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회장 나정은)와 손잡고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전문가 교류를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콘텐츠 개발,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6일 열린 ‘2026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에서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개최한 이번 대회는 ‘여성공학인의 성장, 미래를 높이다’를 주제로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1회 공학인의 날’의 취지를 이어 여성공학인의 성과를 조명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수석부회장·신현숙 부회장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나정은 회장(연세대 학부대학 교수)·송영서 부회장(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윤수경 이사(전북대 컴퓨터인공지능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여성공학기술인의 권익 증진과 경력개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취업·창업 및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촉진 △여성 공학인재 발굴·멘토링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생성형 AI 교육부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한의학 융합사업 발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및 정보 교류 △공학기술·한의학 분야 전문지식 공유와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한의학·건강·웰니스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한 공동사업·산업협력 기회 발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기술인의 AI·디지털 기술 전문성과 여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연계해 한의학적 건강관리 지식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및 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여한의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디지털 기술 접목해 한의의료 영역 확대”…융합 협력 본격화 한편 이날 대회에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와 융합기술의 발전 방향도 공유됐다. 산업통상부는 여성공학인의 성장과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처음으로 ‘여성공학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연구개발 인력 현황 △경력개발·성장 경로 △경력단절 요인 등을 파악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소연 회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의학의 임상적 전문성과 공학기술의 접목은 한의의료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공학기술인의 기술적 역량과 여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연계해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여한의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적 건강관리 지식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 개발과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여성 전문인력의 활동 영역 확대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내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30~40대의 비만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성인 비만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국내 성인 비만율은 35.4%로 10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저체중률은 4.2%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2.5%로 여성(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남성은 30대(52.1%)와 40대(53.1%)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대(16.4%)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에서 27.4%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 증가 폭은 남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컸다. 남성 20대는 43.4%로 10년 전보다 12.9%p 증가했으며, 여성 20대는 60.8% 늘어난 6.2%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비만 여부와 주관적인 비만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비만이면서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감량 시도율이 높았지만,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체중조절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감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 비만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36.0%는 체중조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남성이 77.4%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저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집단에서는 39.0%가 체중감량을 시도했다. 해당 집단은 여성(80.6%)이 대부분이었으며,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행태별 비만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근력운동 비실천이 1.3배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어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1.2배), 아침식사 결식(1.1배), 걷기운동 비실천(1.1배), 음주(1.1배) 등이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비만율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38.0%), 강원(37.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울산이 12.2%p로 가장 컸으며, 전남(9.7%p), 제주(9.1%p)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시·군·구별 비만율은 강원 철원군(44.2%), 충북 단양군(42.9%), 충북 보은군(42.7%) 순으로 높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6%), 경기 성남시 분당구(24.1%),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24.3%) 순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 10곳의 건강행태 및 지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과 고위험음주율이 높았으며, 월 가구소득과 걷기·근력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은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 40.6%로 낮은 지역(24.1%)보다 16.5%p 높았다.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고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인 만큼 자신의 체중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비만율과 건강행태 격차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의신문] 모교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쳐 온 한의사가 이번에는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며 선배 한의사로서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 경락한의원 김종형 원장은 최근 모교인 동의대 한의대의 교육·연구환경 개선과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경락약침 연구 활성화 △연구 관련 기자재 구입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 한의학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의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학본관 2층 글로벌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전경란 총장을 비롯해 이상필 특임부총장, 이해웅 한의대학장, 진명호 한의학과장, 김철홍 교수 등이 참석해 김 원장의 뜻깊은 나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의대 한의대 동문인 김 원장은 현재 모교에서 경락약침 강의를 맡아 후배들의 학업과 임상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학업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발전기금 기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선배 한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데 이어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성장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 원장은 “모교에서 경락약침 강의를 하며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봤다”며 “후배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한의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경란 총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경락약침 연구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웅 학장은 “임상현장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온 김종형 원장께서 모교의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배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후배들에게 큰 격려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경락약침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소중히 활용해 학생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한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지역방송 KN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건강365’를 통해 한의학적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한의학의 대중적 이해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한의신문] 창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정정수·이하 창원분회)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한 해 동안의 시민 건강증진 활동을 돌아보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송년 행사를 개최한다. 