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손보사 편취 시스템의 현주소

기사입력 2025.09.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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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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