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처럼 애민정신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세종의 철학을 되새기는 행사가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 629돌을 맞아 지난 15일 경복궁 일대에서 ‘여민락, 세상과 함께 즐기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구원)이 참여해 ‘세종대왕과 한의학’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의학연구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세종대왕이 추진했던 향약(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정책과 한의학 발전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전시했다. 또 가로세로 낱말퀴즈와 온라인 채널 구독 이벤트 등을 진행해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자연환경과 체질에 맞는 치료를 강조하며 향약 사용을 적극 장려했던 점이 집중 조명됐다. 연구원은 세종 치세 시기에 편찬된 향약채취월령, 신찬팔도지리지, 향약집성방 등을 소개하며 조선형 의학 체계 확립을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가 이후 의료지식을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기반이 됐으며,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훗날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송성환 디지털홍보팀장은 “세종대왕 시기에는 향약을 중심으로 한의학이 크게 발전했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글 의학서와 언해본 등을 통해 의료지식의 민간 보급도 활발해지는 등 한의학 발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세종대왕이 한의학과 동의보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팀장은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이 한의학의 역사 전시를 보고 읽고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의학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한의학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CC에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회원 간 결속을 다졌다. 울산시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 회원 간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는 대표 친선행사로, 올해는 20회째를 맞아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는 김홍길(홍성한의원), 메달리스트는 윤형중(윤형중한의원), 준우승은 이용기(평강한의원)가 각각 차지했다. 또 △3위 김기찬(온산한의원) △롱게스트 이상민(나팔꽃) △니어리스트 정양수(새날한의원) △최다버디 김홍길(홍성한의원) △최다파 이영수(PC&U컴퓨터 대표) △최다보기 주왕석(와성한의원) △잉꼬상 백승열(비케이소방 대표) △행운상 김정회(숲)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관심 속에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회원 간 교류와 단합을 통해 지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골프대회는 △광동한방유통 △화림제약 △나눔제약 △㈜원바이오 △명가녹용 △제일한방약품 △메인팜 △광명당제약 △신우메디칼 △㈜옥천당 △퓨어마인드제약 등이 후원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의신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발간, 보건·의료직을 비롯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한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개발해 발표했다. ‘일자리 전망’은 해당 직업의 향후 10년간(2025∼2035년)의 일자리 증감과 그 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직업별 일자리 증감은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가(2% 초과) △다소 증가(1% 이상∼2% 이하) △현 수준 유지(-1% 초과∼1% 미만) △다소 감소(-2% 이상∼-1% 이하) △감소(-2% 미만) 등 5단계로 구분해 표기(관리자 직종 제외한 182개 기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감소’ 0개(0%), ‘다소 감소’ 12개(6.6%), ‘현 수준 유지’ 114개(62.6%), ‘다소 증가’ 47개(25.8%), ‘증가’ 9개(4.9%)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 및 감소의 주요 트렌드는? 또한 일자리 증가의 주요 트렌드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생활지원 수요의 구조적 확대 △치료 중심에서 건강 예방·재활·정신건강 중심의 사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문화·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K-컬쳐의 글로벌 확장 △외국인 증가·관광 활성화, 다국적 소비 기반 확대 △ESG·친환경·기후 리스크 대응의 제도화 등이 꼽힌 반면 감소의 트렌드로는 △AI·자동화에 의한 반복·규칙 기반 업무의 대체 가속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디자인 직무의 저부가가치 영역 축소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아동·청소년 기반 직무 수요 축소 △비대면·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 기반 접객 인력 축소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는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3년부터 ’3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됐다. 건강·웰빙 중시하는 문화 확산, 한의학적 수요 확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과 전인적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한의학은 고령층의 복합적 건강 문제에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은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적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 한의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진 모델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해 한의사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속에서 한의학적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한의학은 특정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같은 특성은 고령층의 다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한의약 육성 정책 통해 한의사의 역할 강화 또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한의학적 접근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관련해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하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한의학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알레르기, 암, 난임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의 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을 지역사회 건강 증진 분야로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며, 이는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4년 국내 한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약 3만여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85% 증가했으며, 이는 피부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일차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간 괴리와 보건의료 직능 간 역할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의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능 간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 틀로 ‘VALUE 모델’이 제시됐다. 