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체가 의료기기 중대 변경사항 외에는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 단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 △이물 조사 공표 위임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변경사항 중 소재지 변경(추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등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평가·관리 절차를 수립해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해당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경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업체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일정 기간 내 갖출 것을 조건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기업의 생산 준비, 제품 출시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에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직권말소에 앞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말소 예정사실을 10일 이상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예고한다. 유통 제품 수거검사 시 개별 기준규격 또는 허가증 시험규격에 따라 검사해 부적합한 경우 회수명령을 시행 중이나, 현행 법령상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경우만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허가받은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경우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법령과 현장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는 권한이 시행령 개정(’25.2.9)을 통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공표 주체를 정비해 조사 수행 기관과 공표 기관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현장 수요를 빠르게 반영한 의료기기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고 산업계는 변경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업계도 책임 있는 자율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3일 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 의약품 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 104억 달러(15조3,015억)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국내 주력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산업별 실적은 반도체 분야가 1,734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자동차(720억$), △일반기계(469억$), △석유제품(455억$), △석유화학(425억$), △선박(318억$), △철강(303억$), △바이오헬스(279억$)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의 벽을 넘어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의약품 수출의 62.6%를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한 결과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스위스, 헝가리가 주요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39.5%를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가 수출회복세로 전환했고, 일반 의료기기도 꾸준한 성장세로 약진하는 한편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전체 수출의 33.1%를 차지해 상위 1~3위를 유지했다. 화장품은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한류 영향에 K-뷰티 인기가 더해져 ’25년 수출액이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02억 달러) 대비 12.2% 증가해 ’24년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특히 미국이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으며, 동남아·중동·유럽 등 시장 다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힙입어 복지부는 ’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목표치를 의약품 117억 달러(+12.4%), 의료기기 62억 달러(+2.7%), 화장품 125억 달러(+9.5%) 등 총 304억 달러(+9.1%)로 발표했다. 의약품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추세와 세계 1위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수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기는 고령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세에 따라 AI 기술을 접목한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방사선 촬영기기가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 증대로 선진국 및 신흥 시장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화장품은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와 온·오프라인 접근성이 모두 상승하면서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1위 위탁생산 역량과 K-뷰티의 선풍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산 바이오의약품,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동의대 한의대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양정캠퍼스에서 ‘2026년 동의한의 겨울방학 EBM & AI 교육캠프’를 개최, 한의학·AI·인간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나섰다. 동의대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AI와 근거기반의학(EBM)을 결합해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기획됐다. 한의대 학부생과 전문수련의들이 참여해 이틀간 총 16시간의 집중 교육을 이수했으며,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실제 연구 및 임상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날에는 △AI 세계에서의 생존 전략(장동엽 동의대 한의대 교수) △EBM과 AI 활용 연구(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자연어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 실습(김준동·조종혁 가천대 한의대 연구원)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자연어 기반 ‘바이브 코딩’ 실습은 별도의 전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AI 도구를 활용해 연구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과정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 둘째 날에는 보다 심화된 학술 세션이 이어졌다. △이차자료원 분석(권찬영 교수) △AI 인간공학 연구(김은식 캐나다 윈저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문헌고찰 개요 및 논문 비평적으로 읽기(최수지 동의대 한의대 교수) △문헌 검색 및 서지관리 실습(서종철 동의대 한의대 교수) 교육이 진행되며 연구 설계부터 문헌 분석, 비판적 읽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캐나다 윈저대학교에서 초빙된 김은식 교수는 ‘Reimagining Korean Medicine through AI and Human Factors: Advancing Clinical Innovation with Digital Human Measurement’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글로벌 연구 트렌드와 함께 디지털 인간 계측(Digital Human Measurement) 기반의 임상 혁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한의학 연구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종철 교수가 진행한 문헌고찰 및 서지관리 실습은 실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 검색·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참가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 