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정신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화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포함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평가·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 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도 개발·보급돼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재난 현장을 통해 그 심신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들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를 국민 앱(카카오톡) 계정에 정보를 연계해 개인정보 입력 없는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접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약 60초에서 1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됐으며, 국민 체감도와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용자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기관 대국민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년한의사회)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이하 나무센터)가 함께해온 위기 여성 청소년 대상 진료 사업이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따라 마무리됐다. 청년한의사회는 최근 나무센터에서 ‘나무진료소·아웃리치 마무리 보고회’를 열고 2018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연대 활동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진료소’에서 발견한 청소년들의 사투, 건강 상담을 넘어 ‘위기 감지’와 ‘연대’로 나무진료소(나무한의원)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와 탈가정으로 성폭력, 마약 강제 투약 등 중복 위기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24세까지 지원)들을 진료해왔으며, 의료진은 청년한의사회 여성주의 소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 한의사·한의대생으로만 구성, 운영했다. 한의진료소 운영은 월1회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근골격계·정신과·소화기계·호흡기계·미용·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242회에 이르는 한의진료가 펼쳐졌다. 초창기부터 현장을 지킨 A한의사는 “정신과 약을 기저질환처럼 복용하고, 어른의 영역(술·담배·성·노동)에 너무 일찍 진입해 살아남으려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처절한 생존의 기록을 마주했다”면서 “무해한 어른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던 한의진료가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안전한 지지망이 되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무진료소의 예진 시스템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실명 대신 닉네임(활동명)을 사용해 심리적 문턱을 낮췄고, 사회력 문항을 통해 노동 환경, 가족 관계, 거주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탈가정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식별해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에 대한 질문은 성노동에 노출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도구가 됐으며,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홍진단’의 결과물을 한의계 최초로 적용한 ‘퀴어 프렌들리’ 문항들은 실제 내원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정예원 한의사는 “진료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며, “활동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성매매나 마약 노출 경험이 생리 주기나 산부인과 검진력을 확인하는 진료 과정에서 드러나곤 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는 트랜지션(MTF)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학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 성인 남성에 의해 강제로 마약이 투약돼 운반책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조건만남 중 피임 부재로 고통받던 청소년 등이 한의진료를 통해 심도 깊은 상담을 받고 더욱 구체적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무아웃리치, ‘개방성’의 가치로 거리 위 안전한 지지 공간 확장 경의선숲길 공원 등지로 직접 찾아가는 ‘나무아웃리치’는 거리를 전전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지지 공간을 확장해줬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청년한의사회 회원들이 아웃리치 부스에 결합해 한의 진료를 병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용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청소년의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환대하는 나무센터의 ‘개방성’이라는 핵심 가치는 나무아웃리치 한의진료소에서도 잘 드러났다. 청소년 쉼터 입소 시 학대를 가한 가해자 부모에게 거소가 파악되는 ‘보호자 연락 원칙’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고 위험한 관계에 의존하거나 노숙을 택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웃리치 현장은 제도의 허점을 온몸으로 겪는 청소년들의 사투 현장이기도 했다. 특히 의료진은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해 상처를 치료하고, 서브컬쳐 그룹 청소년들이 즐겨 신는 통굽 신발로 인한 통증을 돌보며, ‘피임 사전’ 등을 배포해 올바른 성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도 컸는데, 옥소윤 한의사는 추나 치료를 받던 가출 청소년이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인계되던 순간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행정 속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던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의대생으로서 아웃리치 현장에 참여한 황아현 학생보조는 “활동 전에는 소위 ‘지뢰계’라 불리는 청소년들의 외양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스스로 그들을 타자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화려한 레이스와 높은 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그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 나이대의 평범한 중학생들이었으며, 어찌 되었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강하게 와 닿았다”고 전했다. 