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만 국의절 행사에 참석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국내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중의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끌었다. 대만 신타이베이시 정부 청사에서 ‘중의약의 임상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8일 열린 ‘2026 대만 제96회 국의절 및 제18회 국제 중의약 임상 학술대회’에서 격려사를 전한 라이칭더 총통은 자국의 장기요양, 건강보험제도,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라이칭더 총통은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여기에는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중의약도 장기요양 체계에 포함시켜 가정방문 돌봄, 지역사회 돌봄, 의료기관 서비스 등을 서로 연결해 보다 완전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총통은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의료 인력 구조 불균형 등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난도, 고위험, 고전문성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의약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행사 기간 동안에는 △중의약 임상 실무 포럼 △대만 중의약 정책 및 법규 포럼 △중의학 외래 진료 총액제 사업성과 연구토론회 △대만 우수 중의약 전시 △전통의학 국제 교류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전북한의사회 등의 임원진도 참석해 한국과 대만 간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교류에 나섰다. 한편 대만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 중의사들이 중의학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전통의학을 지킨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 기간 동안 대만 중의사공회는 매년 기념식과 더불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의학 발전에 나서고 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한의계 역할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와 방문 수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대전지부 지역사회일차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는 최근 대전시청 통합돌봄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의계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부 일차특위 위원 및 지역 분회장 등 한의계 관계자와 함께 대전시청 복지정책과장·통합돌봄팀장·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대전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 방향과 한의계 역할 △대전지부 방문진료 사례 및 한의재택의료서비스 소개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 “통합돌봄 정책, 정책 수립 단계서 한의계 역할 반영돼야” 이날 이원구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면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부 일차특위는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와 협력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서비스 성과와 연구 결과를 망라한 ‘대전시 한의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제작했으며, 이를 대전시 통합돌봄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전지부 김정철 의무이사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실제 운영 사례와 임상적 성과, 한의방문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한의재택의료서비스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상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의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과 방문진료에만 인정되는 동반인력 수가 제도를 한의방문진료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동반 인력 수가가 신설될 경우 전문 인력 확충과 보다 체계적인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한의재택의료센터의 방문 가능 건수를 의과와 동일하게 월 140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의사 장애인·어르신 주치의 사업과 방문진료 사업의 연계 추진 △지자체 방문의료 지원 지침에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관리 등 한의 진료 내용 반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의방문진료는 월 1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며, 방문 건수 확대는 추가 한의사 인력 고용과 방문 전담형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과 장애인인 만큼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 사업을 연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보고서에는 한의재택의료만의 다양한 질환별 관리 사례가 소개돼 대전시의 눈길을 끌었다. ■ 대전시 “재택의료 성과 높이 평가…정책 반영 적극 검토” 이에 대전시 관계자들은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운영 사례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통합돌봄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한의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산하 자치구의 통합돌봄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관내 행정복지센터, 자치구 담당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정책 담당 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실제 방문진료 사례를 소개할 강사로 한의계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대전지부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 통합돌봄팀은 향후 한의사 대상 별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후 대전지부가 제기한 중앙정부 지침과 현장 의료 서비스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례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형민)는 8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골반복합체의 부정렬이 하지 관절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 및 치료방법과 더불어 족저근막염을 중심으로 척추정렬회복술을 활용해 발바닥 치료만이 아닌 전체 구조를 바로잡는 치료법 및 임상사례를 공유했다. 김형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크게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부분과, 술기를 중심으로 강연 및 실제 시연을 준비했다”면서 “우리 학회에서는 환자를 놓고 치료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임상에서의 치료효과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오늘 강연이 척추정렬회복술에 대한 치료효과를 보다 많은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뼈·근육 넘어 유체와 호흡까지 포함된 생명 시스템 회복 지향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골반복합체의 부정렬과 허리 통증(김형민 회장) △척추정렬회복술을 이용한 족저근막염 치료 접근법(문지환 척추도인안교학회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김형민 회장은 발표를 통해 “척추정렬회복술(SART)은 구조(Structure)-기능(Function)-생리(Physiology)의 통합적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이라며 “즉 인체를 전신복합체로 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큰 하중을 받는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전신 척추의 정렬이 중력중심선에 위치하도록 골격 구조를 재정렬해 인체가 이상적인 구조로 회복됨에 따라 근골격계, 신경계, 혈액순환계, 내분비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의 자기치유력이 극대화 되도록 만드는 치료의학”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인체의 무게중심과 압력중심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체중 중심이 2cm 옆으로 이동하면 허리 주변 근육은 최소 2∼3배 더 힘을 쓰게 되며, 척추가 5도 이상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반대측 척추기립근의 EMG 활성이 최대 2∼3배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SART 교정은 무너진 장벽 네트워크를 복원해 구조적 텐세그리티(Tensegrity)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물리적 개입을 위한 SART 치료의 5대 원칙으로 △상향식 복원(Ascending Restoration) △다중 사슬 이완(Multi Chain Release) △축성 개방(Axial Opening) △역나선 복원(Re-Spiral Restoration) △벡터 임펄스(Vector Impulse)를 제시하면서, “SART는 고착 해제→구조 재정렬→안정화라는 단계적 치료전략을 통해 뼈와 근육을 넘어 유체와 호흡까지 포함된 생명 시스템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반복합체, 인체의 초석이나 역학적 허브 이와 함께 골반복합체의 부정렬과 요추 하지 질환의 통합적 이해에 대해 발표를 통해 “골반복합체는 단순한 뼈의 집합을 넘어선, 인체의 초석이자 역학적 허브”라며 “즉 상체의 하행성 무게와 하체의 상행성 지면 반발력을 교환하는 거대한 통합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골반복합체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 등을 설명하는 한편 ‘골반의 위치 변화와 골반의 변형을 헛갈려서는 안된다’는 임상에서의 팁을 전수하면서 △시상면 회전 부정렬(Sagittal Rotation) △수평면 회전 부정렬(Transverse