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사 교의사업의 운영 과정과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사 교의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한의사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 인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이론 중심 보건교육을 보완해 한의약적 관점에서 신체 이해와 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은 단발성 체험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속적인 보건교육 사업으로 운영, 학생의 학년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돼 왔다. 실제 프로그램에는 성교육을 비롯해 △바른 자세와 근골격계 건강 △비만 예방 △감염병 예방 △약물 안전 사용 △한의사 직업 이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한의사의 생생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설명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학년도 한의사 교의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건교육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공교육 보건교육의 실질적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의사 교의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학교 보건교육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체계화한 중요한 성과 자료”라고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이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 현장 중심의 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균형 있는 학생 건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소라 서울시의원도 “이번 평가 보고서가 서울시 한의사 교의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현장 요구에 기반한 보건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은 “이번 평가 보고서는 한의사 교의사업이 학교 보건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현장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제17대 부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이 선출됐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감사단 선출을 통해 제17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심상민 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심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부천자생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부천시보건소 한방과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석전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장으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봉사와 기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심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단합하는 부천시분회 △다양한 학술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키우는 부천시분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천시분회를 3대 회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인 회원 간담회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입·청년 한의사와 개원가 선배를 잇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참여형 행사와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분회 문화를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도 대폭 확대된다.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진료,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및 타 직역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학제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천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취약계층 한의의료 지원, 재난·트라우마 대응 한의진료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양한 단체 및 직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한의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부천시분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300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부천시분회 회장직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5대째 한의원을 이어온 한의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부천시분회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온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허준봉사단 활동 등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 가정의 화목과 한의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내 다양한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단 선출에선 현 회계감사인 이인규 원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신임 회무감사에는 전영준 원장(14대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심상민 신임 회장, 김범석 회장, 임장신·장용남 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 예비대의원에는 전성배·김휘문 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 경기도 대의원에는 이규학·양문열·이국주·이지은 원장이, 경기도 예비대의원에는 조휘진·정희태 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김범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천시분회가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로,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명성을 쌓아온 만큼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 경험과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 집행부가 회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부천시분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모범적인 지역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저 역시 한 회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평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19일 도내 경제적 취약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워킹챌린지 우승 상금으로 마련한 300만원 상당의 ‘겨울용 난방매트’ 40대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했다. 연 2회 진행된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건강도 관리하고, 부서 대항전 형태로 진행돼 우승 상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연계하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프로그램이다. 제주본부는 혹한기를 앞두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나눔을 기획했다. 기증된 난방매트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파 취약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본부는 앞서 상반기에도 우승 상금으로 300만원 상당의 서큘레이터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바 있으며, 이번 난방매트 기증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과 연계한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모델을 확고히 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땀의 결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제주본부는 임직원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제기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가 관계 법령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 충돌, 절차적 공정성, 처분 사유의 명확성 등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원 측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고, 대학 측에도 소명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고 봄에 따라 해당 처분으로 인해 대학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건부 인증 이후 재평가 체계에 있어 필수기준뿐 아니라 기본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현행 평가·인증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에 근거한 ‘한시적인증’ 판정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재결을 통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위원장 김동희)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K-MEX 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네트워킹데이’를 개최, 한의약기술사업화 후속상담을 통해 참여 기업과 전문가 간 교류와 향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K-MEX 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와 전문가 자문 및 지원사업 연계를 중심으로 향후 산업 확산을 위한 실행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비롯해 서울테크노파크, 민간 전문기관인 ㈜비전인사이드,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투자 관련 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약 30분 내외의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 기업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단계, 사업 추진 여건, 투자 유치 가능성 등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동희 위원장은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한의약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상담회는 한의약 분야 기업들과 함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화 가능성과 방향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참여 기업들의 의견과 수요를 토대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본곤 비전인사이드 대표는 “한의약 분야는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자금·전문인력 측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네트워킹데이와 같은 후속 상담과 연계 프로그램이 한의약 기술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의약기술 사업화는 최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헬스케어, 바이오 융·복합, 디지털 헬스, 글로벌 웰니스 산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의약 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구조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 연계, 제도적·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한의약 기술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산업적 확장을 뒷받침할 연계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는 서울테크노파크, ㈜비전인사이드,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산업·투자 분야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K-MEX(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상담과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8일 건보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대표성과를 공유했다. 사례별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효과성·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AI 기반 초정밀 스마트 판독 ‘보훈병원 S.A.V.E.’’와 강원랜드의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이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의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서비스와 국민 앱(카톡)이 만나 단 10초 만에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경제 공급망 안전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AI 기반 해양생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성과로 증명하는 빅데이터 혁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폭증한 단속장비? ‘스마트지도’로 문제없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공공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시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8대 과제가 보고됐다. 8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를 위해선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전략에서는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한편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에서는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 AI·디지털 보훈으로 대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과제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키로 밝힌 가운데 한의원 위탁의료기관을 15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1005개(시·도별 평균 59개)의 위탁의료기관을 오는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안과·치과 위탁의료기관을 현재 131개에서 171개로 늘리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기존 75세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권오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