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3만4000여 명에게 제공됐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실적과 서비스 공급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이용자는 전체의 3.3%에 그쳤고, 제공기관당 인력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돌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서울 이용자는 전체 3.3%…울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문제는 지역에 따른 이용 편차다.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불과했으며, 경기도도 2672명(7.8%)에 그쳤다. 단순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의 실적은 울산의 28.8% 수준이다. 서비스를 실제 공급할 인력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는 기관당 14.9명으로 서울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이용실적 차이에는 기존 지자체 돌봄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서울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 역시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기관·인력 부족에 수요 발굴도 미흡…“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곤란 △수요자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꼽고,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의 공급 여건과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별 기존 돌봄사업과의 역할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발굴,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등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골반·관절로 이어지는 운동역학적 연결성을 함께 살피는 ‘혈기보양약침’의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1차 교육에선 ‘척유약침(脊癒藥針)’을 중심으로 사해(四海) 조절과 주천침법, 통증 양상과 신경학적 징후, 관절 가동범위와 Kinetic Chain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불통(不通)’의 원인과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이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6일 ‘혈기보양약침 실전: 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1차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척유약침의 이론적 배경부터 척추·관절질환 평가,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과 치험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정형화된 시술법 전달을 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치험례와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와 패널토의, 증례 시연 및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30명의 한의사가 수강한 가운데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주요 임상 주제와 증례를 제시하고, 노현숙 원장(노현숙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자의 진료 경험과 치료 접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 녹용·당귀·숙지황 등 구성…“혈기 흐름 원활하게” 김 원장은 먼저 척유를 기혈의 흐름과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혈기보양약침으로 설명했다. 구성 약물 가운데 녹용은 보양기(補陽氣)·익정수(益精髓)·강근골(强筋骨), 당귀·천궁·숙지황은 보혈(補血), 강활·독활은 거풍습·지비통(祛風濕 止痺痛)의 의미를 갖는다. 황기는 보기와 삼초통기, 곽향은 풍한사기 배출, 두충은 고정(固精), 사향은 개규·소종지통(開竅 消腫止痛)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감초·오공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활용 범위도 경추통·요통·제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식체·두통·가래·변비 등 다양한 ‘불통(不通)’ 증상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척유 활용의 이론적 기반으로는 주천침법과 ‘사해(四海) 조절’ 개념이 소개됐다. 김 원장은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가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내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는 관점에서 사해의 순역과 유여·부족을 조절하는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 척추질환, 진단명보다 먼저 ‘위험신호·통증양상’ 확인 척추질환에서는 급성 요통·근막통증증후군부터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신경근병증 등 주요 질환을 살펴봤다. 질환별 병리기전은 다르지만 초기 통증 조절과 조직 회복, 재활 및 보존적 치료에서는 공통된 접근법을 갖는 만큼, 단순히 진단명에 따라 치료법을 구분하기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료에 앞서 통증의 발생 시기와 경과, 위치와 방사 양상, 자세나 휴식에 따른 변화, 외상 및 기저질환 등 병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요통 △안장마취·대소변 기능장애 △심한 외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 △원인불명의 체중감소·암 병력 △발열·야간발한 등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Red Flag’로 제시했다. 이학적·신경학적 평가에서는 보행과 척추 가동범위, 압통, 근력·감각·반사 등을 확인하고, 하지거상검사(SLR)와 Spurling Test 등을 활용한 감별법을 직접 시연해 시술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개선되는 변화까지 확인했다. 또한 근육·인대·관절 구조물에서 기원해 둔하고 넓게 나타나는 체성통(Somatic Pain)과 저림·근력약화 등을 동반하며 신경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신경근통(Radicular Pain)의 특징을 비교해 감별의 중요성을 짚었다. ◎ “치료는 한 점 아닌 선”…관절 넘어 Kinetic Chain 평가 관절질환에서는 “아픈 곳만 치료할 것인가, 전체 Kinetic Chain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치료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면서 “이족보행에 따라 체중부하와 보행 과정에서 각 관절은 독립적이지 않은 만큼 통증이 나타난 관절뿐 아니라 주변 관절과 골반·척추의 정렬 및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지에서는 능동·수동 가동범위(ROM)를 비교해 근육·건과 관절 자체의 문제를 감별하고, 통증이 재현되는 움직임과 정확한 발생 부위를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하지에서는 △골반·하지축·무릎·족부의 정렬(Alignment) △고관절·무릎·발목 등의 가동범위(ROM) △둔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 등 근육 수행력(Muscle)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골반과 슬관절의 균형을 고려한 약침 포인트를 선별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 척추·어깨·발목부터 두통·소화불량까지 치험례 공유 이어 요추 가동범위 저하와 허벅지 둘레 감소, 목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저림·당김, 발목염좌, 어깨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 척추·관절질환의 치험례가 소개됐다. 또한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과 악관절 긴장·통증 등 근골격계 이외의 사례도 다뤄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활용법도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에선 증례별로 김 원장이 환자 상태와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면 패널들이 유사한 임상 경험과 치료 범위·시술 순서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 말미에는 주요 시술 포인트와 접근법을 직접 익히는 임상 실기교육도 진행됐다.