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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정책 탈피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한의약 분야는 추나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가체계 및 적용 범위 등에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케어’가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기조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어떤 밑그림을 갖고 향후 5년을 이끌어갈지 불분명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담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그나마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워낙 포괄적이라 이 속에서 세부적인 한의약 정책 방향을 가늠키는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몇 차례 나타낸 바 있다. 첫 번째는 지난 연말 한의사협회가 주최한 ‘2021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의 축사를 통해 소중한 한의학의 가치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선거기간 중 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건네받고는 한의계가 제안한 공약안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공약안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이 담겨 있다. 세 번째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한의학발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인 한의학의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한의학 5대 공약안에는 한의약을 육성시켜야 할 당위성과 세부 방법이 포함돼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말라는 요구다. -
장애인주치의제 한의 참여는 필수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전체인구의 5.1%(2020년 말 기준 263만3000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비장애인들과 동고동락 중이나 실제 눈에 띄는 장애인은 드물다. 상당수가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어 주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8%로 가장 많고, 중증 장애인만도 98만5000명으로 약 37.4%에 이른다. 이들이 겪고 있는 다빈도 질환은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 주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더해 당뇨, 뇌혈관, 호흡기 등 만성질환과 불안, 우울, 치매 등의 정신과적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제42회 장애인의 날(4.20)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은 가치를 함께 누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 없는 세상’은 딴 세상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홍주의 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영선 여한의사회 명예회장 등이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로한 자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주 호소증인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의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한의의료의 특성상 언제든지 장애인의 거주 공간을 직접 방문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의료 수요자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양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물의 과다투여임을 지적하며, 자연친화적 천연성분의 한약과 한의치료는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장애인건강법’에 의거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는 한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치료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정부 당국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탁상 머리가 아닌 현장 위주의 실질 행정이 절실한 때다. -
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서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한 다양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상당수의 식품들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적발 이후에도 제품의 명칭을 살짝 바꾸거나 판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약의 부실한 유통 체계는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부실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정책과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전국 각지의 한약 생산 및 유통업체를 비롯 한약제조업소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제반 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직과 기능으로는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한약과 한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품질안전국’을 신설해 그 산하에 한약정책과,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를 둬 한약 및 한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국(局)을 신설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기존의 바이오생약국 산하에 ‘한약품질기획관’을 두고 그 속에 한약정책과, 한의약품안전과, 한의약품관리과, 한의약품유통과를 운영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약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일부 소비자들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한약을 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 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종합 계획이 확실한 전문성을 담보한 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식약처 내 한약관련 부서의 신설과 개편을 통해 분명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질병관리청장의 무책임을 묻다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유독 한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이 같은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한의의료기관에도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는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서도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 규정에서는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켜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신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신고시스템을 강제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소송을 제기한 당일 긴급 기자 회견을 개최해 질병관리청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소중한 진료선택권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비단 질병관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주무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로 일관해 왔다.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감초·황금·반하·연교·행인 등의 한의약 처방이 치료율, 중증도, 입원 일수, 전반적 임상 증상, 발열 시간, 기침 횟수, 피로도 등의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 보였음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쳐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서 한의사의 온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오롯이 법의 잣대로 넘어 갔다. 법이 정의롭게 적용된다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명문화돼 있는 한의사의 역할을 절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에 대해 법의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몰고 온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의사들의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를 막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한의약 동화, 소설 발간의 의미지난 2일 희망과 기대 속에 프로야구 2022시즌이 개막됐다. 하지만 야구 관계자들은 개막에 앞서 발표된 한국갤럽의 프로야구 인식 조사 결과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44%가 ‘프로야구에 전혀 관심 없다’고 응답했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국민도 23%나 됐다. 이에 더해 미래의 수요층인 20대의 관심도도 2013년 44%에서 올해 18%까지 추락했다. 시청률 하락에 이어 관중 감소라는 현실을 프로야구계가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프로야구계의 이 같은 인식은 한의약의 미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나타내 보여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의 한의의료 이용 결과 만족도는 68.2%에 이르나, 실제 자녀들의 한의의료 이용 경험은 2017년 22.3%였던 것이 2020년 16.9%로 하락했다. 질환치료, 성장클리닉, 건강증진, 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그 이용 경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의약을 활발히 이용하는 미래 고객층 확보가 프로야구계가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7일 3종의 한의약 서적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독서를 매개로한 한의약 잠재 고객 확보와 한의약 홍보 강화에 나선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 아닐 수 없다.