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문제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년)에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누락,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사항을 추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문진석·박지원·안규백·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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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경향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혈관 천자, 추간판 천자, 약물의 혈관 내 주입, 신경 손상, 이상 감각, 효과 없음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작용에 따라 약물투여,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난 ’23년부터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으로 지정돼 왔다. 진료비, ’20년 1조6267억원서 ’24년 3조2960억원으로 늘어 분석 결과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년 86.7조원에서 ’24년 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를 확인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점유율의 경우에는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년 83.6%에서 ’24년 89.4%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504만건으로, ’20년 3820만건과 비교해 1.7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4년에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 시행됐으며, 이는 ’20년 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였고, ’20년 11만건에서 ’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됐다. 최다 수진자, 1년간 747회 내원해 1124회 시술 이와 함께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분석한 결과, ’24년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실제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으며,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과 비교해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으며, 연간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4년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으며,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 환자 건강에 위해줄 수 있어 이어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VAS, NRS 등)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 발생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터블 초음파, 한의재택의료에 ‘이동성·접근성·즉각성’ 더한 진단도구”[한의신문]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한의사의 현장 진단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포터블 초음파(Portable Point of Care Ultrasound, Portable POCUS)’의 임상 활용이 집중 조명됐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최근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과 공동으로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포터블 초음파 활용과 기본 술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 한의방문 진료 도구의 확장을 모색했다. 이날 방호열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재택의료학회는 청진부터 혈액검사까지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검사 도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 재택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오빈 한의임상해부학회장은 근거 논문과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포터블 초음파의 진단 신뢰성과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포터블 초음파는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닌 검사 환경이 제한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임상 판단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진단 도구”라고 강조했다. ■ “카트형과 비교해도 96% 일치”…근거 논문으로 본 포터블의 신뢰성 권 회장은 포터블 초음파가 방문진료 환경에서 갖는 본질적인 강점을 △이동성 △접근성 △즉각성의 세 가지로 정리하며 “소형·경량의 휴대용 장비를 활용하면 침상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즉각 접근할 수 있으며, 영상의학 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찰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하고 임상 판단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방문진료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권 회장은 “방문진료에서는 환자를 검사실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동성과 즉각성을 동시에 갖춘 포터블 초음파는 현장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라고 말했다. 권 회장이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Hand-Held Portable Versus Conventional Cart-Based Ultrasound in Musculoskeletal Imaging’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휴대용 초음파를 이용한 근골격계 진단은 전체 환자의 96%에서 카트형 장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Use of Pocket-Sized Ultrasound Device in the Diagnosis of Shoulder Pathology’ 논문에서는 골격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스포츠의학 전문의 등 숙련된 평가자가 판독한 초음파 영상이 건병증,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 주요 어깨 병변에서 진단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영상 품질과 진단 정확도 모두 방문진료·일차의료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권 회장은 “이는 포터블 초음파가 ‘point of care’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입증한 연구로, 숙련된 임상의에게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매우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복수·방광·폐 질환…방문진료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POCUS 사례 권 회장은 복강 내 비정상적인 액체 저류 상태로, 간경변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된 복수(Ascites) 초음파 진단 있어 중간 겨드랑이선과 하복부 스캔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간과 우측 신장 사이 공간인 Morrison’s pouch는 초기·소량 복수 확인에 가장 민감한 부위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복수의 원인은 경변증, 울혈성 심부전, 신증후군, 복막 전이암, 급성 췌장염, 결핵성 복막염, 만성 신질환 등으로, 중등도 이상의 복수에선 우측 하복부 스캔이 유용하며, 복수 천자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광 POCUS는 요정체 및 요로 폐색 평가에 매우 유용한 진단으로, 방광 팽창 여부와 잔뇨량을 확인해 도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수신증 여부를 통해 상·하부 요로 폐색 감별도 가능하다. 방광 부피는 가로(W)×앞뒤(D)×높이(H)×0.523으로 계산하며, 약 400~600mL 이상이면 요정체로 판단해 도뇨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한다. 휴대용 X-ray가 없는 환경에서 폐 초음파는 중요한 스크리닝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국제합의 권고안에서도 폐 초음파의 활용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폐렴에선 저에코성 실질화와 국소 B-라인 흉수에서는 무에코성 액체 음영과 spine sign △기흉에선 lung sliding 소실과 barcode sign △폐부종에선 양측 폐에 균등한 다수의 B-라인이 관찰됨을 제시한 권 회장은 “염증이나 삼출물로 인해 공기 대신 연부조직화된 폐는 초음파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포터블 초음파로 진단한 근육·관절·힘줄…근골격계 임상 강점 특히 근육·관절·힘줄·인대 평가에서도 강점을 보인 포터블 초음파는 근육 두께와 섬유 배열, 부종과 섬유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절 초음파를 통해 활막 비후, 삼출액, 염증 활성도(Power Doppler)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릎 초음파는 전방·내측·외측·후방 네 영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권 회장이 제시한 실제 임상 영상에선 활막염에 부합하는 연부조직 증식과 점액낭 비후 소견이 관찰됐다. 권 회장은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한 Hand-Held 초음파 검사에서도 진단 정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포터블 초음파는 방문진료 시대에 한의사의 임상 술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
