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심평원 데이터로 협업 필요, 체계적 관리 지표도입 구축”
[한의신문]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2016년~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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