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사회(회장 황규석), 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약 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온 협의의 결실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불법 개설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은 건보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문제 발생 후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약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우 회장은 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국제산업 박람회(K-MEX)’를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오는 2027년 제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며 “한의약의 산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세계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약의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의약 산업과 연구 기반을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류호룡)이 지난달 28일 대전대 대학원동 컨벤션홀에서 본과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임상실습진입식’을 개최, 참된 의료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호룡 학장을 비롯해 박종민 학과장, 이혜림 임상교육부장, 대전한방병원 박양춘 병원장, 정현아 진료부장 및 임상실습을 담당할 대전·천안·서울 한방병원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습 지도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류호룡 학장의 인사말, 박양춘 병원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들은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지는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와 임상실습지침서 전달식을 가졌다. 류호룡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으로 배운 한의학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습 과정은 의료인으로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적인 임상 역량을 습득함은 물론, 환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양춘 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예비 한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학생 여러분의 임상실습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병원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한의사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습 기간 우수한 교수진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습득하는 한편, 따뜻한 마음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진입식을 마친 대전대 한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전대 부속 대전·천안·서울 한방병원에 배치돼 총 3학기 동안 1200시간의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이수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행위 460항목·치료재료 262항목·제증명수수료 31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제출 대상기관은 휴·폐업을 제외한 7만4600개소였으며, 7만4449개소(병원급 4073개소·의원급 7만376개소)가 제출해 99.8%의 제출률을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한 반면 24.6%(146개)가 하락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3.2%) 반영 시, 전년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았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과 비교해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가, 신장분사치료는 2%가 각각 상승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장분사치료·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임플란트에서 전년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한의과의 경우 중분류 기준 ‘한방 시술 및 처치료’와 ‘한방 검사료’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상세분류에선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추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 복지부는 향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화면에서 최빈금액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료의 경우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개강을 앞두고 한의대에서 배운 해부학·근육학 지식을 실제 임상 술기로 연결하고, 근골격계 환자의 문제 근육을 직접 찾아 경근추나와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을 적용하는 실습교육이 마련됐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지난달 30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사에게 배우는 경근추나&테이핑 요법’ 실습교육을 개최했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25명이 참여, 강사의 시범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서로 시술자·환자가 돼 근육을 촉진하고 술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약 7시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경근 추나와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을 주제로 근골격계 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경근추나로 긴장을 충분히 이완시킨 뒤 증상에 맞는 테이핑을 연결하는 임상 접근법을 제시했다. ◎ “세게 누르기보다 정확히 찾아라”…경근추나, 근육 이완이 핵심 경근추나의 핵심은 ‘강한 힘’보다 환자 반응과 정확한 근육 이완에 맞춰졌다. 기본원칙은 △환자 반응을 살피며 체중을 서서히 실어 자극 △여러 부위를 짧게 자극하기보다 문제 근육을 충분한 시간 압박 △근육 이완 확인 후 관절 가동범위 확대 등이다. 교육부위는 전신으로 확대했다. △두부·목(흉쇄유돌근·전중후사각근·교근·내외측익돌근·측두근·후두하근군) △어깨(극상근·극하근·소원근·견갑하근·견갑거근·쇄골하근·대소흉근) △복부·허리(장요근·요방형근·척추기립근) △팔꿈치·손목(상완이두·삼두근·완요골근·원형회내근·회외근·수근굴근 및 신근) △고관절·무릎·발목(둔근·이상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내전근군·봉공근·대퇴근막장근·비복근·가자미근·전후경골근) 등 5개 영역이다. 해부 이미지와 실제 체표를 비교해 근육 위치를 찾고 촉진한 뒤 이완 지점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어깨에서는 회전근개뿐 아니라 견갑대·흉곽 주변 근육을 함께 평가하고, 허리는 척추기립근·요방형근과 심부 장요근의 주행까지 확인했다. 팔꿈치·전완 역시 굴곡·신전근에 그치지 않고 회내·회외근을 구분했으며, 하지에서는 둔근부터 전후경골근까지 고관절-무릎-발목으로 이어지는 근육을 직접 촉진하도록 했다. ◎ “붙이는 곳도, 당기는 힘도 다르다”…증상 따라 달라지는 테이핑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은 ‘근육은 늘리고 테이프는 당기지 않는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근육을 최대한 신장한 상태에서 테이프 자체에는 장력을 주지 않고 부착, 자세를 원위치로 되돌렸을 때 피부의 미세한 주름과 근육-피부 간 공간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상근 등 심부근에는 느슨하게 붙이는 ‘슬랙 기법’을 적용하고, 근섬유 방향과 관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에 따른 통증 자극 원리도 함께 설명했다. 임상 적용은 △승모근·두판상근·경판상근(I·Y자 테이핑) △흉곽출구증후군(전사각근·소흉근·상완이두근 복합 적용, 필요시 쇄골하근·승모근·흉쇄유돌근 보강) △만성 경부통(I자+Y자 교차) △급성 요통(척추기립근 I자+X자 보강, 통증 완화 후 보강 생략) △손목·엄지 통증(Y자+약 40% 장력 보강, 호전시 장력 감소) △테니스엘보(X자)·골퍼엘보(Y자+원형회내근 I자) △슬개대퇴증후군(내측광근+슬개골 하부 보강) △발목 외측 인대 손상(I자+90도 보강) △족저근막염(부채꼴+8자 보강) 등 실제 진료에서 접할 수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책에서 본 근육, 손끝으로 찾다”…한의대생 경근추나에 빠지다 이날 조별 실습에선 이승환 국제부회장을 비롯 한의임상해부학회 홍현준 편집부회장·권준휘 국제이사·남태광 프론티어팀장, 김리원 동신한방병원 전공의, 박정수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전공의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강사들은 조별로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와 임상 특징을 설명한 뒤 직접 시범을 보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세·손 위치를 교정했다. 