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로 의대 본과 4학년의 국시 응시율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올해 국시 최종합격 5명 중 1명이 외국 의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제89회 의사 국시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22일 발표된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은 외국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이 39명(43명 응시)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영국 △키르키스스탄이 각 2명,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호주 의대에서도 각 1명씩 합격자가 나왔다.

이번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는 △의대 본과 4학년 △지난해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총 3200여 명이었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대다수의 의대생이 휴학하면서 약 10%인 382명만 시험에 응시, 합격자는 지난해의 8.8%인 269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외국 의대 출신 합격자 수는 52명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의사 20.8% 증가…전문의 두드러져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서도 지난 ‘19년 452명에서 ‘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년 452명 △‘20년 472명 △‘21년 485명 △‘22명 500명 △‘23년 521명 △‘24년(6월 기준)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약 80명 수준이었는데 ‘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 81명이 일반의로 집계됐다.

‘19년 대비 ‘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 의원실은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9년 6명에서 ‘24년(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19년 9명에서 ‘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제, 신중 검토해야”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선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인 △‘20년 80건 △‘21년 89건 △‘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3년에는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어났으며 ‘24년에는 ‘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전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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