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본격적인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지역 의료기관 3곳과 손잡고, 고령환자 등이 퇴원 이후에도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19일 영종구 임시청사 구청장실에서 △스카이한방병원 △주안나누리병원 △힐락암요양병원 총 3곳의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의 첫 걸음이라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중구와 의료기관 3곳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퇴원(예정) 환자가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퇴원 단계부터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에 해당하는 퇴원(예정) 환자 중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로,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기능, 돌봄 욕구 등을 평가해 구에 의뢰하면 구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 대상자 발굴,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15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202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민백기 현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 취임 및 이사장 선출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민백기 이사장은 오는 2028년 3월15일까지 향후 2년간 다시 한번 한정협을 이끌게 됐다. 민백기 이사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다시 한번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는 무겁지만,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한정협의 운영방향으로 △2400여 명 정회원의 권익 강화 및 조합 외연 확장 △한의계 일차 공공의료 학술 및 정책 기여 △한의대생 등 미래 세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한의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급해 한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협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매거진 ‘온보드’ 간행물 재고 기부 △사무국 시스템 자동화 및 고도화 △33회의 줌(Zoom) 세미나 개최 △온보드뉴스 학생기자단 출범 △피부미용 프로젝트 수익금 우석대학교 기부 △K-MEX 박람회 부스 운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에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원 현황 정비 및 신규 회원 확대 △학술 도서 번역 출간 및 기증 사업 △재학생 지원을 위한 ‘철인28호 장학금’ 운용 △공공 분야 세미나 개최 △공공 분야 한의 임상 실태조사 및 연구논문 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의계의 정보 허브로서 공공의료 분야의 학술적 토대를 닦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물질 코로나 백신’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질병청이 적극 반박한 부분은 ‘이물질 백신을 국민에게 투여했고,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이 검출된 사례가 127건이며 백신 제조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이물질 백신 투여 관련, 질병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고, 해당 백신은 사용하지 않고 별도 격리·보관해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백신 전체가 오염된 경우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127건 검출에 대해선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이물은 신고된 백신에서만 국한됐거나 백신 원액의 오염이 아니며 위해 우려도 낮다”며 “곰팡이의 경우 당시 주사바늘이 고무마개에 삽입된 상태로 신고·회수됐고 조사결과 제조·공정 중 유입된 것이 아닌 백신 접종 준비(원액희석)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백신에서는 신고된 것이 없고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질병청은 “머리카락의 경우 백신의 원액 및 바이알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고무마개 패킹 과정에서 설비 오퍼레이터(operator)의 복장규정 미준수 등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고된 두 건은 서로 다른 제조번호에서 각각 1건씩 보고된 것으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산화규소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조 공정에서 사용(바이알 코팅)되는 물질로, 이때 사용되는 소량의 이산화규소는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물 신고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에 대해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물이 신고된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에 대해 모두 접종을 중단하거나 회수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사법에도 제조사 조사를 거쳐 회수가 필요한 경우 조치하도록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물이 제조공정상 문제가 개별 제품에 국한됐거나 동일 제조번호 접종을 중단할 만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전후 조사를 시행한 결과도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은 “일본에서 문제된 것은 금속이물로 39건이 반복적으로 신고됐고, 1개 제조번호에서 생산돼, 접종과정 보다는 제조공정상 문제가 강하게 의심돼 접종을 보류한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도 이물이 의심되는 백신 등을 관련 시스템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코로나19 접종을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중단 조치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물질 발견 사실에 대한 식약처 패싱” 부분은 “당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이 총리훈령에 따라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돼 있었고 코로나19 백신과 접종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으므로, 추진단 명의로 직접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현행 약사법에도 의약품 등에 이물발견 시 1차적으로 제조사에서 조사하고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 처리토록 하고 있고, 이와 동일한 조치를 추진단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EU 등도 유사한 절차로 운영 중인 일반적인 절차로 백신관리에 있어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질병청은 “품질검사 없이 접종된 백신이 131만회분”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그간 접종에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검증해 도입된 백신”이라며 “‘품목허가’를 받은 백신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간 품목허가 받아 접종에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어 “131만회분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식약처에서 FDA 등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 및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 승인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배진승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이 7일 서초 아트센터에서 ‘빛으로 재탄생-몸, 마음, 영혼과 예술의 공명’을 주제로 ‘120세 시대를 여는-루미에르 치유보감’ 북 콘서트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북 콘서트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치유법을 음악과 명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배진승 원장은 “현대인들의 질병 원인인 스트레스 개념을 쉽게 알고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역할과 한의 보건 의료 지도를 통한 치유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배 원장은 특히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치유 방법의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 원장은 ‘루미에르 치유보감’에서는 △통증의 원리와 해법 제시 △몸과 마음의 통증을 뇌과학과 한의학적 기전으로 설명한 치유 접근 △노화에 대한 한의학적 설명과 해결 방안 △정·기·신 양생법과 호흡법, 경락·차크라·카발라 등을 해부생리학적으로 해석한 기전 설명 등이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한의학적 치유 개념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책은 △서문: 장덕의 빛으로 회복하는 존재의 여정 △통증의 기적적 해법: 어깨를 치유하는 인체 지도 △몸을 읽는 통합적 지혜 △몸의 재탄생을 디자인하는 조경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 왔으나,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해 가이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지침명 클릭 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롭게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이나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를 보면된다.