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야전부대 결원 집중에 세심한 관리 필요”
[한의신문] 의과 군의관이 급격히 줄고 치과 군의관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 군의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전문의가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군의관은 최근 1년 사이 39.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의과 중심의 군 의료인력 수급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과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병무청·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대·의대·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은 ’21년 235명에서 ’25년 2973명으로 12.7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인원은 1243명에서 405명으로 67.4% 감소했다.
◆ 의대생 현역병 입영 15배 급증…한의대는 안정적 흐름
최근 6년간 한의대·의대·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와 한의과의 입영 추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은 △’21년 189명 △’22년 170명 △’23년 249명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급증했다. ’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5.3배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한의대생은 △’21년 21명 △’22년 24명 △’23년 34명 △’24년 40명 △’25년 39명으로 연간 20~40명 수준을 유지했다. 치대생 역시 같은 기간 25명에서 21명, 18명, 39명, 39명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특히 ’25년 전체 현역병 입영인원 2973명 가운데 의대생이 2895명으로 97.4%를 차지한 반면, 한의대생과 치대생은 각각 39명으로 1.3%에 그쳤다.
이는 의료계의 현역병 입영 증가 현상이 의과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의과는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인원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과와 차이를 보였다.
◆ 의과 전문의 2년 새 반토막…한의 군의관은 39.6% 증가
실제 군의관 현원에서도 직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군의관 현원은 2002명으로, ’25년 2430명보다 428명 감소했다. 반면 정원은 2475명에서 2485명으로 늘어나면서 군의관 부족률은 1.8%에서 19.4%로 급등했다.
특히 의과 전문의는 △’24년 1839명 △’25년 1357명 △올해 927명으로 2년 만에 49.6% 감소했다. 반면 의과 일반의는 같은 기간 308명에서 799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783명을 기록했다. 전문의가 급감하는 사이 일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치과 군의관 역시 △’21년 233명 △’22년 227명 △’23년 226명 △’24년 225명 △’25년 222명 △올해 218명으로 매년 감소해 5년간 6.4% 줄었다.
이에 반해 한의 군의관은 △’21년 58명 △’22년 55명 △’23년 59명 △’24년 54명 △’25년 53명으로 꾸준히 50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74명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21명(39.6%), ’21년 대비 16명(27.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체 군의관 현원이 급감한 올해에도 한의 군의관은 오히려 증가했다. 의과 전문의가 1년 새 430명, 치과 군의관이 4명 감소한 것과 달리 한의 군의관은 21명 늘어나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 야전부대 결원 399명…군 의료인력 운용방식 재검토 필요
군의관 부족 문제는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야전부대 의료시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6년 기준 군의관 정원 2485명 가운데 민간의사 33명을 포함한 현원은 2035명으로, 45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군병원 결원은 51명에 그친 반면 야전부대 결원은 399명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결원율 역시 군병원은 8.0%였으나 야전부대는 21.6%로 약 2.7배 높았다. 장병들의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야전부대에 의료인력 부족이 집중되면서 군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셈이다.
진료과목별로도 의과 전문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24년 대비 올해 △내과 318명→128명 △외과 123명→55명 △응급의학과 177명→76명 △정형외과 275명→136명 △재활의학과 106명→50명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현원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군의관 부족과 전문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의 의료인력 수급 및 운용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의 군의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 관리, 재활 및 건강관리 등 한의 진료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역별 면허 범위와 실제 진료 수요, 부대별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의료체계 내 한의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의관 부족률이 1년 만에 20%에 육박하고, 결원의 상당수가 장병의 건강과 직결되는 야전부대에 몰려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 의료체계도 그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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