질병 치료를 넘어 위기 포착으로··· ‘돌봄적 진료’가 수호한 청소년 건강권 보고회에서는 나무진료소 및 아웃리치를 직접 이용했던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공유됐다. 이용자 B는 후기를 통해 “나무진료소는 단순히 침을 맞는 곳이 아니라, 거리 생활을 하며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의 건강을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접받는 공간이었다”며, “의료진들의 따뜻한 상담 덕분에 내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이 삶의 환경과 직결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도연 한의사는 “일상적인 돌봄의 공백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질병 치료를 넘어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무진료소·아웃리치의 돌봄적 운영 방식이 위기 청소년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핵심이었음을 강조했다. “위기는 감지 전까지 지긋지긋한 일상일 뿐” 의료와 현장의 유기적 연대 보고회의 전체 토론에서는 의료진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은 고찰과 연대의 중요성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무영 활동가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매일은 그저 지긋지긋한 일상일 뿐이라,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 진료는 건강 이야기를 매개로 성착취나 마약 노출 같은 내밀한 위기 상황을 포착해내는 매우 중요한 소통 창구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라 활동가는 한의 진료를 통해 성 착취 정황을 파악하고 비로소 대화의 물꼬를 터 관련 지원으로 연결했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의료진이 현장의 ‘코디네이터’이자 ‘감지기’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김지민 한의사는 “나무 활동가들이 의료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 환경적 결핍을 메워주었기에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했다”며 현장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의료인의 권위를 내려놓고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짚었다. 기록으로 남긴 7년, 새로운 연대를 향한 약속 한편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7년간 나무센터와 청년한의사회가 일궈온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과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나무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은 문을 닫게 됐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들의 곁을 지켰던 한의사들과 활동가들의 실천은 보고서 발간과 새로운 연대 현장 모색을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한국의사학회가 주최하고, 경희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근현대 한의학 연구사 콜로키움’이 19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진행, 한의학의 명맥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과 더불어 근현대 침구학 체계를 정립하는데 공헌한 전광옥 선생(1871∼1945)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광옥 선생님은 일제의 압박이 시작되던 1904년 고종 황제가 설립한 동제의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며 한의학 발전의 명맥을 유지했으며, ‘영소회통’ 집필을 통해 역대 의가들의 임상 경험을 집대성해 근현대 침구학의 체계를 정립했다”면서 “선생의 업적은 근현대 한의학을 넘어 오늘의 한의학이 서 있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됐으며, 수많은 한의사 후학들에게 침구 발전의 길을 밝혀준 만큼 한의협 역시 선생님의 뜻을 이어 한의학의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축사에서 “자칫 명맥이 끊어질 뻔했던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지켜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전광옥 선생님이 오늘날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은 후학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행히 한국의사학회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잊혀져가는 선현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물들이 발굴돼 그 분들의 업적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광옥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 ‘영소회통’ ‘‘영소회통’으로 침구종주 바로 세운 한의지사, 봉강 전광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안상우 한국의사학회 명예회장의 발제에 이어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대담, 김현구 세명대 한의대 교수의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상우 명예회장은 발표를 통해 전광옥 선생의 생애를 시작으로 △동제의학교와 근현대 한의학 교육 △팔가일지회와 의생 강습 △대표저술 및 간략해제 △학술사상 △봉강선생 의론선 △봉강유전 경험방초집 등의 활동상에 대해 소개했다. 안 명예회장에 따르면 전광옥 선생은 1904년 최초의 근대식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가 설립되면서 청강 김영훈 선생 등과 함께 교수로 임용돼 활동했다. 또한 1905년에는 ‘팔가일지회(八家一志會)’를 결성해 한의학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설강습소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했다. 이와 함께 1909년 대한의사총합소 결정에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1907년 동제의학교 폐교 이후에도 전선의회, 동서의학연구회와 같은 한의단체와 학술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학강습을 진행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했다. 특히 ‘영소회통’은 한국 전통 침구법에 대한 식견과 온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전광옥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로, 함경도 나남의 의생강습소에서 강연할 때 교재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광옥 선생은 스스로 이 책에서 ‘靈樞’와 ‘素問’의 요점과 각 의가들의 경험 및 黃帝灸法, 秦越人의 灸法, 竇材의 灸法 등을 엮어내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영소회통’ 앞부분은 經脈起止, 迎隨解釋, 午前午後論, 迎隨補瀉法, 鍼灸論, 呼吸出鍼論 등 침구의 보사법에 대한 기초에 대한 설명에 이어 ‘靈樞選要’라는 제목으로 ‘영추’에 나오는 각종 침구론을 직접 정리해 ‘論’이라는 항목제를 붙여 수록했다. 