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같은 제제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 부위와 접근법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증례와 토론, 시연 및 실기교육을 통해 혈기보양약침을 임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3일 삼기활력·삼정·충만어혈·청폐·청열·은비 약침 등을 중심으로 ‘혈기보양약침 실전’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10일까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의신문] 춘천시한의사회(회장 류헌식)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한의의료 현장에 접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특히 MRI 영상을 AI로 정밀 분석해 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한의원의 환자 관리와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시한의사회는 9일 주식회사 휴런과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동 모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휴런의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연계해 뇌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 등 뇌 건강에 대한 AI 기반 정밀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이는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뇌 건강관리 모델을 한의계에 도입하는 첫 시도로, 한의의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I 촬영부터 AI 분석, 한의원 환자관리까지 연계 휴런 측이 제시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따르면, 먼저 한의원의 문진과 상담에서 시작된다.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변화, 파킨슨병·치매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문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이미지센터에 MRI 검사를 의뢰한다. MRI 촬영과 영상검사는 한의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이미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촬영된 MRI 영상은 휴런의 AI 분석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AI는 뇌의 구조와 위축 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생성한다. 이후 분석 결과가 한의원으로 전달되면 한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임상적 판단을 토대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관리, 경과 추적관찰 등 장기적인 환자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즉, AI가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자료로 제공해 한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휴런의 프로그램은 한의원이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운영된다. 환자 역시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MRI 촬영 및 AI 분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AI 객관적 분석 더할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도구의 한의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범 활용에 나선다. 아울러 춘천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과 활용 교육, 기술자료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뇌 건강 관련 위험요인의 조기 확인,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휴런 신동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 가운데 치매나 기억력 저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MRI 영상을 바탕으로 뇌의 위축 정도 등을 분석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고 비용 부담도 낮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춘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헌식 춘천시한의사회 회장은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의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고, 더 많은 건강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하고 양 기관의 실무적인 협력을 조율할 황병율 춘천한의원 원장(더율랩 대표)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지역사회 건강관리 측면에서 강조했다. 황 원장은 “춘천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의 치매와 기억력 저하 등 뇌 건강과 관련된 AI 기반 분석 프로그램을 한의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과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 및 전문적인 판단을 연계한다면 지역주민의 뇌 건강 위험요인을 보다 일찍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원장은 “특히 한의원의 진료 역량에 AI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더해지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건강서비스에서 한의계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도 한의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기간, 운영 범위, 비용 및 세부적인 추진 방법 등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춘천시한의사회와 휴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술이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뇌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침도(鍼刀)요법’의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타당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 물리치료와 비교한 예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통증과 보행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타당성·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발표했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보행시 다리의 방사통(신경인성 파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다. 특히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침도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척추질환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허리의 깊숙한 부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연구팀은 퇴행성 요추 협착증 환자 50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4주간 주 2회씩, 총 8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2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를 받은 시술군은 기존 물리치료 대조군에 비해 시각적 통증 척도(VAS), 취리히 설문(ZCQ) 등 주요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통증 및 보행증상(파행) 개선에 있어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시술군은 치료 종료 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12주까지 유지된 반면, 보존적 물리치료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초음파 유도 침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의 1저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안수광 전공의는 “기존 침도요법에 초음파 가이드를 접목함으로써 요추 심부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9월 1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 2024년 79.5%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3.9%), ‘건강증진 및 미용’(9.5%), ‘기타’(7.8%) 순이었다(복수응답). 