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로드맵에서 제시된 추진방안은 현재의 돌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안이한 발상에 머물러 있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 배정부터 인프라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제도 시행을 맞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에 제안된 추진방안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3단계에 걸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 참여연대는 먼저 서비스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공공의 공급주체에 대한 관점과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주체를 다양화한다면서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주민참여·공동체 활성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사회적연대경제나 주민참여의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의 역량과 자원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면 공공 직접 돌봄 인프라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오히려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성을 담보한 운영이 가능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 데도, 이번 로드맵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를 2단계 계획에 배치하고, 재정구조혁신을 3단계에 배치한 것은 매우 안이한 접근으로, 이러한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한 판정조사와 필요도 조사에서도 지자체 중심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참여연대는 “로드맵에는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필요도를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를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지자체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처럼 이원화된 통합판정조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복지정책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과연 지자체 중심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뿐”이라며 “이번 로드맵은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기보다 오히려 중앙통제적 요소로 지역맞춤형 돌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로드맵은 전면 수정돼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넘어 전 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통합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시범사업과 같은 식의 단계 구분과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법·제도적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해 주민들이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의신문] 일선 개원가 한의사들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진행된 1인 시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박상준, 박은혜, 최성규 한의사 등 3인이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 폐지,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이 각기 다른 만큼 획일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적절치 않다며,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와 재가의료서비스를 강화해 통합돌봄의 토대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7년 도입기 시점까지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 비스 확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 확대,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2단계인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2030년 이후(3단계)에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을 확대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마련 분야를 보면, 2027년까지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통합지원협의체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 강화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2단계(’28~’29)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을 개선한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한다. 대상자의 경우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해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3단계부터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진구에 소재한 2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한의원(원장 박지호·사진)과 개금다나아내과의원(원장 이현승)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다학제 팀을 구성, 대상자별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 박지호 원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와 함께 한의사들이 통합돌봄 체계에서 주된 역할을 해오는 분야”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제도 도입에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는 각 직역간의 이익보다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업취지의 공감대 아래 업무협약이 이뤄질 수 있었으며, 더 나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효율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다. 정현철 약평위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한의신문]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연대 경제 주체들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돌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모델의 제도화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개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료, 돌봄, 먹거리, 주거, 고용이 연결된 지역 생활 SOC 체계를 만드는 일이며 돌봄은 동네에서 해결돼야 하고 예방은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기본사회와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사회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운영 원리며 시민 의 참여와 의사결정·실행을 통해 ‘역량 향상적 접근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즉,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회경제연대를 구성하자는 것. 그는 “의료·돌봄 네트워크만이 아닌 주민자치회, 상호금융, 마을공동체, 의료사협, 돌봄기업 등 통합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 형태의 통합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기업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 지자체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군·구·읍·면 등 기초 지자체 인프라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활동가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지역)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하는 일이 돌봄 사회화”라며 “지역사회의 실행 주체를 형성하고 조직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과 주민공동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형태의 실행 주체인 주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최준 사무국장은 “자기돌봄, 서로돌봄, 지역돌봄, 사회돌봄의 구조를 통해 사람, 생활, 지역 기반의 돌봄 형태가 통합돌봄의 기본 철학”임을 언급하며 “돌봄은 생활이고 생활은 지역에서 일어나며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사각지대가 가장 빠르게 발견되고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효용감이 상승할 것이므로 통합돌봄은 지역중심성, 주민 참여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사무관은 통합돌봄의 주체는 지역사회라고 강조하고 “현재 각 지역이 돌봄통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전문가 등이 모여 협의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여건과 인식 수준이 다르고 지자체 장의 의지도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는 협의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경 고용노둥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같은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심하고 통합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이 새학기를 맞아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최근 수원시 영화동 소재 드림스타트 사무소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새학기 문구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이현수 단장을 비롯해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드림스타트’는 수원시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건강·복지·교육)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 기관으로 현재 영화동, 우만동, 세류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총 141만원 상당의 새학기 학용품세트로, 드림스타트 내 예비 초등학생 47명에게 전달된다. 강서원 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성장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수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새학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나눔봉사단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새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취약계층 아동과 이웃을 돕고자 지난 2021년 나눔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생필품·난방용품·한의진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어떤 형태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험업계는 치료비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품비와 수리비 등 물적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치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사고 충격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도 만성 통증이나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일률적 기간 제한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나서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치료비 절감분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직결된다는 명확한 보장 없이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에게는 치료권리 제한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체계에서는 디스크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경상 환자(12급)로 분류되고 있는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료 제한 논의에 앞서 상해급수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과 치료비 증가는 의과에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고가 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한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그동안 한의사들은 지속적인 치료 제한 속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진료해왔지만, 향후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까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148억 여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료분 중 심사불능, 반송 등 미청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은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 홍보 △대상기관 산출부터 문자·웹팩스 안내 및 요양기관 청구 실적 산출 과정의 자동화 △세부 항목 및 금액 등 제공 정보의 정교화 △1인 개설기관 현장 방문 지원 △의약단체 학술대회 내 상담부스 운영 등이다. 김태성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와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