창원분회는 오는 21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머큐어 창원에서 ‘2026년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창원시한의사회 송년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행사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연의 장으로 꾸며져 한층 더 깊은 감동과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공연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 창원분회에 따르면 올해 다양한 시민건강증진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지속적인 시민건강증진사업과 이웃돕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창원특례시로부터 ‘2025년 이웃돕기 사회공헌 감사패’를 수상하며 뜻 깊은 2026년의 첫 발을 내딛였다. 특히 창원분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한의계의 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임원진 사전 준비회의를 거쳐 방문진료 분야에서 한의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골자로 지난 3월 16일에는 창원시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활성화와 한의사 방문진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창원분회 측은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등의 다채로운 보건복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관내 8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치의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저소득층 500여 명에게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정정수 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며 “올 한 해 창원시와 함께한 통합돌봄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한약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한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가 그동안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송년회는 지역 예술인 초청 문화공연과 회원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유준 연구원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준(刘骏) 중국중의과학원 연구원도 “이번 세미나는 감염병 예방·대응 과정에서 한의학이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중 양국 연구진의 학술교류를 통해 전통의약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공동연구와 학술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조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조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술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조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뷰티의 브라질 수출 확대와 양국 간 전략적 규제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에 파견할 ‘브라질 화장품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 7위의 인구 대국이자 2025년 기준 세계 3위의 화장품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브라질 화장품 수출액도 2022년 900만 달러에서 2025년 5400만 달러로 최근 3년간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K-뷰티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그간 추진해 온 양국 간 규제협력을 기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9월 제1회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 한·브라질 양자회의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을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판로 개척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파견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파울루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사무소가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 진출지원단은 3일간 현지 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2월 24일에는 ‘K-뷰티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지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도 마련해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신규 거래 기회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K-뷰티 포럼’을 열어 브라질 화장품 시장 동향과 K-뷰티 수입·유통 사례, 현지 시장 성장 사례 등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유관기관·산업계·바이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월 25일에는 식약처와 ANVISA 간 기관장급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수출 장벽 해소와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는 ANVISA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한·브 화장품 민·관 합동 규제 간담회’를 개최한다. 브라질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기업은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을 통해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하며, 선정 결과는 11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후 참가기업 사전 준비와 양자회의 의제 발굴 등을 거쳐 내년 2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해소하고, 브라질을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한의약 의료기기산업, 식품제약산업, 지식정보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을 융복합 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한의원 전용 헬스케어 플랫폼이 개발됐다. 건강검진 결과와 복용 의약품,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별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의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역량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한국바이오헬스학회(회장 양유찬)는 한의약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하니원(HONEY-ONE)’을 개발하고 오는 12월부터 학회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의학의 양생(養生), 치미병(治未病), 약식동원(藥食同源) 등의 원리를 현대 바이오헬스 기술과 접목해 한의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질환을 바라보는 기존 양방의학적 접근 방식과는 달리, 한의학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체질과 특성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다루는 개별화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다며, 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를 다스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치미병’의 원칙, 약과 음식의 뿌리가 같다고 하는 ‘약식동원’ 역시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개념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하니원 개발은 2024년 5월 15일 학회 출범과 함께 설립된 ㈜허브앤허브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학회가 사업 기획을 주도하고, 한의약발전협의회 산하 기업들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국내외 바이오헬스 AI 플랫폼 구축·운영 전문기업들이 협력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환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니원은 환자 동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과 기존 복용 의약품 정보를 불러오며, 의료기관 대기실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사전 문진과 생활습관 설문도 수집한다. 