올해 진행되는 제8차 실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 △1년 이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향후 한방의료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한의약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등이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 여건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재방문해 회수하는 유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영흠 한의약진흥원 근거분석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통계”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nikom.or.kr/kom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가동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신속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안전성 검증과 심사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일 유형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동물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식약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됐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21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는 평균 71.6일이 소요됐다. 반면 신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제넨셀은 승인까지 33일이 걸렸다. 신물질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45건 가운데 기존 허가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은 24건으로, 평균 승인기간은 38.7일이었다. 이미 인체 투여 경험과 안전성 자료가 축적된 기존 의약품보다 신물질인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오히려 짧았던 셈이다. 쟁점은 승인기간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검증 과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물실험 중 햄스터가 폐사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후보물질의 독성과 안전성을 판단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만큼 제출자료의 신뢰성과 함께 식약처의 검증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제넨셀이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안전성 검증과 승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승인 이후 제넨셀과 관련 상장사를 둘러싼 주식거래와 소액주주 피해를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기업가치와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기관의 판단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당시 식약처는 제넨셀에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자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보완자료를 받은 뒤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임상시험 진입의 타당성을 판단했느냐다. 비임상시험 결과를 원자료와 대조·검증했는지, 동물 폐사와 같은 안전성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 중요 사실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넨셀의 승인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부실심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물질 임상시험을 15일 이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만큼 제넨셀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33일 대 71.6일’이라는 전체 기간만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신속심사 대상 신물질의 △실제 심사 소요일 △보완 요구 항목 및 수준 △비임상시험 자료 검증방식 △보완자료 제출 이후 재심사 절차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는 제넨셀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돌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약초가 말라 죽는 이른바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농가의 대비 현황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시 해룡면을 방문, 대(代)를 이어 택사를 재배하고 있는 배기용 작목반장과 함께 택사의 재배 현장을 점검했다. ‘택사’는 가장 더울 때 심고 가장 추울 때 거두는 한약재로, 우수한 품질의 택사 재배를 위한 첫 걸음은 택사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논 선택이다. 즉 택사는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연못가와 냇가 등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선호하는 만큼 동남향 방향의 비옥한 논이되 물을 대고 빼는 일이 쉬운 논이어야 한다. 특히 물 빼기가 어려운 논에서 재배하면 택사를 수확할 때 작업이 매우 고돼 유의해야 한다. 논 선택이 끝나면 7월에 씨를 뿌려 파종하고, 8월에 발아한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하며, 12월 최종 수확 전까지 수시로 꽃대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만약 꽃대 제거에 성실하지 못하면 꽃대로 양분이 올라가 하루 10cm 자라나면서 결국 약용 부위인 덩이줄기 중앙에 심이 생기고,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다. 이날은 발아한 택사 묘를 논으로 모종하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할 때는 기계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마치 벼 모를 심는 것과 같이 줄을 지어 띄어가며 1주씩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얕게 심어야 한다. 조금만 깊게 심겨도 덩이뿌리가 생육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는 평생을 택사 재배로 산전수전 다 겪어낸 할머니들이 손에 택사 묘를 들고 연신 땀을 흘리며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종하는 모습에서 67년 역사를 가진 순천시 해룡면 택사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다. 순천시 해룡면 택사의 우수성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박종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택사를 모두 수집해 지표성분을 비교한 결과, 순천에서 재배된 택사가 간보호 약리성분인 알리솔 유도체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배기용 작목반장은 “택사 농사가 많이 힘들다”면서 “농부들도 나이가 80세가 넘고 수입산 택사에 밀려서 제값도 못 받으니 원래 100가구였던 농가가 현재 15가구 농가로 많이 줄었다”면서, 순천 택사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약초 재배 현장에서 국산 한약재의 명맥이 끊어지면 한의학의 기반이 약해지고, 결국 수입 한약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불합리한 가격 요구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면서 “국산 한약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력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천시 해룡면 택사는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가 유통·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이하 부산본부)는 부산 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2개 요양병원에서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50명씩 이틀간 총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수료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평원 실무자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능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는 심사·평가아카데미를 비롯해 심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