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부정수급에도 감사·징계 없어…보훈부 관리·감독 책임 물어야”
[한의신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해 총 71억5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됐다. 특히 지난 4월 드러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 별개로 추가 적발된 데다, 현재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환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훈공단 산하 8개 보훈요양원 가운데 △수원 △남양주 △대구 △대전 △전주 등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원은 필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청소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사를 간호업무에 투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결정된 기관별 환수액은 △수원보훈요양원 28억9000만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0억원 △대구보훈요양원 12억4000만원 △대전보훈요양원 7억8000만원 △전주보훈요양원 2억4000만원 등 총 71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 18억5000만원이 1차 환수됐으며, 현재 조사인력 62명이 투입돼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환수액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만 357억5000만원에 달하며, 기존 환수액을 합산하면 최대 42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가정한 추산으로, 실제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2일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다. 당시 최 의원은 수원·남양주보훈요양원 등에서 청소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정황을 공개하면서, 부정수급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촉구했으나,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적발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도 별개다.당시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 환수와 형사고소가 이뤄졌으나 최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자체 감사와 관련자 징계,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지만, 이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8억원 보조금 횡령이 터졌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국회에서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물었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원대 보조금 횡령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을 알고도 덮은 자도 공범”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은폐·축소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보조금 횡령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환수액과 과징금을 합산한 최대 429억원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약 3만5000명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들께 기다려 달라고 하는 사이에 공단에서는 수백억원이 새고 있었다”며 “국가보훈부가 18억원 때 제대로 책임을 물었다면 그 돈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어떤 기관이든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
- 2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
- 3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 4 “약침이 성분도 모르는 불법 약?”…법령·판례·복지부 해석으로 봐야
- 5 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
- 6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 7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
- 8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
- 9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
- 10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살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