교육으로 진행된 캠프에선 참가자들이 직접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학생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한의 진단 및 치료 보조 도구 기획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융합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권찬영 교수는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의 후원 덕분에 학생들이 최신 AI 기술인 바이브 코딩부터 해외 석학의 특강까지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아울러 “이번 교육캠프는 한의학 교육이 임상 중심을 넘어 데이터 기반 연구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의계 교육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병욱)이 성현경 학과장의 주도 아래 한의 영상의학 교육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되는 이번 한의 영상의학 교육과정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임상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천적 진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교육 혁신은 성현경 학과장을 중심으로 초음파 및 X-ray·CT·MRI 등 방사선 영상 분야를 이원화해 전문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한의학 교육에서 영상의학이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학문임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한의영상학회 오명진 부회장(초음파 분과)과 신민섭 부회장(영상 분과)으로 구성된 전문 교수진을 통해 분과별 심층 강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풍부한 기자재 등 충분한 인프라 속에 실습 진행 특히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의 영상의학 관련 강의는 대한한의영상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의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 10여 대의 초음파 기기를 상시 투입하는 등 풍부한 기자재 활용을 통해 학생 1인당 실습 기회가 대폭 확대됐으며,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일씩 집중 실습 기간을 설정하는 ‘집중 실습 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프로브 조작 및 영상 최적화(Optimization) 기술을 완벽히 습득하도록 했다. 또한 한의영상학회 소속 임상 전문가들이 튜터로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 활용 수업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한편 방사선 영상 분과(X-ray, CT, MRI) 역시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끌어내는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생 참여형 활동 강화와 판독 정확도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학 교육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 제시 이와 함께 학생들은 실제 임상 케이스를 바탕으로 영상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직접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특정 질환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과 침구치료의 연관성을 다룬 최신 논문을 검색하고 연구 방법과 결과를 정리·발표함으로써 연구 역량과 임상 역량을 동시에 배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BL(문제해결학습) 도입을 통해 응급 상황 및 다양한 변증 사례에서 최적의 영상 모달리티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뮬레이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성현경 학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한의계에서 영상 진단기기의 활용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대학의 학술 역량이 결합한 이 새로운 포맷은 향후 한의학 교육의 표준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한의통합돌봄위원회(위원장 박지호)를 본격적으로 가동, 이달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지호 위원장은 이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장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해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이달 말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현재 한의계의 통합돌봄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커다란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한의재택의료센터는 방문 진료 및 간호,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부산 지역의 통합돌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방문진료의 경우에는 전체 596개소의 참여기관 중 한의원이 525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는 27개소 중 13개소가 한의 재택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부산 지역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에서는 현재 한의재택의료센터에서는 △욕창 등 피부질환 △퇴원 후 재활 △복약 관리 △입원 억제(탈수, 발열) △만성병 관리(당뇨, 고혈압 등) △L-tube, 도뇨관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행불가능 와상환자가 보행이 가능해진 사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와상환자의 호흡 개선 사례 △변비가 심해 매일 관장을 실시한 와상환자가 한약 치료 후 대변이 원활해진 사례 △소아마비 1등급 환자가 치료 후 변비와 통증이 호전된 사례 △퇴원 관리 중 소변막힘으로 인한 환자에게 초음파를 활용해 해결한 사례 △96세 중증 치매 환자에게 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 임종기 관리, 재택임종, 장례연계 및 사후돌봄을 진행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한의사회 한의통합돌봄위원회에서는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활용해 통합돌봄과 관련된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발빠르게 보조를 맞춰가고 있으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3월 말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한의사들은 항상 부산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굳건히 확립하는 것은 한의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한의통합돌봄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한의사회 산하 16개 구·군 분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올 한해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과 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의, K-메디웰니스 페스타 참여 등 한의약의 위상 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한다. 