이후 여러 가지 종류의 특정 침법, 병증치법 등을 정리했고, 갖가지 전통 보사수기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국전통침법의 맥 잇는 침구전문가 안 명예회장은 “영소회통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독자적인 면모는 사상인 의론 4편과 권미에 보사수기법에 대한 기술을 부록으로 첨부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자가이침위진론(刺家以鍼爲診論)’은 평소 전광옥 선생이 임상 활용에서 지득한 자침진단론을 전개한 것이자 본인 스스로 동국전통침법의 맥을 잇는 침구전문가로서의 독보적인 경지를 펼쳐 보인 침구의론이라 할 수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광옥 선생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한의사 제도가 단절될 위기 속에서 한의사의 의권 수호는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지난 1년 여간 선생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지만, 저술과 사진 몇 장으로만 활동을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물 발굴을 통해 단절될 수도 있는 한의학 역사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김남일 교수는 “의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전광옥 선생의 성함을 처음 접할 때 낯설었으며, 조선 정통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전광옥 선생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서 “조선 정통침법을 계승한 한의사들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최종적으로 전광옥 선생이 조선 정통침법을 계승해 후학들을 양성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조선 정통침구술 복원 위한 연구 필요 김 교수는 또 “청강 김영훈 선생이 전통적인 한약을 중심으로 진료를 해왔다면, 전광옥 선생은 침 시술을 통해 임상에 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전광옥 선생을 더욱 깊이 연구해 나간다면 조선 정통침구술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한국 한의약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침법을 복원하는 것은 한국 한의약의 독특한 부분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콘텐츠 및 치료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연구의 진행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뒤 건강보험 적용 등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는 전광옥 선생에 대한 역사적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침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전광옥 선생의 침술은 조선 정통침법에 대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면서 “정통적인 침구학의 연구를 위해 전광옥 선생의 침 치료법 등 다양한 업적들이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경희대 정재한의학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근대 한의교육문화 특별전’이 개최, 봉광 전광옥 선생 관련 유물 등이 전시되는 한편 ‘한국전통침구법의 역사’를 주제로 김남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술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업종의 전체 환자(카드지출) 증가세에 맞춰 한의원,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수도 늘었지만 비중 확대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료업종별 ‘외국인환자 업종별 카드사용 규모’를 보면 한의원이 20개 업종 중 9위로 150억9300만원(비중 1.07%), 한방병원은 13위 33억4천여만원(0.24%)을 기록했다. 업종별 1인당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5위는 한방병원이 129만8595원, 한의원(13위)은 56만1401원으로 조사돼 개인별로는 한방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가별 외국인 환자 카드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에 익숙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한의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의 이용횟수와 금액이 다른 외국인환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17개 업종 중 한의원이 4위, 6008건(1.33%)으로 치과보다 높았고, 한방병원(15위)은 409건(0.09%)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한의원은 6위를 차지했고 29억7600만원(1.06%), 한방병원(14위)은 1억5800만원(0.06%)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이 6위로 2818건(2.65%), 한방병원은 431건(0.41%)이었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의원은 9위로 8억4000만원(0.78%), 한방병원은 1억1800만원(0.11%)이었다. 미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6위)이 3만3433건(5.23%), 한방병원(16위)이 2814건(0.44%), 이용금액은 한의원(9위)이 56억3900만원(1.84%), 한방병원(17위) 9억6800만원(0.32%)으로 조사돼 아시아 관광객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였다. 대만 관광객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이 603건(0.59%), 한방병원(14위)이 126건(0.12%),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2억1500만원(0.17%), 한방병원(12위)이 6400만원(0.05%)을 기록했다. 태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 211건(0.66건), 한방병원(16위)이 68건(0.21%),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8600만원(0.22%), 한방병원이 3300만원(0.08%)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및 부산 등 대도시에 외국인환자의 내원 횟수가 많았고, ’23년 대비 ’24년에 외국인 환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의 증가분 대비 비중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의료업종별 이용규모는 한의원이 ’23년에 1만3102명이 내원해 79억9200만원(1.14%)을, ’24년에는 1만6039명이 110억5800만원(0.90%)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1314명이 21억5백만원(0.3%)을, ’24년에는 1643명이 28억3600만원(0.23%)을 썼다. 