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돌면서 폭염과 가뭄으로 약초가 말라 죽는 이른바 ‘하고(夏枯) 현상’에 대한 농가의 대비 현황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시 해룡면을 방문, 대(代)를 이어 택사를 재배하고 있는 배기용 작목반장과 함께 택사의 재배 현장을 점검했다. ‘택사’는 가장 더울 때 심고 가장 추울 때 거두는 한약재로, 우수한 품질의 택사 재배를 위한 첫 걸음은 택사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논 선택이다. 즉 택사는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연못가와 냇가 등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을 선호하는 만큼 동남향 방향의 비옥한 논이되 물을 대고 빼는 일이 쉬운 논이어야 한다. 특히 물 빼기가 어려운 논에서 재배하면 택사를 수확할 때 작업이 매우 고돼 유의해야 한다. 논 선택이 끝나면 7월에 씨를 뿌려 파종하고, 8월에 발아한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하며, 12월 최종 수확 전까지 수시로 꽃대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만약 꽃대 제거에 성실하지 못하면 꽃대로 양분이 올라가 하루 10cm 자라나면서 결국 약용 부위인 덩이줄기 중앙에 심이 생기고, 생육 상태가 불량해진다. 이날은 발아한 택사 묘를 논으로 모종하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택사 묘를 논에 모종할 때는 기계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마치 벼 모를 심는 것과 같이 줄을 지어 띄어가며 1주씩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얕게 심어야 한다. 조금만 깊게 심겨도 덩이뿌리가 생육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는 사람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는 평생을 택사 재배로 산전수전 다 겪어낸 할머니들이 손에 택사 묘를 들고 연신 땀을 흘리며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종하는 모습에서 67년 역사를 가진 순천시 해룡면 택사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다. 순천시 해룡면 택사의 우수성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박종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택사를 모두 수집해 지표성분을 비교한 결과, 순천에서 재배된 택사가 간보호 약리성분인 알리솔 유도체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배기용 작목반장은 “택사 농사가 많이 힘들다”면서 “농부들도 나이가 80세가 넘고 수입산 택사에 밀려서 제값도 못 받으니 원래 100가구였던 농가가 현재 15가구 농가로 많이 줄었다”면서, 순천 택사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약초 재배 현장에서 국산 한약재의 명맥이 끊어지면 한의학의 기반이 약해지고, 결국 수입 한약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불합리한 가격 요구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면서 “국산 한약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력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천시 해룡면 택사는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가 유통·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황대능·이하 부산본부)는 부산 지역 요양병원 청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3기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요양병원의 적정 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2개 요양병원에서 참여했다. 교육은 하루 50명씩 이틀간 총 100명의 심사청구 실무자가 수료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및 인권 교육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교육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심평원 실무자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능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는 심사·평가아카데미를 비롯해 심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정진료와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화를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해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의과 공보의는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한의치료·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 중심, 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해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5일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년 제13회 은평대전 전공박람회’에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AI 진단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사 진로체험 및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평구·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는 은평구 관내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고·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개의 학과 소개 부스를 비롯해 진로·진학 상담 및 다양한 직업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의약과 한의사 직업 소개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진학 및 진로 상담, AI 맥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조가영 한의사가 참여해 운영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은 직접 맥진을 체험한 뒤 한의사로부터 측정 결과와 한의약에서의 맥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의약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한의약 진료기술을 경험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진학 과정과 한의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상담을 통해 평소 한의약과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의료 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맥진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한의약 진단 방법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활용되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과 첨단 기술의 융합·발전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AI 맥진을 직접 체험하고 한의사로부터 맥진 결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의약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호평했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일반인공지능(AGI)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물론 다양한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는 K-컬처의 선봉에 서서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의사 직업의 미래비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6서울진로박람회’에서도 부스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 및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로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의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 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등이 의결됐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서울관광재단과 함께 7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추나축제’를 개최,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알리는 등 한의 의료관광 확대에 나섰다. ‘추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고, 세계와 연결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계추나축제는 해외 초청 바이어 등이 한의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나요법의 원리와 술기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한의의료기관 팸투어를 시작으로 추나 체험존과 학술 컨퍼런스, 전문가 술기 시연(Master Demonstration)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팸투어는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한의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소개하고, 관련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한의의료관광과 비즈니스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오후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추나의학의 전문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내 추나 전문가들의 추나 술기를 소개하고, 직접 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TBT 턱관절(최가원 턱관절균형의학회 부회장·산돌한의원장) △척추신경추나(기성훈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이사·누리담한의원장) △좌위교정 및 흉곽교정(박재현 척추도인안교학회 부회장·경희바름한의원장) △두개천골·LAS(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추나 술기가 선보였다. 