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0만원 지원…지정 한의원서 한의치료 및 경과 관리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보건소(보건소장 유병수)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치료 과정은 4개월 동안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구, 뜸 등 한의치료와 함께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 및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단 치료 시작일부터 6개월 간은 체외·인공수정 등 양방 보조생식술은 받을 수 없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이밖에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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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한의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김동우한의원(원장 김동우)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구립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은 16일 동작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서비스를 진행하며,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간 협조를 지내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의 추진사업 협력 및 홍보와 더불어 기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무사업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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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무엇보다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배 밑바닥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도 한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이어서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도 한다. ◇ 국내 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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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허준 BomBom 운영[한의신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충배)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에서 어린이 축제 ‘허준 BomBom’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봄꽃 개화로 볼거리가 많은 약초원 옆 옥상정원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뮤지엄 버블쇼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 시행한다. 또한 박물관 체험교육실에서는 ‘꼬북 비누 만들기’와 ‘약초꽃 손수건 꾸미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 접수는 당일 현장에서 받는다. 또한 이날은 박물관 관람이 무료이다. 다만 프로그램은 최대 5000원까지 참가비를 받는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수복(壽福) 머그컵 등 15종의 박물관 문화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culture.gangseo.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661-86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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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광주한방병원·조선대, 치매극복기술 개발 협력[한의신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원장 이상관)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초고령화 시대의 과제인 치매 조기진단 및 치매 극복기술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15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에서 진행됐으며, 조선대 전제열 부총장, 이건호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장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이상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및 치매고위험군 정밀검사 연계 △치매 조기예측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의료 시범서비스 사업 운영 협조 및 연계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및 시범서비스 실시 마련 등이다. 전제열 부총장은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국내 최고의 치매 분야 데이터와 연구업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의학과의 결합은 더욱 확장성 있는 연구성과를 맺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각종 뇌질환 등의 연구에 상호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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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중풍 날려 보내요∼”[한의신문] 거창군이 관내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방으로 다스리는 중풍예방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뇌졸중(중풍)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시 치명률이 매우 높고 조기 대응이 중요한 질환으로, 이번 중풍예방교실은 한의약적 건강생활습관을 확립해 중풍 위험인자에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0일부터 5월2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2회씩 진행되고 있으며, 2개 반으로 구성돼 2명의 외부강사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중풍 예방교육 △균형감각 향상을 위한 기공체조 △마사지볼과 오일을 활용한 신체 순환 경혈 마사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중풍예방교실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현재 4회차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중풍예방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날이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한방으로 다스리는 중풍예방교실을 통해 65세 이상 군민분들이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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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에 응답하라”[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전북 국회의원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이은 공공의대 설립 총력전으로, 이날 전북 국회의원단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가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제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토로했다. 박희승 의원은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고,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서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응답해야 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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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현장 의견 청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살피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등 학회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7만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만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메트릭스 R&C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PHQ-9)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GAD-7)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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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에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한의신문]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06명 중 1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시켜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위탁 조항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에서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을 한정하던 4항(도지사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을 삭제토록 했다. 이어 제10조(사무위탁) 조문을 “도지사가 사업 및 지원단 운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다.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상현 의원 도의회는 복지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로 한정해 이번 개정안의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적용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 등도 그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수탁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김동규·이선구·지미연·김완규·최만식·윤태길·김용성·정경자·최종현·남종섭·박진영·이경혜·이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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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한의사회 “회원간 결속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가 16일 남구분회를 개최,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회무에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모임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상반기 온라인 지부보수교육에 대한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이 첫째부터 확대해 진행되고 있음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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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학교 주치의 사업 “더 확대돼야”[한의신문] 서울시가 2014년부터 도입한 ‘학교 교의(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에 기여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운영 학교도 확대된 바 있다. 실제 2023년에는 총 121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에도 99개교에서 사업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편성돼 각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운영 실효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1300여 개 서울시 학교 중 약 10%에서만 주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전 학교에 사업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비와 예산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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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한의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김동우한의원(원장 김동우)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구립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은 16일 동작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서비스를 진행하며,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간 협조를 지내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의 추진사업 협력 및 홍보와 더불어 기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무사업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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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무엇보다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배 밑바닥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도 한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이어서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도 한다. ◇ 국내 유통 억제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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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허준 BomBom 운영[한의신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충배)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에서 어린이 축제 ‘허준 BomBom’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봄꽃 개화로 볼거리가 많은 약초원 옆 옥상정원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뮤지엄 버블쇼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 시행한다. 또한 박물관 체험교육실에서는 ‘꼬북 비누 만들기’와 ‘약초꽃 손수건 꾸미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 접수는 당일 현장에서 받는다. 또한 이날은 박물관 관람이 무료이다. 다만 프로그램은 최대 5000원까지 참가비를 받는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수복(壽福) 머그컵 등 15종의 박물관 문화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culture.gangseo.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661-86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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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광주한방병원·조선대, 치매극복기술 개발 협력[한의신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원장 이상관)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초고령화 시대의 과제인 치매 조기진단 및 치매 극복기술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15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에서 진행됐으며, 조선대 전제열 부총장, 이건호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장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이상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및 치매고위험군 정밀검사 연계 △치매 조기예측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의료 시범서비스 사업 운영 협조 및 연계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및 시범서비스 실시 마련 등이다. 전제열 부총장은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국내 최고의 치매 분야 데이터와 연구업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의학과의 결합은 더욱 확장성 있는 연구성과를 맺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각종 뇌질환 등의 연구에 상호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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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중풍 날려 보내요∼”[한의신문] 거창군이 관내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방으로 다스리는 중풍예방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뇌졸중(중풍)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시 치명률이 매우 높고 조기 대응이 중요한 질환으로, 이번 중풍예방교실은 한의약적 건강생활습관을 확립해 중풍 위험인자에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0일부터 5월2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2회씩 진행되고 있으며, 2개 반으로 구성돼 2명의 외부강사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중풍 예방교육 △균형감각 향상을 위한 기공체조 △마사지볼과 오일을 활용한 신체 순환 경혈 마사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중풍예방교실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현재 4회차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중풍예방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날이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한방으로 다스리는 중풍예방교실을 통해 65세 이상 군민분들이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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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에 응답하라”[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전북 국회의원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이은 공공의대 설립 총력전으로, 이날 전북 국회의원단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가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으로, 이제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토로했다. 박희승 의원은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고,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서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응답해야 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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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현장 의견 청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살피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등 학회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7만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만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메트릭스 R&C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PHQ-9)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GAD-7)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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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에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한의신문]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06명 중 1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시켜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위탁 조항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에서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을 한정하던 4항(도지사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을 삭제토록 했다. 이어 제10조(사무위탁) 조문을 “도지사가 사업 및 지원단 운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다.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상현 의원 도의회는 복지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로 한정해 이번 개정안의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적용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 등도 그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수탁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김동규·이선구·지미연·김완규·최만식·윤태길·김용성·정경자·최종현·남종섭·박진영·이경혜·이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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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한의사회 “회원간 결속 다지는 한 해로 만들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가 16일 남구분회를 개최,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회무에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모임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상반기 온라인 지부보수교육에 대한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이 첫째부터 확대해 진행되고 있음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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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학교 주치의 사업 “더 확대돼야”[한의신문] 서울시가 2014년부터 도입한 ‘학교 교의(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에 기여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운영 학교도 확대된 바 있다. 실제 2023년에는 총 121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에도 99개교에서 사업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편성돼 각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운영 실효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1300여 개 서울시 학교 중 약 10%에서만 주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전 학교에 사업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비와 예산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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