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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믿음에 보답하는 협회“선서! 나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한의사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홍 회장과 황 수석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통해 임기 3년의 회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취임식에 앞서 홍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 ‘회원이 주인 되는 협회’, ‘회원의 믿음에 보답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취임식장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가슴깊이 새길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완수해내겠다는 각오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과 황 수석부회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총 선거인 1만9657명 중 74.97%인 1만4736명의 투표 참여와 참여자의 66.89%인 9857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제 제44대 집행부는 자신들을 성원했던 66.89%의 회원들만이 아닌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나머지 33.11% 회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필요로 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공약(公約)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안착을 위한 재협상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권 확보,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와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및 약침 급여화, 한의난임치료 및 한의치매관리 사업 전국 확대, 국가 공공의료 분야의 한의과 참여 확대 등의 공약 실천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 공약에서 나열한 많은 과제들을 올곧게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회원들의 동의와 참여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해도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 붙인다면 그 과정에서 불신만 쌓이게 되며, 추진 동력은 급속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힘은 온전히 회원들로부터 나온다. 회원들의 성원을 얻기 위한 최선책은 경청이다. 한 번 말하고, 열 번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에는 감복할 회원도 없고, 따를 회원도 없다. 회원들의 요구를 가슴깊이 받아 들여야 하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가고자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이 주인 되는 협회’, ‘회원의 믿음에 보답하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 -
새 출발점에 선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사상 첫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비대면 방식의 총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줌(Zoom)과 밴드(Band)를 오가면서 대략 20개에 달하는 안건의 토의와 의장단, 감사단 선거를 완벽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다. 하지만 총회 의장단이 중심이 돼 전국의 대의원들과 힘을 모아 사전 모의 투표 및 토론 과정에 대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제65회 총회는 큰 무리 없이 종료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회 사무국의 철저한 준비도 한 몫 했다. 직원 1명이 10명씩의 대의원과 연계해 사전에 줌과 밴드 사용법을 비롯해 총회 진행과정의 전반에 대한 모의 연습을 진행해 한의계 역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나 언제 집단면역이 완성돼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언텍트(Untact) 방식의 온라인 업무와 회의 형태는 앞으로도 더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짙다. 이 같은 상황에서 250명 대의원이 한 화면 속에 모두 모여 자유롭게 토의하고, 투표하며, 의결까지 이뤄낸 경험은 향후 한의사협회 회무의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사상 첫 비대면 총회라는 특징 외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44대 집행부의 출범을 바로 앞두고 열린 회의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는 제44대 집행부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2021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회무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 규정의 많은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신임 의장단과 감사단 선출을 통해 원활한 소통 구조와 더불어 견제와 감시의 중심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회무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이날 자신의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눈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3년간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 역할을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배우고, 시험치고, 사회통념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저 말은 한의사라는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돌봄에 있어 어떤 차별도 없이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한의약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은 제44대 집행부의 몫으로 다가왔다. 제43대 집행부의 정책 중 필요한 것은 선택하여 이어받고, 그 위에 제44대 집행부만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 한의사 회원들이 만족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한의약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이자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문제점을 거론했으나 이는 양방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편향된 시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한의진료비가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천305억 원으로 2.1% 감소했고, 병의원 진료비도 2015년(1조1천981억 원)과 비교해 2.7% 증가한데 반해 한의진료비는 2015년 3천576억 원에서 20%대로 증가해 5년 만에 3배로 팽창했으며,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천389억 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규모와는 비교조차 불가한 국가의 건강보험 영역에서 96%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양방 분야의 독점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신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의 대변인처럼 한의약 폄훼에 앞장선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책무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자료를 들고,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양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진료비에 대해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점을 잃은 궤변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한의진료비의 증가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증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찾는 수요의 증가다. 그렇지만 신 의원은 이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환자들은 오히려 자동차보험 제도의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을 꼽고 있다. 한의진료의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의 한의 비급여 행위가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돼 치료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실질적 증가 이유는 고가차량의 증가 및 부품비·공임비·도장비 등 수리비의 증가와 함께 무보험 상해 자동차 손해액 증가,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종합적인 다양한 원인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한의진료비 증가를 자보 손해액 증가의 주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너무도 잘못된 행태다. -
치매관리법에 대한 의협의 몽니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방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치매관리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됐고, 오는 6월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대상,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자는데 있다. 특히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즉,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은 물론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도 포함시켜 향후 치매 관리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한의사 퍼주기식 행정이다”, “현 정부의 주요사업인 치매어르신 치료에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양의사로 추측되어지는 반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하여 한의사와 관련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반대 의견서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의견서 제출은 양의계 직능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으로부터 역풍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선언, 치매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는 별개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요양병원 개설자 중에는 상당수의 한의사가 존재함에도 아직까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위탁 자격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배제해온 것 자체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치매 문제는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굳이 ‘한의사’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의 행태는 억지와 몽니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게 뻔하다. -
도구 사용의 제한 없는 한의사 역할“도구 사용의 제한 없이 의사노릇을 하는 게 제 목표였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지 못한 걸 뺏어오고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게 꿈이었고, 그 끝이 도구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편적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역시 의료기기였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43대 회무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여야의원 35명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의 통과를 이뤄내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나열돼 있다. 양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유독 한의사만은 배제돼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 현재 X-ray의 사용은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 만큼은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 등 옛 한의학 고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진료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은 한의사는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의 의술로만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그 벽이 한의사의 온전한 진료를 옥죄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정부 당국의 인식은 의료기기를 둘러싼 한·양방 갈등이 악화돼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는 제43대 집행부에서 제44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로 이어지게 됐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당선인의 주력 공약 첫 번째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전면 재협상이며, 두 번째가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이다. 임기 초반부터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최우선의 사업과제인 셈이다. -
