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봉현 회장은 “지역의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 소통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애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진료 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청구 관련 지원 체계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경북한의사회는 한의계가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김봉현 회장은 의료 인력 불균형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역 간 협업 모델 확대와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조희창 수석부회장·김도완 총무부회장·노정일 보험부회장·곡정강 총무이사·이재열 의무이사·심우형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고, 심평원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정영애 본부장·황인옥 심사평가1,2부장·최지혜 심사팀장·최은주 심사팀장·윤정남 심사팀장·정경희 전산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외상성 사지절단 환자의 한의진료 근거 수립 연구(책임자: 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 외상에 대한 한의의료 정책 방안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의 임상적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학적 관리를 건강보험 또는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의 효과(김건형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및 한의사 대상 질적 연구 결과와 정책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협진사례와 시사점(윤인애 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 과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외상 이후 환자 삶의 질 회복 지원은 미흡 김건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전체 외상 자체는 288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입원이 필요한 외상은 전체의 36%로, 흔히 발생하는 의료 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손상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급성기의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 이후 환자들의 삶의 질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상사건을 겪은 100명 중 13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만성 통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술 후 오심 등에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향후 외상 환자의 치료 이후 관리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동수 교수는 “외상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 결과 한의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등에 대해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한의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중증 외상 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한의사들은 양방치료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 매뉴얼 확립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한의진료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해야 이에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CPG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 확보 △근거에 기반한 협진모델 개발 △협진모델의 현장 적용 연구 △협진모델의 건강보험 급여화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인애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과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뢰된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윤 과장은 “한의진료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먼저 치료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면서 “더불어 만족도는 4.2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한의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의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40여 년 전 사고로 인해 척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어떤 경우에 한의진료가 적절한 지 안내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같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와는 접점은 없었다”면서 “의료이원화 제도 하에서 환자들은 한의과-의과 중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외에도 방문진료의 포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 장점이 크다”면서 “특히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증 외상 후유장애인은 재활과 함께 통증·경직·기능저하에 대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한의진료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장애인에게 높은 접근성 장벽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과 참여 필요 특히 그는 △한의진료 정보 및 의료 연계 부재 △보장성 한계 △정보 및 이동 접근성 취약 △환경·편의시설 부족 등을 장애인의 한의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원인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과 참여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의 정보·사레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후 한의진료 연계 △보건소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프로그램 내 한의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내 방문진료·재활에서의 한의 개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진원 부장은 “제도적으로 외상 환자에 한의진료가 제공하기 어려운 탓에 관련 연구 진행이나 치료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왔던 만큼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진료를 위해선 먼저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화·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마다 진료평가 도구가 다양해 각 의료기관마다 수집한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범위 확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한 연구모델로의 발전 모색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화된 한의 협진모델 확립돼야 또한 손지형 과장은 “한의치료는 약물 부작용의 부담이 적고, 통증 완화와 심리적 안정, 기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 외상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합재활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또 “급성기 혹은 아급성기 단계에서 한의치료의 조기 개입은 통증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손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향후 중증 외상 및 재활 환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근거 기반 연구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표준화된 한의 협진 모델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원주시 원인동 일원에서 동절기를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하나은행과 함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한층 추워진 겨울을 대비해 연탄과 김치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평원은 따뜻한 에너지와 겨울 먹거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연탄 1만 장, 김장김치 1600kg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 기부했다. 복지관은 원주지역 내 에너지·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1인 노인가구, 장애인가정 등 200가구를 선정해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강중구 원장을 비롯한 심평원 봉사단, 하나은행 원주혁신도시지점 홍대기 지점장 및 직원 등 40여 명이 직접 기후위기 취약계층가구를 방문, 릴레이 방식으로 연탄과 김장김치를 안전하게 배달하며 온정을 전했다. 강중구 원장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하나은행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우리가 전하는 작은 정성들이 이웃들의 얼어 있는 마음까지 녹여드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男), 이경민(女))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심의 기구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AX(인공지능(AI) 전환)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 의료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2025년 8개 과제에서 2026년 40개 과제로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의 AI 실증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도입할 수 있도록 2026년 20개의 의료 AI 실증 과제 지원을 신설한다. 이후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하고, 의료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기탁받아 관리하는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데이터를 내년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해 대용량 데이터 원격분석이 가능한 첨단 분석시스템을 제공한다. 국립암센터가 구축·개방 중인 암 공공데이터와 8개 암종 임상라이브러리를 향후 암 공공-임상라이브러리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융합형 국가암빅데이터 플랫폼과 정밀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감염병·지역의료 등 정책 지원, 정부·공공·금융기관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빅데이터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분석센터 확대, 분석환경 고도화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의약품·의료자원 DB를 활용해 빅데이터 연구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수행 중이며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의료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환자․소비자 단체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고성규)는 1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제36회 회의를 열고,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논의 등 탄탄한 보수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실시 결과 평가의 건, 기타 보수교육 기관 승인의 건,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검토 등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2025년도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E-러닝 보수교육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개편 작업안과 관련해 권승원 학술이사는 업데이트 및 폐지, 신규 강의 개설 등을 설명했다. 권승원 이사는 “삭제(폐지)대상 강의는 개론 형식을 폐지하고, 각 임상 계통별로 심화 강의로 재구축하기 위해 삭제한다”며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감염’등의 주제로 훌륭한 강의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 후 보수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진료 역량의 현대화 △사회적 책무 이행 △한의계 외연 확장 △법적/행정적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 건으로 한의 간호 분야 교육 과정의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등으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편 고성규 위원장은 “보수교육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탄탄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원주 본부 사옥 외벽의 ‘행복글판’을 새롭게 단장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2017년 처음 행복글판을 설치한 이후, 계절과 시기에 맞춰 디자인과 내용을 교체해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행복글판은 2025년 공익캠페인 슬로건인 ‘국민 곁에 건강 ON’을 주제로 제작했다. ‘국민 곁에 건강 ON’은 ‘온 국민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항상 켜져(ON)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청량한 하늘 위로 건강보험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하트 스위치와 모두를 잇는 리본이 유연하게 너울거리는 모습을 담았다. 홍윤희 건보공단 홍보실장은 “이번 행복글판을 통해 지역주민들께서 ‘국민 건강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든든함을 보다 가까이 느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보험 제도에 더 가까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내 녹용 및 한약재 전문기업 ㈜한퓨어 정충묵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수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한의약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립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경제 기반 산업으로서 한의약 산업의 위상을 재조명했다. 한퓨어는 모법인 ㈜대한녹용수출입법인이 2007년 설립된 이후 국내 녹용 유통 시장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선진화로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퓨어는 연간 40t 이상의 녹용을 국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면서 한의사 중심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한퓨어는 2017년 경기도 포천에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공장을 준공하고, 2018년 한약재 GMP 인증을 획득해 녹용을 포함한 600여 종의 품목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는 등 한의약 임상 사용 원료의 안전성과 표준화를 제고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 전문 한의약 올인원 플랫폼(한퓨어몰)을 구축해 주문, 재고, 품질 정보 확인 등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한의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한의약 산업 전반의 물류 혁신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충묵 대표는 “그동안 한퓨어에서는 한의약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더 높은 품질 기준과 책임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