정혜인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과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차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준 연구: 의료인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1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의 보건의료 환경은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인공지능 보조진단 기술 등은 과거 특정 직역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던 진단·평가 기능을 재구성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화에 있어 기존 법적·행정적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통적 면허 구분만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의료현장의 기능적 변화와 괴리를 빚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일차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직역 간 유연한 협력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에도 여전히 현장 수요와 규제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범위 갈등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돼오고 있다. ◎ 판례·국제 기준 통합…업무범위 판단 틀 ‘VALUE 모델’ 설계 연구팀은 국내외 법·정책 문헌과 판례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직역 간 업무 중첩 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판례(2011도16649·2013도850·2016도21314·2023도10286)를 검토했으며, WHO, OECD, NAM, PSA, AHPRA 등의 외국 가이드라인과 정책보고서를 분석했다. 이후 업무범위 판단 요소를 통합한 ‘VALUE 모델’을 설계했다. VALUE는 △Validity(법적 타당성) △Academic Principle(학문적 원리) △Low Risk(저위험성) △Utility(사회적 효용) △Education/Expertise(교육·전문성)의 다섯 축으로 구성된다. ‘법적 타당성’은 해당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고, 면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일차적 기준이며, ‘학문적 원리’는 행위의 기원을 특정 학문이 아닌 현대 과학기술에 따른 정당성이다. ‘저위험성’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실증적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사회적 효용’은 국민 건강, 접근성, 자원 배분 효율 등 체계 전체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다. ‘교육·전문성’은 학부 교육뿐 아니라 졸업 후 심화교육, 임상 수련, 숙련도까지 포함한 실질 역량을 검증하는 요소다. ◎ 국내외 판례·정책, ‘직역 중심’ → ‘역량·위험 기반’으로 전환 연구 결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판례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판단 기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직역의 고유성과 면허 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강조하며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 판결로 갈수록 명시적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실제 위해 가능성, 교육과 숙련을 통해 확보된 역량,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법적 타당성 측면에선 초기 판례가 직역 간 행위 이동을 제한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후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중첩 영역에 대해 탄력적 해석이 확대됐다. 특히 2016도21314 판결은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3도10286 판결 역시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를 ‘진료의 보조’ 범위로 인정하는 등 현장 수요와 제도 취지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였다. 학문적 원리에 대한 판단도 변화해 특정 행위의 학문적 기원보다 목적과 활용 방식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특정 학문체계의 전유물이 아닌 범용적 보조수단으로 본 판결은 이러한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역량과 전문성 판단 역시 형식적 교육 여부를 넘어 임상 수련과 숙련도를 포함한 ‘실질적 역량’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범위 판단의 기준이 ‘직역’에서 ‘수행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환자 안전 기준 역시 추상적 위험에서 실질적 위해 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했다. 최근 판례는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위해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효용과 의료 현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부상해, 의료 접근성 제고와 인력 부족 해소 등 공익적 가치가 업무범위 조정의 근거로 반영되고 있다. 국제 동향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WHO, OECD, PSA, AHPRA 등은 업무범위를 고정된 경계가 아닌 환자 안전과 체계 효율을 위한 유연한 개념으로 보고, ‘위험 기반 규제’와 ‘역량 기반 접근’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입증된 역량에 따라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구조와, 저위험·표준화된 업무를 다양한 직역에 재배분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 VALUE 모델, 사법 판단 넘어 ‘사전적 업무범위 기준’ 필요성 제시 연구팀은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의 포괄적 금지 구조로 인해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역할 조정과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VALUE 모델이 향후 직역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사법부의 사후 판단에만 기대던 기존 구조를 넘어 보건당국과 전문가 단체가 사전적으로 합리적 업무 조정 기준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이미 전통적 면허 경계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보건의료인의 실제 역량과 공적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판단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방향,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처,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경과, 한의 보장성 강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먼 길에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전의 회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결해야 할 중요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6·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지부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힌 뒤 “중앙회에서 각 지역별 맞춤형 한의약 정책 제안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의장을 맡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 받을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각종 논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투표 결과,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출범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방안이 보고됐다. 