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통한 한의약 글로벌 진출 전략 제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수출 활성화’ 실현 방안으로 △ODA를 통한 중장기적 대한민국 한의약 교육 및 제도 이식(Turnkey 방식의 한의약 산업 수출) △국내 한의약 활용 관광상품 개발 △규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제품 수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달성을 위한 K-콘텐츠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지난 5월 정책협약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연평균 8.2%씩 성장 중인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5186억 달러(약 800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그 선점을 위해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산업 점유율은 1.8%에 그쳤는데, 오는 2027년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젠 한의약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ODA 국가 한의 의료진 파견 △한의약 교육 및 제도 전수 △현지 의료인의 한의약 서비스 △5년 내 ODA 10개국 한의약교육센터 개소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 및 전통의사제도 5년 내 5개국에 이식 △Turnkey 방식의 한의약 산업을 5년 내 5개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론 희망 한의의료기관 위탁 방식의 ‘한의 진료 문화 체험 시설’을 제시, 해외 관광객 대상 한의 치료 체험, 한약 처방, 한의약 관련 상품(굿즈 등) 판매와 함께 이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20개소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제품 수출 활성화 안으론 △한약 해외 수출 특례 조치 추진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법제화 검토 △한의약 제품 수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도 강조했는데 이날 윤 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22년) 이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며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동안 의과의 의료시장 독점화가 진행, 이로 인한 모럴해저드는 의과의 비급여 진료비 상승,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올해 한의계가 아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진행한 대규모 소비자 대상 연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의진료 보장 시 제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약침·추나·물리(전기) 치료 등 그 수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합리적 보험금을 지급, 이를 통해 대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부담 절감은 물론 보험사의 손해율에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내 실손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판단을 적용, (한의원)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원의 X-Ray 진단 활성화는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물론 정부의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한의학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