Flare) △수직면 전단 부정렬(Vertical Shear)로 발생하는 증상 및 특징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문지환 수석부회장은 “족저근막염은 전통적으로 ‘Plantar fasciitis’라 불려왔지만, 최근에는 염증보다는 퇴행성 변화(fasciosis)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반복적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한 미세손상과 조직 변성 등의 증상으로, 발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주된 위험요인으로는 BMI 증가, 장시간 기립, 반복적 과다사용, 하지정렬이상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발의 아치는 고정된 아치가 아니라, 압축과 복원이 가능한 탄성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하중에 가해지면 발은 낮아지고, 길어지며,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진단에서 치료까지 현장 시연 큰 호응 아울러 골반 변형과 하지관절 변화의 관계에 대해 문 수석부회장은 “골반의 부정렬은 크게 △Ant & POS tilt △In & OUTflare △Up & DOWN slip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상에서는 이같은 한 가지의 유형의 환자도 있겠지만 많은 환자에서 유형이 섞인 증상이 복합적인 증상이 주로 관찰된다”고 밝히며, 골반 부정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문 수석부회장은 “골발 부정렬에 따른 체중부하 중심의 이동을 보면, 우측으로 회내된 쪽은 발이 안쪽으로 구르며 안쪽 아치가 무너지는 경향을, 또한 좌측으로 회외된 쪽은 발이 바깥쪽으로 구르며 아치가 닿는 면적이 줄고 발 바깥쪽을 따라 체중부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환자의 치료 사례를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치료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실제 임상에서 척추정렬회복술을 활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의 시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척추도인안교학회는 이달 말부터 정식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척추정렬회복술에 관심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한 골절 치료제 제조 기술이 미국 특허로 인정받았다.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가 최근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으로부터 ‘골절 회복을 촉진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Composition Promoting Recovery of Bone Fracture)’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골절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한약 조성물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기술로, △당귀(Angelica gigas) △천궁(Cnidium officinale) △속단(Phlomis umbrosa)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사인(Amomi fructus) △진피(Citri unshius pericarpium) △골쇄보(Drynariae rhizome) △당삼(Codonopsis pilosula radix) △유향(Frankincense) △몰약(Myrrh) 등 다양한 천연물 한약재를 핵심 구성 성분으로 한다. 특히 이번 발명의 핵심은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추출 공정이다. 초음파를 활용해 추출 시간을 약 2시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고온에서 파괴되기 쉬운 유효 성분을 저온(약 60℃)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효 성분의 보존과 추출 효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이 기술적 진보성(Inventive Step)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황 박사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골다공증 관련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는 해당 연구의 연장선에서 골절 회복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성과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황 박사는 개인 통산 10번째 특허(미국 특허 2건·국내 특허 8건)를 확보하게 됐으며, 골절의 신속한 회복과 골다공증 예방·치료를 목표로 한 특허 한약 ‘접골탕(接骨湯)’과 관련해서도 7번째 특허 등록을 달성했다. 황 박사는 “앞으로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에 기반한 식물성 한약(천연물) 연구를 통해 키 성장, 골절 회복, 골다공증 예방·치료뿐 아니라 아토피와 인지기능 향상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에서 환자의 권리를 독립된 법 체계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환자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와 환자 권리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및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개최,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 환자 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환자 권리를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조사체계를 명문화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환자 피해 구제와 신속한 의료인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 “환자 중심 의료 여전히 미흡…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필요” 이날 공청회에선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의대정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신약 접근성 문제를 들어 “집단 사직 사태로 약 1년 7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허가되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 관련 정책의 법적 기반 부재를 지적한 안 대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여성 정책 기본계획,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으나 환자 정책 종합계획은 없다”며 “환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종합계획, 법정위원회 등이 없는 것도 모두 법적 근거 부재에 기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법정위원회 약 60곳 가운데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곳은 약 20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환자단체 약 900여 개 중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문가 “환자 권리 법적 체계 필요” 전문가들도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법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석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 권리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으며, 환자 권리 보장을 직접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정책위원회 등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부교수 역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환자 권리, 조사체계, 보상, 소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s,sep, 각 법안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환자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라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명문화 △독립 조사체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공감 표현 보호 제도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양방의료계 “기존 정책 심의체계와 중복 우려” 반면 양방의료계는 새로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정책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법령과 밀접하게 연계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 중심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열고, 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또 한 번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의 성공적 사업수행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향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및 비전을 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관련 부서장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홍보영상 시청, 현판 제막식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문기관 역할을 재점검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Hub)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제3대 원장으로 고호연 원장이 취임했다. 