범대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단·전략기획팀·자문단 등으로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4개의 TF가 함께하는 한의일차의료추진단이 가동된다. 범대위 위원장은 윤성찬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맡아 전 한의계 직역을 아울러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유정규 부회장(정책)이 팀장을 맡은 ‘전략기획팀’은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 관리, 한의일차의료추진단 업무 지원, 정책 추진 경과 점검 및 대외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일차의료추진단에는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한의재택의료TF(팀장 미정)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추후 만성질환관리TF와 재활의료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운영 예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과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략 10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논의하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한다. 한의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한의 의료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물품의 가격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조를 중단하거나 소량 품목만 제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통회사 역시 관련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매주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제조사 및 유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료제품의 공급량 확대와 공급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회무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언론매체 등 각계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과 한의 진료의 자율성 및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결코 수용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가 신설되는 것을 막아낸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세부 방안이 소개된데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수가협상의 상세한 과정도 보고됐다.

[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6월 대전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초고령화·지역 공공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대전편)’에 참석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게 예방·돌봄·재활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 속 한의약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 난임·산후회복까지 생애주기 한의건강관리 확대 제안 이날 이원구 회장은 기존 여성 중심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성 난임까지 포함하는 ‘부부건강 회복 지원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정자 수 감소와 운동성 저하, 정계정맥류,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남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도 남성 건강관리를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 모성관리 공백 문제와 관련해선 “산후풍은 부종과 관절통, 손목통증, 우울감, 수족냉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산 이후 건강회복 역시 저출생 대응과 공공 돌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산모 1인당 일정액의 산후 한약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전형 산후 한의건강관리’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대전지부 임원진은 7대 정책과제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해 민주당 및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방문진료 확대…“지역 선도모델 구축 필요” 또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관련해 지역 차원의 선도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가운데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관절염 유병률 역시 41.2%에 달하는 만큼 한의약 수요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사에선 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제를, 48.8%가 방문진료 형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방문진료 기반의 한의통합건강관리 체계와 지역 연계 모델 등을 포괄한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안하며 “대전시 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 방문진료 전국 1위”…통합돌봄 체계와 연계 추진 특히 이번 제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대전시 한의방문진료 대상자 수는 전국 1위(782명)를 기록했다. 