연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더불어 최신 연구결과, 실제 임상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 추나 술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시연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추나 치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 설명은 물론 시연 장면까지 핸드폰 등 영상장비로 촬영을 하면서 추나 술기의 세밀한 동작과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등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하는 등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직접 시연을 받은 참가자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 추나 시술 후 관절의 가동범위가 향상되는 등 현장에서 자신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밖에도 한의약과 추나의학의 특징 및 전문성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운영하고, 세계추나축제 공식 포토월과 서울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포토존 등을 구성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K-추나와 서울 한의의료관광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세계추나축제에 이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세계추나축제는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추나요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한의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해 관련 업종에 기여하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K-추나’를 시작으로 서울이 가진 다양하고 우수한 한의의료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환자들이 실제로 서울의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추나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서울의 한의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서울특별시 및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해 2019년부터 8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해외 유력 바이어 70개사와 국내 셀러 300개사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경북 안동시한의사회(회장 권도경)는 6일 안동 레이크CC에서 40여명의 회원 및 가족, 유관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한의사회 골프 챔피언십’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우승(이상헌 아름다운한의원장), 준우승(김일동 의성한의원장), 메달리스트(이원훈 다미인한의원장), 다버디(조희창 조희창한의원장), 다파(우주범 아콤몰 대표), 다보기(이재덕 경산 천수한의원장), 남자 롱기(신지섭 동흥한의원장), 남자 니어(서창원, 가족회원), 여자 롱기(박영미, 가족회원), 여자 니어(김민정, 가족회원), 행운상(박기현, 안산 부부한의원장), 커플상(권기종, 박희연 동인당한의원장)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권도경 회장은 “매년 치러지고 있는 골프대회를 통해 안동에서 개원했었던 원장님 네 분을 초대하여 오랜만에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면서 “경산분회, 영주분회 등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에 대회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어 “한의사 회원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한층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의학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의 학점 인정까지 연계하는 등 한의학의 글로벌 교육 기반 확대에 나섰다. 대구한의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 7·8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사업 책임교수)와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협력진)가 참여했다. 송지청 교수는 ‘사암침법과 표본침법’을 주제로 한의학의 침구치료 원리와 임상 적용에 대해 강의했으며, 송영일 교수는 ‘한국 침술의 과학적 접근법’을 주제로 한국 침술의 이론적 배경과 과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했다. 강의는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현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대구한의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와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을 연계한 한의학 기반 학점 인정 해외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전통의학센터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의학 해외교육을 제공하고, 전통의학센터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1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해외 연수를 넘어 현지 교육기관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한의학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교육에 참여한 전통의학센터 관계자 Khaydarova는 “한국의 한의학 전문가가 직접 침술을 활용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현지를 찾아와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지청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 교육을 이어오면서 해마다 높아지는 현지 학생들의 관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지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전문성과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지난 6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공모한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2019년부터 7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올해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를 비롯해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 부하라국립의과대학, 안디잔국립의과대학 등 우즈베키스탄 주요 기관과 몽골약학대학, 몽골민족대학, 이흐자삭대학 등 몽골 대학,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아타투르크대학, 태국 듀라키지푼딧대학 등 해외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교육 전공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베트남 호치민보건과학대학, 몽골 국립의과대학,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의약 해외교육 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한의학 교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변창훈 총장은 “우즈베키스탄은 대구한의대가 추진하는 K-MEDI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현지에서 한의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