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는 한의사, 한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글감을 토대로 동화책 1권(꼬마 탐정 요누-까만 우유를 찾아라)과 소설 책 2권(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 사람 잡는 약초부)을 발간해 국민에게 선을 보였다. ‘꼬마 탐정 요누-까만 우유를 찾아라’는 동화에서는 한약을 흰 우유와 비슷한 까만 우유로 어린 꼬마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 ‘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은 아버지의 질환을 고쳐가는 아들의 치료 여정을 통해 전통 한의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사람 잡는 약초부’는 고등학교 약초부 동아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한의약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서의 장점은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많은 양의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동영상의 시대라고 해도 독서의 효용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의약 관련 동화와 소설 책 발간은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한의약 홍보 방법이지만,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한의약의 친밀성을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인으로서의 온전한 한의사 역할코로나19 통제와 관리에 대한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한의계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하는 등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장협의회의 성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한데 이어 방역 당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양방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는 것이 ‘의사’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로지 양방의사들만 가능한 진단 기법이 결코 아니다.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 정도의 부위에 위관을 삽입하는 ‘비위관 삽입술’의 경우는 한의사들의 명백한 의료 행위로 인정받고 있어,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콧구멍 속 5~10cm 정도의 부위에 검사 도구를 활용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일은 한의사라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행위다. 더군다나 감염병의 진단에 대한 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이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및 처치를 애써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 동영상 축사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강조했던 점은 한의약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런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실패한 담당 부처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다그쳐야 한다. 그 다그침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은 가용 가능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투입이며, 그 가운데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온전한 역할을 보장하는데 있다. 국민들이 전염병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먼 미래의 한의약 발전을 외치는 구호보단 지금 당장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책무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보건의료 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최근의 현안 중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례가 신속항원검사의 한의의료기관 배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들에 대한 재택치료 한계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외눈박이 행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택 격리동안 특별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환자가 즐비한데도 방역 체계에서 한의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홍주의 회장은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양의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앞선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당일 오후 부랴부랴 설명 자료 배포를 통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놓고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피로도가 가중하고 있고, 부실한 의료대처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양방의료에만 의존하는 방역체계를 고집할 것인지, 그로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안일한 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 방역 당국의 감염병 대처 및 관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가득하다. 그토록 자부했던 K-방역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이미 헛구호가 된지 오래이며, 확진 판정 단계와 확진자 재택 치료 부문에 있어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용 가능한 모든 보건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외면과 배제로 일관해온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주범과 다름없다.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는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나타난 民意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찬반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데 따르면, 투표권자 2만5,148명 중 총 1만3,901명(55.28%)이 투표에 참여해 ‘1.찬성한다’ 30.03%(4,175명), ‘2.반대한다’ 69.97%(9,726명)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 회원 투표를 발의한 바 있다. 투표 공고에 이은 전 회원 투표 결과 ‘찬성한다(30.03%)’는 여론보다 ‘반대한다(69.97%)’는 여론이 훨씬 상회함으로써 이 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 개선 방안 및 존폐 여부 등 적지 않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특히 홍주의 회장도 투표 공고 시점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복지부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3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재개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당초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일지라도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의료공급자가 크게 반발하고,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약 처방 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한의의료기관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진료 과정서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시범사업 전체 예산의 빈약함, 핵심 다빈도 질환의 외면 등 한의사들이 줄곧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껏 보여주지 못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범사업안을 만들 책무가 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은 한의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묘수가 있을 수 없다. -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바는 윤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다. 보건의료인들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를 강조하면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탈모약 반값 제공,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연말 한의사협회가 개최한 ‘2021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으로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받는 자리에서는 “한의계가 제안한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살펴보겠다고 한 ‘한의학 5대 공약안’ 자료집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의 한의학 육성 전략이 담겨 있다. 이 같은 ‘한의학 5대 공약안’의 실천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한·양방 의료 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한의의료에만 유독 과도한 각종 규제의 혁파와 더불어 한의의료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언제, 어디서라도 국민들이 마음 편히 한의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방의료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지원과 한의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의 전철을 끊어 내 한·양방 의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기대한다. -
코로나19 한의진료 별도 수가 필요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협 한창연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한의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에 따른 한의과 별도의 수가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모든 양방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부재한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것과 함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의 별도의 한의과 수가 신설을 요청했다. 이 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4일에는 홍주의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코로나19 경증·재택치료·백신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한의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한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의협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부터 코로나19 한의치료센터를 가동하면서 감염병 방역 업무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긴급히 투약하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방역 당국은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제5차 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한의의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오늘 건의된 내용은 중수본과 관련 부서들이 논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보고 하겠다”는 발언은 공언(空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일일 확진가가 20여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의 대처는 오로지 양방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모든 양방의원의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문제는 그런 일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렇다 보니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들은 정부가 치료와 관리를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늘 강조해왔지만 감염병이라는 대위기 앞에서는 한의와 양의를 결코 차별해선 안 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면피성 대책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