또 2024년에는 의과보다 한의과 방문진료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만족도 역시 약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부는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 80% 기준 완화 △방문진료 예산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소·일차의료기관 연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뇌병변·재활·통증·피부손상 등 한의 우위 분야 집중 지원 △진료횟수 확대 및 비급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재 돌봄기관과 의료단체, 복지기관 간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며 “동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연결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를 함께 주치의로 등록하는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를 제안하며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질환은 단일 진료영역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과 재활, 치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한·양방 협진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의약은 단순 치료를 넘어 돌봄과 예방, 재활, 생활건강관리까지 확장 가능한 지역 기반 의료자원인 만큼 대전이 지역 건강돌봄 체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의약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허태정 후보는 “대전시의 인구 문제 해소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단체가 매우 열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향후 별도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전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임명하면서 한의약과 돌봄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 관료’가 복지부 핵심 축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엽 신임 차관은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도화 기반 확장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향후 한의약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과 함께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국가도서관위원장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수엽 신임 1차관은 간호학 전공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인물로, 응급의료·보험·보육·인구정책 등 복지부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보건복지 관료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획력과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18년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당시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구조 개편과 현안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보좌하며 ‘근거중심 한의약’ 기조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도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관련 연구·제도 기반 확대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한의약 산업 육성 △한약 유통 및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 기반 확장에 관여했다. 보험약제과장 시절 약가 재평가와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홍보기획담당관, 장관 비서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복지부 주요 보직을 폭넓게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 파견되며 정책 기획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현수엽 신임 차관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와 돌봄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백종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다. 이 수석은 “자살 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트라우마 치유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의신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KRISTaC)와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소장 관샤오우·IHNS)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제2회 KRISTaC–IHNS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호스트 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두 연구소가 2019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을 번갈아 가며 2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행사로, 2024년 베이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바 있다. 한·중 양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문명사 연구 거점으로 평가되는 두 기관은 실제 IHNS의 경우 중국과학원(CAS) 산하 자연과학사 연구의 본산으로, 중국 과학기술사 연구의 표준을 정립해 온 국가 대표 연구기관이다. 또한 KRISTaC은 그동안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시리즈를 30여 권 출간하며 한국 과학문명사 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점 연구소다. 특히 양 기관의 첫 만남은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발간 후 결과물을 공유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후 대등한 파트너로 정례 학술 교류를 이어오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과학기술·의학사 연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양국에서 12명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 △지식과 실천의 이동 △전통과 해석 △인간과 환경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한편 종합토론에선 양국의 과학사 연구가 많은 접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양 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데이터 공유,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인력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하고, 나아가 인문학적 통찰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동아시아 과학문명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 가기로 했다. 조선의학 문헌, 판단의 구조 차원에서 실증 특히 ‘전통과 해석’ 세션에서 전종욱 KRISTaC 교수는 ‘조선의학 사유의 구조화: 인지 단위로서의 병문과 연구데이터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조선의학 인식 구조는 판단 중심 AI 시대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해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월 전 교수는 “200년 전 서유구가 4799개 처방을 106개 운자(韻字)에 따라 ‘탕액운휘(湯液韻彙)’로 정리한 데이터에서 보듯, 조선의학 문헌 자체가 이미 AI가 학습하기 좋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원형을 갖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에서는 그 가설을 처방 색인의 차원을 넘어 ‘판단의 구조’ 차원에서 실증해 보이는 자리가 됐다. 전 교수는 “조선의학 문헌에서 우리는 보통 ‘병명·처방·증상’만 추출해 왔다”고 지적하며,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순서 △원인의 배열 △개입의 타이밍 △절제의 논리이며, 이 네 가지가 사실상 조선의학 지식의 코어”라고 진단했다. 