심평원, HIRA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간담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데이터 이용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익명 처리해 맞춤형 연구분석, 가명정보 결합, 공공데이터, 공통데이터모델(CDM) 등 다양한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의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서비스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평원 연구용 자료 활용 시 약제 정보 개선방안(성균관대학교 신주영 교수)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다수 발생 질병) 수요 분석(가천대 서화정 교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보도 사례(한국방송공사 이지연 데이터 분석가) △HIRA-CDM 활용을 통한 논문화 과정(부산대 김진미 교수) 등이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제공 데이터의 활용 적정성과 활용 과정의 개선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심평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송년회, “책임과 역할에 최선”[한의신문]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2일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송정섭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파주시한의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분들을 비롯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보건소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전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과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파주시청 건강증진과 류춘매 과장에게는 한방난임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고마움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또 파주시한의사회 강자돈 전 회장(강자돈한의원)과 전 총무이사인 박용진원장(송림한의원)은 윤후덕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장기요양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영태 원장(실로암한의원)은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축사를 건넨데 이어 이용욱 경기도의원(파주시), 경기도한의사회 민상준 수석부회장, 에이치스퀘어 박영준 이사 등도 참석해 파주시한의사회의 송년 행사를 축하했다. -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성료 “온고지신-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최도영 회장)가 ‘온고지신-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개최한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가 14일 서울 COEX 오디토리움에서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학술심포지엄, 실습세션, 허리질환의 모든 것으로 구성돼 최신 임상지견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한의학계와 일본 전통의학 전문가들 간 교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양국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 및 치료 알고리즘을 비교·논의하는 세션이 새롭게 구성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의 진단 방식 차이, 치료 개념의 공통점,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임상과 연구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일 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선보인 다양한 연구와 학술근거, 임상실습들이 한의사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등도 참석해 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함과 더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허리 질환의 모든 것’을 주제로 △피부미용 레이저 식전 워크샵 △한일학술심포지엄 △초음파 핸즈온 실습세션 △피부미용 레이저 핸즈온 실습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허리 질환의 해부학적 이해부터 최신 치료 트렌드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실제 임상에서의 허리질환 진단 및 치료 선택 기준, 환자 맞춤 관리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인 계기가 됐다. 특히 초음파 실습은 소수 정원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초음파 기기 조작과 진단 포인트를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피부미용 레이저 세션은 장비별 특성 비교, 치료 프로토콜 설정법, 안전 관리 지침 등 실용적인 내용이 깊이 있게 소개됐다. 또한 패널 토의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다양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진단 과정과 치료 전략, 임상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특히 한일학술심포지엄에서는 권승원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동아시아형 노쇠(frailty) 치료의 핵심 처방’을 주제로 노쇠 환자의 진단 기준, 전통의학적 병리 해석, 그리고 인삼양영탕을 비롯한 대표 처방들의 적용 전략과 임상 근거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관련 권승원 교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아시아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쇠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약물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측 발표자들은 침·뜸 치료의 생리학적 기전 연구,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대한 최신 데이터 등을 소개했고, 한국 측 연구진은 한방 재활의학의 실제 적용 사례와 임상근거, 디지털 헬스와 연계한 통증 모니터링 기술 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깊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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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6년, 힘찬 출발 다짐[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2일 중식당 신에서 ‘2025년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 진행된 주요 회무 성과 공유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6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한의사회는 올 한해에도 임원들과 회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이 통합돌봄 중심으로 변화된 가운데 이 분야는 한의약이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 및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인천시한의사회 회무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회원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무강좌 △회원 골프대회 및 당구대회 △선배 한의사와의 간담회 △경인교통방송·인천지하철 등에서 진행된 첩약 관련 지부 홍보사업 등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함께 ‘제46회 인천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5일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각 구 분회 총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이번 분회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AI·빅데이터로 신약 개발 혁신”…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의무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제약산업의 R&D 과정에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을 의무화한 ‘제약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2항(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부문이 주도해 디지털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소통·신뢰 기반 의료혁신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한의신문]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원주와 함께 연구원정(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고, 민간위원에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권긍록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은영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김명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위원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의료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인공지능 남용한 오정보 확산 적극 대응[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정보를 반영하고,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가 전문가 설명과 유사한 표현이나 얼굴·음성 합성 방식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 등 이해관계와 함께 ‘인공지능(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며, 건강정보 이용할 때에도 인공지능(AI) 생성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관련 오정보, 의학 논문 내용 과장,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 홍보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국민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오정보 유형을 예로 들면서,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발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과 포스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평원 부산본부-부산광역시치매센터, ‘치매관리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치매관리 공동 홍보물’을 12일 관계 기관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그동안 치매 관련 실무 협의를 통해 홍보물 기획 방향과 홍보 아이디어 등 주요 사항을 정립했으며, 이번 홍보물은 △관할 치매안심센터 정보 안내 △치매 예방 수칙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제작된 홍보물은 총 1만2000부이며 요양기관·부산시청·16개 구·군 시니어클럽 등 환자 접근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순차적 배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와 ‘우리지역 좋은 병원찾기’ 등도 QR코드와 그림을 활용해 함께 안내하며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공동 홍보물 제작은 치매 진단 초기 단계부터 환자가 상담·교육·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치매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