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8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사업 전환과 함께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학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제시한 가운데 한의계는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해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왼쪽부터) 김예지·윤상현·한동훈 의원, 이영석 상임대표 김예지 의원은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제도·예산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의원(무소속)도 “장애인 건강권 증진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장총련 상임대표는 “장애인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 접근성 강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경과발표-장애인 건강정책 어젠다(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 △1부 토론-간담회 후속 5대 과제(장애계·보건의료계·학계) △2부 토론-간담회 이후 추진사항(정부 부처·공공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건강권 1차 계획’ 출범…치료·재활의 대상에서 제도 주체로” 이날 임재영 회장은 건강릴레이 간담회의 가장 큰 결실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6~’30)’을 꼽고, 실질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이행점검과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검률·의료 미충족률·진료 대기기간 성과지표를 공개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17.3%로, 전체 국민(5.3%)의 3배를 상회하며, 고혈압(52.8%)·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등록장애인의 약 55%가 65세 이상)되면서 건강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에 임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건강통계 시스템 구축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정비 △건강주치의·재활운동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코디네이터·수어통역·동행지원 상시화와 방문진료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구강보건법·통계법 등 법·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번 제1차 계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치료 중심 접근을 넘어 교육·예방·지역사회 기반 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권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 제도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환 이사, 임종한 교수, 오주연 부장 “8년째 멈춘 주치의제 해법은 다학제 일차의료·혼합형 지불체계” 1부 패널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문 배경으로 관련 일차의료 인프라와 지불체계 부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학제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방문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영양사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팀 기반 개입 시 장애인 웰빙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의사 2인·방문간호사 5인 규모의 ‘방문진료 특화 의원’ 도입 △약사 복약지도 △방문 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불체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두제·행위별 수가·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정액수가와 방문진료·건강상태 개선·의료 미충족률 감소 등에 따른 성과보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기반 기능평가 도입 △수요자-공급자 매칭 플랫폼 구축 △건보공단·심평원 전산망 연계 △의료인 교육에 장애 감수성 교육 강화를 제안하며 “이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본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다학제 통합돌봄 체계 본격화” 2부 토론회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방문재활과 다학제 팀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장애 주치의·통합관리 주치의 등록 환자로, 재택 방문재활 형태로 진행되며, 포괄평가 서식과 연계해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안착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학제 팀 기반 확대도 본격화된다. 교육 이수 간호사의 교육·상담·비대면 관리 참여를 허용하고, 다학제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에 한정됐던 간호 인력의 역할이 진료실과 비대면 영역까지 확대돼 관리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청구 오류 방지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제출·청구 순서 개선 △신청 시점 오류 방지 △재청구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 △자율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오 부장은 “2030년까지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본사업 전환과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인력과 협력체계”라며 “다른 시범사업의 지불체계(Payment)·인력·시스템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해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계획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한의 참여가 완성할 마지막 퍼즐”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반영,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 선택권 확보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를 장애인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정책은 실제 의료이용 경험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한의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확대 △다학제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한의방문진료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다학제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연계해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정부가 연내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도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진료 근절에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돌봄 △5극·3특 지역의료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국가책임 돌봄’ 확대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 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끝내는 ‘5극·3특 지역의료’ 구축 정부는 ‘5극·3특 지역의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응급·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실적을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소 기능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해 지역 일차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검사 과잉 등을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짜진료·부정청구 강력 단속…의료 신뢰 회복 추진 복지부는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와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연금·청년·바이오도 함께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제도 개편, 자살예방 강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구조개편과 국민연금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메가펀드 조성, AI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16일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1층 교육실에서 ‘2026년 ‘G-care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이하 G-care 매니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care 매니저’는 지역 사정과 생활 경험이 풍부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강원형 통합돌봄 전문가로,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G-care 매니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심평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관리와 예산 지원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G-care 매니저 고용과 참여자 교육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한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행정 지원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추진 협조와 사후 일자리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한 사업 재원 규모를 늘려 연간 양성 인력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도록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인지장애 등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점 돌봄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G-care 매니저 사업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올해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돌봄으로 사업을 특화하고 내년도 지역 돌봄사업과의 사후 연계까지 강화한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G-care 매니저 사업은 그동안 심평원 임직원의 성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한의신문] 부산진구 재택의료센터 박지호 원장(박지호한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표상 수여식에서 조준희 본부장으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박 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며, 환자 중심의 맞춤형 한의 치료와 돌봄 연계에 기여한 공로로 이뤄졌다. 특히 노인과 중증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면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지호 원장은 “앞으로도 한의학을 통해 통합돌봄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통합돌봄의 혜택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주치의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합돌봄 분야에서의 한의재택의료센터와 한의방문진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으로 1천24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하반기 사업 지속 계획을 8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목표 인원을 2010명으로 잡았으며, 상반기에만 목표 인원의 62.0%(1247명)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업 재개 이후 2026년 6월말 기준 총 740개 사업장에서 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됐다. 특히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 승인 업종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29.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에는 한의원·병원·의원 등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어 제조업(15.5%), 도소매업(13.9%), 과학·기술서비스업(7.5%), 정보통신업(6.5%), 사업시설관리업(5.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고용24에 접속해(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기업>기업지원금>정규직·산업·일자리전환>정규직 전환 순서대로 신청 진행하면 된다.