즉 병문(病門)은 단순히 질병 분류명이 아니라, 인식·판단·개입의 알고리즘을 압축적으로 담은 ‘인지 단위(cognitive unit)’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방유취·동의보감·인제지에 ‘역시만필’ 더한 ‘3+1축’ 제시 전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분석 축을 △의방유취 △동의보감 △인제지 등 종합 문헌 3축에 18세기 이수귀의 임상실록 ‘역시만필(歷試漫筆)’을 추가한 ‘3+1축’으로 확장했다. 그는 “‘역시만필’은 노비부터 고관까지 130여 임상 장면을 담은, 동의보감 전통 위에 서 있는 실제 임상 기록”이라며 “종합 문헌의 판단 구조와 실제 임상 경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새로 더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조선의학 디지털화 작업은 대부분 ‘처방-증상-약재’ 관계망의 통계적 추적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한 전 교수는 이같은 단계를 넘어선 ‘판단 구조 RDM(Judgment Structure RDM)’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판단 구조 RDM의 핵심은 3계층 스키마로, △L1 인식(現象認識): 증상·환경·계절·내력 등 진입 단계 △L2 판단(判斷構造): 원인 배열, 아형 감별, 전변, 예후 등 해석의 중심축 △L3 실행(治療實行): 처방뿐 아니라 금기·유보·타이밍 조율까지 포함된 행위 단계로 나뉜다. 전 교수는 “이 단순한 분리가 결정적”이라며 “종래 평면적으로 나열되던 증상·해석·치료를 별개의 층위로 분리해 두면 텍스트에 묻혀 있던 ‘판단의 경로’가 비로소 검증 가능한 형태로 드러나며, 다른 분야 지식 체계와의 호환성도 확보된다”고 밝혔다. 30병문이 보여주는 사유 패턴: 해수·소갈·습병 전 교수는 30병문 중 세 가지를 사례로 들어, 같은 형식의 RDM이 사실은 서로 다른 사유 경로를 담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해수(咳嗽)’는 풍한·풍열·조사·한음·내상·식적 등 6가지 원인이 폐에 어떻게 침입·잠복·울체되는지를 추적하는 ‘경계–침투’ 구조이고, ‘소갈(消渴)’은 음식·정서·체질이 어떤 순서로 누적되어 소모를 부르는지를 다루는 ‘고갈–순서’ 구조이며, ‘습병(濕病)’은 외습과 내생습이 기후·지형·수질·토질과 인체에 어떻게 분포·정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생태–지형’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그릇(RDM)에 담겨 상호 작용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유 패턴은 또한 각 병문마다 고유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30병문을 가로질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원인배열의학(原因配列醫學) △개입타이밍 조율의학(介入時點調律醫學)으로 제시한 전 교수는 “조선의학은 복합 원인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칙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침입 및 고갈의 순서·환경적 배치 등 시퀀스 자체가 진단의 핵심을 이룬다”며 “또한 원인의 배열은 ‘언제 개입할 것인가’와 긴밀히 연결, 같은 처방도 시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임상 지능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를 함께 두고 보면, 조선의학은 처방의 의학이 아니라 판단의 의학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면서 “이것이 AI 시대에 조선의학 사유 구조가 가지는 귀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RDM→지식 그래프→판단형 에이전트 AI로의 진화 이와 함께 전 교수는 ‘30병문 RDM’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DataON에 정식 승인된 상황에서 향후 전체 연구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교수가 그리는 ‘AI와 함께하는 한의학’의 구도는 단계적으로, 3+1축 문헌 속 문장이 RDM의 판단 단위로 구조화되고, 증상·판단·행위·금기·전거가 노드로 연결된 ‘지식 그래프’가 생성되며, 그 위에 텍스트 근거를 보존하는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이 얹히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식·판단·절제·증거를 반드시 통과해야 답하는 에이전트 AI’가 작동하는 구조다. 그는 “오늘날 대형 언어모델(LLM)은 빠르게 답을 내는 데 최적화돼 있지만, ‘답하지 않을 줄 아는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조선의학의 판단 구조는 성급한 답을 내려고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키기 쉬운 현재의 AI에 대해 강력한 보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의 LLM이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흡수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갖추려면 ‘대체 불가능한 한국 고유의 데이터 자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3+1축 문헌은 동아시아 한의문명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자료이자, 현대 의학 데이터에도 결여된 ‘판단의 데이터(곧 meta-data)’를 풍부히 담고 있다”며 “한국형 소버린 AI는 토종 LLM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빅테크가 만들기 어려운 깊이 있는 ‘판단의 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구조화하고 표준화해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의 데이터 주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종욱 교수의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한국디지털인문학회지’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진주시한의사회(회장 류승민)와 진주교육지원청(교육감 신현인)은 14일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복지안전망 ‘온-동네 다모아’ 지역자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진주시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와 한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법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중 저성장 및 건강 취약 학생 140명으로, 학생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한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게 된다. 진주시한의사회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성장 학생 지원사업을 이어오면서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의료 지원을 실시해 학생들의 신체·정서 발달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승민 회장은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미래 삶의 기반이 되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 한의사회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한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00여 명의 저성장학생에게 한약을 지원, 청소년기의 건강 지킴이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이음한의원 강태욱 원장은 13일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범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병극)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태욱 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극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음한의원은 지난해에도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