대구지부는 지난달 27일 라온제나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이태손 시의원,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이재홍 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최수경 본부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준석 의무부총장/의료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심현섭 부장, 대구시청 조영애 팀장, 김현주 주무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사무처장, 장세환 명예회장, 김영진 명예회장, 신원목 명예회장, 배주환 명예회장, 손창수 명예회장, 전병욱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대구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4만 원의 성금을 전달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어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구시한의사회는 K-메디 웰니스 페스트, 경북 산불피해 진료봉사,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협약, AI바이오시티 대구협의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과 미래 한의약의 자리매김에 앞장서고 한의약 홍보에 앞장섰다”며 모든 성과는 회원의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든다는 봉산계도(逢山開道)의 마음으로 회원들과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랑스런 문화인 한의약이 재도약하고 자부심을 회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대 증원문제,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보건의료에 관한 논의를 진전하기 어려웠지만 국정과제에 한의사 노인 및 장애인 주치의제와 방문진료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며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횟수를 60회에서 100회로 확대하고 엑스레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문신사법의 개악을 저지하는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첫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어르신과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통해 한의사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해 일차의료 진입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세 번째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협회와 회원이 서로 믿고 함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사진 왼쪽)이 인사말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대구는 한의약의 본고장으로 대구시한의사회는 난임부부한방지원사업과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시행되는 통합돔봄의 핵심사업인 재택의료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 한의계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오늘 모임을 통해 대구시한의사회가 단합하고 화합했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한의약이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효능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여러 보험체계나 공공 의료부분에 한의계가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 많지만 제도 미비 등으로 제약이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대구시한의사회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시민을 든든히 지켰다”며 “대구시의회도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길이라면 늘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날 총회에서 대구지부는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과 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의, K-메디웰니스 페스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참여 등 올 한 해 한의약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대민복지활동, 통합돌봄 대비 등 대국민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건강 지킴이 역할은 물론, 불법의료행위 단속, 회원복지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장 표창: 박시덕 감사(서진한의원), 김종봉 감사(김종봉한의원), 김태우(건강장수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대구광역시청 지방행정주사 김두란 △대한한의사협회장 유공표창: 김재홍 부회장, 정수경 부회장, 송영석 이사, 조현정 이사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감사패(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엑스코 이정우 차장, 변경국 대리, 대구시청 의료산업과 윤금주 주무관,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수사계 김태형 경사, 수성경찰서 치안정보과 김건년 정보관,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장효진 주무관,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정가혜 주무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감사패(단체): 수성문화재단, 재가노인돌봄센터 이병규 회장.

[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한국전쟁 당시 한의학이 소멸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과정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한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농심호텔 허심청 다이아몬드홀에서 ‘제7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의권정책사업을 비롯해 치매사업 관련 한약제제 연구 등의 약무사업 등의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6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경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의원총회가 지혜로운 논의와 상호존중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섬기고, 한의학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굳건히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한의계의 역점사업인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한의학의 미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 회무에 도움을 주셨던 한분 한분에게 연락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의사회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대의원총회는 향후 1년 동안의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 및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 및 시의회, 유관단체와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한의사 의권도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해 국정과제에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방문진료의 확대 등이 포함되는 등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한의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X-ray 문제 해결,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을 통한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드시 이뤄 회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함게 걸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축사에서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건강 환경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의사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약 치매·난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통합돌봄체계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은 금년 내로 바로 만들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재수 국회의원(영상축사), 공한수 서구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장, 김기원 부산시치과의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고강희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부산시한의사회 및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김경수 의장 및 공민준·신현찬 부의장이 연임됐으며,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11조(임원) 중 제5항 ‘임명직 임원은 