후 오늘날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업계마다 경영 수익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일 한의사, 의사, 소방관, 뮤지컬 배우 등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를 한 결과, 한의사의 경우 응답자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의 경우 가정의학과의사만 60%가 소득이 늘었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이비인후과의사(67.7%), 일반의사(63.3%), 내과의사(53.3%), 성형외과의사(53.3%), 피부과의사(46.7%) 등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의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응답자의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40%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날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으나 한의원은 진료비 및 급여비 부문에서 타 종별에 비교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한의원 기관당 진료비는 1억81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6.1%나 감소했다. 반면 양방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은 모두 증가했다. 현재 31일을 마감 기한으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한의 개원가의 경영 악화 상황을 근거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고, 보험공단은 가입자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이너스 경제 지표를 기록하고 있어 섣불리 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가협상에 나서는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황을 하나의 묶음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의료 분야별로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 고용정보원의 설문조사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양방 의료인들은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통계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반면에 한의 직군의 경우는 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와 보험공단의 통계 결과가 말해주듯 코로나19 보릿고개를 건너고 있는 중이다. 이는 어느 직군에게 마중물이 시급한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의 개원가의 경영 악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만 올바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
공급자-가입자 균형점 맞춘 수가협상 기대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 협상단이 상견례 및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한의협 협상단은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금창준 보험이사·주홍원 약무이사로 구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타 종별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현실도 지적하며,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얼마만큼 반영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전년도의 지표가 기준이 돼 반영이 되지 않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반영돼 수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수가협상은 가입자라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큰 폭의 수가 인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협상 역시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올해 첫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이상일 건보공단 협상단 대표도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써 가입자-공급자의 중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호 단장은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실수진자 수가 10% 하락한 것은 타 종별에 비해 한의과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통해 초기 추계예산의 48% 정도만 소진한 것은 한의보장성을 강화해도 건보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가입자의 어려운 현실을 모두 감안하면서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의과의 경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 낮추기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
한의 비급여 목록의 정비와 고시 선행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기관의 행정력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지난 12일 별도로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의료 정책이 큰 모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를 강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의과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하기 전에 한의 비급여의 구체적인 행위 목록부터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령 큰 테두리에서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비급여 목록은 존재하나 실제 한방물리요법의 범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대부분의 한의 물리요법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목록화 돼 있지 못하다. 비단 한방물리요법 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한의과 비급여 진료 항목이 구체적인 목록으로 정비되고, 고시되지 못함으로써 한의과의 상당수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지난 2009년에 실손보험과 관련한 표준약관 개정 시에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 분야가 제외됨으로써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실질적인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 소비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인 의료 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의 보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한의 비급여의 명확한 목록화와 고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고지, 공개, 설명, 보고 등의 제도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즉각 철회”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후속조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태로서 관치의료이자, 의료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31명은 문제의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등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28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의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등이 지부별로 연계하여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행사를 속속 개최했다.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 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체 의료기관은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태서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분야를 자율이 아닌 통제에 초점을 맞춰 의료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을 단순히 가격 비교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의료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그 결과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만다. 정부가 의료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모두 1031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홍삼, 식초,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를 비롯해 이들을 주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해소 등의 효능이 있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묘수를 발휘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적힌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고문은 인쇄체로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굵게 표시돼야 하며, 경고문 크기도 라벨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식약공용 품목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히 사용가능한 식품원료가 약 190여종에 이른다. 이들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건강증진이 아닌 건강악화의 주범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 품목에 포함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된 4천여 종의 원료와 더불어 식약공용 품목 190여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할 약재들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
아직도 먼 한의약 보장성 확대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친 국내 한의 의료 현황의 실제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총서(叢書)다. 이번에 발간된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는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 원으로 ‘18년 2조7196억 원에 비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 같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7만4008건으로 ‘18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반면 한의사 회원이 다수를 이루는 한의원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8.5% 감소한 1만6004건으로 ‘16년부터 한의원의 입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입원병실을 갖추고 있는 한방병원으로 입원하는 양태가 늘고 있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전체 점유율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한의진료가 상당히 소외돼 있음을 뜻한다. 현재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상 질환, 수가, 소요 예산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정착돼 국민의 실질적 수요로 연계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첩약보험의 제대로 된 정착과 더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급여 품목 확대와 급여액의 현실화도 시급함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쉽게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약의 필수 맞춤치료 영역이라 할 수 있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와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및 약침의 급여화도 미적거리고 있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당연함에도 층층 규제로 인해 한의약의 특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44대 집행부가 취임 초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한의약 보장성을 옥죄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혁신적인 사고 변화로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