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 당선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개표한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특히 홍주의 회장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재협상 선수 교체’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까척결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6대 공약과 △한의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등 5대 주력사업을 내세웠다. 이 같은 6대 공약과 5대 주력사업은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제44대 집행부의 임기 초반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동네 한의사가 바로 서고,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의계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기호 1번을 지지했던 회원들과 기호 2번을 지지했던 회원들 간의 상호 불신을 봉합하여 한의계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장성 강화 등에 있어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혈안인 양의계의 방해 전략을 극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양방 편향적 시각과 정책에 맞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매우 단순치 않은 일들이다. 한의계 내부의 결속을 바탕으로 외부 세력과 응전해야 하며, 정부 관료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재협상 선수 교체’의 당위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짊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제44대 신임 집행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이며,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기 때문이다. 일선 회원들은 2만 7000여 구성원들의 공동체인 한의사협회가 새로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한의약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학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한의사의 자존감이 고양되는 시대가 열리길 고대할 것이다. 따라서 제44대 신임 집행부는 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두 어깨 위에 놓인 의무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며, 회원들 역시 집행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을 넘어 회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겠다는 참여 의식을 장착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와 국민의 건강 증진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약직능간 갈등의 불씨와 연계될 수 있는 법안 심의에 나서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양의계가 지목한 관련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서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약사들이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할 경우 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의사를 필두로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유독 한의사만은 제외돼 있다. 서영석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이 같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다.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다. 당초 이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기준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의 의료진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한의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그것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안심병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나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도록 한 것은 기존 법령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의협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고,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코로나19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 문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
한의약의 희망을 담는 선거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호1번 최혁용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의학은 지속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실용 학문이다. 기초 과학이나 사회 문화적 성과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박제되는 순간 의학으로서의 실용성도 사라진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학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홍주의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한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회원의 뜻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섰다. 바꾸겠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회원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협회로 탈바꿈 시키겠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의계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 후보는 ‘우리를 더 귀하게, 협회를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한의사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 정립 △노인정액제 영향 없는 한약제제 급여 확대 △전문의약품(천연물의약품, 응급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보편화 △한의사전문의제도 확대 △추나 급여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첩약 시범사업 수가 완성, 대상질환 추가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홍주의 후보는 ‘재협상 선수 교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 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편 △ICT 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까척결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6대 공약을 들고 나왔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그것들의 실현 여부에 따라 한의약 미래의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무엇보다 공약들의 실천 의지는 두 후보 모두 상당한 회무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최 후보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을 역임하며 한의약 발전과 연관된 다양하고, 상당한 회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홍 후보는 서울시한의사회 제32, 33대 회장을 역임하며 한의계의 각종 주요 현안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따라서 각 후보의 공약이나 회무 경험치 만을 놓고 볼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공약 중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다.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추가시켜 나가겠다는 최 후보와 첩약 시범사업의 전면 재협상과 재협상 기간 동안 시범사업 중단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 실시를 밝힌 홍 후보의 첩약보험 접근법은 회원들의 차별적 선택에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한의약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방문진료는 한의약 고유특성상 큰 이점을 가지는 분야다. 한의 진단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상담이 가능하고, 침·뜸·부항·약침·혈압계·혈당계 등 부피가 작고 간편한 의료장비 덕분에 가정방문시 충분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한의학은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상(섭생)론 정립, 방문진료시 생활반경 내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교육 및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밝힌 한의 방문진료의 장점이다. 이러한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의과 의원만을 대상으로만 왕진사업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1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100)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발표, 거동불편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면서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방문진료에 있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강점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와 만족도, 선호도가 여러 조사를 통해 입증돼 오고 있는 만큼 한의과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실제 이러한 장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과 사업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이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방문진료의 역할이 큰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자리매김한다면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이 확대돼 국민의 건강 증진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지자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영속성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만족도가 88%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업들로는 ‘중풍, 치매 예방 관리’가 가장 높았고, ‘통증질환 예방 및 관리’가 뒤를 이었으며,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기공체조·명상 관련 서비스’의 요구도가 같게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한의사회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한의약 의료지원 사업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가령 전북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60세 이상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매 및 우울증상 개선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사업 참여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비율이 78.72%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이지만 지역주민 230명이 참여한 충북 옥천군의 ‘건강100세, 한방(韓方)으로 한방에 누리기’ 의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 유연성은 9.5cm에서 12.6cm로 향상됐고, 통증점수는 44.5에서 37.7로 낮아졌으며, 노인우울지수도 2.6에서 1.9로 낮아지는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은 물론 전체적인 만족도 역시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거나 삭감되면 해당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강병원·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의약 통합돌봄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지향점을 보여줬다. 한의협은 지난해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한의약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의료로부터 소외돼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봐왔다. 특히 한의약의 큰 장점인 방문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그리고자 하는 통합 돌봄 모형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지자체의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지원 및 한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의 영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