4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명의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 지부의 홍보 예산 및 의권기금을 활용해 부산이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역사, 즉 한국전쟁 당시 한의학이 소멸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한의학의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부산, 한의학 부활의 역사를 품다’라는 주제 아래 5인 동지회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담아낼 예정이며, 이를 지상파 방송국 편성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 표창: 금종철, 이경석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조병제, 길상용, 권찬영, 최미라, 박정현, 이수칠, 고무성, 이현택, 이동현, 정홍덕, 이영준, 박수진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 김승현, 공민기, 김윤영, 박은영, 강병령, 진명호, 이승철, 임제민, 강홍관, 박영수, 김윤재, 문정훈, 강민주, 최수홍 △부산시한의사회장 감사패 및 표창: 부산광역시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손소영 심평원 부산본부 팀장(감사패), 이지수 동래구 치매안심센터(표창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송상화 회장.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단 선출 및 중앙대의원 인준과 함께 한의약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2억 7328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박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4회 정기총회는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봉현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74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의약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을 둘러싼 제도적‧환경적 변화 속에서 회원 권익 수호와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2명)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다뤘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난임환자 치료사업 △한국-인도 국제웰니스 개최 △의권 및 정책연구(의료제도 개선, 무자격 한방 유사의료업자 단속·고발) △학술강좌 개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이재덕 천수한의원장·성현호 가온자리한의원장·서정철 우리경희한의원장·진용인 광동한의원장·이동원 이동원한의원장·김도완 서울한의원장·김태형 태형한의원장·이영준 이영준한의원장·여승열 경북한의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현 박인수 의장의 유임을 결정한데 이어 김동렬·한영주 감사의 유임도 의결했다. 회칙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제21조 “1.본회 대의원의 선출은 각 시군분회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하여 본회 대의원총회 시 중앙대의원을 인준한다”를 “1.본회 대의원은 각 시·군·학교법인 부속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의약 관련 공공기관에 분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33조 “1.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 김유창(광제한의원), 나선택(행복한의원), 조정연(밝은마음한의원), 신헌태(신한의원), 김용래(대세한의원), 조민규(온강한의원), 진용인(광동한의원), 제강우(구미수한의원), 곡정강(든든한의원) △지부장 표창: 서영호(서영호한의원), 김진우(백두한의원), 정수진(정한의원), 갈창림(갈창림한의원), 노훈기(안동어진한의원), 손세호(중앙한의원), 고영찬(서면한의원), 이기준(이기준한의원), 정재엽(동서한의원) 원장.

▲(왼쪽부터) 김주영 신임 단장, 허영진 신임 감사, 이승언 신임 의장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신임 단장에 김주영 부단장이 선출됐다. KOMSTA는 지난달 28일 사무국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및 임원진 선출을 통해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주영 부단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단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9년 2월까지다. 김주영 신임 단장은 △미래 인재 양성 △KOICA 예산 및 사업 확장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며 “현재 KOMSTA 학생단원이 400명에 육박하고, 졸업 후 신규 한의사로 다시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됐다”면서 “이 같은 흐름을 토대로,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직의 가치와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량과 헌신을 갖춘 학생단원에게는 이사 등 임원 활동의 기회를 열어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감각이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KOICA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예산 확대와 사업 범위 확장을 추진해 보다 지속가능한 국제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허영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진료에 힘쓰는 가운데서도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해 준 모든 봉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에 떨치는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언 전 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20년 2월 단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생단 창단과 운영체계 정비 등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 왔고, 이제는 후배들이 중심이 돼 봉사단을 이끌어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선후배가 함께하는 더욱 탄탄한 의료봉사단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단원으로서 봉사단의 발전을 지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계보고 △회무보고 △사업보고 △신규 및 연임 대의원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임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KOICA WFK 사업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회계연도 KOICA WFK 사업 예산(안) △정관 개정의 건 △2026회계연도 KOICA 사업단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임 의장에는 이승언 단장이 선임됐으며, 신임 감사에는 이상운 감사(연임)·허영진 의장이 선출됐다. 또한 김정길·변혁·손영훈·이강욱 부단장 체제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단장 정수를 ‘5인 이내’로, 감사 인원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해 임원 구성을 합리화했으며, 단장·부단장 후보 자격에 봉사 참여 경력 등 요건을 명시해 이사는 단장이 지명해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선임 절차를 구체화했다. 임기와 관련해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을 허용하되 단장·부단장은 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단장의 재임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KOICA 사업단 위원장은 당분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임 이승언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위임토록 의결했다. 한편 이날 KOMSTA는 6년간 단장직을 역임한 이승언 의장에게 공로상·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한 한의약 위상 제고와 봉사단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KOMSTA 표창장·표창패: 김정길·변혁 부단장, 강은영·마지선·김태우·김만제·박도환 이사, 최인영 단원, 남정윤 학생단원(원광대 한의대 4학년), 권수연 사무국 대리 △KOMSTA 감사장·감사패: 남호문·손영훈·박성우·김민수·조융기·성정훈·천혜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