여기에 한의원의 기존 진료 정보를 연계해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지원한다. 한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처방 예정인 한약과 기존 복용 의약품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수 있다. 제품은 소분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AI는 관련 정보의 정리와 추천을 지원하고 최종 판단과 처방은 한의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진료 이후의 건강관리 기능도 포함됐다. 추천 제품의 정기 배송과 복용 기간에 따른 안내 문자를 자동화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한의원의 진료가 일회성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양 회장은 “개인별 맞춤 치료와 예방관리는 한의학의 ‘양생’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개념”이라며 “정작 지금의 바이오헬스 기술에 기반한 맞춤 건강관리 시장에서 한의계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의 역할이 진료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며 “침과 한약 치료만큼이나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의 관리가 중요하고, 바쁜 현대인은 그 관리를 대부분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의 형태로 자기만의 셀프케어를 하는 소비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 만큼 보약시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 회장은 “임상 한의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영양 성분 추천의 근거와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했을 때의 안전성”이라며 “하니원 플랫폼 활용법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근거와 한약 처방과의 병용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는 학술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최형일 의장은 한의사의 역할이 진료실 내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의 복약과 영양,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환자가 복용 중인 홍삼·녹용 등 한약재 기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처방 한약을 함께 고려하고 생활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한의사에게 있다”며 “하니원을 통해 한의학적 관점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원은 오는 12월 한국바이오헬스학회 회원 한의원에서 우선 시범 운영된다. 학회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플랫폼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한의원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 환자들의 통증과 기능,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치료 3년 후에도 유지됐다는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추적 기간 중 수술로 전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이수원 원장 연구팀은 목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장기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증연구저널(Journal of Pain Research, IF=3.1)’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목디스크는 목뼈(경추) 사이의 디스크(추간판)가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목 통증뿐 아니라 팔로 뻗치는 방사통과 저림 등을 동반한다.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한의통합치료 등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장기간 이어가는 환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의통합치료의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를 확인한 장기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5년 장기 추적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의 3년차 중간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에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생한방병원 4개 기관(강남·대전·부천·해운대)에서 MRI를 통해 목디스크와 방사통이 확인되고, 숫자통증척도(NRS)가 6점 이상인 환자 12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12명이 3년차 추적까지 참여해 93.3%의 추적률을 기록했다. 참여자들은 한약·침·약침·추나요법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초기 2개월간 평균 15.4회(주 2회 수준) 받았으며, 이후 전화 및 내원 등을 통해 장기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 1차 평가지표는 목과 팔 통증 중 정도가 심한 통증의 NRS였으며, 2차 평가지표로 시각통증척도(VAS), 목 기능장애지수(NDI), 삶의 질 지표(EQ-5D-5L), 환자 만족도(PGIC), 근로생산성(WPAI), 경추 가동범위(ROM) 등이 활용됐다. 분석 결과 1차 평가지표인 통증 점수(NRS)는 치료 전 평균 7.25점에서 치료 8주 만에 3.29점으로 감소했으며, 3년차에는 2.68점을 기록했다. 치료 전과 비교하면 총 4.57점 낮아진 것으로, 치료 초기 확인된 통증 개선 효과가 3년 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증 점수 감소폭은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 기준인 최소임상중요차이(MCID) 2.2점을 크게 웃돌았다. 단순 측정 오차와 실제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인 최소감지변화(MDC) 4.1점도 넘어섰다. 연구팀은 이는 통증 개선이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수 변동을 넘어 실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2차 평가지표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목과 팔 통증을 평가하는 VAS(0~100점)는 NRS와 같은 방향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목 기능장애지수(NDI)는 치료 전 22.00점에서 17.11점으로 낮아졌다. 삶의 질 지표인 EQ-5D-5L은 0.14점 상승한 0.84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추 가동범위와 근로생산성, 환자 만족도 역시 치료 초기에 개선된 뒤 3년차까지 유지됐으며, 1년차와 3년차 사이에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아울러 3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중 목디스크 수술로 전환한 사례는 없었으며, 치료와 관련된 추가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의 지속적인 효과가 각 치료법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침 치료와 추나요법은 근육 이완과 기능 회복을 돕고 신체의 통증 조절 경로를 활성화하며, 한약과 약침은 염증 완화와 신경 보호, 통증 조절에 기여한다는 해석이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수원 원장은 “목디스크는 만성적으로 재발하기 쉬운 질환인 만큼 치료 직후의 효과뿐 아니라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한의통합치료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통증과 기능 개선이 유지됐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추적 기간 중 수술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은 한의통합치료가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우선 고려할 만한 보존적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5년 추적 연구를 통해 목디스크에 대한 한의통합치료의 장기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7일 SBS당구장에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한 ‘2026 회원당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동수 수석부회장은 “진료실을 벗어나 회원들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원 친목 당구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회원 간 우의를 다지고, 최근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3구, 4구)으로 나뉘어 치열한 선의의 경쟁 속에 진행됐다. 각 분회의 명예를 걸고 맞붙은 단체전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뽐낸 부평구분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준우승은 계양구, 3위는 연수구, 4위는 남동A 팀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 3구 부문에서는 문영선 원장(부평구 청산한의원)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이종주 원장(미추홀구 평하당한의원), 3위는 최동수 원장(미추홀구 경희우정한의원), 4위는 문영춘 원장(남동구 여우한의원)이 뒤를 이었다. 개인전 4구 부문에서는 조중엽 원장(계양구 조중엽한의원)이 우승했다. 준우승은 박정식 원장(연수구 박정식한의원), 3위는 김주영 원장(남동구 김주영한의원), 4위는 정성룡 원장(남동구 소나무한의원)이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를 마친 회원들은 “오랜만에 동료 한의사들과 어울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