학생들도 서로 경근추나를 시행하며 압력과 이완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김리원 전공의는 강한 힘을 사용하는 정골추나가 아닌 근이완 중심의 경근추나에 주목했다. 김 전공의는 “추나를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다”며 “그저 힘을 많이 써서 강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추나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경근추나를 함께 활용하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몸 전체를 5가지 파트로 나눠 직접 경근추나를 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후면부·허리·목·어깨·사지까지 자세하게 배우니 추나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 “7시간가량 정성껏 강의를 준비해주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동기에게 직접 적용해봤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승환 부회장은 “능력 있는 강사님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해부학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실질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앞으로도 해부학 기반 임상교육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의대생과 한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일원원외탕전·대한약침학회·㈜동방메디컬의 협찬으로 진행됐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한의신문]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고 진료를 마친 뒤 귀가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의료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5를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 실시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 위탁 △예산 범위 내 사업 시행·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종득 의원은 “동행할 가족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과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의료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기현·김상훈·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태규·박정하·서천호·이종배·정동만·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형석 교수가 수기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존 기븐스(John Gibbons)의 저서 ‘그림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익히는 척추 교정법·가동법 매뉴얼’을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척추·골반의 핵심 수기치료 기술인 ‘교정법’과 ‘가동법’을 다룬 실습형 지침서로, 부위별 치료 기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설명과 풍부한 사진은 물론 저자의 실제 시연 영상을 QR코드로 수록해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과 시술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이론(Part1) 부분에서는 △척주의 해부 △골반대와 천장관절의 해부 △추간판의 해부와 척추의 병리 △척추 가동법과 교정법, 그리고 금기증 △보행 주기와 척주 △척주의 생체역학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습(Part2)에선 △경추 기법 △환추후두관절 기법 △경흉추 접합부 △흉추 기법 △흉곽 기법 △요추 기법 △골반대 기법 등을 소개한다. 김형석 교수(사진)는 “교정법과 가동법은 정확한 손의 위치와 시술자의 자세, 힘의 방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추나요법 중 고난도의 술기”라며 “임상 현장에서 치료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간에는 박서현 한의사(박서현한의원), 박정식 교수(가천대한방병원), 하원배 교수(원광대한방병원)가 공동 번역자로 참여했다. 추천사는 차윤엽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수협의회 의장(상지대한방병원)이 맡았다.

[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교육과 임상수련이 지역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 이전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구조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눠 운영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와 임상수련기관을 분리 운영해 온 울산대 사례를 들어 초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교육 상당 부분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현재도 임상실습이 서울과 강릉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 번 갈라놓으면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국가가 처음 세우는 의학교육기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졸업생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고 실제 근무지도 대부분 지역 공공병원이 될 예정인 만큼, 임상수련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교육과 실제 근무현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립대병원은 지역완결, 국립의전원은 분리형?”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교육부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육성방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근접성을 주요 검토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는 지역완결적 체계를 요구하고 지역의대에는 학교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국가가 직접 세우는 국립의전원만 지역과 서울로 나누자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의 정책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복지부가 국립의전원과 교육협력병원 간 근접성을 강조했던 점도 거론했다. 복지부는 2018년 남원 설립 방침을 발표한 뒤 서남대 부지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에는 남원 안에서도 병원과 가까운 곳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했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약 300km 떨어진 서울에서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공공의료 거점 강화 제안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까지 지역에 배치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지역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까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수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도권 쏠림 심화…“의료 균형발전 틀 자체 바꿔야”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보완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비수도권 환자로 집계됐으며,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원 많았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로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 빅5가 4.3명인 반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가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일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개최된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에서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장우석 병원장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했다. ‘명예사회복지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닌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수여되는상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이다. 이날 장우석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우석 병원장은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써왔으며, 특히 대구 동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동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강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강좌, 의료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한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