[한의신문] 산청군이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지난 9일 경상남도 산업정책과 담당자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산청군은 복지부 박종억 한의약산업과장을 만나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GMP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량이 적은 일부 한약재는 규격품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필요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산청군은 설명했다. 산청군이 추진하는 공공 한약재 GMP 시설은 원료 구입부터 가공,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을 GMP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산시설이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시설이 구축될 경우 소량소비 한약재의 공급 안정화는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재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약초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생산, 가공, 유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역 약초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 한약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청군은 내다봤다. 산청군은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공 한약재 GMP 시설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공공 한약재 GMP 시설 건립을 통해 산청을 대한민국 항노화·웰니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장기 입원 환자의 가정 복귀와 재입원 예방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운 차림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 확대에 나섰다. 이와 관련 남구는 15일 “기존 ‘30일 이상 입퇴원 환자와 30일 이내 수술‧시술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기준을 ‘2주 이상 입퇴원 환자와 수술‧시술 후 기능 저하 및 기력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면 조정해 더 많은 주민이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운 차림 한의약 지원사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건강 서비스의 하나로, 남구는 지난 5월부터 남구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퇴원 이후 신체 기능 회복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침 치료와 뜸, 부항 등 기본 한의 진료를 비롯해 개인별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과 건강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현재까지 16명의 주민이 한의약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 회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기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 치료를 받은 주민들도 퇴원 이후 후유증과 체력 저하, 만성 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질병 치료 이후 회복 단계에서 필요한 한의약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건강 회복은 물론 재입원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입원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퇴원 후에는 통증과 체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다”면서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적기에 한의약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활용해 의료기관 퇴원 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히 연계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과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 건강 회복의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배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한 가운데 제2조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한정, 입원실을 갖추고 중증 환자 및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해당 규칙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의 한방병원은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에게 입원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즉 다른 일반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이번 규칙에서는 단지 ‘한방’과 ‘치과’라는 이름의 장벽을 세워,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 온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의과 병원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방병원·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관과 임상 경력 기관에서 제외한 구시대적 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해당 규칙 제2조 및 제5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한 한방병원·치과병원 포함 △특정 직역과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보건의료 행정의 즉각적인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한방병원을 배제한 채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7천 회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외면한 양방 독점 정책 즉각 중단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하는 ‘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전면 시행하라!”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양방 독점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한의계가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에서 배제된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적 정책”이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선택하는 한의원, 지역사회 건강의 버팀목” 경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근거로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할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의원의 진료인원 비율은 23.57%(1074만명)로, 국민 4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4892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현장을 담당해 왔다. 경기지부는 “양방 의료계가 수가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도 한의계는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양방 의원에만 추가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핵심 의사결정 라인 ‘양의사 출신 편중 인사’ 심각” 특히 이번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보건복지부 내 특정 직역 중심의 인사 구조도 거론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건강정책국장,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 보직 상당수가 양의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타 보건의료 직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사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대 요구안 수용 촉구…“강행 시 대정부 투쟁 전개” 이에 경기지부는 △‘양방 몰아주기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 재검토 △만성질환·방문진료·재택의료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한의의료기관 참여 전면 보장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불공정한 독점 정책을 강행한다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행 강상기·이하 DGFEZ)이 13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과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강상기 청장 직무대행은 고호연 원장으로부터 진흥원의 글로벌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IR) 추진을 비롯해 외국인투자(FDI) 확대와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우수 의료·바이오 인프라와 한의약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DGFEZ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 유치 활동을 지혹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투자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2019년 설립된 한의약 산업진흥기관으로, 한의약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원은 경북 경산시에, 한약제제생산센터는 DGFEZ 신서첨단의료지구에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