경기도는 한의원에 ’23년 4120명이 내원해 12억6400만원(2.07%)을 썼고, ’24년에는 4850명이 15억9300만원(2.01%)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314명이 2억3백만원(0.33%)을, ’24년에는 374명이 2억4700만원(0.31%)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한의원의 경우 ’23년 930명이 4억4400만원(2.78%)을, ’24년에 1177명이 6억1500만원(1.9%)을 냈고, 한방병원은 ’23년 148명이 7400만원(0.16%), ’24년 160명이 6200만원(0.19%)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의원에 ’23년 893명 2억2600만원(1.48%)에서 ’24년 1188명 3억4800만원(1.79%)을, 한방병원은 ’23년 50명이 내원해 1600만원(0.11%), ’24년 88명이 3100만원(0.16%)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업종별로 살펴봐도 환자는 늘었지만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부과는 한의원(10위)에 ’23년 5284명이 내원해 26억7500만원(0.81%)을 썼고, ’24년엔 7198명이 42억9500만원(0.57%)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3년 526명이 6억4500만원(0.19%)을, ’24년엔 705명이 7억8500만원(0.10%)지출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23년 1768명이 한의원(10위)을 내원해 10억3700만원(0.34%)을 지출했고, ’24년에는 2261명이 15억7800만원(0.35%)을 사용했다. 내과 역시 한의원 7위로 순위는 높았지만 비중을 확대하진 못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환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금액은 3조6647억원, 이 중 의료업종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업종 기준 약 399만원, 의료업종만 볼 때 약 1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 이용이 단일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소비패턴에서는 외국인환자 수 기준으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순이었으며, 의료업종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071억원), 일본(2796억원), 대만(1284억원), 중국(10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전체 소비의 93.1%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은 전체 의료 소비의 87.6%를 차지했다.

[한의신문] 최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가 생전에 열연한 MBC TV 드라마 ‘허준’ 속 유의태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동양의학회도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의학이 전해온 ‘심의(心醫)’의 가치를 기렸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는 14일 열린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서 한일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인삼양영탕(人參養榮湯)’ 관련 양국의 임상 연구 성과를 공유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전한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전국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 한의학과 동의보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존경을 표했다. 타하라 회장은 “‘대장금’과 ‘허준’ 등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한의학과 동의보감을 공부하게 됐다”며 “특히 드라마 ‘허준’에서 유의태 선생을 연기한 고 이순재 선생의 별세 소식에 일본의 많은 의료인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하라 회장은 드라마 속에서 스승 유의태 선생이 제자의 학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허락해 인체 장기 구조를 이해하게 한 장면, 허준이 값비싼 약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서민들의 치료에 나서는 환자 중심 진료 장면을 언급하며 “의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의보감을 비롯해 유의태와 허준의 삶, 의사로서의 윤리와 자세를 직접 소개해오고 있다. 앞서 열린 만찬에서도 타하라 회장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일 전통의학의 교류는 단지 논문이나 학회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이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성찰해 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준은 일본에서도 많은 의료인이 본 작품으로, 유의태 선생의 모습은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떠올리게 했다”며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작품이 전해준 ‘심의(心醫)’의 메시지를 학술대회로도 이어가고 싶다”며 “의료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뢰로 지탱되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의 교육·연구·임상을 잇는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학술심포지엄에선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와 타카무라 미츠유키 일본동양의학회 국제교류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에서의 인삼양영탕의 역사적 및 현대적 적용(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 △임상 및 전임상 연구에서의 인삼양영탕 고찰 및 증례 보고(타카야마 신 도호쿠대학병원 교수)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활용(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 △부인암 치료 후 피로 완화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유효성: 관찰 연구(호리바 유코 게이오기쥬쿠대학병원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국의 의료 환경 차이, 한약 안전성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의 한약과 간의 오해 여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 후 타하라 회장은 “드라마 ‘허준’에는 지금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료인의 덕목과 아이디어가 곳곳에 담겨 있다”며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준박물관과 유의태 관련 유적지도 꼭 찾아보고 싶다”고 거듭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전통의학계 의료인들 역시 한국 한의학이 전해온 ‘심의’의 가치를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한의학이 지닌 인문적·윤리적 유산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의료 문화 전반에 울림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