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맵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신 지침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의약품 종류는 식욕억제제로 나타났고,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으며, 처방 용량·용법보다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한 약은 진통제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은자 연구위원 등이 최근 펴낸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근육강화제, 진통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4세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남용 인식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에 대해서는 94.5%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95.2%가, ‘일부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94.7%가 동의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의약품 종류 중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은 식욕억제제로 42.8%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는 진통제(30.6%), 근육강화제(28.1%), 수면제(26.3%), 신경안정제(22.0%), 발기부전 치료제(19.5%), ADHD 치료제(16.4%), 진해거담제(14.4%), 근육이완제(11.9%) 등의 순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 지금까지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15.8%가 진통제를 남용했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진해거담제(기침약) 8.9%, 수면제 3.0%, 근육이완제 2.8%, 신경안정제 2.3%,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 2.2%,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 1.0%, ADHD 치료제 0.9%, 발기부전 치료제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고 처방 용량·용법보다 많이 또는 더 자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진통제가 1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해거담제(8.7%), 수면제(2.6%), 근육이완제(1.9%), 신경안정제(1.4%),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0.9%),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0.4%), ADHD 치료제(0.3%), 발기부전 치료제(0.2%)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의약품 종류별 남용에 대한 태도> 습관적 또는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과도하게 복용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를 중복 응답 형식으로 물은 결과, 96.7%가 수면 문제 치료를 위해서 복용했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30.0%, 수면 문제 외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23.3%, 주위의 권유 6.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를 물은 결과, 60.9%가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질병 치료를 위해 34.8%, 호기심으로 8.7%, 주위의 권유 13.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해거담제(기침약)를 복용한 주요 이유로는 94.4%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5.6%, 주위의 권유 1.1%였다.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68.2%가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했다고 응답했고, 27.3%는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의약품 종류별 남용 경험> 근육이완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96.4%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7.1%, 수면을 위해 복용한 비율은 3.6%였고, 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이유는 80.0%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질병은 없으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 30.0%,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20.0%로 나타났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질병은 없으나 학업 내지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55.6%,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33.3%, 질병 치료를 위해 22.2%였다. 진통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로는 질병은 없으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 78.8%, 질병 치료를 위해 49.4%, 수면을 위해 10.0%,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해 6.9%로 나타났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주요 이유는 83.3%가 질병은 없으나 성적 쾌감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 16.7%, 호기심으로 16.7%였다. 또한 응답자의 98.2%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적이 있었으며, 의약품 정보를 빈번하게 얻는 정보원을 두 가지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병원,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가 37.4%,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등) 33.9%, 텔레비전·라디오 뉴스· 건강프로그램 33.6%, 가족, 친구, 동료, 지인으로부터 25.3%, 일반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18.8%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중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정책은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4.6%),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2.0%),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11.9%),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10.9%) 등의 순이었다. 2순위 정책은 약물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24.2%), 의약품 남용에 대한 상담(22.3%), 국민의 의약품 남용에 관한 현황 조사(18.4%), 의약품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17.8%),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17.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은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의약품의 처방·복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남용 고위험자에 대한 중재 기전과 의약품 남용 및 중독에 대한 상담 제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중재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일반인 및 환자와 전문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리터러시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후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75건(54.3%), SNS 등이 63건(45.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SNS 1건(3.6%)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하면 된다.

[한의신문]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등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원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논산시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방선거에 대비, TF팀을 구성해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 1차 연석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박상표 전문위원과 각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줌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중앙회는 그간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떤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제안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정책제안들을 각 시·도지부가 공유하는 한편,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한의약 발전 공약들이 최대한 반영돼 모든 회원에게 결실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10가지 정책과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부 임원들이 제안한 지역 맞춤형 정책제안들을 검토했다. 먼저 TF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에 발맞춰 △지자체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한의원이 참여하는 시·군·구는 96개 수준이다. 이에 TF는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미지정 지자체의 목록을 공유하고, 이들 지역에 해당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에 한의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한·양방 병립 주치의제 도입도 포함했다. 사업명의 경우,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명을 넣는 등 맞춤형으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시·도지부가 진행·추진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더해 난임치료 후 일정기간 산모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한의 치매관리사업의 모범사례인 서울, 부산의 자료를 제공해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경우, 대상을 확대해 지역 단위의 소방·경찰 공무원까지 한의 방문진료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계획을 세운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건립 유치는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지역이나 한의약에 친화적 지역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내용을 특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가칭)장애친화병원 건립 계획에 착안해 지역별 유치 노력이 있을 시, △한·양방 협진 장애인 친화병원 설치를 제의할 방침이며 △지역별 보훈회관에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밖에 제시된 제안으로는 △각 지역별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한의사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재택의료센터에 더 많은 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한편 △한의 치매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프라를 활용 및 협업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역 조례에 이를 반영할 표준안 구성 △초선·재선 의원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TF는 앞으로 각 시·도지부가 출마 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회의가 개최하는 등 중앙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시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한 정책제안집의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수정 제안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시·도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