고 원장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0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한의사 출신인 고호연 원장은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부처를 두루 거치며 한의약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을 역임하며 한약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한약진흥재단 시절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인연을 이어오며 자문과 연구에 참여해 왔으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는 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호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고, 기관이 국민과 산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 잘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의약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정책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실된 쓴소리’와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지원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수행하며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0일 발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 겨울에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이고, 사망자는 14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시체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이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이는 전년도 발생한 한랭질환자 334명 및 사망자 8명과 비교시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늘어난 수치다.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이 가장 많았고,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랭질환 발생은 남성(64.6%, 235명)이 여성(35.4%, 129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로는 65세 이상(57.4%, 209명)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추정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78.6%, 11명)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2.4%(118명)의 환자 발생과 57.1%(8명)의 추정 사망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일수록 한랭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75.0%, 273명)가 실내(25.0%, 91명) 보다 많았고, 가장 많이 발생된 장소는 길가(23.6%, 86명), 주거지 주변(19.8%, 72명), 집(17.0%, 6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랭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65세 이상 연령층(209명)의 주요 발생 장소는 주거지 주변(27.3%, 57명), 길가(24.4%, 51명), 집(22.0%, 46명) 등으로 확인됐다. 한랭질환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6~9시(20.9%, 76명), 9시~12시(15.7%, 57명)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19.5%, 71명)이 가장 많았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은 강원지역(2.1명)이 가장 많았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 사망자의 경우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겨울철 한랭질환을 대비해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계신 어르신의 한랭질환 사망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부일·이하 한대협)가 7일 만복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6회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서부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께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개발해 진행하고,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대협은 각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일차의료를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교수님들을 잘 뒷받침하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운영(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대협의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학 기본 교육의 표준화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의학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의학 기본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평가제도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노인·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 중심 의료가 강조되고 있으며, 한의사는 이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육·평가·면허 체계 차원에서 그 역량이 명확히 구조화·가시화 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대협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역량 중심 교육·종합평가·국가시험 연계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추진 △한의과대학 공동 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임상진료지침(CPG)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기존 한대협의 주요 사업들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 교육평가 선진화 위원회(가칭) 운영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한 논의 사항들도 보고됐다.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윤사중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한의대 교육의 새로운 방향-정밀의료 시대의 시스템 생물학과 데이터 기반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사중 교수는 “한의약이야 말로 정밀의료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처방 데이터 △변증·침치료 기록 △체질 데이터 등의 한의약 데이터를 AI,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변증 패턴을 분류하고, 맞춤 처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치료 반응 예측 등을 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국내 한의사 및 한의학 수련의, 한의학 대학원생, 한의과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시스템 기반 의학 교육을 제공하고,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진과의 학문 교류 및 통합의학 연구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존스홉킨스 의대와의 시스템 기반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 정비를 이끌고, 대외 협력 기반을 확장해 한대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송호섭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방역 정책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방역 정책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법적 다툼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백신 피해 소송 항소 취하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은경 장관의 대응을 지적한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의 총사령관으로 정 장관의 역할이 강조됐으나 정작 가족을 잃고, 투쟁 중인 유가족 분향소에는 단 한 차례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수차례 보낸 면담 요청에도 답변조차 없으며, 이물질 백신 논란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백신 접종이 계속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 판결에도 항소”…피해자들 반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사례에 대해 백신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백회는 “전문가들이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물질 백신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도 반성 대신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2차 가해이자 사실상 책임 회피”라며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법과 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 즉 진실된 자기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현황 전면 공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재검증 △의사결정 라인의 실명 책임제 도입 △피해자 선보상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치권 공방 확산…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곰팡이가 발견된 백신이 접종된 것”이라며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나 더 접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곰팡이 백신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도 6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 2800여 건, 이상반응 신고 48만건 이상이 접수된 상황에서 국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은 10일 코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안사항 청취에 나섰다. 한편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27건(약 9.9%)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된 사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 통보해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약 1420만 회분 추가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